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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공 맞수 ‘빙그레 vs 매일유업’ 그릭요거트 신제품 격돌2026.02.24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유가공업계 라이벌 빙그레와 매일유업이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그릭요거트’ 야심작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빙그레가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하며 포문을 열자, 이에 질세라 매일유업도 지난 23일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 Delight무가당 플레인’을 선보이며 맞불을 논 것. 관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의 손을 높이 들어줄지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빙그레로 고단백 그릭요거트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는 요플레 그릭 신제품으로 부드럽고 꾸덕한 질감이 특징인 고단백 그릭요거트로, 대중적인 맛 조합인 아몬드와 바나나를 활용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호불호 없는 구성으로 누구나 즐기기 쉬운 제품이면서 고소한 아몬드와 부드러운 바나나의 풍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전언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겨냥해 180g 용량으로 설계되어 든든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데다, 한 컵당 단백질 8.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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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4지구 ‘홍보요원 철수’ 해석 충돌…합의 닷새 만에 공방 확산2026.0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신경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합이 홍보요원 철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일 뿐이라며 합의 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4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9일 체결한 공동합의서 제1조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닷새 만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해당 합의서 제1조는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관내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해당 인원들이 대우건설 소속 홍보요원이 맞는지와 이들의 활동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5일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대우 측에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보 감시단이 순찰 중 기존에 알고 있던 홍보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주차 여부까지 감시단이 확인했다”며 “

• [인사] 보건복지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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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삼성 준감위 위원장 "노사 관계, 삼성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이 넘어야 할 여러 산 중 가장 큰 산이 바로 노사 관계”라고 지목했다. 24일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에서 열린 제4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감위는 현재까지 노사 관계 자문 그룹과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보고 사항을 받은 뒤 협의해 나갔다”며 “이번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와의 관계를 위해 좀 더 긴밀한 소통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조와의 임금교섭 결렬에 관해서는 “상호간 양보가 필요할 때”라며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 노조동행 등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사측과의 2026년 임금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행 성과급 제도가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비 등 각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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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쫄·칼 이어 이번엔 '막국수'…농심, 배홍동 라인업 강화2026.02.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비빔면 시장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점유율 경쟁이 예년보다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 농심은 자사 비빔면 브랜드 ‘배홍동’의 네 번째 신제품인 ‘배홍동막국수’를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심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급성장 중인 비빔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배홍동 비빔면’을 앞세워 단숨에 시장 2위에 안착한 농심은 이후 쫄쫄면(2023년), 칼빔면(2025년) 등 파생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해 왔다. 신제품은 국산 메밀을 사용한 건면을 채택했다. 소스는 기존 배홍동 비빔장(배·홍고추·동치미)에 들기름과 겨자를 배합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기에 김과 통메밀 플레이크를 별첨해 식감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농심이 막국수를 신제품 소재로 택한 것은 최근 외식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막국수’ 키워드 언급량은 2022년 약 48만 건에서 지난해 약 58만 건으로 20%가량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배홍동은 비빔면의 핵심인 비빔장의 품질을 차별화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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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 스케치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신년 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로, 지난해 회무 성과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임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고문, 천헤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회원교육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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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성료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24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현행 감정평가사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대부분 감정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규정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확장성이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들로 유사 규정들을 통·폐합해 감정평가업무를 재정립할 시점으로 진단됐다. 특히, AI등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골탈태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강조됐다. 더불어 감정평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동산 등 물건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할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제1세션은 첫째 테마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현황과 은행법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곽상빈 율현회계법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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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형사그룹 일부를 재배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선거 TF는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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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환경오염’ 업체 손드는 행정심판…25일 세미나 개최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자 손을 들어주고, 주민권익 침해는 방관하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 지자체가 업체의 인‧허가 거부하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소송 외에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 특히 동일·유사 인허가 거부 사안에 대해 지자체 판단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법 판례를 뒤집거나,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강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 [인사] 고용노동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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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정,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나라살림연구소 재정전문가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 송 출마예정자는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하루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며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읽고 발로 뛰는 정책 설계사가 되어 52조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겠다”고 전했다. 