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인사] 국가보훈부2025.10.29

  ◇일시 : 2025년 10월 29일 ◇ 국장급 전보 ▲ 보훈단체협력관 장정교 ▲ 보상정책국장 임종배 ▲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승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한 부동산…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2025.10.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피합병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통합하면서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냈을 경우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갑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지2095, 2025.09.16.). 심판원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갑은 피합병법인 을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을의 보유 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했다. 갑은 을을 흡수합병해 신(을)로 법인이름을 바꾼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통해 을의 보유 토지(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 

  [詩가 있는 아침] 그리운 그대2025.10.29

  그리운 그대 / 은별 당신이 머문 자리 향기로운 꽃밭에 기대어 그리움에 애가 탑니다 유난히 아름다웠던 어느 가을날 홀연히 떠나간 당신의 빈자리 너무나 큰 사랑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만개한 꽃잎처럼 추억은 흩날리고 진한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들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잊을 수 없는 시간 속에 그리움을 품고 기억을 붙잡으려 하지만 점점 희미해져 가는 당신의 모습 아름다웠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잊어요 사랑했던 당신을 어떻게 잊어요. [시인] 은별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분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서울지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그리움이 앞서는 가을, 그 계절 속에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꺼내 보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참 애잔하다. 사랑은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그 어떤 향기보다 더욱 향기로움을 전한다. 그 향기로 인해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바이러스를 퍼트리기도 한다. 가끔은 그 사랑이 이별로 돌아올 때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은 가슴속 깊이 자리하여 만개한 꽃잎처럼 휘날리는 행복의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리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삶의 에

• 

  BNK부산은행, 대출금리 잘못 계산해 더 받은 이자…수천건 환급2025.10.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측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캐피탈·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

• 

  美증시 3대지수, 엔비디아 'AI 낙관론'에 최고치…나스닥 0.8%↑2025.10.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인공지능(AI) 혁신 지속 기대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하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1.78포인트(0.34%) 오른 47,706.3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73포인트(0.23%) 오른 6,890.8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0.04포인트(0.80%) 오른 23,827.49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 새 4.98%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반기 개발자행사(GTC)를 열고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AI 슈퍼컴퓨터를 지원하고, 미국 내 6세대(6G) 통신망 건설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행사에서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야심 찬

• 

  국제금값, 미중합의 기대에 약세 지속…온스당 4천달러 밑으로2025.10.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간 무역긴장 완화 기대로 28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지속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45분께 금 현물은 전장보다 0.4% 내린 온스당 3천964.35달러에 거래됐으머, 이는 지난 6일 이후 약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983.1달러로, 전장보다 0.9% 하락했다. 국제 금값은 지난 20일 고점 대비 10% 가량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협상 타결이 기대되면서 미중 무역 긴장이 실제로 완화됐다"며 "이는 안전자산 성격을 가지는 금 가격에 부정적인 이벤트"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29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대기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값이 최근 몇 달 새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금값이 추가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전날 투자자 노트에서 과거 금값 랠리

• 

  "美 '펜타닐 관세' 10%P↓…中, 미국산 대두구입 재개 합의할듯"2025.10.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30일(현지시간) 부산에서 열릴 양자 정상회담 계기에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뜻을 모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 10%포인트(P) 인하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콩) 수입 재개에 양측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양측간 협상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원료 밀수출 단속을 강화한다면 펜타닐 밀수 단속 협조 부족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를 10%로 낮춘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경우 현재 평균 55%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45% 수준으로 내려감으로써 중국의 미국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 중국은 현재 사실상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대두의 상당량 구매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소개했다. 결국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10%P 인하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서로 맞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형국이다. 30일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내달 1일부터 시행키

• 

  엔비디아, 노키아에 10억달러 투자…노키아 주가 10년만에 최고2025.10.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인공지능(AI) 칩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가 핀란드 노키아에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노키아 주가가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과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노키아는 이날 엔비디아가 10억달러를 투자해 자사 지분 2.9%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노키아는 1억6천600만주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차세대 6G 셀룰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노키아는 자사의 5G 및 6G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 칩에서 구동하도록 조정하고, AI용 네트워킹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엔비디아가 향후 AI 인프라 계획에 노키아의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노키아는 밝혔다. 노키아는 과거 휴대전화 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뒤처지며 휴대전화 사업을 접었고 근래에는 주로 통신 인프라와 5G 네트워크 장비 등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다. 이날 엔비디아의 투자 발표 이후 노키아 주가는 20.86% 급등해 2016년 1월 말 이

• 

  달러-원, 연준 QT 종료 기대감에 상승폭 축소…1,432원대 마감2025.10.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상승 폭을 축소하며 1,432원대에서 마감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 긴축(QT)을 종료할 가능성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오른 1,43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7.70원 대비로는 5.00원 하락했다. 1,436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민간 지표가 나오자 달러 강세와 맞물려 1,437.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끝으로 4주간 미국 민간 고용 예비치는 주(週) 평균 1만4천25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FOMC의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QT의 종료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원 환율은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달러 약세와 연동해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QT를 종료하게 되면 유동성이 개선돼 미 국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

