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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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로 납사 품귀…美동맹 韓·日 석유화학 위기 심화2026.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아시아로 가는 중동산 원유의 호르무즈해협 운송로가 막히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naphtha·나프타)의 품귀 사태가 벌어져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석유화학업계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지난달 28일 전쟁 개시 전에도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업체들이 중국 경쟁업체들의 만성적 설비 과잉 탓에 시설 가동을 줄이고 있었으며 이번에 납사 품귀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FT가 인용한 유류 관련 정보업체 '스파르타 커모디티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양국 모두 납사 사용량 중 약 3분의 2씩을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 납사 중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물량의 비중이 한국은 60%, 일본은 70%다. 납사는 원유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플라스틱 등의 핵심 원료다. 앞서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은 납사 수급 차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때 납사도 함께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스파르타 커모디티스의 납사 담당 수석분석가 호르헤 몰리네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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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주유지원금 가짜뉴스로 보이스피싱 주의"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사태로 유가 급등 등 경제적 불안감이 커진 틈을 타 가짜 정부 지원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긴급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긴급 수출바우처', '유류세 혜택지원', 주유 지원금', '전 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그럴듯한 키워드가 활용될 수 있다. 사기범은 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낼 수 있다. 접속 후 각종 개인정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사기범은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의 일부라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각종 이유를 대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중동상황 관련 지원정책이나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일 사기범에 속아 금전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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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원2026.03.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등 위반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리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2024년 2월 23일까지의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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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 140곳 모집…168억원 지원2026.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140곳을 선정해 모두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별로 선정할 기업 규모를 배정했다. 경기가 45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17곳, 경남 14곳, 충남 9곳 등의 순이다. 전체 지원 대상 140곳 중 82곳(59%)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중기부는 또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 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소부장 지원 품목은 기존 113개에서 137개로 확대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방산'과 '희토류'가 이번에 지원 분야로 새로 포함됐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16일부터 중기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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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2026.03.15
◇일시 : 2026년 3월 16일 ◇ 국장급 승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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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31일까지 신청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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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250개사 모집2026.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분야 150개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수출성장' 분야 100개사 등 모두 250개사를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기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충족한 50개사 내외는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와 전용 특별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 상담, 물류지원까지 온라인 수출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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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생산·포용금융 위해 서남·동남권 특화거점 구축"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남·동남권 특화 거점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서남권에는 '광주 인공지능(AI) 특화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신한쏠(SOL)클러스터'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생산·포용 금융을 종합 지원하는 신한은행의 지역 거점 금융지원 플랫폼이다. 동남권에는 부산을 거점으로 조선·방산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지원하는 '부산 함정 MRO(유지·보수)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북혁신도시 금융허브와 이번 서남·동남권 거점 구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강원·제주 등 금융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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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전사 타운홀 미팅 개최…임직원에 경영계획 공유2026.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전사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경영 계획과 중장기 실행 전략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일근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돌파와 근본적 경영 체질 강화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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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까르띠에 부티크 리뉴얼2026.03.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까르띠에 부티크를 리뉴얼(새단장)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2일 공개된 새 부티크가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에 한국적 문화 감성을 접목한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티크에서는 주얼리, 워치, 가방, 향수, 액세서리 등 까르띠에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DF4 권역(패션·부티크) 사업권을 확보한 이후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중심의 '럭셔리 패션 부티크 존'을 구축했다. 현재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등 주요 브랜드 부티크가 입점해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까르띠에도 향수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매장을 리뉴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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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英 SC그룹과 글로벌 금융·디지털자산 전략적 제휴 체결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5일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과 글로벌 금융 사업 및 디지털 자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투자은행(IB), 자금시장, 외국환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 등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금융 노하우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은 "한국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핵심 허브로, 글로벌 시장에 강한 하나금융그룹과의 협력은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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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미·이란 전쟁, 주변국 포함 군·민간인 사망자 3천명 넘어"2026.03.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전역에서 숨진 각국 군인과 민간인이 벌써 3천명을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합뉴스가 15일(현지시간) CNN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우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 공습을 받는 이란에서 2천400여명이 숨져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천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천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군인 사망자가 약 1천명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200명이 넘는 이란 어린이 희생자 중 대부분은 미군의 미사일 오폭 가능성이 제기된 초등학교 폭격 사건으로 발생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 10일 자국민 1천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전쟁 사망자 규모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란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서 사망자가 800명 넘게 발생했다. 전쟁 개시 이후 헤즈볼라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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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서 파기2026.03.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9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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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마을기업 중심 지역 밀착형 포용 금융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마을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 밀착형 금융 지원에 나선다. 15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 중 하나인 마을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비금융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에 네트워크망을 둔 농협금융의 강점을 살려 보증,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 상품 경쟁력 강화, 지역농협과 중앙회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등의 비금융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마을기업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금융 특화 모델을 시범 운영하는 차원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공적 지원과 민간 금융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포용적 금융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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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버그 감독 "넷플릭스와도 일해봤지만 극장경험은 대체 못해"2026.03.