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조세·정책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가상자산의 법리적 이해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이란 주제로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성격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였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등록의무와 거래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외환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일까 아니면 거래재(去來財)로서 채권(債權)일까? 가상자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이전·보관되며, 경제적 가치의 이전 또는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전자적 자산으로서, 법정통화는 아니나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 외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수단’의 적용범위를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법정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

• 

  연체만 없으면 신용점수 안 본다…‘재기 지원 카드’ 본격 가동2026.0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이행자와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연체 이력이 없으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와 신용 하위 개인사업자에게 한시적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햇살론 카드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별 출시 일정과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과제로, 채무조정 중 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신금융협회, 전업·겸영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금융회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월 이용 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 기능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 중 금융회

• 

  설 차례상 전통시장 23만원·대형마트 27만원…4% 넘게 상승2026.02.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설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이 작년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천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천228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 4.8%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천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 

  50대 그룹 사외이사 절반 가까이 올해 상반기 임기만료된다2026.0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50대 그룹의 사외이사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올해 상반기 내 임기 만료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025년 50대 그룹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및 2곳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임기가 남아 있는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1천235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반기 안에 임기가 공식 만료되는 인원은 543명으로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중 공정 자산 기준 상위 50개 그룹이다. 각 그룹이 지난해 5월에 공시한 대기업집단현황의 사외이사 현황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체 사외이사 중 그룹별 인원을 살펴보면 SK그룹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75명) ▲농협(74명) ▲삼성·현대차(72명) ▲KT(52명) 순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543명 중 103명은 지난 2020년 6월 이전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이 넘는 회사에서는 사외이사를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어 이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맞춰

• 

  [예규·판례] "주택조합약정 무효, 분담금 1억 돌려달라"…대법 "신의칙 위반"2026.02.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정상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추진위원회는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불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 

  작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V자 반등'…2만7천명, 5년만에 최대2026.0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이재명 정부 1년 차였던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인 2만7천명을 돌파했다. 신규 채용 중 청년의 비율도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기록적인 청년 구직난 속에서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임원·무기계약직은 제외)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2만7천2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현원은 40만4천143명으로 알리오가 통계를 제공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일반정규 채용은 2020년 2만9천784명에서 2021년 2만5천929명, 2022년 2만4천428명, 2023년 2만1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어 2024년에는 1만9천955명으로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V자 반등'을 하며 목표(2만4천명)를 3천여명 초과 달성했다. 개별 기관으로 보면 신규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전년보다 100.6% 증가한 3천201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 뒤로는 서울대학교병원(1천355

• 

  日자민당, 총선 역사적 압승…단독 개헌발의선 넘어 역대최다 의석2026.0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 압승을 주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은 강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벌써 다카이치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으며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총선에서 얻은 역대 자당 최다 의석 304석을 넘은 것이다. 아베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이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할

• 

  트럼프, 경기 부양해 중간선거 분위기 반전 기대…시장은 '글쎄'2026.0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여 임기 의회 권력 지형을 좌우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경기를 최대한 부양하려 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는 11월 치르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부양으로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행정부가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이유는 세금 환급과 투자 인센티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의회에서 중점 입법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과시켜 집권 1기 때 시행한 소득·법인세 인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인이 받는 세금 환급 평균액이 2024년 대비 거의 800달러 더 많을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등

• [부고] 이강만(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씨 빙부상2026.02.09

  ▲ 고인 : 정용수(향년 85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8일 오후 ▲ 빈소 :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1일 오전 9시 ▲ 전화 : 063-250-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글 직원 1천명, 경영진에 'ICE 계약 중단' 촉구 ...직원 보호 등 요구2026.0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직원 약 1천명이 사측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단속 기관과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ICE에 반대하는 구글러들'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서에 따르면 구글 직원들은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구글이 이와 같은 감시와 폭력, 억압 캠페인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구글 클라우드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감시 시스템과, ICE가 이민자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팔란티어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구글의 AI가 국토안보부(DHS)와 CBP의 인적 역량 강화와 운영 효율성 개선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구글이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ICE 요원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삭제했으며, 유튜브가 ICE 요원 채용과 자진 추방 관련 광고를 게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진에 미 정부의 이민 단속에 목소리를 낼 것과 이민자 출신 구글 직원 보호를 위해 유연한 재택근무 정책과 법률 지원 등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ICE 등과의 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글이 이민 단속 관

• 

  MS, '키운 호랑이' 오픈AI가 기업 AI에이전트 시장 넘보자 견제2026.0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의 지원으로 성장한 오픈AI가 핵심 수입원인 기업 시장을 넘보자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인용, 저드슨 알토프 MS 상업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사 영업조직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픈AI의 새 AI 에이전트 관리 서비스 '프론티어'(Frontier)에 대한 대응 논리를 설파했다고 전했다. 알토프 CEO는 이메일에서 오픈AI를 '존중받을 만한 경쟁사'라고 지칭하면서도 영업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MS가 가진 '플랫폼' 경쟁력을 강조할 것을 요구했다. 오픈AI는 MS가 가진 플랫폼 역량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자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어 자사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픈AI는 물론이고 앤트로픽, 미스트랄, xAI 등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MS가 복잡한 보안이나 규정 요구사항이 있는 대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더 많아 사업 수주에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챗GPT가

