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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지적…유예‧폐지 위한 밑밥?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꼼꼼한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국정질의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세 시행 유예나 폐지 고려한 밑밥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비가 지적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까지 무려 124조에 달하는 돈이 바이넌스 같은 외국 거래소를 통해 국내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 이는 5대 거래소에서 취합한 숫자로 국세청 내부에 이를 직접 수집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OECD가 2027년 개발예정인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카프)의 경우 개인 거래가 아니라 총량 거래만 감지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망이 개별거래 정보를 포착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프 같은 데는 인별 1년간 총액 기준으로는 거래 내역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 거기에 가입된 국가가 한 51개국 정도에 불과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자금 세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소들은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고액 자산가들의 불법적인 증여 상속, 불법 마약 자금 등의 돈 창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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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국세청 퇴직 전관 고액 펌…패소율 높아도 방지 어려워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전관 고위직들이 고액로펌에 고용돼 국세청 과세논리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90%의 승소율을 올리고 있지만, 100억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6대 로펌 승소율이 약 60%, 김앤장 승소율은 50% 정도로 크게 하락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를 각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고위 퇴직 전관들을 꼽았다. 이들은 국세청에 있을 때보나 600~800%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세청 과세 논리를 깨고 있지만, 국세청이 퇴직 고위 전관 세무사들에 대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세청 고위 공무원 승진 심사할 때 고액 로펌 재취업 여부를 물어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관 마피아 문제는 전 행정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법적으로 일정규모 재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지만, 아예 취업을 못 하도록 막는 건 별도의 법령이 필요한 문제다. 퇴직 고위 전관 정도면 입소문만으로 감지할 수 있고, 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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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최기상 “국세청 체납징수 특별승진…종합감사 때까지 알려달라”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세무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에는 우수 징수 요원에게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가 없다며, 경찰‧검찰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체납과정에서 체납자가 흉기나 도구, 신체 일부로 상해 위협 및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비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제도 완비 및 보험가입 등도 포함해 체납 징수 요원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직원들 뽑을 때 수시 인사‧승진 조건도 내걸었다”며 “징수 포상금도 많지는 않지만, 2025년부터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탈세 세금 안 내고 호가호위한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 말 안 들리게 준비해달라”며 “종합 국감 전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미리 알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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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얌체 매크로 티켓 되팔이…국세청‧문체부 관계기관 공조 필요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포츠 공연 등 암표상인들을 제재하기 위해 국세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암표 되팔이들은 좋은 자리를 1초도 안 돼 매크로로 대거 사들이고, 이를 정가의 수 배, 십수 배 가격으로 되팔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 매크로 어플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놓고 거래돼도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극심하게 부실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법 제재 수준 덕분에 대포 계정은 넘치도록 널려 있다.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유현종 NHN링크 스포츠 사업실 대표이사에게 매크로 암표상인 현황에 대해 물었다. 유 대표는 “최근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티켓 링크에서도 오픈하는 시점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많이 갖추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거래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 문자, 탐지, 차단 등을 통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계정에서 반복적인 매크로 구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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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임이자 “AI만큼 중한 인사혁신”…뿌리 깊은 국세청 인사차별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구성 관련 비고시 출신 세무공무원 홀대 문제를 제기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만 가지고 혁신할 생각하지 마시고 AI가 세금 징수해오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세청장 이름 걸고 인사 문제부터 고시, 비고시 가리지 말고 비고시 출신들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국세청장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1~2급 고위직은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37명이지만, 비고시 출신은 4명이다. 1급 고위직 중에는 한 명도 없고, 2급 기관장 중 1명, 2급 소속기관 1명, 국장이 2명이다. 조직 구성원의 약 98~99%에 달하는 비고시들은 한 수만 잘못해도 승진 순번에서 밀려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출신 학교, 출생 지역, 학번, 직맥, 혼맥뿐만 아니라 국세청 보직 내 조사-인사-감사-세원-송무-징수 등 각 직무 간 구분과 서열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수인 사법고시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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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강남 발레파킹 현금장사하며 세금 탈루…제도도 과세도 ‘허점’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남 고액 발레파킹 업체들이 현금으로 요금을 받고, 건물주나 임차인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을 받고 세금탈루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강남 일대 모 지역에서 연간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발레파킹 업체가 차급, 차가격별로 발레파킹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월 수백만원씩 대행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다고 밝혔다. 발레파킹 문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줄곧 제기된 바 있다. 큰 키워드로 보면, 현금, 자릿세, 부동산, 불법주차, 사업자 미등록 등이며, 사업자가 발레파킹 영역에 점포를 내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모 백화점의 경우 공용도로에 발레파킹하면서 사익을 챙겼다는 보도도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년 전 법령정비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금 돌리는 업종이라서 그런지 국토부 단계에서 막혔던 적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이 아닌 강남에 한정된 일이라서 일률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달았었다. 전국 발레파킹 업체의 상당수가 강남 등 고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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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트럼프 “대중 관세 지속 불가능” 발언에 비트코인 반등2025.10.