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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공사, 1.3조원 ‘검은 연기’ 비즈니스…내부 ESG 원칙과 반대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KIC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처는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과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이다.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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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독도 수호’ 법 근거 마련…민주당 지도부 대거 공동발의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관련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했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 표기를 왜곡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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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AI 대전환’ 열공 중…AI 리터러시 전문가 대거 양성한다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AI 대전환에 맞춰 구성원 전체의 AI 역량을 끌어 올리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를 초빙하여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상과 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며,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으며, 우리 국세청에서도 친(親) 납세자 세정 구현을 위해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장부터 실무 직원들까지 참여해 AI 통찰력을 높이고 조직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AI 대전환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더 나은 세정 서비스 구현 관련한 AI 기반 전략을 수립, 이를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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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 자산 745.8억 달러…국내 운용사 비중 1%대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체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전체 자산(745.8억 달러) 중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은 1.6%(11.6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설립 취지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지만, 정작 국내 운용사에는 운용을 거의 맡기지 않는 셈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으로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사모채권 등 헤지펀드를 제외한 다른 대체자산 분야에서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는 없었다. 그마저도 국내 운용사 위탁 자산 11.6억 달러 중 8.0억 달러(69.0%)는 주식, 2.2억 달러(19.0%)는 채권 등 주로 전통자산으로 드러났다. 헤지펀드는 1.4억 달러 정도였다. KIC는 운용성과, 운용자산 규모, 투자인력 직원의 수 등 규모를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 운용사는 선정되기 어렵다. 안도걸 의원은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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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부펀드가 ‘단타장?’…한국투자공사 5년간 투자지침 위반 42건”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433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약 350조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다. KIC 임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후에도 대부분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이밖에는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순이었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둘 다 위반했지만, 단순히 주의와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이 있었고,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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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수출입은행 국비 유학…전문가 만든다며 ‘뚝딱 패스’’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간 국비로 임직원 52명을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보냈지만, 논문 제출은 고작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한 결과, 논문 제출률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절 검증을 하지 않은 수치다. 5년간 투입예산은 약 38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며,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해외 MBA·석·박사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학 32명, 해외 대학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해외 대학 가운데에는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국내외 전체 통틀어 논문 제출은 0건에 불과했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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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맞는데 보상 안 된다?…김주영 “대법판례‧노동법 무시하는 중앙노동위”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 21건에 대해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를 들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21건 기각했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로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보상의 원천이 계약기간 내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측의 부당해고 ‘행위’에 근거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없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의 유지를 보상 조건으로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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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출범부터 수상했던 금감원 금융상황분석팀…이복현 전 원장 패션 자문”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 재직 시절, 외부행사용 패션과 메시지 전달 전략 등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조직의 사유화·정치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입수한 금감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핵심 분석조직 ‘금융상황분석팀’은 이 전 원장 외부행사 관련 개인 이미지 홍보 관련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패션도 정치다. 티셔츠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 아래 ‘원장님 외부행사 시에 티셔츠 문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활용 가능’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파악하고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다. 그러나 원장 개인 외부행사 이미지 연출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닌데, 원장 개인의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금융산업 분석 대신 기관장 개인의 대외활동과 패션 메시지 전략을 다룬 보고서를 금융상황분석팀이 작성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일탈이자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한 비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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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 변경에 기업 이익 들쭉날쭉…유동수 “IFRS 18 연착륙 필요”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을 바꾸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2027년 1월 의무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다. 해당 기준서는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Operating)·투자(Investing)·재무(Financing)’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이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 2024년 실적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달했다.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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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천, 8년째 ‘사랑의 빵’으로 이웃 나눔 보내요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제9회 ‘사랑의 빵’ 만들기 나눔 봉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는 2018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9회를 맞이한 행사다. ‘사랑의 빵’ 나눔 활동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과 연계해 독거어르신 및 위기가정, 저소득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매년 따뜻한 빵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참여한 봉사자들이 제빵 전문가의 지도로 반죽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정성껏 만든 고구마 빵과 영양 찰떡 400여 개는 광진구 지역 독거어르신 40가구로 전달됐다. 한 봉사자는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참석하여 빵 만들기 봉사를 했는데 빵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어 뜻깊었다. 아이 손으로 직접 만든 빵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과 동천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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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윤 정부, 정권 쌈짓돈처럼 악용한 ODA기금…감사원 감사청구”2025.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감사청구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분석한 결과 공적개발원조(ODA) 취지를 벗어나, 특정 종교·정치권·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실 EDCF 관련 분석에 따르면, 통일교 청탁 이후 캄보디아 지원 한도가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되고, 통일교 관련 ‘메콩피스파크’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제 집행액이 2019년 526억원에서 2024년 2412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 후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하도록 주선했으며, 그 직후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나랏돈이 흘러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김건희씨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던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은 권성동 의원의 세 차례 압박 이후 약 1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인됐다. 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이 우선된 결정으로, 국가 재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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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정책 대신 퍼포먼스…‘쇼츠용 국감’에 실종된 현안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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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김천희(현대건설 부장)·지연(KB국민은행 근무)씨 부친상2025.10.27

