세무소식지
-
구 부총리 "스테이블코인, 자본유출입 보완해 속도 내 추진 검토"2025.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 칼럼] 안전과민 강박 트라우마와 최면심리 치유2025.10.1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남편의 안전 과민증, 힘들다고 호소하는 부인 남편의 요청·강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계단을 이용한다. 부득이 엘리베이터 이용할 경우에도 손가락이 아닌 옷으로 가려진 팔꿈치로 버튼을 누른다. 부인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10kg 아이를 안고 4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느라 팔목·발목이 다 아프다고 호소한다. 패널들도 4층에서 1층까지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차를 몰고 다닐 때도 병균에 전염될까 봐 창문을 꼭꼭 닫는다. 물도 뚜껑없는 컵 속 물은 뭔가 찜찜하다고 뚜껑이 있는 생수병 물만 마신다.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앞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기가 병에 걸릴까 봐 건널목을 건너고 한참 돌아서 간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는 더 심했다. 여행 갔을 때 숙소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촬당하지 않을까, 사생활 노출 걱정에 하는 노트북·컴퓨터·TV 등의 카메라 구멍은 모두 막아 놓는다. 유모차를 끌고 갈 때에 뒤에서 자전거 탄 사람이 길을 비켜 달라고 따르릉 거리면 벌컥 화를 내고 얼굴을 찌프리며 인상을 쓴다. 평소에도 부인과 대화를 하다 가도 별일도 아닌
-
BNK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진행…"최적의 CEO 추천"2025.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BNK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시 후보군은 빈대인 현 BNK금융지주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 등 내부 당연직 후보군과 외부 추천기관 2곳에서 엄선한 전직 BNK금융그룹 산하 임원과 다른 금융기관 임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BNK금융지주 임추위는 이 같은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2일부터 상시 후보군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차기 BNK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 추천과 이사회 결의,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
[인사] 감사원2025.10.13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이근수(전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전 증권감독원 부원장)씨 별세2025.10.13
▲ 고인 : 이근수(전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전 증권감독원 부원장·향년 89세)씨 ▲ 별세 2025년 10월 13일 오전 4시5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5일 오전 7시45분 ▲ 전화 : 02-3410-6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한국 세관의 역사⓶ 두모진 수세 사건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켜 자국 상품을 아시아에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는데, 대표적인 항구가 상하이였다. 이곳에서 중국 상인들은 영국산 제품을 동아시아 각지로 재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1877년에 나가사키와 부산 간에 정기 직항로를 개설, 상해에서 건너온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독점 중계무역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중국 상인들이 앞서 누려오던 무역 기득권을 서서히 빼앗아 갔다. 그 당시 조선 내로 물자가 출입하는 통로는 크게 두 곳이었다. 하나는 남쪽 동래부이며, 다른 하나는 북쪽 의주부이다.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무역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1876.2. 27일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다. 동년 8. 24일 상동 조규 부록(附錄) <통상 장정(무역규칙)>을 체결하였는데, 조·일은 수입세와 수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관세 폐지 각서를 교부했다. 1858년 체결된 미·일수호조약은 협정관세는 오직 일본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편무조약이었으나, 조·일수호조
-
[전문가 칼럼] 중계무역의 해결책과 미래 전망 [2편]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계무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양자협정이 이 시대 국제통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그 본질적 생존 전략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원산지증명서에서의 전면 정보 공개 의무는, 정보 차단을 기반으로 한 중계 모델에 근본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즉, 제3국 송장1)이 발행된 중계무역에서도 FTA 혜택을 받으려면, 비당사국에서 상업서류를 발행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실제 생산·선적국인 협정 당사국의 기업이 발행해야 한다. 이는 중계업체의 핵심 경쟁력인 ‘정보 비대칭성’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 1. 제3국 송장은 물품의 실제 생산국이나 선적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상업송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가 제3국 송장에 해당한다. 이때 물품의 실제 흐름은 중국 → 한국이지만, 송장 발행자는 싱가포르에 위치하므로 ‘제3국 송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왔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에서 밀려났을 때도 결국 대서
-
[인사] 포인트데일리2025.10.13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 전무겸 마케팅·디지털기획본부장 배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재위국감] 벼랑 끝 한미 협상 '위기 반등 vs 아마추어'...여야 격돌2025.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가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맞아 '한미 관세 협상'과 '위기의 민생 경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를 놓고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 3500억 달러 현금 요구..."외환상 감당 어려워" vs "국익 최우선 원칙"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으며, 3500억 달러의 미국 현금 일시불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국 셧다운 등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외환 사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 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있어서 비상 내란만 있었지 연구도 대응,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스콧 베센트
-
