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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국경관리기관간 협력-위험정보의 공유(3)2025.10.30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 중에서 EU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위험정보의 공유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국경관리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국가와는 달리 통합된 공권력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제 운영은 각국 국경관리기관에게 맡기되,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각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일하는 장소와 국적 인원 구성은 달라도 위험에 대한 일관되고 조화로우며 효율적인 대응(the uniform, harmonized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즉 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EU는 쉥겐 회원국 간 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언급해 본다면 제일 먼저, 위험요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이다. 두 번째로 쉥겐지역 입국비자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 간 공유토록 하여 우회입국 등 불법적, 탈법적 입국을 막기 위한 비자 정보시스템(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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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美재무 "미중 무역협상 마무리…다음주 서명 가능"2025.10.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됐으며, 다음주에 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미중정상회담(현지시간 30일·부산) 개최 이후 방송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협상 내용이 어젯밤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양측이 서명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26일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미국은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민감기술 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고, 중국도 희토류·설비·기술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내년 1월까지인 이번 수확기에 미국산 대두 1천200만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며, 그후 3년간 매년 2천500만톤을 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틱톡 협정을 마무리했다"며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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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 '설탕 가격 담합' 내일 제재 절차2025.10.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튿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총 담합 규모는 수조원 단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안에 세 업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고물가와 관련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역시 담합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CJ제일제당[097950]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145990]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역시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6개 육가공업체에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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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총 2,148호 공급2025.10.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상봉역 인근(서울 중랑구, 역세권형) 18,271㎡ 규모로 781세대, 용마산역 인근(서울 중랑구, 역세권형) 22,024㎡ 규모로 783세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서울 도봉구, 준공업지역형) 15,412㎡ 규모로 584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이들 사업지는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6곳(약 4만1천세대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의 참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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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서초 중심 하이엔드 아파트 ‘아크로 드 서초’ 분양 예정2025.10.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하이엔드 아파트 ‘아크로 드 서초(ACRO de Seocho)’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규모로 총 1,161세대가 들어서며, 전용면적 59~170㎡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 5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서초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재건축 단지의 마지막 프로젝트다. 강남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췄으며, DL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돼 차별화된 상품성을 자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강남역 도보권 ‘더블역세권’ 입지… 교육·생활 인프라 완비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 약 600m에 위치한다. 교대역(2·3호선), 양재역(3호선)도 인근에 있어 강남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강남대로,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 서초IC를 통한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교육 환경도 강점이다. 단지가 서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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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Q 실적] BNK금융, 순익 9.2% 증가…비은행 ‘효자’ 역할 톡톡2025.10.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7700억원을 달성했다. 