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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만에 밀가루 담합 '가격 재결정' 나선 공정위…업계 관심사는?2026.02.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CJ제일제당,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7개 제분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20여년만에 7개 제분사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6년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사(CJ·대한제분·동아제분·한국제분·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영남제분)에게 과징금 총 434억여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제분사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업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7개 제분사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최종 승인될지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다면 과거 조치와 어떤 점이 다를지 ▲7개 제분사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 ‘20년 전 패소 악몽’에 제분사 고민 깊어져 지난 2006년 3월 20일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여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

• [결혼] 현 석 세무사(전 역삼세무서장) 아들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28일(토) 오전11시30분 ▲ 장소 : 서울 서초구 엘타워 7층 그랜드홀 ▲ 전화 : 02-2052-18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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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소상공인·노동계,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공동 반발’2026.02.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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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천시소상공인회-서초지회 업무협약2026.02.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5일 사단법인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회(회장 이병덕), 서초지회(지회장 손명원)와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덕 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 신현숙 이천신협 부이사장, 안영준 송정동상가번영회 회장, 김명숙 하이닉스상가번영회 회장, 윤미희 남천상가번영회 회장, 고봉환 남천상가번영회 부회장, 정기영 남천상가번영회 前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서초지회 손명원 지회장, 이수진 사무총장, 양승기 이사, 조영호 이사, 이상훈 이사, 이경수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기술 분야 컨설팅 및 자문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연계 협력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회와 서초지회 등 전국 19개 지회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천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기술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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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형법·형소법' 필수 과목 지정..."법률 전문성 장착"2026.02.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능화되는 무역범죄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교육 체계를 뿌리부터 다시 설계한다. 단순 실무 중심에서 벗어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을 장착한 수사관을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의 다변화와 수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과 각 세관 현장의 자체 교육을 연계한 ‘투트랙(Two-Track) 체계’의 확립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수사 교육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한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인력 양성 단계도 세밀화된다. 신규·전입자는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해 ‘즉시 전력감’을 양성한다. 또한 경력직은 일방향 강의를 폐지하고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로 전환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관리자(과장급 이상)는 단순 부서 운영이 아닌 ‘수사지휘

• [인사] 신영증권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승진 <사장> ▲ 김대일 <부사장> ▲ CM/기업금융/구조화금융/ECM/PE본부 배준성 ▲ 감사실 위성승 ▲ 자산배분솔루션/Operation본부 천신영 <전무> ▲ Wholesale본부 신영수 ▲ ECM본부 정성진 <상무> ▲ 연금사업부 민주영 ▲ APEX패밀리오피스부 박은실 ▲ APEX 서면/APEX 대전/APEX 대구/APEX 광주 서영숙 ▲ 헤리티지솔루션부 윤환진 ▲ PE본부 이상섭 ▲ Equity Sales & Solution부 이충훈 ▲ 신연금시스템TFT/디지털전략부/WM영업추진부 조성환 <이사대우> ▲ APEX대전 길진호 ▲ 자산관리솔루션부 박민혜 ▲ 산업분석팀 서정연 ▲ APEX패밀리오피스부 신혜정 ▲ 경영기획팀 오정일 ▲ APEX Private Club 청담/명동/해운대 왕현정 ▲ 상품시스템개발팀 원덕연 ▲ 사모펀드운용부 장권일 ▲ 인프라보안팀 정의석 ▲ APEX광주 조연희 ▲ 기업금융부 한동민 ▲ 고객시스템개발팀 홍만기 ◇ 보직 ▲ CIS부장 황윤태 ▲ 구조화금융부장 허문녕 ▲ 개발금융부장 이흥규 ▲ 디지털결제팀장 강정묵 ▲ 재무관리팀장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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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사외이사 인선 ‘교수 비중’ 축소…이사회 다양성 강화2026.02.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25일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는 다음달 열리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2년이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최재홍·김성용·이명활 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후보로 추천됐다. 서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법률 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금융·행정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번 인선으로 KB금융 이사회 내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기존 4명에서 3명(42%)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의 전문성 및 구성 다양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로 이사회가 균형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 [인사] 대보건설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임원 선임 ▲ 이정호 상무보(도시정비사업 담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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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5000 돌파…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비과세 전략’ 눈길2026.02.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 국면에서 과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투자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일부를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기준 변액보험 시장에서 초회보험료와 누적수입보험료 모두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8936억원으로 집계됐고, 누적 수입보험료는 2조400억원을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 체결 직후 납입되는 보험료로, 신규 고객 유입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변액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세법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이로써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월납 기준 최대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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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세 매물 34% 급감…외곽부터 공급 축소 '압박’2026.02.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전세 매물이 1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세시장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북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단순 계절 요인을 넘어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금융 규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며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2025년 같은 시점의 2만9000건 대비 33.5% 감소했다. 월세 매물 역시 1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다. 특히 감소세는 강북 외곽 자치구에서 두드러졌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전 1300건에서 124건으로 90% 넘게 줄었고, 관악구(78%), 중랑구(72%), 노원구(68%) 등에서도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오 시장은 “한번 들어간 집은 되도록 버티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매물이 더 줄고 있다”며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거래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매물 감소를 단순한 계절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한명실 ▲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백진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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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 공식 의견서 제출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 전반에 대해 현실성을 재검토해 달라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됐던 뉴스 제휴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라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들과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규정이 마련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지난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 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에 대해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상대평가 방식 도입을

