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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전역서 벌어지는 '노 킹스' 시위에 "나는 왕 아냐"2025.1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진행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관련해 "그들은 나를 왕으로 지칭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지금까지 끌어온 게 노 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는 전날 미국 50개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는데, 인터뷰는 시위 전인 지난 16일 사전 녹화됐다.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낸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달 1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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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생보업계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점검 착수2025.10.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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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일본 소부장 100개 기업 초청 '한일 첨단산업 투자 설명회' 개최2025.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일본 유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100여개 사를 초청해 '한일 첨단산업 투자 설명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 협력사들의 대(對)한국 투자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첨단기술 상용화 및 수요처 확보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 장비 전문 제조사인 도쿄일렉트론도 한국 사업에 관해 소개했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보완이 가능한 적격 파트너"라며 "이번 설명회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소부장 기업의 대한국 투자와 협력에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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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K패션 마뗑킴과 손잡은 '스타일런'…6천명 참가2025.10.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19일 러닝 축제 '2025 스타일런 위드 송파구'를 잠실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타일런은 백화점 업계 유일한 러닝 대회로 지난 2022년부터 송파구와 손잡고 규모를 늘려 잠실 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참가 인원은 이날 6천명을 포함해 2017년부터 누적 4만명에 이른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대회부터 스타일런을 단기 이벤트를 넘어 러닝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며 공유할 수 있는 '프리미엄 러닝 컬쳐 플랫폼'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그 첫걸음으로 K패션 브랜드 '마뗑킴'과 손잡고 '컬래버레이션(협업) 러닝 키트'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키트에는 볼캡과 기능성 티셔츠, 타올 등을 담았다. 행사에는 엔제리너스와 롯데호텔, 스포츠 세탁세제 '런드리 서핑' 등 약 10여개 협찬사가 참여해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장혜빈 롯데백화점 시그니처이벤트팀장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스타일런이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종료됐다"며 "'스타일리시한 러너들의 일상'을 제안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보건복지부2025.10.19

  ◇일시 : 2025년 10월 19일 ◇ 실장급 승진 ▲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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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 초등 3∼6학년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 개발2025.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시간(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일부를 확보해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개발은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발명교과 채택을 통해 발명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발명교육 전문가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완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됨으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교과서는 ▲ 발명의 이해 ▲ 발명과 창의 ▲ 발명의 실제 ▲ 발명과 미래 등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해 3학년 상표, 4학년 디자인, 5학년 특허, 6학년 지식재산으로 학년별 내용을 체계화했다.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발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문제해결력 등을 키워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상을 바꿀 창의적인 발명인재가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시간에 발명교과를 적극 개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사] 지식재산처2025.10.19

  ◇일시 : 2025년 10월 19일 ◇ 과장급 전보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 정경훈 ▲ 상표분쟁대응과장 정일남 ▲ 디자인분쟁대응과장 이은정 ▲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이충재 ▲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용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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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 프린스·후이원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제재 착수2025.10.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등을 자행하는 관련 범죄조직에 대해 이달 중 금융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 대응할지 등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결정이 이뤄지면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자와 브로커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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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트럼프, 상호관세 완화하면서 法근거 탄탄한 품목관세 확대"2025.10.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여러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농산물부터 항공기 부품 등 수백개 품목을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행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갈수록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소식통들은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상호관세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질 경우 상호관세가 금지되면서 그간 징수한 상호관세 상당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에서 금, LED 전등, 특정 광물·화학물질, 금속 제품 등 수백개 품목을 '부록2'로 정리해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밖의 품목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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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故이건희 선대회장 5주기 추모식…이재용 메시지 나오나2025.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20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의 5주기를 맞아 추모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이 함께할 전망이다. 지난 4주기 추모 음악회에도 유족과 삼성 사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빈필), 김봄소리 등이 공연을 펼쳤다. 이 선대회장의 기일 하루 전날인 24일에는 5주기 추도식이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도식은 별도 행사 없이 유족들과 삼성 사장단들이 모여 신경영 철학 등 고인의 업적과 뜻을 기릴 것으로 관측된다. 추도식 이후 이 회장과 사장단은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한 가운데 이 회장이 이날 사장단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앞서 2022년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추도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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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기업 총수 등과 골프회동…마러라고는 '철통경비'2025.10.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일본·대만 기업 대표들의 '골프 회동'이 18일(현지시간) 오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행렬이 이날 오전 9시8분께 그의 마러라고 별장을 출발, 시가지 내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팜비치 섬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웨스트팜비치의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약 5분 거리 도로를 10분 동안 통제했다. 