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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물가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기금화 시급”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화로 점점 퇴직연금 중요성이 늘어나지만,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기금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에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퇴직소득(수익률 6% 수준적용시)도 최대 2.6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이 6% 수익률을 거둔다면, 전체 연금 내 퇴직연금 비중은 2024년 21.2%에서 2040년 37.4%,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공적연금 개혁이 찔끔 개혁으로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퇴직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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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인도법인 신규 상장…확보한 1.8조원 자금 신사업 등 투입2025.10.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LIMITED)이 인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LG전자는 인도법인 상장 과정에서 조달한 총 1조8000억여원의 자금을 국내로 유입해 재무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 LG전자는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에서 조주완 CEO(사장), 김창태 CFO, 전홍주 인도법인장, 송대현 인도법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현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법인 상장 및 미래비전 발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주완 CEO와 아쉬쉬 차우한(Ashish Chauhan) NSE CEO는 인도 현지 증시 개장시간인 이날 오전 10시 정각에 LG전자 인도법인의 거래를 기념해 타종식도 진행했다. 조주완 CEO는 “이번 상장으로 인도는 LG전자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LG전자와 인도법인 성장을 동시에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주완 CEO는 ▲‘인도를 위해(Make for India)’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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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기획] 회계사 합격해도 백수로 ‘3년째’…거리로 나선 청년들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백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4일 스산한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삼삼오오 모였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지정 회계사’들이 600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집회에 나선 김모 씨(29)는 “이번 명절에도 큰집에 가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어느 법인에 들어갔냐’고 묻는데…, 백수인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청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습기관을 못 찾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팁니다. ‘회계사는 배부르다’는 말, 이제 남 얘기죠.” “현재는 제가 아무리 눈을 낮추고, 심지어 감사를 포기하여도 일반 중소기업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경험이 없는 회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는 실무를 배우지 못한 상태라 경쟁력이 없습니다. 5년을 공부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들이 백수가 된 건, 눈이 높아서가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신입회계사들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2년의 수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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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방첩사, 2차 계엄 시도했나?…계엄 직후 ‘전시예산 편성’ 지시”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지난히 12‧3 계엄 해제 직후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시 예산은 계엄상황이 유지될 때 편성할 필요가 있는 돈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방첩사는 전두환 12‧12군사반란을 주도한 보안사의 현재 이름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군방첩사령부 제출 자료를 통해 방첩사가 지난해 8월 29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고 공개했다. 방첩사는 계엄 90여일 전에 계엄 때 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시 예산을 편성했으며, 12‧3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도 전시예산 재작성 지침을 내렸다. 방첩사는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서 제출을 위해 ▲UFS 훈련 중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확장된 합동수사본부(과학수사국 신설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예산 반영을 지시했다. 쉽게 말하면 군을 각 지역에 배치, 사람들을 잡아들일 자원을 마련하란 뜻이다. 박선원 의원은 “12월 5일, 계엄 해제 이후 국민적 혼란이 극심하던 상황에서 방첩사가 다시 전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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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시험 합격해도 청년 백수…미지정 회계사들 “과도한 선발 원인”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과도한 회계사 선발을 규탄했다. 미지정 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일자리가 없어 법정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하는 회계사들을 말한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이날 ‘미지정 회계사’들이 누적 600명에 달한다며, 실무수습을 제때 받지 못해 감사품질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2년의 법정 수습기간을 밟아야 한다. 1년에 1200명의 신규 회계사가 선발되는데, 회계업계 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는 크게 부족하다. 기업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회계사의 본업인 ‘기업회계감사’ 실무 경험을 쌓을 수는 없다. 비대위는 과도한 회계사 선발로 미지정 회계사들이 늘어나면, 일부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경험이 없어 자본시장 신뢰성을 감시하는 회계사 영역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해법으로 회계사 신규 선발인원을 줄이고, 제대로 된 수습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비대위가 금융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하나. 금융당국은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현재의 선발 인원에서 즉시 탈피하고,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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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기업매출 효자, 직무발명 보상제…정부지원 미흡”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남에도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신청 건수는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반면,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신청기업의 절반 수준인 254곳에 불과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의 발명을 기업 명의로 출원하되,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직원의 헌신이 보상과 기업 매출로 돌아가 선순환하게 하며, 실제 신소재 기업 A사는 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배,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드론 제작업체 B사도 출원 3.9배, 매출 6.9배 성장을 기록했고,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는 특허 출원이 3배 이상, 매출이 4배 늘며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허가까지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률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업별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수준은 대기업 79%, 중견기업 76%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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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추정매출 11조 구글코리아, 세금은 매출의 0.1%”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글코리아가 추정매출의 대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공격적 조세회피를 추진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와중에 구글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750억원의 정부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2024년도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과 유튜브 등 독과점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겨우 4000억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민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4년 한 해 실질 한국 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에 달하는데, 같은 시기 네이버의 경우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2024년 기준 매출 10조7377억원). 