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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신고철 답답한 국세청 전화상담…국세청장 "개선해나갈 것"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국세상담에 대해 불편 민원을 양산하는 허울만 AI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철 운영하는 AI국세상담 도입을 통해 통화성공률은 98%, 상담건수는 84만건으로 도입 이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이는 요즘 콜센터 솔루션으로 홍보하는 AICC(AI Contact Center)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KT 등 몇몇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처럼 자유롭게 말하며 전문상담하는 AI상담 시스템은 없는데, 그러려면 딥러닝 등을 통한 대규모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대형 통신사들이 추진했던 AI비서는 AI보이스봇 수준에 그쳤다. AICC도 큰틀에서 기존 ARS처럼 시나리오 기반의 자동응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세청 AI전화상담도 모 대기업 솔루션을 가져다 썼다. 그러나 그 수준은 자동응답 정도이며, 계속 자동음성이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위 뺑뺑이로 민원인을 지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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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안도걸 “‘김건희 뇌물’ 소득세‧가산세 부과 필요…뇌물 준 기업도 법인세”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건희 씨가 뇌물로 받았다고 알려진 물품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의 뇌물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김건희 씨 청탁성 뇌물 의혹에 대해 조세 행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받은 수수 물품이 경제적 이득 실현이 되었다면, 기타소득 20%를 물릴 수 있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사인 간의 증여라고 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은닉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뇌물을 준 기업도 이 뇌물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비용처리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련 기업 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타당한 내용들”이라며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득 금액이나 귀속 양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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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국세체납 완납해도 신용불량 족쇄…임광현 “금융위와 제도개편 협의”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체납 완납시 신용사면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미만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을 했다”면서 “국세 체납자가 완납을 했을 경우에도 그 기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신용평가사는 이 이력을 3년간 활용하게 된다. 때문에 국세를 완납해도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완납했는데도 체납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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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도마 위 오른 LG사위 윤관…임광현 “역외탈세 엄정히 대응”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악용 방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언급하며, 국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세금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미국에서는 과테말라 또는 일본 거주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홍콩 등 여타 국가 거주자라며 과세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블루런벤처스가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시세차익이 1조원이 넘고, 관련 성과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제대로 세금을 물렸는지는 의문이다. 윤 대표는 미국 정부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9월 18일 제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블루런벤처스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선 윤 대표는 자신을 미국세법상 거주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조세 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거주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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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감, 5시간 50여분만에 종료…차분한 정책질의 돋보였다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실시한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중간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의사진행 및 질의시간은 약 5시간 50여분 정도다. 기획재정위원회 상임 위원들은 정쟁 대신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감기관장인 임광현 국세청장 이하 지방국세청장들은 위원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최대한 상세히 답변하려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AI 국세행정 대전환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AI전략 기획 수행이 필요하며, 정보 보안 체계 구축 강화 및 삼중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 탈루행위 방지 필요성, 비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거주자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세청 퇴직자 관련해선 국세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형로펌에 대한 높은 패소율, 국세청 퇴직자에 대한 높은 보수,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의 탈세 조장 유튜브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

• [인사] 행정안전부2025.10.16

  ◇ 일시 : 2025년 10월 16일 ◇ 국장급 전보 ▲ 의정관 김영수 ◇ 과장급 전보 ▲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장 김민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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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협, '유튜브 저작권료 10년 미정산' 의혹 정면 반박2025.10.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최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회장 한동헌) 측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왜곡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음저협은 이번 논란의 핵심인 미지급액이 '레지듀얼 사용료'이며, 이는 음저협이 독점하거나 귀속시킨 재산이 아닌 '유튜브가 최종 권리자를 찾지 못해 예치한 금액'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저협의 설명에 따르면,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 내에 권리자가 유튜브에 직접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해당 금액은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유튜브가 맡긴 일종의 '예치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음저협은 함저협 측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함저협의 경우 2016년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복수단체인 함저협 측에 이미 사용료 정산 근거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음에도, 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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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50주년 '참빛그룹, 신규 브랜드 'COVE' 및 에너지 사업 확대 등 미래비전 공개2025.10.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호텔·레저, 운송물류, 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참빛그룹이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존 사업 역량 강화, 신성장 사업 투자 등 제2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개했다. 특히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은 이날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한 뒤 태양광·연료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등의 현황을 설명했다. 16일 참빛그룹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빛으로 걸어온 50년, 미래를 밝히는 100년’이라는 주제 하에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먼저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50년 전 항공화물업계에서 첫걸음을 딛은 참빛그룹은 고(故) 이대봉 선대회장의 탁월하신 경영능력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에너지, 레저, 금융, 교육 그리고 라이프스타일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을 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양철홍 참빛그룹 부회장은 “참빛그룹은 지난 50년간 한 분야의 선도분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아니라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의 소명도 다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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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2025.10.16

