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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미 대법 판결 소수의견 핵심은 이것!2026.02.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반대 측 법관의 소수 의견 전문이 공개됐다. 이들은 브렛 캐버노(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얼리토(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법적 선례를 뒤엎는 것은 물론, 수조 원대 환급금 반환 등 행정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반대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이미 다수의 법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대 의견서는 "미국 통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411(a)–(c))에 대응하는 권한 외에도, 대통령에게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외국 국가가 미국 통상에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338(d)). 또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는 상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이 특정 품목 및 그 파생 상품의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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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긴급 환급 조치2026.02.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해당 관세를 부담해온 우리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등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DP 조건' 수출기업, 美 세관에 직접 환급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한 2만 4,000여 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전국 세관망 동원해 '개별 밀착 가이드' 제공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세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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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여자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공군장교 감봉…행법 "징계 정당"2026.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기혼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또한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A씨가 지속해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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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11주 만에 동반 상승…"다음 주도 오름세"2026.0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만에 동반 상승세로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대비 L당 2.0원 오른 1천688.3원이었다. 경유 가격도 4.6원 상승한 1천587.6원을 기록,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천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천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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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새 추가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2026.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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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美재무 "대체수단 활용하면 올해 관세수익 변동 없을 것"2026.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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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스 美부통령, '상호관세 위법' 대법 판결에 "명백한 무법행위"2026.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2인자인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효과는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광범위한 관세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들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이르면 사흘 내 발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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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유인 달 궤도비행 '아르테미스Ⅱ' 이르면 3월 6일 발사2026.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달 궤도에 유인 우주선을 띄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NASA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Ⅱ' 발사 카운트다운 리허설을 마쳤으며, 수소 누출 없이 로켓에 73만 갤런(약 276만ℓ)의 추진제를 주입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리허설 결과에 따라 가장 이른 발사 목표일은 3월 6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달 궤도 비행 임무에 투입되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은 2주 간 건강 격리에 돌입한다. 다만, 잔여 작업으로 인해 발사일이 이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남은 작업은 로켓 비행 종료 시스템 시험과 광범위한 비행 준비 검토 등이다. 당초 NASA는 2월께 '아르테미스 Ⅱ' 발사를 계획했지만, 지난 3일 연료 주입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실험인 '웨트 드레스 리허설'(Wet Dress Rehearsal)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를 확인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리허설에서는 문제없이 연료 주입이 마무리됐고 3월 초 발사를 목표하게 됐다. 찰리 블랙웰-톰슨 NASA 발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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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분 대거 반납…1,446.60원 마감2026.02.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1,447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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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2026.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미 행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럴 경우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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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대법의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수치…대체수단 염두"2026.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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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당국자 "트럼프,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中 방문"2026.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방중 이후 시 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 된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월 올해 미중 정상이 많으면 4차례 만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두 차례 더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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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美대법관 9명 중 6명이 "관세 위법"…3명은 소수의견2026.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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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관세 법적기반 붕괴2026.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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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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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정상회의' 안도서 폐막…美불참 속 공동선언문은 21일로 연기2026.0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사와 주요국 정상이 함께 모인 'AI 정상회의'가 인도에서 막을 내렸다. 다만 폐막일까지도 공동 선언문은 미발표됐고 미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선언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차 AI 임팩트 정상회의가 이날 폐막했다. 이번 AI 정상회의는 급속히 진화하는 AI 기술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개발도상국에선 처음 개최된 행사다. 2023년 영국, 2024년 한국에 이어 지난해 프랑스가 개최했다. 주요 논제는 다국어 AI 번역의 사회적 혜택, 일자리 파괴 위협,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 등이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10여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세계적인 AI 기업 경영진도 행사장을 찾아 연설했다. 이번 행사 기간 2천억달러(약 290조원)가 넘는 규모의

• [인사] 해양수산부2026.02.20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최미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조달청2026.02.20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과장급 전보 ▲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송지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26.02.20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과장급 전보 ▲ 농림축산식품부 홍기옥 ◇ 과장급 전입 ▲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 과장급 전출 ▲ 외교부(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홍기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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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 청약…‘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2078가구 공급2026.0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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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년만에 '밀가루 가격 담합' 7개 제분사 대상 가격 재결정 검토2026.0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일 공정위는 전날인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분사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로 이들 7개 제분사의 관련 매출액이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7개 제분사의

• [부고] 정상우(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씨 부친상2026.02.20

  ▲ 고인 : 정태정(영일코리아 대표·향년 83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38분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20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2월 22일 오전 7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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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수입 업체들, 관세청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급증...왜?2026.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세관 조사는 사후 추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세 건강진단서'로 자리 자리잡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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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이 대통령이 콕 집은 다주택 요술봉 ‘대출연장‧대환대출’2026.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내각과 비서실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을 보고하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언론지상에서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혜택 방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 때마다 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엄격히 보는 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적인 내집마련 주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받은 후 1년마다 연장하는 게 업계 관행이다. 은행 입장에선 안정된 담보물이 있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임대료로 이자를 충당하며 수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상가 매매나 경매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이 주택이란 점이다. 주택은 공급이 제한되기에 약간의 수요만으로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데 임대 다주택자가 물건을 많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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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 KOREA, 26일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개최2026.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하여,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제1세션에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 주제 발제를 맡는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국세청 정규명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의 사회에 따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위우주 사무관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조인정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와 이진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최근 33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이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