• 

  오픈AI '공익법인 전환' 지배구조개편 확정…MS 지분 27%2025.10.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비영리 재단의 통제 아래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오픈AI의 초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개편된 영리 기업의 지분을 27% 보유하게 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MS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MS는 오픈AI 이사회의 공익법인 형성 및 리캡(recapitalization·자본재조정)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공익법인은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자본재조정 후 MS는 약 1천350억 달러(약 27%)로 평가되는 '오픈AI 그룹 PBC'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MS는 최근 신규 투자자금 모집 영향을 제외할 경우 영리기업 전환 기준으로 32.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구조 개편과 관련해 양사의 추가 협약 내용을 보면 MS는 오픈AI의 모델·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고, 여기에는 범용인공지능(AGI) 기준에 도달한 모델도 포함된다. 오픈AI가 AGI를 달성했다고 선언하

• 

  미 기업들 AI 혁신따른 해고 본격화…아마존 1만4천명 감원2025.10.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AI)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를 위해 직원 1만4천명을 감원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의 베스 갈레티 인력 경험 및 기술 담당 수석부사장은 이날 공개한 글에서 이 같은 규모의 감원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알리며 감원 배경으로 AI 혁신을 언급했다. 베스 부사장은 "이 세대의 AI는 인터넷 혁명 이후 우리가 보게 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AI는 (기존 시장은 물론 새로운 시장 모두에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더 적은 계층 구조와 더 많은 주인의식으로 조직의 군살을 빼야 고객과 사업을 위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직원을 고용한 회사다. 전 세계적으로는 154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AI 기술혁신에 따라 향후 수년간 감원이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제시 CEO는 지난 6월 직원들에 보낸 사내 메모에서 "우리는 일부 직군에서 더 적은 사람을 필요로

• 

  中, 차기 5개년계획 뼈대 공개…'내수확대·공급개혁' 강조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에서 내수 진작 등을 통한 '합리적 성장 유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전문을 이날 공개했다. 2만여자 분량의 건의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며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내수·부동산 침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이 또하나의 경제 악재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추고 경제 체질을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 이후인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국제 순환(무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

• 

  주병기 공정위원장 “CVC로 벤처 생태계 키워야”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CVC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 것. 27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난 국감 질의 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 피해가 없다는 안전 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다”며 운을 띄웠다. 여기서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의 일환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방식이 대기업의 혁신투자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CVC의 평균 프로젝트당 투자금이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 

  美 관세 리스크 급증속 수출기업 지원 예산 36% 삭감...'우려'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

•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달 4일부터 회장 예비 후보자 등록2025.10.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4일부터 회장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부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하고 이같이 안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12월 17일 치러진다. 예비자 등록은 11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로 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은 12월 2∼3일 이틀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병덕 "서희건설 애플이엔씨, 유한책임회사 규제 사각지대 악용 의혹"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28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유한책임회사 '애플이엔씨'의 급격한 성장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지원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2월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원에서 832억원으로 120배 이상 폭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섰다. 설립 당시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가 2억 45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매출 70% 서희건설 의존…다른 계열사도 내부거래 심각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은 서희건설 등 특수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은 77.3%였으며, 이 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특수관계회사 비중은 60.9%, 서희건설 비중은 56.8%로 절반을 넘겼다

• 

  최태원 SK 회장 "AI, 국가 성장 엔진이자 안보자산…韓, 테스트베드 역할할 것"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산업 보유 여부가 향후 국가간 경쟁력 격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함께 최태원 회장은 한국이 AI 병목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SK그룹은 경부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태원 회장은 ‘AI 생태계 구축(Building an AI Ecosystem)’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AI를 빼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AI가 국가의 성장엔진이자 안보자산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우 민관 협력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의 ‘기술자립’, 글로벌 AI 기업과의 ‘신뢰기반 협력’이 중요하다. 결국 이같은 요소를 조화롭게 잘 가져가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환영사 발표

• 

  관세청, 2025 APEC '막판 점검'...'정상 외교' 지원 총력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통관·안전' 분야의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해외 정상들의 입출국 지원과 테러 위험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장까지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종욱 차장은 지난 10월 27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주요 세관장과 APEC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현장점검 이후의 진척 상황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정상들의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을 통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총기, 폭발물 등 안전 위해 물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핵심 현안들이 논의됐다. 관세청은 정상 외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관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안전에는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인 오늘(28일)은 이 차장이 직접 포항 지역을 방문해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

