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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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양보하고 美도 양보…'관세 100%' 보고싶지 않아"2025.10.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다룰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5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언론과 문답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57%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관세)을 인하하길 원하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특정한 것들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자 "모르겠다. 중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과) 논의할 것들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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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위한 환율방어에 거액투입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아르헨티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 미 재무부나 아르헨티나 경제부의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각종 경제 연구소 및 민간 기관 추정에 따르면 지난 2주동안 미 재무부는 최소 18억 달러(약 2조6천억원)에서 최대 21억 달러(3조235억원)를 아르헨티나 페소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200억달러(약 29조원) 통화 스와프와 현재 민간기금을 통해 조성중인 200억 달러 추가 지원과는 별개로,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달러를 매도하고 아르헨티나 현지화인 페소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 달러 환율 급등을 막는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현지 경제전문 매체 암비토는 델포스 인베스먼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개월간 아르헨티나에서 달러 등 '강세 통화'에 대한 헤지(hedge) 수요가 약 230억∼270억 달러(약 33조원∼약 39조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 압력은 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경제부의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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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협상 타결 매우 가까워…韓 준비되면 나도 준비돼"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한두 가지 쟁점만 남긴 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건 이미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전날 미 고위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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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中희토류 수출 통제에 "모든 수단 동원 준비"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 '글로벌 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달 9일 희토류·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달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과 양극재, 흑연 음극재, 배터리 제조 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측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필요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또한 주요 7개국(G7)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앞서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중국 측에 협의도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당시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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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 '3, 15, 27, 33, 34, 36'...2등 보너스번호 '37'2025.10.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5, 27, 33,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2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9억3천91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천69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37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5천6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9만7천76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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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피치라이프사이언스2025.10.2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의 세계는 언제나 치열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하나는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피치라이프사이언스’가 될 수 있기에 소개해본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전자약의 시대에 기술로 무장한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뇌공학의 한 축인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 기술을 도입해 가공하는 수준을 넘어, 회로와 전극이라는 핵심 요소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드문 기업이다. 국내 전자약 산업이 오랫동안 수입 기술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박재준 대표는 “차별성은 소재와 부품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전자약을 단순한 의료기기에서 웰니스 기기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흔히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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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안 재가2025.10.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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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2025.10.25
◇일시 : 2025년 10월 25일 ◇ 국장급 전보 ▲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황범순 ◇ 과장급 전보 ▲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 민방위과장 위현수 ▲ 위기관리지원과장 최영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박효영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장 곽정 ▲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임보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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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금 14억 채무 변제 등에 쓴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2025.10.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로 일하며 14억원이 넘는 고객들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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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하락…"다음주 안정세 예상"2025.10.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경유 가격은 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6원 내린 1천661.1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1천72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천631.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4.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1천534.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와 미중 정상회담 일정 발표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와 같은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상승한 76.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9달러 오른 8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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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미국 30년간 이민개혁 못했다…韓 전용비자 가능성 낮아"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미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올 변호사는 현재 미국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는 "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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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中대사관, 美의 中대상 무역합의 이행 조사에 "단호 반대"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완전한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사실이 아닌 비난과 관련 검토 조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증대 등 1단계 경제·무역 합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모든 나라 투자자가 중국의 경제발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1단계 합의 체결 이후 미국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처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압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미국은 인권과 홍콩, 대만, 신장(新疆), 팬데믹과 관련된 허위 주장을 홍보해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미중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행위를 방해하고,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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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소비자물가지수에 급락 후 반등…1,440원 턱밑 마감2025.10.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거래서 'V'자를 그리며 1,440원 목전에서 마감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자 순간 급락했지만 이내 반등하며 지표 발표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20원 내린 1,439.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7.10원 대비로는 2.30원 높아졌다. 1,439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CPI 결과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전 품목 CPI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0.4%)를 밑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0.2% 올랐다. 역시 전망치(0.3%)를 하회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순간 98.728까지 밀렸고,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1.435.