  ▲1970년생 ▲충남 금산 ▲우신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40회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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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무자격 세무신고 업체 '주식회사 리드○○' 형사고발2025.10.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 및 대표 이○○’을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 가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리드○○ 대표 이○○’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서 총 1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리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기장·신

• [인사] 금융위원회2025.10.16

  ◇ 일시 : 2025년 10월 16일 ▲ 사무처장 신진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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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억원 체제 첫 인사2025.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석이던 사무처장 자리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권대영 부위원장 승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1급 인사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충남 금산 출신이다.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금융산업국장 재직 당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고,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금융정책국장으로써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총괄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의 금융정책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번 사무처장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위 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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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세무사회, 킨텍스와 '교육장 시설 장기 이용' 업무협약 체결2025.10.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수)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와 회원 및 직원교육, 행사 등의 장기 개최와 시설 이용 할인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향후 3년 동안 킨텍스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연 8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 15%의 특별 할인 혜택 제공받는 등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병곤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킨텍스 대관이 용이해져 연간 연수교육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원의 접근성 향상으로 연수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세전문가 단체와 전시산업 기관이 협력하여 상호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지금 제3전시장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다소 혼잡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천지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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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에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 당선2025.10.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4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을 이끌어 갈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에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60)이 당선됐다. 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30일 단독 입후보한 나명석 회장을 제9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나명석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가고 있으나, 동시에 수익구조 악화, 규제 강화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면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협회 회원 및 산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올해 말까지 업무 인수 및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부터 3년 임기의 제9대 협회장 직을 개시한다. 임기 동안 ▲법률, 정책 관련 권익 단체 역할 강화 ▲K프랜차이즈 글로벌 진출 지원 ▲배달비 부담 완화 등 가맹점사업자 지원 및 상생 강화 ▲프랜차이즈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나명석 당선인은 1965년생으로 2011년 친환경과 웰빙을 내세워 동물복지 육계만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10.16