비이자부문이익 증가와 대손비용 감소가 실적을 견인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BNK금융의 은행부문은 부산은행이 362억원 늘고, 경남은행이 413억원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총 51억원 감소한 670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비은행부문의 경우 캐피탈이 54억원 증가, 투자증권이 258억원 증가, 저축은행이 30억원 증가, 자산운용이 98억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419억원 증가한 16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다.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6%로 전분기대비 16bp 개선됐고, 연체율은 1.34%로 전분기대비 5bp 개선됐다. 3분기 건전성 제 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거시 및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적정이익 실현과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분기대비 3bp 상승한 12.59%를 기록했다. 아울리 이날 BNK금융 이사회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분기 현금배당(주당 배당금 120원)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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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공작기계 국산화 기여' DN솔루션즈 우진근 팀장, 철탑산업훈장 수상2025.10.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기업 DN솔루션즈(DN Solutions)는 30일 고난도 공작기계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우진근 팀장(책임매니저)이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우진근 팀장은 지난 2006년부터 고정밀 선반 복합가공기(multitasking turning center) 개발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제품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우진근 팀장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해외 특허 5건을 포함해 공작기계 특허 등록 1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DN솔루션즈 관계자는 “우진근 팀장이 개발한 복합가공기 SMX 리즈, DNX 시리즈는 최근 5년간 매출액 2348억원 중 해외 수출 비중이 2280억원에 달한다”면서 “정밀 선반 복합가공기는 일반 공작기계 여러대의 능력을 단일 장비에 집약해, 작업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높은 기술 진입 장벽으로 인해 그간 국내 시장은 여전히 수입 제품이 다수를 차지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의하면 이번 수상을 통해 우진근 팀장은 전량 수입하던 수평형 5축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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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AI 활용 자체 제작 콘텐츠 잇단 성과2025.10.3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우리카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체 제작 콘텐츠가 연이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의 정석2-궁금했던 우리, 깜짝 놀란 우리’ 캠페인이 지난 2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YouTube Works Awards 2025(유튜브 웍스 어워즈 2025)’에서 Best AI Pioneer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다. 유튜브 웍스 어워즈는 유튜브 플랫폼 기반의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선정하는 글로벌 디지털 영상 광고제로, AI가 마케팅 기획과 콘텐츠 제작 전반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실험하고 검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카드의 정석2’ 캠페인은 브랜드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보다 젊고 유연한 감성을 전달했다. ‘익숙한 브랜드도 색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반전 메시지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공간 속 예상치 못한 전개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공감을 환기했다. 또한 지난달 출시한 엔트리 프리미엄 카드 ‘the OPUS silver(디오퍼스 실버)’ 광고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다. 해당 영상은 카드 디자인 모티브인 민화 ‘호작도’를 모티브로 AI 기술을 활용해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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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Q 종합] 4대 금융 순익 15조…‘이자→포트폴리오’ 체질 전환 가속2025.10.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의 무게중심이 이자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포트폴리오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모두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금리 인하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이자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이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KB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이익 5조1217억원으로 3년 연속 ‘리딩금융’ 지위를 굳히며 업계를 선도했다. 신한·하나·우리금융 역시 모두 사상 최대 순익을 올리며, ‘리딩 경쟁’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의 전략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KB금융, 리딩금융·뱅크 타이틀 획득 성공 30일 KB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5조12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단독 순익은 1조686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5조782억원)을 3분기 만에 넘어선 역대급 성과다. 금리 인하 기조와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 확대와 자본시장 수수료 수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K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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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영상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2025.10.30

