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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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연희 ▲ 의원면직 천범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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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앞두고...이용자 체감은 ‘아직’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내일(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실제 이용자 체감은 여전히 크지 않다.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마다 제도 도입 상황이 달라 청구 과정이 혼란스럽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인식도 뚜렷하지 않다. 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정형외과 진료 후 실손24 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는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류 제출 절차가 사라졌다는 점은 개선점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앱 설치와 로그인, 정보 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간편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병원마다 제도 도입 상황이 달라, 어떤 곳에서는 실손24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더 보편화되고 불편한 점들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업계는 전산화 확대가 장기적으로 보험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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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국감]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제도, ‘납부월만 보조’ 불합리… 전면 재검토 필요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농어민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민의 소득은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에만 지원돼 체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중단되는 구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운영으로 농어민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은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남(3만명·851억원), 전북(2만6천명·680억원), 경북(3만8천명·1,106억원), 강원(2만9천명·869억원) 등 농어촌 지역의 체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한 달에만 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체납에 들어가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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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에셋그룹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주요직책 인사 [미래에셋캐피탈] ◇ 대표이사 선임 ▲ 정지광 [미래에셋컨설팅] ◇ 대표이사 선임 ▲ 채창선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 대표이사 선임 내정 ▲ 이태상 [미래에셋증권] ◇ 사업부 대표 선임 ▲ IB사업부 강성범 ◇ 부문대표 선임 ▲ Tech&AI부문 주세민 ▲ IT부문 박홍근 ▲ WM부문 이성우 ▲ 연금RM4부문 박신규 ▲ 연금혁신부문 이기상 ▲ IB1부문 성주완 ▲ IB2부문 김정수 ▲ 종합자산운용부문 박재현 ▲ 경영지원부문 권오만 ▲ 준법감시부문 기용우 ▲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신윤철 ▲ 그룹위험관리부문 김승건 [미래에셋자산운용] ◇ 부문대표 선임 내정 ▲ PEF부문 배중규 ■ 승진 인사 [미래에셋증권] ◇ 사장 ▲ IB1부문대표 강성범 ◇ 부사장 ▲ Tech&AI부문대표 박홍근 ▲ IPO본부장 성주완 ▲ WM1부문대표 최준혁 ▲ 그룹위험관리부문대표 노용우 ▲ 혁신추진단 임덕진 ▲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장 강문경 ◇ 전무 ▲ AI솔루션본부장 주세민 ▲ 연금RM2부문대표 양희철 ▲ 대체투자금융3본부장 김정수 ▲ 법인솔루션부문대표 구종회 ▲ PI부문대표 서철수 ▲ 투자전략부문대표 김민균 ▲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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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0월 마지막 주 청약…김포·청주·천안 등 7000가구 분양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막판 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김포·청주·천안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7000여 가구가 공급되며, 연말 전 막바지 분양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7040가구(일반분양 4567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충북·충남 등에서 신규 물량이 공급되며, 수도권에서는 김포 ‘풍무역세권B5블록호반써밋’이 눈길을 끈다. 모델하우스는 김포, 파주, 인천 등 9곳에서 문을 연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주목되는 단지는 ‘김포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호반건설)이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84~186㎡, 총 956가구 규모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 입지에다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지 앞에는 유치원·초·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과 계양천, 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청약 접수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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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디자인·편의성 강화한 ‘매직슬라이딩 욕실장’ 특허 취득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이 욕실의 사용 편의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매직슬라이딩 욕실장’이 특허(등록번호 10-2873666)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직슬라이딩 욕실장’은 기존 슬라이딩형 욕실장과 달리 거울면의 단차를 없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부에는 오픈형 수납공간을 적용해 세면도구나 생활용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날씨·건강 정보를 표시하는 스마트 미러 디스플레이, UV-A 살균 모듈 등 최신 기능을 결합해 사용자의 생활 편의를 강화했다. 내습성과 내수성이 뛰어난 PS(폴리스티렌)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세련된 형태감으로 욕실 공간의 품격을 높였다. 해당 제품은 최근 분양을 마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를 비롯해 연내 공급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 ‘두산위브더센트럴 수원’ 등 신규 단지 5곳에 유상옵션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We’ve’ 브랜드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주거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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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美 조지아 주지사, 이석희 SK온 CEO와 배터리 협력 방안 등 논의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한국을 방문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찾아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현지 배터리 공장 투자와 관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SK온은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배터리공장을 착공해 2022년초부터 1공장 가동을 개시한 뒤 이듬해인 2023년에는 2공장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또 SK온은 조지아주 바토 카운티시에 현대차그룹과 합작공장을 투자한 상태다. SK온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 규모는 총 76억달러 가량(한화 약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켐프 주지사를 포함해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조지아 주정부 핵심 인사들도 동석했다. SK온은 이석희 CEO 외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켐프 주지사와 이석희 CEO는 현지 투자 관련 협력 방안과 최근 불거졌던 한국 기술자 구금 및 추방 사태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는 SK온 배터리공장 외에도 LG에너지솔루과 현대차그룹 합작 공장, 한화규셀 태양광 공장, SKC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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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리 의혹 송구…경찰 수사 성실히 임할 것”2025.10.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금품 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원인 규명을 명백히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강호동 회장에게 최근 경찰이 강 회장의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중이다 보니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원인 규명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배경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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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내 최대 64MW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준공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완공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24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 일대에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한 총 1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로, 연면적 9만9125㎡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 동과 부속시설이 들어섰다. 