• 

  삼성물산, 상사·리조트 이익 호조에 힘입어…3Q 영업익 35.1%↑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대형 프로젝트 종료로 건설부문 실적이 둔화됐지만, 상사와 리조트 부문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전체 수익성을 지켜냈다. 28일 삼성물산은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10조3100억원)보다 1.5%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35.1% 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전분기(7530억원) 대비로도 3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9.8%로, 전년(7.1%)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건설부문은 하이테크 등 대형 현장 마무리로 매출 3조900억원,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1%, 영업이익은 53.0% 하락했다. 영업이익률은 3.6%로 낮아졌다.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공백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하이테크 피크아웃 이후 저수익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데이터센터, 해외 플랜트, SMR(소형모듈원전) 등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실적 회복의 관건으로 꼽힌다. 상사부문은 필수 산업재 중심의 트레이딩 물량 확대로 외형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매출은 3조8850억원, 영업이익은 760

• 

  엔씨소프트, ‘지스타 2025’서 ‘아이온2’ 첫 공개 시연…300부스 규모 전시관 운영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서 신작 ‘아이온2’를 비롯한 주요 라인업을 공개한다. 엔씨소프트는 28일 ‘지스타 2025’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출품작 5종과 부스 조감도를 공개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오는 11월 19일 정식 출시 예정인 ‘아이온2’의 PC·모바일 버전 시연존을 운영한다. 관람객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대표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오픈월드 택티컬 슈터 ‘신더시티’의 최신 버전도 현장에서 시연된다. 신더시티는 파괴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 ‘세븐’의 서사를 캠페인 모드로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2023년 지스타 출품 이후 대폭 업데이트된 빌드를 선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지스타에서 ▲차세대 타임 서바이벌 슈터 ‘타임 테이커즈’ ▲애니메이션 액션 RPG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등 2종의 신규 타이틀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미공개 신작 1종의 정보가 현장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지스타에서 엔씨소프트는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며,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관 내 단독 300부스 규모의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 중앙에는 돔형 파노라마

• 

  [이슈체크] “무늬만 생산적 금융 안 돼”…금융권, 첨단산업으로 자금 이동2025.10.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지역 혁신, 벤처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주요 금융지주와 대형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를 열고 10대 금융지주 및 주요 증권·보험사 경영진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메리츠·한국투자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제는 금융업권이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와 산업계 간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고, 산업을 선별·평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 실적 집계와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책 드라이브에 업권도 응답…산업 중심 전략 재편 이날

•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까사에 자주 940억원에 양도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8일 공시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담당하는 자주(JAJU) 부문을 신세계까사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주부문 일체를 신세계까사에 94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2월 내에 양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도 기준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자주는 생활용품과 침구, 주방용품, 라운지웨어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제품을 판매한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2천350억원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자주를 양도하고 핵심사업인 코스메틱(화장품)과 패션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여력과 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화장품과 패션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화장품과 패션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브랜드 육성으로 미래 성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부건설, 삼성전자 스마트 물류센터 단독 수주…민간 수주 경쟁력 강화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며 민간 부문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동부건설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고창 CDC(Central Distribution Center) 물류센터’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1571억원으로, 동부건설이 단독 시공사로 참여하며 공사 기간은 약 2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5만795평 규모의 창고시설(창고동 2층, 지원동 4층)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상온 물류와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첨단형 창고로 조성된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설비와 친환경·재활용 자재, 저탄소 공정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 ESG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 가능형 물류센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 물류 인프라 확대로 협력업체 유치 및 인력 수요 증가 효과도 예상된다. 최근 물류센터는 단순 보관시설을 넘어 자동화·AI 기반 피킹

• 

  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음저협 약관… 함저협, 공정위에 신고2025.10.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저작자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과 권리를 예외 없이 한꺼번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별·저작물별로 위탁 대상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자가 음악출판사에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해당 저작권을 반드시 음저협에 재위탁해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양수인의 관리단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구조가 창작자의 이동과 선택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권리·용도·지역별 선택 위탁과 부분 철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유럽연합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2014/26/EU)을 비롯해 일본 JA

• 

  [3Q 실적] 하나금융, 누적 순익 3.43조…비이자이익 실적 견인차로2025.10.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3조4334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이자이익은 다소 둔화됐지만, 트레이딩과 수수료 중심의 비이자이익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연간 기준 첫 ‘4조 클럽’ 진입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28일 하나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13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1조1556억 원) 대비 2%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다. 누적 기준으로는 6.5%(2080억 원) 증가한 3조4334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나금융의 올해 실적을 이끈 핵심 요인은 비이자이익이었다.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됐음에도, 트레이딩과 수수료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비이자이익이 2조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2210억원) 증가했다. 특히 매매평가익은 1조1195억원으로 19.5% 늘었고,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트레이딩 수익이 대폭 개선됐다. 수수료이익 역시 투자금융 확대와 방카슈랑스·퇴직연금 등 축적형 수수료 증가로 1조6504억원을 기록, 6.7%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친 그룹의 핵심이익은 8조430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