• [인사] 기획예산처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국장급 ▲ 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봉용 ▲ 재정참여정책관 이용욱 ▲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오은실 ◇ 국장급 직무대리 ▲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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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 향후 3년간 총 1만3000명 신규 채용 및 4.2조원 투자2026.02.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그룹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한 CJ그룹은 향후 3년간 총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25일 CJ그룹은 이같은 내용의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서도 CJ그룹은 신입사원 공개채용(공채)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신규 입사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중이 71%에 이를 정도로 청년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CJ올리브영은 작년 1000명 가량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K-뷰티 시장 확장과 함께 전국 단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실제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 CJ올리브영은 증가자 수 기준 1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CJ그룹은 올해 지역 생산·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작년과 비교해 45% 늘린 1조5000억원으로 확충해 추후 3년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CJ그룹은 충북 진천군에 약 1조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식품공장 ‘CJ블로썸캠퍼

• [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과장급 전출·입 ▲ 외교부(전출) 박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출) 어정욱 ▲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전입) 함형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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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기후금융 790조 푼다…ESG 공시 2028년부터 의무화2026.02.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대규모 기후금융 공급과 ESG 공시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정책금융을 앞세워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지원하고, 전환금융과 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관련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 로드맵 확정과 기후금융 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 중”이라며 “ESG는 이제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로, 산업 구조 전환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인사] 노벨티노빌리티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최고의학책임자(CMO) ▲ 백승재 전무이사 ◇ 최고재무책임자(CFO) ▲ 강윤구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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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경제 발목…사업재편 지원"2026.0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오전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석유화학산업 '대산1호 사업재편' 지원패키지 ▲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이 보고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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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체감경기 한달만에 소폭 반등…부동산·정보통신업 등 호전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부동산업 등 비제조업 자금 흐름 상황이 개선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p) 오른 94.2로 집계됐다. 지난 달 비제조업 연초 수급 공백 영향으로 0.2p 하락했다가 작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7.1)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월보다 0.4p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르다가 넉 달 만에 떨어졌다. 업황(-0.2p)과 생산(-0.4p), 신규수주(-0.4p), 자금사정(-0.4p) 등이 다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92.2)는 자금사정(+1.0p)을 중심으로 0.5p 상승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2월 조업 일수 감소로 제조업이 소폭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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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부분품 vs 여과기’…크로마토그래프 컬럼, 품목분류는?2026.02.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 분석장비에 들어가는 ‘컬럼(column)’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은 이 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HSK 9027.90-9099호, 양허세율 0%)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호, 기본세율 8%)로 볼지다.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쟁점 물품을 104차례 수입하면서, 이를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처음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왔다. 하지만 세관은 해당 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HSK 8421.99-9099)’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다. 이에 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분류원은 쟁점 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세관은 수정신고를 안내한 뒤, 부족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불복한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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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마포 소각장 위법 해소방법…고법 "입지선정절차 원점부터"2026.02.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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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 기대 급락..."주택 거래 많은 40∼60대서 더 크게 꺾여"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듭된 다주택자 압박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사이 19포인트(p)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100) 이후 11개월 만이다. 40대와 60대는 지수 자체는 50대보다 다소 높아 아직 집값 상승 기대가 더 우세했지만, 50대와 같은 폭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4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3에서 2월 104로, 50대처럼 한 달 사이 19p 떨어졌다. 60대 역시 127에서 108로 19p 내렸다. 반면, 70세 이상은 지난 1월 지수가 129에 달해 2021년 10월(12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 118로 11p 하락해 중장년층보다 낙폭이 작았다. 청년층이 포함된 40세 미만도 1월 125에서 2월 11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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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오픈AI가 영업비밀 빼갔다" 주장한 xAI 소송 기각2026.0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xAI가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훔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xAI의 소장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요구했다는 주장 등의 근거로 '정보와 믿음'을 들고 있을 뿐, 관련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 같은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린 판사는 다만 xAI가 근거 자료 등을 보강해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xAI는 자사 AI 모델 '그록'(Grok)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비롯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옮기면서 자사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는 이외에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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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불광·구의 등 6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총 6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25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은평구 불광동 442·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등을 지난 23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정책을 적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 용적률·입체공원 등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 방지 대책도 적용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와 함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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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PCW에 1억4천만원 약정…시리아 화학무기 제거 등에 사용2026.0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8만3천 유로(약 1억4천만원)의 기여금을 약정했다.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따르면, 홍석인 주네덜란드 대사는 24일 헤이그에 위치한 OPCW 본부에서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과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액수의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의 OPCW 자발적 기여금은 작년 6월 10만 유로에 이어 총액 총 18만3천 유로로 불어났다. 한국 정부가 낸 기여금은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시리아 신탁기금', 평화적 화학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워크숍' 사업에 사용된다.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화학산업 강국인 한국이 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기여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