이번 데이터센터는 IT Load 64MW, 수전 용량 100MW 규모의 초대형 시설로, 약 2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클라우드·인터넷·정보통신 등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 증가에 대응해 10kW 이상 고밀도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통신사업자 종속이 없는 망중립(Neutral) 구조를 채택해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의 트래픽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판교권역과 인접한 입지 특성상 수도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BIM(빌딩정보모델링), 패스트트랙(Fast-Track), STD(Strut-Top-Down) 등 공정관리 기술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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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친환경 숏크리트 신기술 개발…리바운드율 절반↓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터널 및 지하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숏크리트(Shotcrete) 공법에서 리바운드율을 대폭 줄이고, 생산비와 탄소 배출까지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였다. DL건설은 24일 “헬릭스(Helix) 구조의 PET 섬유복합체와 진동 분산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숏크리트 기술을 개발했다”며 “유니온물산,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공동으로 기술 인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은 기존 강섬유 보강재의 한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일반 섬유복합체는 비중이 낮아 콘크리트 혼합 과정에서 섬유가 위로 뜨거나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DL건설의 PET 섬유복합체는 비중을 높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진동 분산시스템을 통해 섬유를 균일하게 투입·분산시켜 품질 안정성과 시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특히, 분사 과정에서 재료가 표면에 붙지 않고 튕겨나오는 비율인 ‘리바운드율’을 기존 대비 약 49.6% 낮췄다. 이로써 콘크리트 생산비를 18.6% 절감하고, 토양·지하수 오염과 폐기물 발생도 줄였다. 폐 PET를 재활용함으로써 CO₂ 배출량까지 감소시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DL건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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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토스씨엑스2025.10.24
◇일시 : 2025년 10월 24일 ◇ 선임 ▲ 대표이사 강진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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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닥스 김찬우 전무, 신임 대표 선임… “규제 준수 및 투명성 강화”2025.10.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는 김찬우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지난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표이사 선임 승인을 받았다. 김찬우 신임 대표는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20년 코어닥스(COREDAX)에 합류해 준법감시인, 이사,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임요송 전 대표와 함께 FIU 등록 승인과 고객자산 보호 체계 정비 등 제도권 기반 성과를 이끌며, 규제 준수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한 투명한 거래소로 자리매김시켰다. 한편, 임요송 전 대표는 이번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모두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양휘강 부대표는 부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하고, 향후 사내이사 겸 경영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양 전 부대표는 코어닥스의 3대 주주이자 이사회 구성원이다. 임요송 전 대표는 “코어닥스가 구축해온 신뢰와 제도권 기반의 토대 위에서 김찬우 대표가 회사를 새로운 단계로 성장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양휘강 전 부대표는 “대표이사 교체가 코어닥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조직의 일체감과 경영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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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도 가능…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주목2025.10.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고가 주택 보유 시니어층을 위한 신탁형 연금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소유 주택을 신탁해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생명과 하나은행이 은퇴 생활자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차원에서 해당 상품을 공동 개발했고,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가입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다. 가입자는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망 시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거주할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주택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대출지급액, 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처분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차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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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도시 인천 재조명"...'2025인천국제현대사진기획전' 개최2025.10.2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소장 김노천)는 다음달 7일부터 12일까지 ' 2025인천국제현대사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경계를 넘어, 바다와 뭍의 사이(間)를 품은 도시’를 주제로, 작가 125명의 436점의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항구도시 인천의 정체성과 현대 사진의 실험적 가능성을 결합해 ‘인천 스타일’의 새로운 현대 사진(동시대 예술) 전시를 선보인다. 인천은 근대 개항 이후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며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자리해 온 도시다.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이 태어나 한국 미학의 초석을 세운 도시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경계를 넘어, 바다와 뭍의 사이’라는 주제를 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천의 역사와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으며, 인천이 “미학도시”라는 이름으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세계적 다큐멘터리 사진 그룹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가 인천에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매그넘은 1947년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과 로버트 카파 등이 창립한 이후, 전 세계 언론과 예술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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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가’ 임종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각적 시각서 검토해야” [인터뷰 ①]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두 나라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의제에 포함될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양국간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류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 등과 면담했다. 재계·업계에서는 당시 미국 에너지 당국 수장들이 김정관 장관에게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오는 29~30일 APEC 참석 등을 위해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간 관세협상안 합의문 발표와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또 다시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은 과거 수십여년간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근무한 에너지 전문가인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를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전망과 기대 요인,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①, ②편으로 나눠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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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홍창(김앤장 변호사)·윤문수(세계법무법인 대표변호사)씨 빙부상2025.10.24