텅 빈 거리를 질주하는 검은색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이 라운딩에서 자주 쓰는 흰색 모자를 쓴 인물이 탑승한 것이 눈에 띄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는 백악관 풀기자단도 "대통령이 9시15분에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칠 것으로 알려진 국내 기업인들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우방국의 대표적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 등과 함께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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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4회 로또 1등 '3, 13, 15, 24, 33, 37'...2등 보너스번호 '2'2025.10.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3, 15, 24, 33,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1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8명으로 9억8천51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천64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5천442명으로 8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6천82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88만4천54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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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경제수장 통화, 정상회담 준비…"무역협상 조속개최 동의"2025.10.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미중이 다시 갈등하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 수장이 소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7일(미 동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내 대화 상대인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내가 오늘 저녁 8시 반∼9시께 (유선으로) 대화할 예정"이라며 "이후 그와 나, 그리고 (미중) 대표단이 아마 내일부터 일주일 뒤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두 정상의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난 긴장이 완화됐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국에 보여준 존중을 중국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덕분에 이 상황을 다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회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가 그에 앞서 대면 회동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미중 대표가 우선 화상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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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카드, AI 플랫폼 '뤼튼'에 가맹점 데이터 API 서비스 지원2025.1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C카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뤼튼테크놀로지스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뤼튼은 한국에서 출시된 생성형 AI로 정보 검색을 비롯해 각종 글쓰기, 업무, 과제 등 다양한 작업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월간 활성 이용자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산 AI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BC카드와 뤼튼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오성수 BC카드 상무와 뤼튼 유영준 COO(최고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 데이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뤼튼에 탑재될 'eat.pl' 서비스는 BC카드의 실시간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의 맛집 추천 및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다. eat.pl은 지난 7월 글로벌 AI 서비스 라이너에도 도입됐는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플랫폼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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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1월1일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공식발표2025.10.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로써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천1파운드(약 6천350㎏)∼2만6천 파운드(약 1만1천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천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EU에 더 낮은 트럭 관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교역국과 (포고문의 25%와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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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서 '킥보드 안전교실'...11월 2일까지2025.1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용인시에 위치한 모빌리티뮤지엄에서 '카르르 세이프티 빌리지'를 개최한다. 1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 킥보드 안전 교육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마이크로 킥보드'사와 협업해 제작한 카르르 세이프티 패키지(헬멧·보호대·가방)를 현장에서 착용해보며 올바른 보호장비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장 프로그램은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 ▲킥보드 안전 수칙 스탬프 미션 ▲포토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안전 수칙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은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사전예약이 광고를 시작한 하루만에 조기마감됐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스탬프 미션과 SNS 인증은 현장 입장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SNS 인증을 통해 참여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노출 및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에도 어린이 킥보드 교통안전 메시지가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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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금융시장 불안 속 비트코인 약세 지속…10만7천달러 하회2025.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미국 지역은행 부실 위험 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1.40% 내린 10만6천421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전 6시 20분에는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진 10만3천500달러대를 찍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비슷한 시각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천600달러대까지 떨어져 지난 8월의 최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시세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6천억달러(약 853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줬다.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예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가상화폐 시장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투자금이 잇달아 청산됐다. 특히 거래소 바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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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윳값 4주 만에 하락 전환…"다음주도 내림세 예상"2025.10.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3∼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천662.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는 전주 대비 2.1원 하락한 1천723.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4원 내린 1천633.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2.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6.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원 오른 1천535.8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미러 회담 추진 보도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내린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5.