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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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2026.03.15
◇일시 : 2026년 3월 16일 ◇ 국장급 승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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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31일까지 신청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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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250개사 모집2026.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분야 150개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수출성장' 분야 100개사 등 모두 250개사를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기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충족한 50개사 내외는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와 전용 특별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 상담, 물류지원까지 온라인 수출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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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생산·포용금융 위해 서남·동남권 특화거점 구축"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남·동남권 특화 거점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서남권에는 '광주 인공지능(AI) 특화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신한쏠(SOL)클러스터'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생산·포용 금융을 종합 지원하는 신한은행의 지역 거점 금융지원 플랫폼이다. 동남권에는 부산을 거점으로 조선·방산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지원하는 '부산 함정 MRO(유지·보수)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북혁신도시 금융허브와 이번 서남·동남권 거점 구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강원·제주 등 금융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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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전사 타운홀 미팅 개최…임직원에 경영계획 공유2026.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전사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경영 계획과 중장기 실행 전략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일근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돌파와 근본적 경영 체질 강화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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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까르띠에 부티크 리뉴얼2026.03.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까르띠에 부티크를 리뉴얼(새단장)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2일 공개된 새 부티크가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에 한국적 문화 감성을 접목한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티크에서는 주얼리, 워치, 가방, 향수, 액세서리 등 까르띠에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DF4 권역(패션·부티크) 사업권을 확보한 이후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중심의 '럭셔리 패션 부티크 존'을 구축했다. 현재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등 주요 브랜드 부티크가 입점해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까르띠에도 향수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매장을 리뉴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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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英 SC그룹과 글로벌 금융·디지털자산 전략적 제휴 체결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5일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과 글로벌 금융 사업 및 디지털 자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투자은행(IB), 자금시장, 외국환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 등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금융 노하우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은 "한국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핵심 허브로, 글로벌 시장에 강한 하나금융그룹과의 협력은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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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미·이란 전쟁, 주변국 포함 군·민간인 사망자 3천명 넘어"2026.03.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전역에서 숨진 각국 군인과 민간인이 벌써 3천명을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합뉴스가 15일(현지시간) CNN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우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 공습을 받는 이란에서 2천400여명이 숨져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천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천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군인 사망자가 약 1천명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200명이 넘는 이란 어린이 희생자 중 대부분은 미군의 미사일 오폭 가능성이 제기된 초등학교 폭격 사건으로 발생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 10일 자국민 1천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전쟁 사망자 규모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란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서 사망자가 800명 넘게 발생했다. 전쟁 개시 이후 헤즈볼라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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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서 파기2026.03.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9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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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마을기업 중심 지역 밀착형 포용 금융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마을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 밀착형 금융 지원에 나선다. 15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 중 하나인 마을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비금융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에 네트워크망을 둔 농협금융의 강점을 살려 보증,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 상품 경쟁력 강화, 지역농협과 중앙회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등의 비금융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마을기업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금융 특화 모델을 시범 운영하는 차원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공적 지원과 민간 금융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포용적 금융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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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버그 감독 "넷플릭스와도 일해봤지만 극장경험은 대체 못해"2026.03.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시대에도 극장 경험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보도를 인용, 스필버그 감독은 전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 경험을 폄하할 뜻이 없으며 자신이 넷플릭스와도 일해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나에게 있어 진정한 (영화) 경험이란 낯선 어두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이끌어낼 때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낯선 사이지만, 진정 훌륭한 영화가 끝날 때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가 돼 햇살 속으로 혹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다"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험이 영화뿐 아니라 콘서트·발레·오페라 등을 볼 때 일어난다고 언급해 발레·오페라를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로 비하한 배우 티모테 샬라메의 최근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경험이 지속되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필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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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추경, 물가 자극할 가능성 낮아…성장 영향은 추정 어려워"2026.03.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이란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은행 평가가 나왔다. 한은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 형태, 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 IT(정보기술)와 비(非) 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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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불·영 5개국 거명...호르무즈 해협 군함파견 요구2026.03.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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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AI칩 생산공장 '테라팹' 계획, 7일 내 시작"2026.03.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초대형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1주일 안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테라팹(Terafab) 프로젝트가 7일 이내에 시작된다"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팹(fab)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뜻하는 말로, 웨이퍼 생산 능력에 따라 메가팹·기가팹 등으로 불린다. 머스크 CEO가 언급한 테라팹은 월 10만 개 이상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기가팹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생산공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해당 건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황 등은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 1월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향후 3∼4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공급) 제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테슬라 테라팹을 건설해야 한다"며 "매우 큰 규모의 시스템(logic), 메모리, 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생산 시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테라팹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칩 공급업체의 생산량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가 AI 시스템 반도체보다 더 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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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위안화로 거래' 원유만 호르무즈 통과 검토"2026.03.