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시장이 이미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달러는 급락분을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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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상회담직전 中의 트럼프1기 무역합의이행 조사 착수2025.10.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과거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의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조사 개시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게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 보호하며, 미국민을 위해 중국과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를 부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으며 관세로 강하게 압박했고, 양국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수개월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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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경무관 전보 ▲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최종상 ▲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상길 ▲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영우 ▲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장 이관형 ▲ 서울강서경찰서장 오승진 ▲ 서울송파경찰서장 오상택 ▲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 ▲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이봉균 ▲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지천 ▲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장 최미섭 ▲ 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동욱 ▲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용종 ▲ 인천남동경찰서장 신종묵 ▲ 광주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찬수 ▲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경호 ▲ 광주광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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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1차관 사의 표명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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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또 배출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운영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됐다. 이번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고,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서 든든했다"며 "처음엔 세무라는 단어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료식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음악이 함께한 무대 덕분이었다. 한국세무사회관에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박찬일 바리톤의 공연이 울려 퍼졌다. 수료생들은 잠시 긴장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공연을 감상하며, 지난 두 달여의 시간을 떠올렸다. 한 참석자는 "공연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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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건복지부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국장급 전보 ▲ 복지행정지원관 박재만 ◇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 국립공주병원장 최종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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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홈플러스 인수 검토 안 해…우리 짐도 버거워"2025.10.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어떻겠냐는 보도가 있는데 이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문의가 오고 여러 얘기가 있지만 농협 내에서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인수를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묻는 말에는 "홈플러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M&A(인수합병)를 추진 중이다. 어 위원장이 공익적 관점에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재차 당부하자 강 회장은 "잘 알겠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홈플러스가 5만 농가가 납품하는 대형 농축산물 소비처라면서 농협이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우리가 짊어질 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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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국감]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3배 폭증…범죄연루 의혹까지2025.10.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NH농협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조직범죄 자금의 해외 유출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납치·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액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농해수위 국감에서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조직범죄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은행을 거쳐 캄보디아로 송금된 금액이 3배 늘었다”며 “사기범죄에 농협은행이 어느 정도 관여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어 위원장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된 금액은 총 3605억원(2만19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송금액은 3160억 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연도별 송금액은 2021년 368억원, 2022년 459억원, 2023년 942억원, 2024년 9월 기준 1038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9월 사이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한 사람의 지급정지 계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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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3분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1위 차지2025.10.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24일 지난 3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 수익률이 은행권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이 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역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현황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최근 1년 기준 원리금 비보장상품 수익률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18.39%, 확정기여형(DC) 17.66%로 전국 은행 중 가장 높았다.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은 12.73%로 은행권 전체 2위였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퇴직연금은 고객의 노후와 직결되는 자산인 만큼 고객 자산 보호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차별화된 연금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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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코오롱그룹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대표이사 내정 [코오롱글로벌] ▲ 대표이사 사장 김영범 [코오롱제약] ▲ 대표이사 사장 전승호(겸.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 대표이사 부사장 김민태 ◇ 승진(대표이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최현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 ▲ 대표이사 부사장 안상현 ◇ 임원 승진 [㈜코오롱] ▲ 상무 한우준 ▲ 상무보 김유석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 부사장 김시영 ▲ 전무 이정준 ▲ 상무 박상혁 박형규 ▲ 상무보 김형지 한재국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 전무 김정훈 ▲ 상무 김수정 ▲ 상무보 윤석주 이용례 [코오롱글로벌] ▲ 상무 방기정 배성용 ▲ 상무보 강성호 조제형 주현조 [코오롱모빌리티그룹] ▲ 상무보 김지웅 [코오롱모터스] ▲ 상무보 장인철 [코오롱ENP] ▲ 상무 정홍령 ▲ 상무보 김호성 [코오롱생명과학] ▲ 상무보 신영균 [코오롱바이오텍] ▲ 상무 오범용 [코오롱티슈진] ▲ 상무 김정인 [MOD/LSI] ▲ 전무 이기원 ▲ 상무 허진영 ▲ 상무보 오범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 ▲ 상무 한진욱 ▲ 상무보 안덕산 ◇ 전보 [코오롱글로벌] ▲ 전무 이수진 ▲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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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던다…R&D컨설팅 등 종합 세정지원2025.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 ‘AI 3대 강국’ 목표를 위해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우선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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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동서발전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업무협약2025.10.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24일 한국동서발전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학자금 대출 등 사내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평생 든든한 연금 메이트’로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전문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18조 2763억원을 기록하며 전업권 1위에 올랐다. 2020년 5조 2000억원 수준에서 5년만에 1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입증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ETF뿐만 아니라 TDF, 채권 등 다양한 비보장형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고객 수익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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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한일 강점 합쳐 AI 공동 대응해야"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은 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로 작년 5월 도쿄에서 시작해 연 2회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4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인공지능(AI) 분야에 신규 위촉된 기업 임원 10명이 참가해 보다 구체적 AI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조현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각자 강점을 결합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AI 플랫폼 서비스와 일본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협력한다면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