  ▲76년 ▲전북 고창 ▲전일고 ▲고려대 행정 ▲행시 46회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구로세무서 총무과장 ▲미국유학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실 정책5,4계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 3계장 ▲국세청 징세1계장 ▲북전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장 ▲외교부(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과장급 전보(22.12.30)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25.8.20)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5.10.02) ▲부이사관 승진(25.1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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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전애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부이사관)2025.10.30

  ▲78년 ▲서울 ▲시흥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행시46회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과장 ▲수원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법무4계장 ▲국세청 과세쟁점자문계장 ▲남대문서징세과장 ▲행정자치부혁신컨설팅단파견 ▲서기관 승진(13.05.28)▲국세청 조사국1-2계장 ▲국세청 국제조사2계장(14.06.30) ▲중부산세무서장(15.06.30)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25.1.6. 일자) ▲국세청(25.8.20)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5.10.02) ▲부이사관 승진(25.1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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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부이사관)2025.10.30

  ▲72년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차장실 비서관 ▲서기관승진(17.04 .18)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사7계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조사1계장 ▲해운대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24.9.2. 일자) ▲국세청 인사기획과장(25.8.20.) ▲부이사관 승진(25.1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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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부이사관)2025.10.30

  ▲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사(세법) ▲행시47회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파견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법무부 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25.8.20.) ▲부이사관 승진(25.1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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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주택 사들인 대학생, 부모 명의 가짜 갭투자 꾸몄다가 세무조사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한 대학생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학생 甲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십억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전세계약상 부모가 세입자로 되어 있어 甲의 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의심이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甲이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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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빼돌려 한강 변 아파트 사들인 대표이사, 자금출처조사로 추징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 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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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 은닉한 개업의, 초고가 아파트 샀다가 증여세 덜미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예금 등으로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제출했다. 예금인 것 맞기는 했는데, 甲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예금이 지나치게 많았다. 국세청은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甲이 은닉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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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주택 보유한 사회초년생, 자금출처조사 결과 ‘엄마찬스’…증여세 철퇴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민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그 종잣돈으로 기존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꾸몄다. 甲이 팔았다는 집은 20대 때 분양받은 아파트였는데, 그때 甲은 소득･재산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결과 甲은 20대 때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으로 기존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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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머리 외국인, ‘수억원대 아빠찬스’ 갭투자로 속였다가 적발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적만 외국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 국적 쇼핑자들을 말한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 甲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샀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기존 아파트 판 돈은 처분대금 형식상 자금출처로 실제로는 아파트 판 돈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란 혐의가 포착됐다. 그 결과, 아파트를 살 때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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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가동…중요 자료 제보시 포상금 최대 40억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부동산 위법적 거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범위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이다. 제보할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가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5000만원 이상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했을 경우 추징세액의 5~20%,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및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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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실시간 자금조달계획서 공유…고가아파트 전방위 출처조사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달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탈법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관련하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브리핑에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 이 외 6억 이상 주택, 법인이 매입한 모든 주택이 제출대상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중 자기 돈과 차입금이 각각 얼마이고, 돈을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혹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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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농촌재단,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식’ 개최2025.10.3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농업계 관계자와 축하객이 참석해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김기영 대산농촌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신념과 사명감, 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외길을 걸어온 수상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산농촌재단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한 ‘비전 2030’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세상을 연결하는 공익재단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 부문 양혜숙 씨(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대표이사)는 제주에서 40여 년간 친환경 축산과 지역 상생으로 농업의 가치를 드높였다. 양혜숙 수상자는 “목장이 농업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아이들이 농업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어른들이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발간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씨(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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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설명 충분히”...이억원 금융위원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첫날 현장행보2025.10.3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화생명이 유동화 대상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해 보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추가적인 제도 설명 필요 부분 등을 점검했다. 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 노후 대비 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비교안내를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1차로 참여하는 5개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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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2025.10.30

  ◇ 일시 : 2025년 10월 30일자 ◇ 부이사관 승진 (4명)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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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무민' 한정판 출시2025.10.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매일유업의 어메이징 오트가 핀란드 국민 캐릭터 '무민'(Moomin)과 손잡고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의 무민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는 깊고 진한 바디감과 고소한 풍미로 커피와 조화를 이뤄, 전국 약 8000여개 이상 카페에서 사용되며 '오트 라떼' 열풍을 이끌고 있는 제품이다. 평소 유제품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식물성 음료를 활용한 커피 메뉴에 활용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실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 포장에 330mL와 950mL 두 가지 용량으로도 선보여 카페는 물론 집에서도 활용하기 좋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무민 에디션은 무민 캐릭터가 패키지 전면에 적용돼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민과 친구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담긴 디자인으로 집에서도 오트라떼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올해 어메이징 오트의 5주년과 무민 탄생 8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성사된 것으로 두 브랜드의 공통된 뿌리인 핀란드를 핵심 키워드로 한다. 어메이징 오트는 청정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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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푸드뱅크 나눔 페스티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2025.10.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심은 전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푸드뱅크 나눔 페스티벌’에서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이머전시 푸드팩’ 등 식품 기업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심이 전국푸드뱅크와 함께 2020년부터 이어온 이머전시 푸드팩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재해·재난 상황이나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라면과 생수 등 즉시 섭취 가능한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년간 농심이 이머전시 푸드팩을 통해 기부한 식품 수량은 630만개에 달한다. 수상과 함께 농심 임직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농심 라면으로 구성된 나눔 꾸러미를 만들어 푸드뱅크에 기부해 따듯한 의미를 더했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인 이머전시 푸드팩의 나눔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심은 식품기업의 본질인 먹거리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심을 전하며 ‘인생을 맛있게’ 만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