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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美연준의장 "양적긴축 종료 적절한 시점 몇달 내 도래"2025.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향후 수개월 내에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콘퍼런스 공개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준비금이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인 지난 2022년 6월 양적긴축을 재개해 팬데믹 대응 등으로 다시 급증한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준은 앞서 양적긴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던 2018∼2019년 대차대조표 축소 여파로 증시가 흔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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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올해 세계성장률 3.2%로 0.2%P↑…"무역합의로 관세영향↓"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이 당초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고,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1%를 유지했다. 당초 IMF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4월 2일)한 후인 지난 4월 22일에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2024년의 3.3%보다 0.5%포인트 낮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후 7월에 3.0%, 이번에 3.2%로 연달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IMF는 미국이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대부분 국가의 경우 10∼20%로 낮아졌으며,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관세에 보복하지 않아 교역 체계가 대체로 개방된 상태로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부문에서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겼고, 신속하게 공급망을 조정하는 등 적응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전망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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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위국감] 송미령 농식품장관 "내년에 쌀 수급 안정 추가 대책"2025.10.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폭도 늘렸다. 송 장관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이 작년보다 30%가량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물음에 "부담된다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제일 싸다는 소비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농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5만6천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 격리한 것이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생산비가 치솟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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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0.9% 전망…내년은 1.8% 제시2025.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높인 0.9%로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우리나라 연례 협의 결과에서 발표한 수치와 같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과는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의 1.8%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 무역 불확실성 ▲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하면서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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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제로베이스서 논의"2025.10.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세율과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해 국회와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를 공식화했다. ◇ '35%' 세율, 근거 없는 감(感) 정책 설계 비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고 특정 배당성향(40% 이상) 또는 배당증가율(3년 평균 대비 5% 이상)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억원 초과 시 35%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인 35% 세율의 근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왜 34%도, 36%도 아닌 35%로 정했는가. 기존 종합소득 최고세율(45%)과 이소영안(25%)의 반띵이냐"고 질의하며, 해당 세율이 "듣도 보도 못한 수치"이자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맹공했다.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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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LNG 액화플랜트 사업 추진 국내 기업 고려 사항은?2025.10.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주관사인 글렌파른이 연내 프로젝트와 관련해 FID(최종 투자 결정)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들 역시 해당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리 기업 중 최초로 지난 11일(현지시간) 가스텍 에너지 콘퍼런스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글렌파른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합의서’에 서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체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뒤, 추후 도출한 종합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간 해외 대형 플랜트 EPC(설계·시공·조달) 수행 이력을 갖춘 국내 건설사들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LNG 산업의 경우 액화플랜트 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약 30~45%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LNG 액화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글로벌 LNG 라이센서(Licensors)와의 협력 관계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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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건보 무임승차' 국감서 공방…與 "가짜뉴스" vs 野 "부정수급 급증"2025.10.1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외국인 환자로 수익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수치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최근 흑자 전환은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결과”라며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또 “이는 혐중 정서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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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협회 “불법 감정 중단하라”…국민은행 본점서 2차 규탄대회2025.10.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4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며 대출용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임에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대출·자산관리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반드시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제5조 제2항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이 2022년 26조원에서 2024년 75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무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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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100조 세수펑크, 새 정부 회복세 전환…배당소득세는 보완 필요”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가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비중확대가 되는 것에 대해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이 고배당 상장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 투자 우선 산업인 주력 제조업체(배당성향 20~25%)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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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기업 절반 이상이 법인세 0원…상위 1%가 법인세 80% 부담”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57만1293곳(54%)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법인세는 과세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며, 적자인 경우는 내지 않는다. 이익이 남아도 공제 등이 있는 경우는 안 낼 수 있다. 후자는 전체 돈 흐름상으로보면 지출과 수익이 맞춰지기에 그 자체로 혜택은 아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층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상위 1%가 법인세 80%를 부담한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상-중하위 간 소득격차가 계속 심화하는 지금, 이 격차는 날로 커질 수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 기반이 커진다”며 “정부는 단기 과세보다 장기 성장의 관점에서 세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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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CEO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고의 분식회계 무관용”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감사 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보다 감사 품질을 통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4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늘고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 장기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내부통제 개선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방침도 내놨다. 그는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고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하는 등 감사 품질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보수 경쟁 위주의 시장 구조는 감사 인력과 투입 시간이 줄어들어 품질 저하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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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세무사회, 경인여대 찾아 취업설명회 열어2025.10.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최병곤 회장)는 지난 13일 경인여자대학교(총장 육동인)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인천에서 세무인력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경인여대를 찾아 작년에 이어 개최되었다. 최병곤 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를 잘 몰라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번 취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세무회계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여 실제 구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업설명회를 주관해준 경인여대 김봉기 세무회계학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실무 정보와 선배들의 취업사례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세무사사무실과 세무법인의 다양한 직무와 성장 기회 설명으로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업설명회는 김주영 홍보이사가 인천지방회를 간단히 소개한 뒤 진덕수 홍보상담위원이 강사로 나서 1시간 동안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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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MBK 등 대형 사모펀드 의무공시 지정 추진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모펀드 경영 투명성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무공시 대상에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무공시는 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적용받으며, 사모펀드 및 금융업 등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가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한 후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자금운용 방식은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의무공시가 사모펀드에 적용될 경우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살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의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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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국민 어려움 감싸는 세정”…충렬사 참배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3일 부산국세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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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영입…형사‧기술분쟁 대응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를 영입했다. 