네이버의 실질 평균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6761억원까지 늘어난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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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4%로 빌려 10%로 뻥튀기”…공정위, 명륜진사갈비 정조준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 여부 판단시 필요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출 구조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위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이 세운 미등록 대부업체 여러 곳을 통해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구조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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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와 ‘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됐으며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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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기재부 힘 빼기' 현실화? 1급 고위직 전원 '강제 사표설' 도마위2025.10.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 정부의 '기재부 힘 빼기'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 1급 고위 공무원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기재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1급 간부 7명 전원이 지난 9월 중순경(17일 전후)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없던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1급 6명 교체, 문재인 정부 때 4명 교체가 전부였다. 이번 7명 일괄 사표는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깬 것"이라며 "단순히 기재부 힘 빼기로 끝나지 않고 국제 국가 경제에 흔들림이 초래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재부 측에 "왜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지, 지시자는 누구고 전달자는 누구인지, 사법 제출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의 1급 공무원 인사(면직·보직이동 등 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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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금 647억 받고 폐업...구미 한국옵티칼, ‘사회적 책임’ 논란2025.10.1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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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국감]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직접시행 확대…국민 주거안정 최우선”2025.10.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무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9·7대책의 실질적 후속주체로서 LH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사장은 “LH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회복과 사회적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임대·분양 구분 없는 외관·마감재 적용, 최소 평형 확대(수도권 26㎡·지방 31㎡),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전면 도입, 장수명주택 2032년 전면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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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유흥업소 최음제' 러쉬 밀수입 외국인 구속 송치2025.10.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액상 물질, 일명 '러쉬'를 대규모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 함유 액상 물질(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세·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 시 의식상실, 저혈압,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돼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정보를 분석, 수취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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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간 몰랐다?”…국감장 소환되는 롯데카드 대규모 정보유출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8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가 핵심 타깃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 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14일 예정돼 있으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롯데카드의 해킹 대응 체계와 보안 투자 실태, 사고 인지 및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발생 17일이 지난 뒤에야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8월 총 200GB 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297만명의 피해 고객은 전체 회원의 약 30% 수준이며, 28만명은 ‘키인(KEY-IN) 거래’를 통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좌진 대표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오프라인 결제와 ATM을 통한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경우 실물카드 복제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부정 사용될 소지는 없다”며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실제 결제를 위해 SMS 인증, 지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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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조원 깜짝실적…창사이래 최대 86조원 매출2025.10.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분기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다. 매출도 분기 최초로 80조원을 넘어선 86조원으로 창사이래 최대치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14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6천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천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이와 함께 2022년 2분기(14조1천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은 지난해 3분기 79조1천억원이었다. 이번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를 17.4%로 크게 웃돌았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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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대장 점막내암..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진실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환자가 진료실에서 듣는 한마디, “대장 점막내암”. 낯설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누구나 본능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일반적인 암진단비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사의 진단 목적은 환자의 치료에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명과 코드는 환자에게는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지만, 의사에게는 행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괴리 속에서 분쟁이 잦아지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장 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이다. 대장 점막내암은 대장의 점막층에 국한된 악성세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악성종양은 점막을 넘어 근육층으로 침윤하며 전이 가능성을 가지지만, 점막내암은 점막층 이상으로는 침윤하지 않으므로 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조직학적으로는 ‘adenocarcinoma(선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악성종양과는 달리 취급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대장 점막내암은 제자리암(D01 코드)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은 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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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분양권도 '주택 간주' 규정, 2018년 시행 후 공공임대부터"2025.10.