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선박만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흐름을 관리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위안화 거래 선박의 통행 허용 가능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글로벌 원유 거래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중인 러시아산 원유가 아니면 거의 전적으로 달러화로 이뤄진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현지 통화인 루블화나 위안화로 거래 대금을 받고 있다. 이란 당국은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해 전쟁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중동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을 후방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지난 11일 유조선 추적 업체를 인용해 이란이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최소 1천17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했으며 이 물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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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회 로또 1등 '13, 15, 19, 21, 44, 45'...2등 보너스 '39'2026.03.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5, 19, 21, 4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1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9억9천85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6명으로 각 7천1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20명으로 17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천2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4만35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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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원화 약세에 "중동 안정화 중요…필요하면 구두개입"2026.03.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 중동 상황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도쿄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가진 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처를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1월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 스와프(통화 교환)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도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3년이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일본의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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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이어 베네수 원유도 제재 완화…인플레 비상2026.03.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내 농가 타격을 줄일 고육지책으로 베네수엘라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품목과 관련한 세 개의 일반 면허를 갱신해 발급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세계 상품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베네수엘라 전기·석유화학 부문 지원을 위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최종 계약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교를 재개하고 일련의 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는 이란과의 전쟁 후 석유, 비료 가격 급등으로 미국 농가에 부담을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자 실행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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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상대 소송 예고한 쿠팡 투자사, 지분 2천억원 추가매수2026.03.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한 그린옥스가 쿠팡의 미국법인 '쿠팡Inc'의 주식 1억3천700만 달러(약 2천60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주요 주주인 닐 메타 쿠팡 이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11∼13일에 걸쳐 클래스A 보통주 735만104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타 이사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5천531만977주로 늘어났는데, 쿠팡의 이날 정규장 종가 18.45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메타 이사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0억2천만 달러(약 1조5천억원)다. 메타 이사는 해당 지분을 자신이 창업자 겸 파트너를 맡고 있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털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게 된다. 다만, 메타 이사는 이와 별도로 이사 보수로 수령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7만8천773주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추가 매수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지난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 직후 이뤄졌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이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설 예정임을 고려해 이를 철회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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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제 이튿날 기름값 꾸준한 하락세…휘발유·경유 격차 축소2026.03.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튿날인 14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이 전날 대비 두 자릿수나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51.9원으로 전날보다 12.2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56.1원으로 16.6원 하락했다. 경유는 여전히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나, 한때 20원 이상 벌어졌던 가격차는 크게 줄었다. 최고가격제 공급가 최고액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경유가 하락 속도가 더 빨랐다는 분석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71.1원으로 전날보다 16.5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6.2원 하락한 1천863.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중동 산유국 감산 본격화 소식 등으로 상승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합의 등에 따라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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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실태] ③ 근로소득세 왜 면세점이 높나…고소득자에 보조금 ‘펑펑’2026.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의 소득세수가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세금 자체도 잘 걷지 않고, 다자녀 고소득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뿌리며, 자본이득세도 제대로 걷는지 의문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면세점, 주 원인 중 하나 ‘보조금’ 개인 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4대보험(사회보장기여금)이 있다. 아래 <표1>은 OECD 통계에서 개인소득세와 개인 4대보험금 수준을 추출한 것이다. 세율구조를 짤 때 누진구조는 부자에게 불리하다. 반면, 납부 상한선을 그으면 부자에게 유리하다. 표1을 보면 한국은 부자에게 불리한 소득세(누진구조)는 적게 걷는다. 납부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중간 정도 걷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체 총개인소득세에서 소득세가 낮다보니 GDP 대비 10%도 못 넘는다. 근로소득세로 초점을 바꿔도, 한국의 저조한 세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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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언론 인터뷰서 '동료 교수가 성폭행'..명예훼손 아냐"2026.03.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5월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하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A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글을 적었다. 다음 날인 12일과 13일 각각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참을 수 없었다" 등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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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전문가 "현 금융시장, 2008년 위기 직전과 유사"2026.03.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전략가 하넷은 전날 낸 투자자 노트에서 "2026년 자산 가격 흐름이 2007년 중반에서 2008년 중반 사이의 가격 움직임과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며 "월가가 불길하게도 '2007∼2008년 유사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2007∼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위험 속에 국제 유가는 중국 등의 수요 급증과 투기적 수요 유입으로 2007년 중반 배럴당 70달러선에서 2008년 7월 배럴당 147달러까지 오른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모대출 부실 우려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하넷은 현 미국 금융시장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고, 사모대출 문제가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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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책사' 나바로 "이란위협 제거시 국제유가 60달러 밑돌것"2026.03.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국제 안보 위협이 제거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군사적 충돌은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협이 제거되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그 결과 유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시장 분석가 추정을 인용해 이란과 관련한 긴장이 '이란 테러 프리미엄'을 부과해 평상시 글로벌 유가를 배럴당 5∼15달러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유가 프리미엄이 글로벌 총생산를 약 0.1∼0.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연간 약 1천억∼4천억 달러, 25년간 누적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세계는 수십 년간 이 상황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든다면 유가는 시장 균형가격인 배럴당 60달러를 크게 밑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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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1,500원 터치 후 소폭 뒷걸음질…1,497.50원 마감2026.03.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찍은 뒤 소폭 후퇴했다. 이란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우려 속에 상반된 미국 경제지표들을 소화하며 등락하는 흐름세였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30원 급등한 1,49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3.70원 대비로는 3.8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거래 초반에는 내림세를 보이며 1,490원을 약간 밑돌기도 했다. 미국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 제재 대상 원유의 일시적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 하락한 영향이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향 수정되면서 달러에 잠시 약세 압력을 가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2차)는 계절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1차) 1.4%와 비교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다만 같은 시각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란 전쟁 전부터 끈적한 양상이었음을 보여줬다. PCE 가격지수는 연방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