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발언하자 암호화폐 시장 이 즉각 반응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100%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 것인지를 묻는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관세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복수의 매체들이 "트럼프 발언으로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줄어들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위험 감수 성향이 반영, 트럼프 발언 이후 비트코인은 1시간 차트에서 약 2% 상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논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10.17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국장급 전보 ▲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신재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2025.10.17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과장급 전보 ▲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 김정두 ▲ 섬유탄소나노과장 조성경 ▲ 정보보호담당관 오재열 ▲ 광물자원팀장 정민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김진준 ▲ 기술규제정책과장 박용민 ▲ 산업기술개발과장 이동철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준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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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두자릿수 경력 정규직 채용…27일까지 서류 접수2025.10.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17일 두 자릿수의 경력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부문은 기업금융, 자산운용, IB(투자금융), AI(혁신금융), 개인금융전담 등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채용이 진행된다. 최종 합격한 지원자들은 행 내 연수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영업 현장과 본점부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라는 비전을 함께 실현할 훌륭한 인재를 찾고 있다"면서 우수한 지원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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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길파트너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금융 컨설팅’ 결합 서비스 주목2025.10.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책자금과 금융 컨설팅을 결합한 실질형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새길파트너스(대표 이진영)는 기업의 재무 여건을 정밀 분석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자금 및 보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단순한 제도 안내나 서류 대행을 넘어, 재무구조·담보 여력·신용도·매출 추이·업종 성장성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사전에 반영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진영 대표는 오랜 기간 대출상담사로 활동하며 금융권 심사 체계와 담보대출 구조를 이해한 실무 전문가다. 그는 “정책자금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기업이 많다”며 “새길파트너스는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이고 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새길파트너스의 핵심은 ‘금융형 컨설팅’이다. 이는 정책자금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지표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제도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 [부고] 신상식 前 국회의원(한국세무사회 19대 회장, 현 고문) 별세2025.10.17

  ▲ 고인 : 신상식 前 국회의원(한국세무사회 19대 회장, 현 고문) 별세 ▲ 별세 : 2025년 10월 17일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9일 오전 6시 45분 ▲ 장지 : 서울추모공원-대지공원 ▲ 연락처 : 02-3410-6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5.10.17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신용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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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타 2025,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참가자 모집2025.10.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최대 게임문화축제인 ‘지스타 2025‘가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선은 온라인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부산 벡스코 현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본선 무대는 온라인 ’지스타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지스타 2025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는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로 구현하고, ‘코스프레‘의 다양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지스타 대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예선전 이후 본선은 부산 벡스코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 중이며, 접수 마감은 11월 2일 오후 6시다. 지난해 ‘왕중왕전’을 통해 수준이 한층 높아진 본 대회는 올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왕중왕전’에서 로스트아크 광기 군단장 쿠크세이튼을 표현해 화제를 모았던 호나가 특별심사위원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는 게임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결선은 11월 16일 벡스코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거행되며, 온라인 ‘지스타TV‘채널로 생중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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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티스, AI 기반 차세대 ADC 개발 국책과제 선정2025.10.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앱티스(대표이사 한태동)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함께 달리기) 사업에 선정돼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이하 ADC)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앱티스는 온코크로스와 공동으로 'AI 기반 다중오믹스 분석(기술명: RAPTOR AI™)을 통한 Enhertu 내성 극복용 Novel MOA Payload 발굴 및 위치선택적 단일/다중 약물 접합 기술 기반 고형암 치료용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경북대학교 최동규 교수팀이 위탁을 맡을 예정이다. 과제는 올해 9월부터 시작해 2029년 8월까지 총 5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앱티스는 항체-약물 접합체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항체(Antibody)와 약물(Drug)을 연결하는 링커(Linker)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3세대 ADC 링커 플랫폼 '앱클릭(AbClick®)'을 개발했다. 앱클릭은 ‘Site-selective antibody conjugation(위치 선택적 항체 접합)’ 기술로 항체 변형 없이 약물을 특정 위치에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강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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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협회·부동산원,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 협약 체결2025.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리츠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육·인력 양성, 금융 선진화·활성화 정책, 상시 소통 체계 구축,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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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사, 동남아 범죄 자금 거래 모니터링 사례 공유회 개최2025.10.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동남아시아 범죄 자금 거래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보고(STR)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회를 열었다. 1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유회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수익 송금·환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자금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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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 출시...최고 연 4.0% 금리2025.10.