• 

  베선트 美재무, 日여당 압승에 "일본 강하면 美도 아시아에서 강해져"2026.0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녀(다카이치 총리)는 훌륭한 동맹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가 중국과 "분리(disengagement·탈동조화)되는 걸 원치는 않지만, 리스크를 줄일(de-risk)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對)이란 경제 제재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 권한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재무부의 이란 석유 판매 제재와 자금 추적·동결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최대 은행 중 하나(아옌데 은행)가 붕괴했고,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에 이어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이 촉발돼 대규모 유혈사태를 부른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상기시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쥐들이 배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란 지도부는 미친 듯이 자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

• 

  빗썸, 내일부터 7일간 모든 이용자에 거래 수수료 무료..."이용자 보상 차원"2026.0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빗썸은 8일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7일간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0시부터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적용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며, 해당 기간 제출된 주문에 대해 적용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포함되지만, 거래포인트 및 메이커 리워드에서 제외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김장우(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씨 빙부상2026.02.08

  ▲ 고인 : 장명웅 씨 ▲ 별세 : 2026년 2월 8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0일 오전 5시40분 ▲ 전화 : 02-2258-59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석 총리 "당정 모두 긴장해야…기본적 입법도 안 돼 안타깝다"2026.02.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당정 간 이상기류가 노출되는 시점에, 특히 협의회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앞에서 김 총리가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도 비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에 더해 김 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29년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 채용2026.0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029년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채용하기로 지방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가 체납자 실태조사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과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2천155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천807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근로자 2천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천명을 뽑아 총 2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운영 예규를 마련하고 표준매뉴얼도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마을금고 57곳 대상 정부합동검사…"가계대출 관리 강화"2026.02.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연체율,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 가능성, 긴급한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7곳을 선정했다. 이는 작년(32곳)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금고에 대해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과 직장 내 갑질이나 성 비위 등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제재 처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실과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한다. 시정지시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6개월 이상 지시를 장기 미이행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후 미이행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 [인사] 국가데이터처2026.02.08

  ◇ 일시 : 2026년 2월 8일 ◇ 고위공무원 승진 ▲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 과장급 전보 ▲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 복지통계과장 류창진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기중앙회 "백화점·마트·온라인쇼핑몰 입점 희망 中企 모집"2026.0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백화점·마트·온라인 쇼핑몰의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의 참가 접수를 시작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품평회에는 오프라인에서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 등 5대 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온라인에서는 11번가, 롯데쇼핑e커머스, 우아한형제들, 우체국쇼핑, 쿠팡, 홈앤쇼핑 등 모두 13개 유통채널이 참여한다. 품평회 대상은 국내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이며, 대상 품목은 대형 가전과 가구를 제외한 전 품목이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은 분야별 전문 상품기획자(MD)의 대면 심사를 거쳐 유통채널에 입점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입점 중소기업은 수수료 우대,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입점 등 해당 유통사와 협의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품평회 본 행사는 4월 22일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황영만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품평회는 중소·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유통 대기업 MD가 직접 발굴해 실제 입점 기회로 연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 

  우체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접수...4월 30일까지2026.02.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8일 전국 2천400여 곳 우체국 창구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소상공인은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과 인터넷뱅킹 내 전용 배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4월 30일까지 바우처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고용노동부2026.02.08

  ◇ 일시 : 2026년 2월 8일 ◇ 과장급 전보 ▲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 익산지청장 고병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 과장급 파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 설 연휴 협력사에 납품대금 915억원 조기 지급2026.02.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T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그룹사와 함께 중소 협력사에 총 915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KT는 이번 조치로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이 자금 운용에 숨통을 트고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는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한 '클린 KT 캠페인'도 시행한다.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임직원에게 선물이 전달될 경우 발송인에게 거절 서한을 동봉해 반송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KT 구매실장 이원준 전무는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가덕도신공항 개발 호재 미끼 부동산 사기범 징역 1년 선고2026.0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한 토지에 6천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B씨를 상대로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다룬 한 방송사 보도에 등장한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B씨 등 토지 소유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향후 투자금의 5배인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2월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소유자 C씨와 4억원대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잔금 1억7천만원을 가덕도 내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토석과 골재를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공사에 사용되면 토지의 가치가 5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계약을 마쳤다.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개발 호

• 

  삼성전자, 美특허 취득 4년 연속 1위…LG엔솔 22계단 급등2026.02.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취득해 4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국 특허정보 업체 IFI 클레임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32만3천272건으로 집계, 이 중 삼성전자가 7천54건의 특허를 확보해 전체 특허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이는 전년(6천377건)보다 약 11% 증가한 수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천859건으로 5위에 오르며 두 계단 상승했고, LG전자는 2천284건으로 10위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는 932건으로 30위였다. SK하이닉스 역시 844건으로 37위에 올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981건의 특허를 확보해 전년보다 50% 증가했으며, 순위도 22계단 뛰어오르며 27위를 기록했다. 조사 기업 중 순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완성차 업체들의 상승세도 확인됐다. 현대차는 1천631건으로 16위에 올라 세 계단 상승했고, 기아는 1천606건으로 다섯 계단 오른 17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IBM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11위에 머물렀다. IBM은 2021년까지 2

• [인사] 국가보훈부2026.02.08

  ◇ 일시 : 2026년 2월 8일 ◇ 3급 승진 ▲ 보훈문화정책과장 이승진 ◇ 과장급 전보 ▲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마영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