주된 공약으로는 수혜자가 알지 못하면 못 받는 ‘복지 신청주의’를 행정당국이 찾아주는 ‘복지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밖에 ‘세대인지예산’ 도입, 보육·교통 환경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울 조성,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일상 속 문화 공간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전문가·의회가 함께하는 예·결산 토론회 정례화, 깨어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전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다. 지방금고의 ‘영업비밀’이었던 이자율 공개를 이끌어내고, 이를 전국 64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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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원, 대형 집단소송에 AI 플랫폼…쿠팡 사건에 첫 적용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반복 업무를 담당하고, 변호사와 실무진은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 참가자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박창환 변호사는 “대형 집단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투명한 절차”라며 “플랫폼을 통해 자료 누락·중복·기재 오류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안내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은 이번 AI플랫폼을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 소송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전용 접수 페이지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에쓰오일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부사장 승진 ▲ 이정익 샤힌프로젝트본부장 ▲ 정영광 화학생산본부장 ▲ 이건명 국내영업본부장 ◇ 상무 승진 ▲ 이경문 신사업부문장 ▲ 이욱용 샤힌 Operations Representative ▲ 허성훈 프로젝트기술부문장 ▲ 이정일 중부지역본부장 ▲ 김승후 수급부문장 ▲ 신종철 윤활영업부문장 ▲ 서경섭 총무부문장 ▲ 신봉수 RFCC1공장장 ◇ 상무보 승진 ▲ 안정우 경영기획부문장 ▲ 이현민 남부지역본부장 ▲ 양현준 물류부문장 ▲ 김현우 국내판매부문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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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국민은 집값 정상화 지지…정상화 따른 위험 피할 수 없어”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월까지만해도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심리지수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에 대한 발언이 집중된 2월이 된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은 비정상적인 수도권 아파트 집값에 대한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 [인사] 행정안전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실장급 전보 ▲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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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통장 NO!..'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 매각 관심↑2026.0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담동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 ‘청담 르엘’ 보류지가 시장에 풀린다. 청약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강남 고가 주택 수요의 우회 진입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 8가구와 최상층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보류지는 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남겨둔 물량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고가 주택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로로 꼽힌다. 업계가 이번 물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점이다. 앞서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소진되면서 르엘 브랜드의 고가 주택 수요 흡수력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담 르엘은 청담동 한강변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로, 강남권 신규 고급 주거 공급이 제한적인 국면에서 희소성이 부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근 청담·압구정 일대 전용 84㎡ 시세가 고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류지 매각가 수준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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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빗썸 본사 압수수색…김병기 의원 뇌물 의혹 수사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의 차남 채용 과정이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이 이뤄진 경위와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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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선임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헌수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위험관리·보험(RMI) 전공 이학 석사와 보험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보험학과 학과장과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보험·리스크관리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옴부즈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과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 감독과 제도 전반에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제1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보험연구원은 김 신임 원장이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인 만큼, 보험산업 환경

• [인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CS/마케팅부장 박성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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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 [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부원장 조선주 ▲ 기획조정본부장 김소영 ▲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정가원 ▲ 양성평등연구본부장 김원정 ▲ 성주류화연구본부장 김영숙 ▲ 연구기획센터장 성민정 ▲ 연구평가센터장 신우리 ▲ 예산제도센터장 안혁주 ▲ 국제협력센터장 이민호 ▲ 성인지예산센터장 김효주 ▲ 인사총무센터장 강혜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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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새관세 국면서 쿠팡, 美의회 증언…법사위 "차별유무 조사"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쿠팡의 증언이 향후 대응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이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deposition) 절차로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위원회의 주된 우려 사항은 무엇이었냐'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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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 것…음원공급계약이 권리양도는 아냐"2026.02.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저작물은 애초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그 권리를 넘긴다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새로 작곡·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나우게임즈는 리듬게임에 음원을 수록했다. 그런데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해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고, 같은해 8월 나우 대표는 오투잼을 새로 설립한 뒤 B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매수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음원 일부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의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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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2026.02.24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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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2026.02.24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처방 중 하나가 독활탕(獨活湯)이다. 주성분은 땅두릅 뿌리인 독활이다. 증상에 따라 도인(桃仁), 당귀, 연교, 강활, 방풍, 육계(肉桂), 택사, 대황, 방기, 황백, 감초 등이 가미되는 탕제다. 동의보감에는 독활과 함께 감초, 강활, 반하, 백복령, 사삼, 산조인, 세신, 오미자, 인삼, 전호 등 다양한 약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기대 효과는 허리·무릎 등 요통과 염증, 습기(풍습)로 인한 통증 완화다. 일을 심하게 해 생긴 요통과 상한(傷寒) 후의 두통, 어지럼증 개선용으도 쓰인다. 독활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땅두릅의 뿌리다.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바람이 없을 때 저절로 움직여 독요초(獨搖草)라고도 불린다. 약재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한 것을 쓴다. 싹과 노두를 버린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만든다.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쓰고, 독이 없다. 독활은 거풍제습(祛風除濕), 통비해표(通痹解表), 지통(止痛) 효과가 있다. 임상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항암,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찬바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