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8달러 내린 85.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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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내주 새 이사장 공모 착수…양성일 前복지부 차관 유력 거론2025.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내주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김태현 현 이사장이 국정감사 뒤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관료출신과 금융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이 차기 이사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른다. 18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3년 임기가 지난 8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소집하고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공식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후보로는 관료 출신과 금융 전문가, 학자 등이 폭넓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우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정고시(35회) 출신인 그는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쳐 연금과 복지 정책 실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에서 복지정책위원장으로 참여해 보건복지 정책 밑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했다. 역대 국민연금 이사장 상당수가 복지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연금 제도 이해도가 높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관료형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통 정치인 출신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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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1년 정기예금·자유적금 금리 0.1%p 인상2025.1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오늘(18일)부터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1년(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2.50%에서 2.60%로 올린다. 1년(12개월 만기) 자유적금의 금리는 2.70%에서 2.80%로 높인다.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개월 이상 상품의 금리는 0.10%p 인하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수신 상품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금리 조정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예·적금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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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강력한 위치에 있어…中, 157% 관세 원하지 않을 것"2025.10.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약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취재진으로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현재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더해 총 157%에 달하는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내가 원한다면 지금 받는 것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것(대중국 관세)은 약 157%가 될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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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트럼프 '中과 괜찮을 것' 발언에 상승폭 확대…1,422원대 마감2025.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22원대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30원 오른 1,42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1.20원 대비로는 1.00원 높아졌다. 1,42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자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두고 "그건 지속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도 "그와 나는 잘 지낸다. 중국과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중 무역 긴장감이 완화하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8.53까지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해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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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정복군주의 영토 확장, 오늘날 우리의 강역을 결정하다2025.10.18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역사에서 영토 확장을 이룬 정복 군주는 많지 않지만, 그 치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고대 왕국이 성립하던 시기에 영토 체계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기후 변화로 추위대가 남하하고 북방 민족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반도·일본 열도·중국은 모두 그 영향권 속에서 영토의 확장과 축소를 겪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 성종의 강동 6주 개척, 조선 세종의 4군 6진 개척 등 고토 회복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영토가 형성되었다. 고대 왕국 형성기의 정복군주, 근초고왕 고대 국가는 고구려 3세기 초 태조왕, 백제 3세기 말 고이왕, 신라 4세기 말 내물왕 시기에 형성되었다. 백제 고이왕(234~286)은 귀족을 관료로 편입시키고 율령을 반포했으며, 중앙에 6좌평과 16품의 관등제를 정착시켰다. 또한 낙랑을 공격하여 임진강 상류에서 평강-가평-여주-안성천을 잇는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무렵 전연의 모용씨(慕容氏)가 성장하면서 주변을 압박하자 부여족이 이동했고, 비류왕이 집권한 4세기 전반에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큰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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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차규근 ‘LG‧SK‧한화 재벌지주사 상표권’ 숨만 쉬어도 수천억 꿀꺽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LG‧SK‧한화 등 재벌지주사의 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각 주요 지주사들은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을 받았다.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3109억원, 한화 1796억원, CJ 1347억원, 포스코 1317억원, 롯데 1277억원, GS 1042억원, 효성 617억원, HD현대 534억원, 현대자동차 521억원 순이었다. 주요 기업집단에서 지불되는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2조원이 넘는다. 상표권은 그룹 로고 사용권으로 계열사들 제품이나 각종 물품에 로고를 넣으면 그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 상표권 보유 기업은 재벌총수 내지 지배기업인 지주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쌓이는 지주사 수익은 대주주 이익과 직결된다. 차 의원은 “지주회사는 통상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원래 수입의 원천 아니는가”라며 “계열사 상표권을 직접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 굳이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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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금품‧향응 즐긴 국세청 직원들…지난해 납부한 징계부가금 고작 636만원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품향응 등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린 징계부가금이 2억7958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건 6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을 게을리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향응‧금품수수‧공금횡령 시 가해지는 징계 부과금 수납률이 국세청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23년 1억6339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해야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86만원, 수납률은 3.7%에 불과했다. 2024년 징계부과금은 2억7958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636만원, 수납률은 2.2%로 더 떨어졌다. 미납하는 주된 이유는 징계부가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인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는 눈에 무한 추적을 하겠다는 국세청이, 내부자 은닉재산에는 눈 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 의원은 “비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징계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그 사이에 얼마든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며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