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시대에도 극장 경험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보도를 인용, 스필버그 감독은 전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 경험을 폄하할 뜻이 없으며 자신이 넷플릭스와도 일해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나에게 있어 진정한 (영화) 경험이란 낯선 어두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이끌어낼 때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낯선 사이지만, 진정 훌륭한 영화가 끝날 때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가 돼 햇살 속으로 혹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다"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험이 영화뿐 아니라 콘서트·발레·오페라 등을 볼 때 일어난다고 언급해 발레·오페라를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로 비하한 배우 티모테 샬라메의 최근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경험이 지속되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필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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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추경, 물가 자극할 가능성 낮아…성장 영향은 추정 어려워"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이란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은행 평가가 나왔다. 한은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 형태, 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 IT(정보기술)와 비(非) 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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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불·영 5개국 거명...호르무즈 해협 군함파견 요구2026.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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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AI칩 생산공장 '테라팹' 계획, 7일 내 시작"2026.03.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초대형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1주일 안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테라팹(Terafab) 프로젝트가 7일 이내에 시작된다"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팹(fab)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뜻하는 말로, 웨이퍼 생산 능력에 따라 메가팹·기가팹 등으로 불린다. 머스크 CEO가 언급한 테라팹은 월 10만 개 이상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기가팹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생산공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해당 건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황 등은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 1월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향후 3∼4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공급) 제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테슬라 테라팹을 건설해야 한다"며 "매우 큰 규모의 시스템(logic), 메모리, 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생산 시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테라팹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칩 공급업체의 생산량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가 AI 시스템 반도체보다 더 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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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위안화로 거래' 원유만 호르무즈 통과 검토"2026.03.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선박만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흐름을 관리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위안화 거래 선박의 통행 허용 가능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글로벌 원유 거래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중인 러시아산 원유가 아니면 거의 전적으로 달러화로 이뤄진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현지 통화인 루블화나 위안화로 거래 대금을 받고 있다. 이란 당국은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해 전쟁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중동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을 후방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지난 11일 유조선 추적 업체를 인용해 이란이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최소 1천17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했으며 이 물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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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회 로또 1등 '13, 15, 19, 21, 44, 45'...2등 보너스 '39'2026.03.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5, 19, 21, 4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1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9억9천85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6명으로 각 7천1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20명으로 17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천2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4만35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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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원화 약세에 "중동 안정화 중요…필요하면 구두개입"2026.03.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 중동 상황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도쿄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가진 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처를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1월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 스와프(통화 교환)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도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3년이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일본의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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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이어 베네수 원유도 제재 완화…인플레 비상2026.03.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내 농가 타격을 줄일 고육지책으로 베네수엘라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품목과 관련한 세 개의 일반 면허를 갱신해 발급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세계 상품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베네수엘라 전기·석유화학 부문 지원을 위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최종 계약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교를 재개하고 일련의 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는 이란과의 전쟁 후 석유, 비료 가격 급등으로 미국 농가에 부담을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자 실행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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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상대 소송 예고한 쿠팡 투자사, 지분 2천억원 추가매수2026.03.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한 그린옥스가 쿠팡의 미국법인 '쿠팡Inc'의 주식 1억3천700만 달러(약 2천60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주요 주주인 닐 메타 쿠팡 이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11∼13일에 걸쳐 클래스A 보통주 735만104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타 이사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5천531만977주로 늘어났는데, 쿠팡의 이날 정규장 종가 18.45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메타 이사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0억2천만 달러(약 1조5천억원)다. 메타 이사는 해당 지분을 자신이 창업자 겸 파트너를 맡고 있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털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게 된다. 다만, 메타 이사는 이와 별도로 이사 보수로 수령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7만8천773주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추가 매수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지난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 직후 이뤄졌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이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설 예정임을 고려해 이를 철회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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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제 이튿날 기름값 꾸준한 하락세…휘발유·경유 격차 축소2026.03.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튿날인 14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이 전날 대비 두 자릿수나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51.9원으로 전날보다 12.2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56.1원으로 16.6원 하락했다. 경유는 여전히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나, 한때 20원 이상 벌어졌던 가격차는 크게 줄었다. 최고가격제 공급가 최고액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경유가 하락 속도가 더 빨랐다는 분석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71.1원으로 전날보다 16.5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6.2원 하락한 1천863.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중동 산유국 감산 본격화 소식 등으로 상승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합의 등에 따라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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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실태] ③ 근로소득세 왜 면세점이 높나…고소득자에 보조금 ‘펑펑’2026.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의 소득세수가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세금 자체도 잘 걷지 않고, 다자녀 고소득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뿌리며, 자본이득세도 제대로 걷는지 의문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면세점, 주 원인 중 하나 ‘보조금’ 개인 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4대보험(사회보장기여금)이 있다. 아래 <표1>은 OECD 통계에서 개인소득세와 개인 4대보험금 수준을 추출한 것이다. 세율구조를 짤 때 누진구조는 부자에게 불리하다. 반면, 납부 상한선을 그으면 부자에게 유리하다. 표1을 보면 한국은 부자에게 불리한 소득세(누진구조)는 적게 걷는다. 납부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중간 정도 걷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체 총개인소득세에서 소득세가 낮다보니 GDP 대비 10%도 못 넘는다. 근로소득세로 초점을 바꿔도, 한국의 저조한 세금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