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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아래 두고 탈세 원천 차단…국회 첫 법안 발의2025.10.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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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경주APEC서 트라이폴드폰' 세계 최초 실물 공개2025.10.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두 번 접는 폼팩터의 스마트폰 '갤럭시Z 트라이폴드' 실물을 최초로 공개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 엑스포공원 에어돔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에 참가해 트라이폴드를 비롯한 자사의 혁신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전시한다. 트라이폴드 실물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관람객이 직접 제품을 만져볼 수는 없고 유리 전시관을 통해 실물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시된다. 세부 사양은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된 공식 출시 행사에서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출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이폴드는 기존 양면 접이식 '폴드' 시리즈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완전히 펼치면 10인치대에 달하는 대화면을 제공하고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출고가는 복잡한 힌지 구조와 추가 디스플레이 부품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300만 원 후반대로 점쳐진다. 올해 7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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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아마존, 본사 인력 최대 3만명 감원 추진"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최대 3만명 규모의 본사 인력 감원을 추진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회사 측의 이런 계획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감원 규모는 본사 전체 직원 약 35만명 중 거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는 아마존이 2022년 말부터 진행한 약 2만7천명의 해고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원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감원은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장중 오후 3시(미 동부시간) 기준 전장보다 1.12% 오른 226.71달러에 거래됐다. 아마존은 오는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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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값, 미중합의 기대에 급락세…장중 온스당 4천달러 하회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 갈등 긴장이 완화되면서 27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급락세를 나타내며 장중 온스당 4천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9% 하락한 온스당 3천991.39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한 온스당 3천985.9달러까지 저점을 낮췄다. 국제금값은 이달 초 온스당 4천 달러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온스당 4천30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게 안전자산 수요 약화를 가져오면서 차익실현 성격의 매도세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최종 타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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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이사회 "머스크, 1조달러 보상안 통과 안되면 떠날수도"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 이사회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의 최고경영자(CEO) 보상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 CEO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빈 덴홀름 테슬라 이사회 의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일론을 붙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론의 이탈은 그의 재능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인재 채용 및 유지의 핵심 동력이 되는 리더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는 주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탁월한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일론의 독보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통해 테슬라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기업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공학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보상금이 일론이 테슬라에 남아 그의 독보적인 리더십 능력을 테슬라 주주들을 위한 추가적인 주주 가치 창출과 테슬라 인재 유치·유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덴홀름 의장은 이날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도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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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재무 "韓과 무역합의 아직"에 상승폭 확대…1,433원대 마감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거래서 상승 폭을 키우며 1,433원대에서 마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신중론을 보이자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70원 내린 1,433.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70원 대비로는 1.70원 높아졌다. 1,431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상승 폭을 확대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29일)에 한국과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 아직 완전히는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직 완전히는 아니다(not quite)"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뉘앙스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곧이어 "전체적인 틀은 완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이 많고 복잡한 협정"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달러-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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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의 버크셔, 월가서 '매도' 투자의견…"핵심사업 수익압박"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투자은행 KBW가 '투자의 구루(스승)' 워런 버핏(95)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고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KBW는 버크셔 A주의 목표주가를 종전 74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을 이처럼 변경했다면서 지난 24일 기준 버크셔 종가는 73만8천500달러라고 전했다. KBW의 마이어 쉴즈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거시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버크셔의 역사를 고려한 독특한 승계 관련 위험을 넘어 실적 문제가 나타나고 지속되면서 버크셔 주식이 저조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KBW는 자동차 보험 부문의 수익 둔화, 철도 운송시장 성장 약화, 친환경 에너지 세제 지원 축소 등 여파로 버크셔의 핵심 사업 영역이 향후 몇 년간 동시에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버크셔는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와 대형 화물철도 회사인 BNSF 등을 사업 부문의 핵심 자회사로 두고 있다. 95세 고령인 버핏은 앞서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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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정상회담 전 무역합의 '신중론' 피력하며 조선협력 강조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9일(한국시간) 경주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무역합의가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에 신중론을 피력하면서도 조선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한미 무역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달랐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한미정상회담 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진행된 블룸버그통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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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 신규 AI 칩 내년부터 순차 출시…엔비디아와 경쟁 예고2025.10.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과 경쟁할 새로운 AI 가속기 칩을 출시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용 새로운 AI 가속기 칩인 AI200과 AI250을 각각 2026년, 2027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자사의 AI 칩이 전력 소비나 소유 비용, 메모리 처리 방식 등에서 다른 경쟁 AI 가속기보다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퀄컴의 AI 가속기 칩은 새로운 대규모 AI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용보다는 AI 모델의 실행을 돕는 추론용 칩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퀄컴의 두르가 말라디 수석 부사장은 "자사의 풍부한 소프트웨어 세트와 개방형 생태계 지원은 개발자와 기업이 우리의 최적화된 AI 추론 설루션에서 이미 훈련된 AI 모델을 통합하고 관리하며 확장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퀄컴은 무선 통신 및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 칩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이날 발표는 데이터센터용 칩 시장에 대한 진출 의지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용 AI 칩 시장의 경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CNBC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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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테크산업의 세무리스크2025.10.27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라1(Pillar One)’과‘ 필라2(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국에도 일정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필라2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최소15%)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심사항 기술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라는 ‘실질귀속’ 판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로 보아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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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옥타, 인천서 동포기업-모국 상생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열다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27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인천(KOREA BUSINESS EXPO INCHEON)'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58개국 127개 도시의 회원 971명을 비롯, 2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가했다. 회원들은 오는 29일까지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킹에 집중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수출상담회에 참가한다. 개회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월드옥타 박종범 회장 개회사,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 축하 서한 낭독이 이어졌다. 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김성원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 국회통상자원중기위원회 김원이·박성민·강승규·정동만 의원, 국회외교통일위 김건·조정식 의원, 임무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강덕 한국대도시장협의회장, 이달곤 동반성장위 위원장, 강경성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역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전 세계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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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한마음 걷기대회·국악제' 성료2025.10.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은 지난 25일 토요일, 내촌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일원에서 주민 약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내촌면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제3회 포천반월국악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촌면 체육회(회장 김창민)와 (사)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홍천기) 주최로, 최근 수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주민자치회 라인댄스팀과 고고장구팀의 흥겨운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외교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 측이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걷기대회 후 이어진 국악제에서는 실내악 연주, 어린이 명창 경기민요, 전통무용 태평무 등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손세화 시의원, 서정아 내촌면장, 김창민 체육회장, 홍천기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영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10회 내촌면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제3회 포천반월국악제 개최를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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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4급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유미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천 ▲ 복지통계과 이병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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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LNG운송 공급가액 누락한 세금계산서 가산세…타 항목에서 확인되면 ‘부당과세’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LNG 운송업체 A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건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303, 2025.09.17.).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착오 또는 과실로 쟁점이자수익만큼 기재가 누락되었다”면서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LNG 운송업체 A는 2008년경 조선소에서 선박 4척을 산 후 가스공사에 연간 350~400만톤의 LNG를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상운송 운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운송 뱃삯 외에도 해운사의 선박 대출 이자비용 등 차입금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자본비 중 이자비용). 선박은 워낙 비싸서 대출을 끼고 사거나, 돈 주고 배를 빌리는 데