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꿈꾸는 저금통'의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됐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2.0%포인트(p)를 포함해 최고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혜택은 ▲ 하나증권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0.8%p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0.8%p ▲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0.2%p가 제공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0.2%p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이들의 첫 금융 경험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한 상품"이라며 "작은 저축 습관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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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제기동역 아이파크’ 완판…정비사업 관리역량 입증2025.10.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공급한 ‘제기동역 아이파크’가 분양 2개월 만에 전 세대 계약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99.75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완판은 정비사업 관리 역량과 소형 평형 중심의 세밀한 상품기획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제기동역 아이파크는 2020년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절차와 조합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과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특히 회사는 공사비 협의가 완료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철거 및 본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비 협의 전 착공은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조합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분양 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이후 추가 협의 끝에 공사비 합의를 마무리하며 분양 시점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단지는 전용 76㎡ 이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전용 44㎡는 방 2개, 51~59㎡는 방 3개 구조로 설계돼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 판상형 구조와 남향 중심 배치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단지 중앙에 가든테라스와 보행 중심 커뮤니티 공간

• [인사] 한일시멘트2025.10.17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한일시멘트 임원 승진 ▲ 양재선 상무 ◇ 한일산업 임원 승진 ▲ 황현욱 상무 ◇ 한일E&C 임원 승진 ▲ 이은호 상무보 ◇ 한일VC 임원 승진 ▲ 박종언 상무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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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 기공식 참석2025.10.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제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서 열린 ‘미네랄 비료 플랜트’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7억8400만달러(한화 약 1조810억원, 부가세 포함) 규모로, 연간 35만t의 인산비료와 10만t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하는 플랜트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37개월이다. 기공식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관계자와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대우건설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기공식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가스화학 산업과 농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최상의 품질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은 14일 수도 아슈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예방하고 대우건설의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및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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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톡톡] 10월 넷째 주 청약…‘회천중앙역파라곤’ 등 4500가구 공급2025.10.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에서 약 45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청약이 예정됐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0~26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부산·경북 등에서 신규 물량이 동시 공급되며, 수도권에서는 양주 ‘회천중앙역파라곤’이 눈길을 끈다. 모델하우스는 김포, 서산, 청주 등 5곳에서 문을 연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주목받는 단지는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이다. 라인건설이 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72·84㎡ 총 845가구 규모다. 회천도시첨단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인접으로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고, 덕계천·도락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가까워 주거 여건이 양호하다. 도보권 내 1호선 회천중앙역(2027년 개통 예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덕정역에서는 GTX-C노선(2030년 예정)도 추가로 개통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2026년 9월 개교 예정인 회천새봄초도 예정돼 교육환경도 안정적이다. 이외에도 부산 사상구 감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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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배보장법 개정 두고 엇갈린 시각...결국 ‘재검토’로 가닥2025.10.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의 재검토와 시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8주 후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구조 자체와 8주 기준의 모호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하는 셈”이라며 “경상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우 본인 부담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권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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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AI기업에 2300억 ‘생산적 금융’ 지원2025.10.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9월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신용보증기금과 함께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3개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AI 유망기업에 총 2300억원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전담조직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자금조달, 자산관리,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한 AI기업들을 우리은행에 소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도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보증지원으로 AI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우리금융은 이미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에 맞춰 여신 상품을 출시해 비수도권 지역까지‘첨단산업’과 ‘주력산업’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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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동향]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모집에 대한 고찰2025.10.17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비회원제 골프장(과거 대중제 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에 대한 판결을 두고 업계 도처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요지는 비록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이용자에게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그린피 할인’혜택만 제공했다면, 민사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모집한 회원들에게 약정했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이행하도록 했고 탈회 위기에 놓여 있던 수백여 명의 회원들은 당분간은 기존 사용조건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의 2에 명기된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분류기준을 넘어선 판결이었다. 동시에 골프장이 소속된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 이미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으로 ‘회원권 판매행위 중단’의 시정명령을 내렸었던 상황임에도 제2조에서 규정한 ‘회원’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동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의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