▲ 고인 : 이장기(전 대구노인회장·향년 88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23일 오후 10시38분 ▲ 빈소 :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6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3-258-445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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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1월 1일 창립기념일...65개국서 연중 최대 프로모션 진행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1일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전 세계 65개국에서 글로벌 프로모션 '2025 삼성위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위크는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삼성닷컴 기반 글로벌 행사로,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삼성전자의 연중 최대 규모 프로모션이다. 올해 삼성위크의 주제는 '혁신의 시작은 고객으로부터'(Where Innovation Begins: From You)다.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 주체가 고객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2025 삼성위크는 실제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 가장 많이 탐색한 제품 ▲ 스마트싱스에 가장 많이 등록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보유 제품의 교체 주기, 유사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고객의 구매 트렌드 등을 분석해 추천 제품도 제시한다. 삼성위크 구매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는 국가별 삼성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위크 국내 행사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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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제철 수산물 50% 할인..."남해안 햇굴에 달마새우까지"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24일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생굴 주산지인 경남 통영에서 첫 경매를 알리는 '초매식'이 열리며 생굴철이 시작되자, 오는 29일까지 봉지굴(250g)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기로 했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를 할인하고 행사카드 결제 시 20%를 추가로 할인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판매한다. 상품은 SSG닷컴 이마트몰에서도 살 수 있다. 물량은 작년 행사보다 10% 늘린 33t(톤)을 준비했다. 이마트 봉지굴은 통영과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키운 참굴이다. 올해 굴 생산은 양호해, 이마트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20%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태풍이 없었고 이달 초 비가 이어지면서 영양염(수중 생물 성장에 필수적인 무기영양소) 공급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또 해수 온도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달 말 햇굴이 본격 출하되고 다가오는 김장철에 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햇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작년 이마트 수산 매출을 보면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생굴 매출이 연간 매출의 25%를 차지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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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협·의료기관 “삼성화재 ‘소송 폭탄’에 국민 건강권 위협”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남발’을 규탄하며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참석자들은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 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는 등 강도 높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방병원의 진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삼성화재가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 낭비와 국민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부 상대 연속 집회 검토” 한방병협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를 항의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집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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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시각장애인 한빛예술단과 어린이 창작극 공연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는 24일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과 함께 나눔과 포용의 의미를 담은 어린이 공연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조금은 특별한 피노키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신세계가 장애인 연주단의 자립과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한 어린이 창작극으로 동화 '피노키오'에 한빛예술단만의 색을 더해 각색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피노키오가 다양한 모험을 겪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인데, 한빛예술단의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와 함께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조명 효과를 더했다. 지난달 8일 서울 반포심산아트홀에서 1회차 공연이 있었고, 오는 28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2회차 공연, 다음 달 22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3회차 공연을 진행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과 한빛예술단은 2010년 백화점 문화홀 공연 이후 16년의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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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두달 만에 다시 만나는 李-트럼프...한미 무역 합의 서명하나2025.10.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이 23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한미 무역 합의가 방점을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26일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무역·안보 후속협상을 이어왔는데,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차 정상회담이 29일 열리게 되면서 협상은 한층 더 타결에 가까워진 듯하다. 최대 현안인 무역 협상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직접 투자(현금) 비중과 분납 투자 방식 등이 최종 쟁점이다. 애초 미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내세우면서 양측 이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3천500억 달러를 일시에 직접 투자로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크다는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직접 투자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추고, 기간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전액 일시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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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애플 컴퓨터용 인터페이스 개발 스타트업 인수2025.10.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개발사 오픈AI가 애플의 맥 데스크톱 컴퓨터용 인공지능(AI) 기반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Software Applications)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AI 발전은 단순히 지능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의도에 맞춰 매끄럽게 작동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가 그런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오픈AI는 "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스카이'(Sky)는 이용자가 글쓰기, 계획 수립, 코딩, 업무 관리 등 어떤 작업을 하든 AI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준다"면서 "우리는 스카이의 깊이 있는 맥OS 통합과 제품 설계 역량을 챗GPT에 접목할 것이며, 팀 전체가 오픈AI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번 인수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2023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는 애플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2023년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5월 스카이를 공개했다. 오픈AI 챗GPT 팀을 이끄는 닉 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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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 청구…지위 남용"2025.10.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영국 경쟁심판소는 이날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8천억원)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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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 사면…트럼프 일가 도운 대가?2025.10.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사면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오 사면에 서명했으며,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와 다른 사람들을 둘러싼 '정치적 박해'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13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미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기소했으며, 당시 자오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고 벌금 43억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징역형을 면한 바 있다. WSJ는 "이번 사면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복귀할 길을 열어줄 전망"이라며 "이 회사는 2023년 유죄 인정 후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바이낸스와 자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와의 협력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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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러시아 제재發 유가 급등에 1,437.40원 마감…6개월래 최고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제재로 유가가 급등해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오른 1,437.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5일(1,439.80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9.60원 대비로는 2.20원 낮아졌다. 1,44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유가가 급등하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로스네프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어 세계 2위 석유 생산 업체다. 오는 24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이와 맞물려 주요 6개 통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