• [인사] 행정안전부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과장급 전보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이종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성락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문정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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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입점 디저트 스페셜 케이스 출시2025.10.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11층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 입점한 인기 디저트 브랜드와 협업해 스페셜 케이스를 선보였다. 27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브릭샌드·그래인스쿠키·만나당·니블스 등 4개 브랜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선물 수요에 맞춰 감성과 한국적인 미를 살린 새로운 디자인의 포장재를 내놨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전국의 인기 디저트와 전통 간식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은 푸드 큐레이션 공간으로, 한국의 미식 문화를 세계 여행객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기념품, 선물용 제품도 차별화했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휘낭시에 전문 브랜드 '브릭샌드'는 시그니처 벽돌 컬러에 태극문양과 신세계면세점 로고를 담았고, '그래인스쿠키'는 신세계면세점 단독인 '제주 에디션' 틴케이스 패키지 2종을 출시했다. '만나당'은 약과 패키지에 대한제국 왕실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을 활용했고 '니블스'는 다크 마시멜로, 말차 아몬드, 밀크 크랜베리, 화이트 살구 등 네 가지 맛으로 구성된 이번 신상품을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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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아빠 찬스’ 대신 매물로…이찬진 금감원장, 서초 아파트 판다2025.10.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서울 서초구 보유 아파트 한 채를 일반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실거래가는 가구당 18억~19억원대로 알려졌다. 아파트 외에도 상가 두 채를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을 향해 “지난 21일 국감 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청년층에게 큰 좌절감을 준 부분”이라며 “‘아빠 찬스’를 쓰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 당시 제가 비록 저희 가족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할 예정이라 발언한 바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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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전략물자 비축기업 융자 신설…EDCF 차관 기준 2000만 달러 상향”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소액차관 기준을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 수준이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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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삼성서울병원, 인도네시아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2025.1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최근 심장병을 앓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삼성서울병원은 해마다 인도네시아 심장병 환아를 돕고 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등은 앞서 24일 수술을 마친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도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10년 넘게 국내외 아동 의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107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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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이은하 조세심판원 3심판부 5조사관실2025.10.27

  ▲73년 1월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경제학과 ▲중국화동정법대학교 법학석사 ▲7급 공채 ▲대전광역시 동구청 ▲행자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팀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운영팀장 ▲서기관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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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윤연원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2025.10.27

  ▲72년 3월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청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서기관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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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남연화 조세심판원 7심판부 4조사관실2025.10.27

  ▲82년 2월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변호사)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과장 직위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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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정오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실2025.10.27

  ▲73년 10월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조세법무학석사 ▲8급 경채(세무사)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총무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파견)·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과장 직위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조세심판원 과장 직위 승진·서기관 승진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4일자 ◇ 과장급 직위 승진(2명)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 서기관 승진(2명)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