국토위 국감서 집값 띄우기 발본색원 예고…김윤덕 “경찰·국세청 공조해 엄정 대응”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장 신뢰 회복’을 국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거래 단속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 건설안전과 산업재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까지 현안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공급보다 안정’, ‘규제보다 신뢰’라는 공통 메시지가 관통했다. ◇ 집값 띄우기, 무주택자 기회 빼앗아…단속 전면화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연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직접 만나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단순한 실태조사 수준이 아닌 합동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허위 최고가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시장
-
롯데카드, 정보유출 297만 명 중 49% 보호조치 완료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보호조치 진행 상황을 밝혔다. 회사는 ‘고객 피해 ZERO(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 피해 차단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객 28만 명의 카드 재발급 신청건수는 약 22만 건에 달하며, 일부 특수 카드를 제외한 재발급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현재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의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회사는 하루 최대 카드 발급량을 늘리고 공카드 물량을 확보해 재발급 지연 현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 위험 고객 28만명 중 카드 재발급 포함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고객 보호조치가 완료된 고객은 약 23만명(82%)이다. 또 롯데카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고객 297만 명 중 49%에 해당하는 약 146만 명에 대한 카드 재발급 신청,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고객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297만 명 중 28만 명을 제외한 269만 명의 경우에는 유출된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사용 발생 가
-
에코에이앤이, 환경·안전·미학 아우른 ESG 경영 강화2025.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실내 공기질 및 작업환경 개선 전문기관 ㈜에코에이앤이(대표 박가원)가 첨단 분석기술과 전문경영을 기반으로, 기업 안전·보건 환경 개선과 ESG 경영 확산을 동시에 실현하며 주목받고 있다. ㈜에코에이앤이는 석면, 소음, 진동, 유·무기화합물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의 정밀 시험분석을 수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서비스 차원을 넘어, 근로자 건강 증진과 기업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ESG 경영의 핵심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브랜드 가치 고도화 과정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미학을 강의하는 장기민 교수가 참여해 기업 브랜딩에 ‘미학적 감각’을 접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장 교수는 “기업의 기능적 가치에 예술·미학적 요소를 더할 때, 브랜드의 차별성과 지속가능 경쟁력이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에코에이앤이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며, 첨단 분석기관을 넘어 환경·안전·미학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또한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신간] “도시는 스스로 계획한다” 장기민 박사 신간 『도시는 다 계획이 있구나』2025.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금융신문 칼럼니스트 장기민 박사의 신간 '도시는 다 계획이 있구나'가 10월 10일 출간됐다. 영화 ‘기생충’에서 유행한 대사를 차용한 제목처럼, 이 책은 도시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설정한다. 도시계획학자로서 장 박사는 “계획은 오직 인간만이 세울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며, 도시를 살아 있는 경제 주체로 해석한다. 저자는 시민 개개인을 도시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로 비유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행동이 도시 경제의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계획·디자인·운영이라는 세 축을 통해 도시의 경제를 분석한다.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이 어떻게 지역 산업을 부흥시키고, 투자 가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하는지 구체적 사례로 보여준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는 30년 동안 방치된 고가 철도가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10년 만에 2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낸 사례로 소개된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일본 가와고에의 전통거리 복원, 서울 청계천 복원 등도 도시 디자인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로 제시된다. 조세금융신문 독자를 위해 장 박사는 도시 디자인이
-
(동영상) 격일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2025.10.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가세…감리 용역 면세처리하면 신고검증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축감리업체 B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설계까지이지, 감리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B가 다수의 주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를 면세처리할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 부당한 면세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래처 접대용 골프회원권, 부가세 공제 신청했다가 국세청 신고검증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체 A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간접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 지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 검토 결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앞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수출･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2개월 납부연장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
[부고]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모친상2025.10.13
