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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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박대출 “부동산 세무조사, 규제 강화보다 규제 해소 필요”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강화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계기관 공조 차원에서 정보수집반 가동,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대응하고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대책은 수요 억제였고. 두 번째 대책은 공급 확대였는데 후자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전자로 가는 방향은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근본적인 방향 설정부터 맞는 것이냐는 시장 반응을 보고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충분히 정부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에는 이게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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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조승래 “북대전세무서 업무 과중…세무서 신설 시급”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북대전 지역에 행정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세무서들의 1인당 납세 인원은 1587명이지만, 광주와 대구에 비해서 무려 300~400명 가까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는 4곳, 대구광역시에는 5곳의 세무서가 있지만, 대전에는 3곳에 불과하다. 대전 지역 내 세무행정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북대전을 중심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북대전세무서 세수는 전국 16위까지 올라갔다. 북대전세무서가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두 지역의 중간지점이지만, 대덕구 하단에서 북대전세무서까지 가는 데 1시간 20분이나 걸린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세대수 증가율 또 납세 인원 등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 관내에 세무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2019년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시 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납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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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빼빼로데이’ 알린다…지하철·도심 옥외광고 캠페인2025.10.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웰푸드가 다가오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서울 주요 거점에 대규모 옥외광고를 집행하며 빼빼로데이 시즌의 열기를 더한다. 롯데웰푸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Z세대를 겨냥한 참여형 이벤트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숨긴 빼빼로를 찾아줘!’를 진행한다. 이벤트가 적용된 지하철 열차는 빼빼로 글로벌 앰배서더 ‘스트레이 키즈’의 이미지로 특별하게 꾸며져 이동하는 동안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벤트 칸에 탑승한 승객은 열차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빼빼로와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를 풀면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 가능하며, 해당 주차의 오프라인 이벤트 장소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웰푸드는 이벤트와 더불어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옥외광고를 집행한다. 홍대입구역 인근 대형 전광판 4곳과 성수역, 강남역 등 55개 주요 지하철역에서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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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박준서 제과 명장과 협업…신상품 5종 출시2025.10.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푸드는 SSG닷컴이 진행하는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 팝업행사에서 베이커리 박준서 명장 부스를 열고 베이커리 신상품 5종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베이커리 박준서 명장은 대한민국 제11대 제과·제빵 명장으로 주요 베이커리 대회에 다수 수상 경력의 베이커리 장인이다. 신세계푸드가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소금빵과 생크림단팥빵 2종(플레인·녹차), 클래식 후르츠 파운드, 콩배기모찌식빵 등 총 5종으로 SSG닷컴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신세계푸드와 박준서 명장은 오는 19일까지 ‘美지엄’ 팝업행사 기간동안 현장에서 베이커리 시연과 시식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현장 QR코드를 통해 박준서 명장 베이커리 구매 시 최대 44%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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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조승래 “국세청 AI전환은 사람 혁신, 단순 시스템 그쳐선 도입 안 돼”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행정 AI 대전환 운영방침에 대해 단순한 시스템 도입에 그쳐선 안 되고, 사람 중심 혁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준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으로는 부족하고, ‘AI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AI전략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2027년까지 자체 AI 인프라 구축과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을 통해 GPU 700장 규모의 AI처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은 1300억원이다. 조 의원은 국세청 각 실‧국별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통합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납세정보와 개인정보 등 고위험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만큼, 학습·산출·검증 단계를 분리한 삼중화 체계 등 보안 시스템, 그리고 생산한 데이터의 신뢰성‧보안성 검증 체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과거 ISP 했던 SI업체들하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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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김영환 “힘찬병원‧자생한방병원 등 의료계 간납업체…사익편취 심각”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4일)에 이어 의료계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 사익편취 행태를 지적했다. 병원 및 의료재단–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중간에 병원장 일가 및 임원들이 보유하는 간납업체를 하나 넣어서 리베이트 비용을 세탁하고,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이 의약품과 치료재료대 등 각종 물품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그 차익만큼 병원장 일가가 사익을 빼돌리는 구조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에 들어간 돈은 외부로 함부로 뺄 수 없는데, 병원이 개인의 돈벌이가 되면 국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장 일가가 간납업체 물품공급계약을 악용하면 사익추구도 하고, 사익추구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은 건강보험과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공정위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혐의가 있는 병원들을 검찰 고발한 상태이다. 김 의원도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도 사익편취에 대해 들여다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상원의료재단 및 힘찬병원이 메디시크를 간납업체로 두고 있는데, 이수찬 병원장, 병원장 배우자 박혜영이 메디시크 지분 100%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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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권영세 “국세청 체납관리단 효과 의문…공공일자리 때문이냐”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 효과성은 불명확한데 공공일자리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권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 관리는) 요즘 AI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 훨씬 더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면서 “(국세 체납관리단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인가”라고 물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대면 확인을 위해 2000명의 민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과세 및 체납추적 업무 등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기도나 성남시 등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봤다고 알려진 제도인데, 권 의원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목표 징수액이 2.7조원이었고 일자리를 4500개 창출한다고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000억 정도를 징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시 예상 수입을 얼마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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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광복 80주년, 국군의 기원을 밝히다 《국군의 뿌리 한국광복군》2025.10.