  ▲ 고인 : 김철수(갑종 178기·월남전 참전·향년 85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전 5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9일 오전 11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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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농협생명 20억 판촉물, 비자금으로 흘렀나…금감원장 “검사 중”2025.10.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생명이 20억원 규모의 판촉물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 확인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할 핸드크림 세트 10만개를 약 20억원에 수의계약했는데, 계약 품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단 이틀 만에 처리됐고, 납품 제품은 상표 등록조차 안 된 무명 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 담당 차장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납품 지시를 했고, 판매 책임업자는 그 차장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과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신설 유령업체였다”며 “생산 단가가 1만1000원 수준인데, 납품 단가는 2만원으로 최대 9억원 가량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돈이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생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내부 감사팀이 핵심 인물 조사를 생략하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비위 혐의가

• [부고] 이동열(한양증권 채권시장1부 상무)씨 형제상2025.10.27

  ▲ 고인 : 이경진 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전 8시 ▲ 빈소 :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5년 10월 29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62-527-1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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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대출 절벽’ 본격화…은행 문 닫히고, 취약차주 막다른 길2025.10.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은행들의 자체 리스크 조정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 및 제한에 따라 당장 필요한 자금이 절실한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지수가 음(-)일 경우 대출 태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완화할 것이라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4분기에 대한 수치는 전 분기(-28)와 비교해서는 1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대출 강화’ 응답이 우세하다.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28, 가계일반대출 –19로 전분기(-53, -36)와 비교해 완화 폭이 줄었으나, 강화 기조는 유지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감축, 주택자금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금리 상향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6,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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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쏘시오그룹,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개최2025.1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올해로 43회를 맞이했다.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한 부문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시제 및 글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해 발표되며, 네 개 글제 중 하나를 선택해 쓰면 된다. 장원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9명, 입선 14명 등, 총 29명을 선발해 총상금 4,0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며, 우수작은 문학광장 누리집 및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다.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참가자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접수자 및 현장 접수자 모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백일장을 비롯해 문학강연 및 가을 음악 콘서트를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해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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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파티온, 군 장병 피부 관리 위해 육군본부에 제품 기부2025.1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트러블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국군의 달을 맞아 육군본부 주최 행사에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2천 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육군본부가 장병들의 긍정적인 복무 자세와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DREAM’ 정책의 일환 행사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피부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티온은 지난 14일 진행된 기초체력 경연대회에 1차 전달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제품인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동아제약의 피부 연구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로,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한 헤파린 RX콤플렉스™가 함유돼 피부 트러블과 피지 조절 불균형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훈련소, 야외 작전, 혹한기 훈련 등 군 장병들이 노출되는 환경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어, 이번 제품 기부는 장병들의 피부 건강 유지와 군 생활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파티온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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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캄보디아 자금세탁 못 막았다”…금융당국 ‘뒷북 대응’ 질타2025.10.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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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상트 코리아, AI 기반 불법판매 단속으로 온라인 브랜드 보호 강화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데상트(DESCENTE), 르꼬끄(LE COQ), 엄브로(UMBRO), 먼싱웨어(MUNSINGWEAR) 등 다수의 프리미엄 스포츠·패션 브랜드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상트 코리아가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와의 협업을 통해 3개월간 7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브랜드 가치 위협하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급성장과 함께 위조상품이나 불법 리셀링과 같은 불법판매도 급증하면서 데상트 코리아는 매출 손실을 넘어 소비자 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SSG, 롯데ON, 머스트잇, 트렌비 등 9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더 큰 난관은 각 플랫폼이 독립적인 시스템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 플랫폼에서 차단된 상품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성행하고, 차단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초기 데상트 코리아는 발견되는 불법판매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9개 플랫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 [부고] 강창동(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장)씨 빙부상2025.10.27

  ▲ 고인 : 권태경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전 5시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5년 10월 29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3-958-9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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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만2000 세대…공급 숨통 트이지만 ‘대출 리스크’ 겹쳐2025.10.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연말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두 배로 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며,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2,203세대로 전월(1만1천 세대 수준)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1만3천여 세대 수준의 입주가 이어졌던 데 비해, 11~12월에는 각각 2만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한동안 부족했던 공급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1만3321세대로 전월(1514세대)보다 약 9배 늘어났다. 서울은 7242세대가 입주를 앞두며 올해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 ‘청담르엘’, 서초 ‘래미안원페를라’ 등 대단지 정비사업 단지가 물량 증가를 이끌었고, 경기(5030세대)에서는 광명·오산·평택 등, 인천(1049세대)에서는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잇따른다. 지방은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8882세대가 입주한다. 충북(4010세대), 충남(1474세대), 대구(1204세대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과장급 전보 ▲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양수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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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EPD 인증2025.10.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DECOCON)’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평가해 환경 영향을 공식 검증한 첫 사례다. 대우건설은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자사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는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일반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54%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다. 또한 동절기에도 조기 강도와 내구성이 확보돼 현장 적용성이 높으며, 프리캐스트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개 현장에서 사용 중이거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EPD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저탄소제품 인증’, 내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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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 화해 특약, 법적 구속력 제한적"...대처법은?2025.10.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동산 임대차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소전화해' 특약이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명도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특약 미이행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지방법원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제소전화해 특약 불이행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며, 임대차계약의 핵심인 임대료 지급이나 목적물 사용·수익과 같은 주된 급부의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민법상 계약 해제·해지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제소전화해 미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하는 중요한 의무가 아닌 이상, 단순 부수의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