박승환 변호사(연수원 32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대검 국제협력단·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되는 등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서 수사, 기획 등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자금세탁 수사 및 고액 추징금 집행 등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했다. 2021년에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으로서 기업 영업비밀·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를 전담했다. 월드뱅크 자산회복기구(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및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국제 반부패 업무, 미디어 대응, 법무 정책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평가받았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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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젠바이오, BIX 2025 참가…글로벌 경쟁력 알린다2025.10.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젠바이오(대표이사 사장 최경은)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전시회로 꼽히는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에 3년 연속 참석해 기술력 홍보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BIX 2025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혁신 신약 개발, 첨단 치료제, 의약품 생산 공정, 임상·비임상 연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에스티젠바이오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단독 부스를 마련해 활발하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이어 나가고 있다. 부스 내 미팅 공간도 따로 마련해 잠재 고객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실사를 한 번에 통과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운영 중임을 입증했다. 또 미국과 유럽에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수주를 따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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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 15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세미나 개최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ISSB와 KSSB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정책당국, 기준제정기구, 기업, 투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금융위 미래와 공시기준의 발전 방향을 함께 조망한다. 진행방식은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동시통역을 제공한다. 기조연설은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이, 발표는 ISSB 기준 도입 현황 및 정책적 리더십을 주제로 샘 프레스티지 ISSB 전략 리드, 라클란 맥도널드-커 AASB 실장, 코이치로 쿠라모치 일본 금융청 수석회계관, 이웅희 KSSB 부위원장(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각각 맡는다. 발표 후에는 이한상 KSSB 위원장의 진행으로 마사미치 고노 IFRS재단이사회 부의장,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데이비드 앳킨 UN PRI 최고경영자,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책임실장, 양춘승 KoSIF 상임이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 현장 참석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은 온라인 등록 인터넷 주소(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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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세금 마중물 필요한 K-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필요”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게임산업은 1조4554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및 1만5513명의 취업 효과가 예측되며, 음악산업은 2401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과 3,180명의 취업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및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세제지원이 있지만, 문화콘텐츠는 무형자산 생산 위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여부 파악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에 한계가 있어 문화콘텐츠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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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가 통증치료로 둔갑…금감원, 14억 보험사기 적발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총 14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특정 병원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병원장 A씨와 환자 1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사에 공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며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해당 병원은 주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10회 단위 선불결제(약 210만원)를 받고 시술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병원 측은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서, 이를 실제 도수·물리치료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 청구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제출해 총 4억원가량의 실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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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보관 중인 휴대전화 경찰에 넘긴 판매업자, 개인정보법 위반일까2025.10.14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로부터 B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와서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경찰공무원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는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2심)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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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관세청 사이버 공격 6배 늘었는데…보안장비 5대 중 1대 ‘노후화’”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2년 사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6배나 늘었지만, 보유 보안장비 5대 중 1대가 교체 대상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이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2024년 2913건으로 약 5.7배 급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도 ▲스캐닝 ▲비인가자 접속 ▲DDoS ▲악성프로그램 등 지능화·다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핵심 방어 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하여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보안 장비는 단순히 물리적 내구성보다 기술적 최신성이 보안성과 직결되며, 오래된 장비는 공격 탐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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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1년 만에 54.5% 급증”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5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 못 받은 경우라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 초과금이 소멸된 건수는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54.5%나 급증했다. 건수 대비 소득별 비중은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중이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중은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건보료 고액 장기체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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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할리스커피 운영사 케이지에프앤비 특별세무조사 착수2025.10.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를 운영하는 케이지에프앤비(옛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말, 사전 예고 없이 서울 중구 본사에 조사요원을 급파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흡수합병된 자회사 케이지프레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비자금 조성 등 중대 비리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만 투입되는 핵심 조사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착수를 두고 단순한 정기검증이 아닌 심층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케이지에프앤비의 2021~2024 회계연도, 케이지프레시의 2020~2024 회계연도로, 최근 몇 년간의 거래 및 회계 처리 전반이 집중 검증받고 있다. 케이지에프앤비는 2005년 설립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전국에 ‘할리스’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238억원, 영업이익 85억원, 순이익 53억원을 기록했다. 지분의 89.41%는 크라운에프앤비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케이지케미칼의 자회사 구조다.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케이지프레시는 인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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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신혼부부 양극화 심화…결혼 패널티로 혼인신고 지연도 증가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혼부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국정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어났다. 혼인 건수는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을 꼽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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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윤위,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 슬로건 발표2025.10.1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600회 심의회의를 앞두고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14일 발표했다. “국민의 시선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바라보겠다는 뜻이며 “언론의 양심으로”는 언론 스스로의 윤리의지와 자정 의지를 기반으로 인신윤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신뢰를 세워가겠다는 인신윤위의 철학을 담고 있다. 인신윤위는 2013년 첫 심의를 시작한 이래, 자율규제에 참여한 서약매체 자신의 힘으로 윤리를 확립하고 인터넷뉴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슬로건은 그동안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초심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선언이다. 인신윤위는 “600회의 심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함께 성장해 온 기록” 이라며 “슬로건에는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언론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인신윤위의 초심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 단체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윤리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적 자율규제기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감으로써 오직 국민의 이익과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