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2021년 4∼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한 달여 뒤 제3자에 매도했는데, LH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명 절차를 안내한 뒤 그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명령했다. 쟁점은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A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된 공급규칙 제5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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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한글의 아름다움, 주얼리를 홀리다'...골든듀와 특별전시2025.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이 국내 파인 주얼리 브랜드인 골든듀와 손잡고 특별 전시 '주얼리, 한글에 홀리다'를 오는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 1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에비뉴엘 잠실점 6층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거장 안상수(호 날개) 작가의 대표작 27점을 비롯해 한글을 모티브로 특별 제작된 한정판 헤리티지 컬렉션 3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입구에서는 한글 모형 '히읗' 포토존을 설치하고,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행복' '희망' 등 히읗이 들어간 단어가 새겨진 자개 키링을 무료 증정한다. 이번 전시의 오디오 도슨트는 배우 김태리가 맡았다. 전시 기간 중 잠실점 골든듀 매장에서 일부 제품 할인 혜택과 함께 전시 관람 고객 대상 감사품 증정이 이뤄진다. 정의정 롯데백화점 디자인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예술 콘텐츠로 재해석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한글의 조형미와 주얼리의 예술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인 만큼 많은 고객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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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경제학상' 하윗 "韓경제 지속 혁신 위해선 독점규제 중요"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79)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윗 교수는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후 브라운대가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환경에 관한 기자 질의에 "확고한 반(反)독점 정책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1883∼1950)의 경제학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혁신과 창조적 파괴, 기술진보, 기업가정신을 경제성장 핵심 동력으로 강조하는 이른바 '슘페터리언' 접근법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에 대해 처음 썼을 때 그의 주장은 강력한 독점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가 됐다"며 "독점적 지위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전망이 혁신을 창출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윗 교수는 이와 상반되는 '경쟁 탈출 효과'(escape competition effect) 개념을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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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야간서 상승폭 축소…1,424.50원 마감2025.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4원대에 마감했다. 큰 틀에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야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50원 오른 1,42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5.80원 대비로는 1.30원 낮아졌다. 1,427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특별한 재료 없이 달러 가치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자정께 99.348까지 올라갔다.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면서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월 말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즈호의 매크로 전략가인 조던 로체스터는 "나는 이번 사안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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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컴-오픈AI, 10GW 규모 칩 계약…주가 장중 10%대 급등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0기가와트(GW)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칩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소식에 브로드컴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와 브로드컴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차세대 AI 클러스터용 가속기 및 네트워크 시스템 공급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라 오픈AI가 설계한 AI 칩·시스템을 브로드컴이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게 된다고 양사는 밝혔다. 브로드컴은 오픈AI가 구축 중인 데이터센터에 내년(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9년 말까지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배포할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약을 위해 브로드컴과 18개월간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자체 AI 칩 개발을 포함한 브로드컴과의 이번 파트너십이 "AI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사람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컴퓨팅) 스택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훨씬 더 나은 성능, 더 빠른 모델, 더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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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셧다운에 워싱턴 박물관들 폐쇄…"실물경제 영향 시작"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1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 워싱턴DC의 주요 박물관도 셧다운 여파에 운영을 중단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스미소니언 재단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재단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전날부터 재단 산하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소니언 재단은 워싱턴DC를 중심으로 박물관 21개, 교육·연구센터 14개, 국립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연방정부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지난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됐음에도 최근까지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했지만, 셧다운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정부가 미군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연방 직원이나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 일부 연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자금을 재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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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큰틀에서 거래세 인하는 동의"2025.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밀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꼽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현재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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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재무장관 "주말새 미중 상당한 소통…트럼프, 시진핑 만날 것"2025.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말 사이에 미·중 양국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해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양국 정상 간 예정됐던 만남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국 모두 일단 확전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중국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양국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주말 (미중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미국과 중국의 협상 파트너 간에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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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스테이블코인, 자본유출입 보완해 속도 내 추진 검토"2025.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