  ◇ 일시 : 2025년 10월 16일 ◇ 실장급 파견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송상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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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AEO 인증 갱신으로 물류 경쟁력 입증2025.10.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이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한 인증 수여식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과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은 2015년 호텔롯데 법인으로 AEO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두 번째 갱신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서울과 부산 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 법인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모든 법인의 AEO 인증을 획득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에 기반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인증하는 국제 표준 제도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우수 인증 기업에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인증에서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설 투자, 임직원의 높은 법규 준수 이해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게 유지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AA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은 “AEO 재인증을 통해 롯데면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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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AEO 신규 공인...롯데免 등 20社 '신속 통관'2025.10.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5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시대에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AEO 공인에서 쿠팡이 수출·수입 부문 대기업 A등급으로 신규 공인을 받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해외 직구 및 수출입 물류 시스템이 관세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25개 MRA(상호인정약정) 체결국에서도 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공인 업체 5곳 외에 재공인(갱신)을 통해 안전한 수출입 관리 역량을 재입증한 15개 기업 명단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호텔롯데는 운영인 부문에서 대기업 AA등급을 유지하며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첨단 소재 기업인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와 생활가전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유)그룹세브코리아 등도 재공인을 획득하며 지속적인 무역 편의 혜택을 이어가게 됐다. 이들 중견·대기업은 물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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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5년 9월 '관세인'에 김호연 주무관 선정2025.10.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와 100억원대 마약 밀수 등 국경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막아낸 일선 직원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기업을 적발한 직원에게 최고 영예를 안겼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2025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김호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미국 통상정책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업체들이 한국을 대체시장으로 삼아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규모 631억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 분야 유공자로는 서울세관 조정아 주무관이 수상했다. 조정아 주무관은 미 달러를 공항 기탁수화물로 은닉 밀반출해 필리핀 카지노 등지에서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를 일삼은 조직을 검거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 밀수입하려던 시가 100억원대 메스암페타민(30.6㎏)을 적발하고, 해외로 도주하던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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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차규근 “부동산 갭투자‧차입매매…철저한 검증 필요”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전액 차입 매매 및 갭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에서 받은 서울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핀 결과 갭투자 의심 거래의 주 연령대는 30~40 세대, 전체 규모는 약 6조7000~6조800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 이중 빌린 돈으로 매입한 건은 63.4%고 4조2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30~40세대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은 67건에 달했다. 신용이 부족한 30~40대가 전액 차입 매매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 정보를 전달받고 필요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데 지난해 9033건 통보받았고, 실제 세무조사로 탈세를 적발한 건수는 3119건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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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차규근 “수감된 회장님 묻지마 연봉…국세청, 현황 관리조차 안 해’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과도한 재벌 총수 연봉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횡령을 저지른 총수, 수 개 대기업 대표로 올라간 총수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건 실제 역량이나 경영활동에 비례한 것이 아닌 ‘회장님 모시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당인건비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손금 부인 등을 했는지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벌 총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2023년 구속, 지난 5월 징역 3년형이 선고됐지만,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열사 2곳으로부터 11억7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 기간이 한 달 짧은 데도 보수는 같았다. 일반 직원이 회사 배임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회사가 수감된 직원에게 억대 연봉을 준다는 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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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박홍근 “영장없는 금융조회 5년간 25% 증가…현장조사 역량 우려”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영장 없는 금융조회 등 정보에 의존하고, 현장조사는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영장 없이 진행된 금융조회가 25% 이상 증가했다”며 “FIU 정보도 5년간 1만2000건 정도 활용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영장이나 동의 또는 통보 절차 없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금융 계좌 조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에 감사 등을 늘 하고 있고, (정보 이첩 관련해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다”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에 하기에 (영장 없는 조회)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부업자 탈세 신고는 5년간 42% 증가했는데, 처리율은 한 60% 미만”이라며 “이런 걸 보면 탈세 대응이 정보 의존에만 있고 실제 현장 중심 조사 역량이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준 조사 권한이라고 하는 게 조세 정의 실현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국민 기본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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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취임식 생략, '마약 단속' 최전선 돌입2025.10.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헌 신임 인천공항세관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시작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반입을 막고, 수출입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박 세관장은 지난 15일 취임 당일부터 인천공항의 핵심 통로인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마약류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직접 살피며 단속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박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되고 있다”며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 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면 취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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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고팍스 품은 바이낸스…양강 균열낼 ‘게임 체인저’ 될까2025.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GOPAX) 인수를 마무리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사실상 성공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에 오른지 약 2년 만이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정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바이낸스가 2023년 고팍스 지분 67.45%를 인수하며 대주주에 올랐으나,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의 제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당시 바이낸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및 고객자금 부적절 사용 혐의로 43억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때 창업자인 자오창펑 전 CEO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FIU가 바이낸스의 변경 신고를 오랜 기간 보류 상태로 뒀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소송이 일단락되고,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 [부고] 김수영(아시아나항공 차장)씨 부친상2025.10.16

  ▲ 고인 : 김창동(향년 89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15일 오전 9시 ▲ 빈소 :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8일 오전 6시 ▲ 전화 : 02-3779-152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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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게장은 면세, 새우장은 과세…국세청장도 깜짝 놀란 부가세 면세 제도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준이 들락날락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지적했다. 농수산물은 원물이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의 1차 가공식품은 면세 대상이다. 그런데 1차 가공에 관한 판단이 모호해 간혹 정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박 의원은 게장은 양념이든 간장이든 면세인데, 새우장은 양념‧간장 모두 과세대상이다. 같은 콩 발효식품인데 청국장은 과세인데, 된장은 면세다. 깻잎장아찌는 더 가관인데, 간장은 면세, 양념은 과세다. 박 의원은 “1차 가공까지는 면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이 있고, 김치, 두부도 이제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공정에서 양념에 따라서 저렇게 애매모호해져 버린다.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하고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농업인 지원 차원에서 면세하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례 등으로 계속 정착이 돼가는 상황”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아마 국세청장님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