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0여 년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철학과 군사를 아우른 조승옥 박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을 추적한 대작 『국군의 뿌리, 한국광복군』을 펴냈다. 광복 80주년이자 국군 창설 77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창설된 한국광복군의 모든 기록을 집대성한 이 책은, 국군의 정통성과 정신적 뿌리를 학문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종합 연구서로 평가된다. 조승옥 박사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철학자로 성장한 군인 학자다. 그는 군사적 실무 경험과 철학적 탐구를 결합해 오랫동안 상징적 존재로만 인식되던 한국광복군의 실체를 복원했다. 『국군의 뿌리,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된 순간부터 연합군과의 합작 훈련, 국내정진군 파견 계획, 여성 광복군의 활약, 해방 후 국군 창설까지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지청천, 이범석, 김원봉 등 주요 지휘관들의 행적과 더불어 6·25전쟁에서 광복군 출신 장교들이 보인 활약상까지 폭넓게 다루며, “국군은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한 민족의 군대”라는 건군 이념의 뿌리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광복군을 단순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닌, 국제연합 전선의 일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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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파트] 추석 연휴 이후 거래 재개…서울 2주 새 0.54% 상승2025.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로 한 주 공표가 건너뛴 가운데, 2주치 가격 흐름이 한꺼번에 반영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2주(10월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 5주(9월 29일 기준) 대비 2주 누계로 0.13%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7% 상승했다. 명절 전후 매수 문의가 재개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상승했다. 서울(0.54%)과 경기(0.15%), 인천(0.03%)이 모두 올랐으며, 명절 이후 거래 재개와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강북 14개구가 0.50%, 강남 11개구가 0.58% 상승했다.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용산구(0.80%), 송파구(1.09%), 양천구(1.08%) 등 선호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행당·하왕십리·광장·자양·공덕·이촌·잠실 등 주요 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늘며 매물이 소진됐다. 경기에서는 분당(1.53%)과 과천(1.16%), 광명(0.62%)이 상승을 주도했다. 분당은 정자·서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했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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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탄메디케어의원, 의료 취약계층 지원 위한 봉사단체와 업무협약 체결2025.10.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루탄메디케어의원(원장 박광일)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 및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총회장 최순모)와 사회적 책임 확대와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루탄메디케어의원에서 진행됐으며, 3개 기관 관계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취약계층 지원 및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협약에 따라 이루탄메디케어의원은 정기적으로 의료 봉사단을 구성해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지원하는 국내외 취약계층 지역을 방문,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건강 강좌, 예방접종 캠페인,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을 공동 기획해 지역 주민의 건강 인식 제고 및 예방 중심 의료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지원, 현지 의료 인력 교육 등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복지 현장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3개 기관은 협력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광일 이루탄메디케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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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범죄수익, 재산기여 인정못해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관련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범죄 수익을 재산분할 대상에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한 범죄 수익 관련 국가 환수 근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심에서 SK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형성기여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은 그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에서 마련한 불법적인 돈이기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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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호출…농해수위, 4대 금융회장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2025.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들의 실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4대 금융 회장이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24일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당초 이들의 이름은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추가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측은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 관련 금융지주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자 CEO들에게 직접 해당 사안을 질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4대 금융 회장 증인으로 추가 의결한 배경에는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이 관련돼 있다. 앞서 수협은행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직전인 2023년 3월 담보 없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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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집값이 아닌 경제를 겨냥했다…정부, ‘전면 규제’의 진짜 목표2025.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초유의 ‘전면 규제 체제’에 돌입했다. 대출·청약·세제·정비사업을 동시에 잠그는 초고강도 조치지만, 이번 대책의 본질은 단순한 집값 안정이 아니다. 급등보다 ‘불안’을 막겠다는 의지, 즉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동을 차단하려는 ‘경제 방어 정책’으로 읽힌다. ◇ ‘집값 안정’이 아니라 ‘경제 방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가격’의 문제가 아닌 ‘경제 체력’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전 국면과 뚜렷이 다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이 단순한 투기 과열이나 특정 지역 쏠림을 넘어, 근로의욕 저하·소비 위축·자원배분 왜곡으로 번지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고, 시장 심리를 ‘투자’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신호가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 기조의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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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상장주식 소득세 평가방법2025.10.16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시행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법률가로서도 이를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 계산방법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0조).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17호). 만약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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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 회계교육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이달 14일부터 대구 관천중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40개교와 지방 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강의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설명한다”며 “회계 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 회계교육은 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4년 전부터 실시해왔다. 서울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40개교로, 지방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22개교로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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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8월 국세청 소관 세수 255.1조원…전년대비 28조원 증가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28.0조원 증가한 255.1조원으로 집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8월 세수현황 및 세입여건에 대해 보고했다. 연간 세입 목표대비 세수비중(진도비)는 70.4%로 전년보다 1.2%p 늘었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7.8조원 증가했고,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4.7조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액 현금징수, 고액소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홈택스 신고입력 오류 시 자동안내, 양도세‧상속세 신고 자동채움 서비스 등 신고편의 개선을 추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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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25.10.16