▲ 고인 : 김상진 (향년 91세) ▲ 별세 : 2025년 10월 13일(월) ▲ 빈소 :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7시 ▲ 장지 :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 ▲ 연락처 : (02)522-9061, 010-5471-8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 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2025.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
김윤덕 장관 “9·7 대책 보완·LH 직접시행 확대…전세사기·불법거래 근절 강화”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9·7 공급대책의 이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병행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9·7 공급대책을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밝힌 사실상 ‘포스트 9·7’ 기조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는 국토를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 직접시행 제도 확대, 공공택지 지연 요인 해소,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신규 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단축 등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
-
LG전자, 올 3분기 영업이익 6889억원 잠정 집계…전년비 8.4%↓2025.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8.4% 감소한 68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증권가 등에서 전망한 6000억여원 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13일 LG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21조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5.5% 올랐으나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7% 오른 반면 전년 동기보다 8.4% 줄었다. LG전자측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관세 부담,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만 50세 이상, 장기간 저성과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년 동기 대비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다만 이같은 상황속에서 생활가전이 사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를 공고히 유지했고 전장이 역대 최고 수준 수익성을 기록하는 등 주력사업과 미래사업이 고르게 선전했다. 이는 곧 시장 우려를 상쇄해 기대치를 뛰어넘는 경영실적을 보였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사업의 경우 미국 수출물량의 관세 부담,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기반으로 프리미
-
서울 59㎡ 아파트 10억 시대…가벼운 평형이 시장 이끈다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과거 84㎡가 ‘기준 평형’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자금 여력과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춘 59㎡가 실질적 시장 지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직방이 13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9억7266만원)보다 8.0% 상승했으며, 2023년(9억0419만원) 대비로는 16% 오른 수치다. 강남·송파·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강남구의 전용 59㎡는 평균 20억8570만원으로, 개포동이 25억2137만원에 달하며 22.8% 뛰었다. 삼성동(17.9%), 역삼동(16.5%)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5억2588만원(15.8%↑), 마포구는 13억8788만원(15.9%↑)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랑·도봉·금천 등 외곽권은 1~2%대 상승에 그쳤고, 종로(-5.5%)는 오히려 하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거래 비중이 한강벨트에 집중된 가운데, 신축·역세권 단지 중심의 거래 구성 변화가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직방 관계자
-
[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25.10.13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 팀장급 보임 ▲기획조사팀장 정진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협 ‘모아모아통장’, 9개월 만에 17만 계좌 확보하며 ‘MZ 흡수’2025.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말 선보인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 ‘모아모아통장’이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17만 계좌를 돌파했다. 높은 금리와 간편한 가입 절차를 앞세워 젊은 층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협에 따르면 ‘모아모아통장’은 예치금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파킹통장으로, 50만원 이하 예치 시 기본 연 3.5%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규 고객은 1.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50만~300만 원 이하는 연 1.6%, 300만~500만 원 이하는 연 2.5%, 500만 원 초과 금액은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은 신협 모바일뱅킹 앱 ‘온(ON)뱅크’나 ‘리온브랜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만 17세 이상 개인이면 1인 1계좌 한도로 개설할 수 있다. 신협은 지난달 23일부터 입출금통장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계좌 개설 후 2개월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또는 1만원(2000명)을 받을 수 있다. 응모는 온뱅크 앱이나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당첨금은 12월
-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입 모두 감소...'추석 연휴' 영향2025.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초순(1일~10일)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실적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감소 폭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23억 3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35억 달러로 22.8%(39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입 감소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5.5일에서 올해 3.5일로 2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의 선전이다. 수출액은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0% 급증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7%로 전년 대비 14.7%p 늘어나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