◇ 일시 : 2025년 10월 16일 ▲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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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2030년까지 100조 투입…‘생산적·포용금융’ 대전환 시동2025.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국가 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하나금융은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출범하고 향후 5년간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TF는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전국민 자산관리 등 6대 분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권이 추진 중인 ‘3대 금융 대전환(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의 핵심 실천 과제로,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병행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라며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고,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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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민원·수사·징계 뒤 자살한 집배원...업무재해 아냐"2025.10.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우편배달 과오로 민원인 항의와 고소에 따른 수사, 징계를 받고 세상을 등진 집배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인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2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4월 수취인 부재중인데도 임의로 대리서명한 후 등기우편물을 배송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받고 고소까지 당했다. A씨는 8개월간 수사받은 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와 우편법 위반 혐의에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2월 전남지방우정청은 견책 징계를 내렸다. B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혁신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민원 발생 원인 행위를 했고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아내는 소송을 냈다. B씨는 남편이 사망 2개월 전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큰 모욕감을 받았고, 민원인이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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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고 트로트 가수 8명 콘서트 보구'…롯데홈쇼핑 '광클절' 개최2025.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오늘(16일)부터 26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행사인 '광클절'을 열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가수 8인이 출연하는 '광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핵심 고객층인 5060 여성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업계 최초로 '광클콘서트'를 진행했다. 3천명 추첨에 40만건이 응모했으며 '광클절'도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다. 내달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올해 '광클콘서트'에는 장윤정, 이찬원, 박서진, 박지현, 진해성, 에녹, 손빈아, 마이진 등 인기 가수 8명이 출연한다. 지난해 5명에서 출연진 규모가 커졌다. 행사 기간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응모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하면 매일 응모권 1장이 지급되며, 상품 구매 금액에 따라 5만원 이상 2장, 10만원 이상 4장의 응모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6천명(3천명 1인 2매)을 콘서트에 초청한다. 응모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200명에게는 리허설 관람, 전용 좌석 등 특별혜택도 있다. 광클절 행사에는 매일 3만원 할인 쿠폰 '광클지원금', 7% 카드할인 '더 크레이지 데이', 엘포인트 최대 100배 적립 등 알뜰 쇼핑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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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 창업포럼 2025' 28일 마포 프론트원서 개최2025.10.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오는 28일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중장년 창업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추진해 온 중장년 창업 컨설팅 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창업 트렌드·정부 지원·투자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장년 창업포럼 2025의 사전 신청은 16일부터 50플러스포털(50plus.or.kr)을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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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패션·리빙·식품 총망라 쇼핑 페스티벌 진행2025.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오늘(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전 지점에서 남녀패션, 리빙, 식품 등 주요 카테고리에 걸쳐 할인·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주는 대형 쇼핑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가을·겨울 의류를 찾는 고객을 위해 150여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는 '맨즈위크', '우먼즈위크'를 동시에 진행한다. 브랜드별로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스메틱 카테고리에서는 라 메르, 시슬리 등 50여개 브랜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쿠폰을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전·가구·침구·키친웨어 등은 구매 금액별로 신세계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앱에서는 각 점 푸드마켓에서 흰다리새우, 암소 한우 불고기, 삼겹살 등 구입시 선착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명품·패션·잡화 카테고리에서 신세계 제휴카드(씨티·삼성·신한·하나·BC바로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를 신백리워드로 돌려주는 '5메이징 카드 페스타'도 진행한다.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참여 브랜드, 쿠폰 사용법 등은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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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임금 오르는데 과표는 제자리…직장인 稅부담 증가"2025.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물가와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 최하위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천168만원에서 2022년 4천213만원으로 33% 늘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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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10년여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에 신규 여신 21조원2025.10.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21조원 규모의 여신을 새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회계 처리를 위반한 89개 기업에 총 21조8천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한 이후 취급된 금액이다. 산은의 신규 여신 규모는 2016년 약 9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었다. 2022년 3천709억원(4개사), 2024년에도 4천920억원(4개사)이었으며, 2023년과 올해는 없었다. 산은은 조치 이후 신규 여신 취급 사유로 "조치사항 발생 즉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며 "조치의 경중과 최근 5년 내 지적 횟수를 고려해 4단계로 사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과실 1회·과실 2회·중과실(지적사항 해소) 1회)의 경우 신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신 잔액 보유 기업은 129개사, 잔액은 24조8천832억원이다. 기업은행 역시 같은 기간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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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3천500억 달러 선불' 합의" 또 거론하다2025.10.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선불(up front)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천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7월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단계다.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천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