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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부동산 세제 변화 반영한 실무서…'2026 양도소득세' 출간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세제 변화와 최신 판례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실무서가 출간됐다. 조세 전문 출판사 광교이택스는 12일 양도소득세 실무 지침서 「2026 양도소득세」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부동산 세제 변화와 최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과 실무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로, 총 2064쪽 분량의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이 책은 양도소득세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안수남 세무사를 중심으로 김동백 세무사, 이재홍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30여 년간의 세무 실무,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세무업계에서 양도세 실무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수남 세무사가 집필한 양도소득세 실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며 양도세 실무 참고서로 널리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세법 개정 흐름을 반영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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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2026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출간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가 출간됐다. 30여 년의 업력을 가진 세무·회계 분야 전문 출판사인 광교이택스는 3월 11일 건설업 경리 및 세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 지침서 「2026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간은 건설업의 특수한 회계처리와 세무 실무를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전문서로, 총 1,448쪽 분량의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 임종석 세무사, 박상용 공인회계사는 오랜 세무 실무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 회계와 세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 특히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주문생산 방식, 공사 현장의 이동성, 노동집약적 구조 등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어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식이나 회계 처리 기준에서도 차이가 크다. 저자들은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6년 개정 세법과 건설업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대폭 보강했으며, 독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와 체계를 세분화했다. 공사원가 계산, 공사수익 인식 기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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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산업 "'내부거래 일조'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재선임 반대…사퇴해야"2026.03.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산업이 오는 13일 열린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이사의 재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시사했다. 12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13일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총에서 김재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김재겸 대표가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에서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될 시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이 김재겸 대표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김재겸 대표가 수장인 롯데홈쇼핑이 위법행위인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측은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면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부문의 상품이 포함돼 있고 S크로스바디백의 경우 3월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부고] 장철웅(SK디스커버리 거버넌스총괄)씨 부친상2026.03.12

  ▲ 고인 : 장기환(향년 81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2일 오전 8시2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4일 오전 6시15분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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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1800원대 진입…정부 개입 영향2026.03.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당국이 치솟고 있는 석유 가격에 대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낮아졌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5.50원 낮아진 리터당 1898.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날 보다 8.51원 떨어진 리터당 1918.9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날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27.06원, 1936.17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각각 13.44원, 16.60원 떨어진 수치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한 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석유 가격도 또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한때 101.5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4시 45분 기준 95.96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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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국토 장관 ‘깜짝’ 보유세 언급…‘초고가·비거주 1주택’ 겨냥하나2026.03.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세제 개편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다. 통상적인 세제 개편 논의 역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세제 주무부처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존 다주택 규제 중심의 세제 논의에서 일부 고가 1주택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언급된 ‘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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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도매업계 ‘수장’ 놓고 3파전 격돌…진재구·이석홍·조영조 출사표2026.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개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가 뜨거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전·현직 중앙회장과 지역 협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후보들이 맞붙으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주류업계 및 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제10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진재구 대구협회장, 이석홍 전 중앙회장, 조영조 현 중앙회장(등록순)이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9대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연속 3파전 구도다. 3인 3색 후보 면면…‘현장 전문가 vs 경륜의 전임자 vs 수성 나선 현직’ 이번 선거는 각기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후보들의 대결로 압축된다. 진재구 후보 (대덕주류 대표)는 현재 제16대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으로, 14·15대에 이어 3연임에 성공한 지역 유통계의 실력자다. 현장에서 다져진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석홍 후보 (중부상사 대표)는 인천지방협회장을 21년간(7연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제8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과거 행정 경험과 안정적인 경륜을 바탕으로 '회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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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차세대 콘솔 '프로젝트 헬릭스' 공개…PC게임도 즐긴다2026.03.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이밍 브랜드 엑스박스(Xbox)가 콘솔 게임과 PC 게임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슨 로널드 MS 엑스박스 차세대 부문 부사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개발자 회의(GDC)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헬릭스' 비전을 공유했다. '프로젝트 헬릭스'는 엑스박스 시리즈 X|S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콘솔과 PC 게임 모두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 헬릭스'에는 MS와 AMD가 공동 설계한 맞춤형 SoC(시스템 온 칩)이 탑재돼 레이트레이싱(광선 추적)을 비롯한 차세대 렌더링 기술을 고성능으로 지원한다. MS는 '프로젝트 헬릭스'의 알파 버전을 오는 2027년부터 개발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MS는 또 1세대 엑스박스 출시 25주년을 맞아, 구세대 콘솔로 나온 인기 타이틀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세대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과거 타이틀의 하위 호환을 늘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MS는 윈도우11 OS에도 오는 4월 '엑스박스 모드'를 출시, 엑스박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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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국 농축협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전 유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전국 농축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컨설팅 결과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모범 사례가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 도출과 실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정인호 농협중앙회 미래혁신실장은 “농심천심 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협 건전경영 확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 [인사] 고용노동부2026.03.12

  ◇일시 : 2026년 3월 12일 ◇ 국장급 전보 ▲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 국장급 승진 ▲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 과장급 전보 ▲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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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아성, 웹케시·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2026.03.1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아성이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 세무 IT 솔루션 기업 로움아이티와 손을 잡고 세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무법인 아성은 12일 웹케시, 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무법인 아성이 보유한 세무 전문성과 전국 단위 네트워크에 첨단 IT 솔루션을 접목해 세무사와 수임처 고객 모두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세심판원 출신의 한준영 대표세무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재산제세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 본점을 포함해 강남·논현·서초·중앙·수원·분당·강서·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고객의 다양한 세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세무법인 아성의 탄탄한 전문성과 IT 솔루션의 결합이다. 아성은 웹케시의 세무사무소 업무혁신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세무리포트'를 도입해 세무사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수임처 고객들에게는 경리·세무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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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하락 신호?…양도세 변수에 한강벨트 급매 쏟아져 ‘일시 조정’2026.03.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제도 변화 가능성을 의식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뿐, 실수요 중심 시장은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 거래가 등장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시장 전반의 하락 흐름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일시적인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등 세금 부담이 큰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 대비 약 10% 낮은 급매 거래가 등장하는 사례도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런 매물 출회가 시장 전반의 하락 신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적 하락기라기보다 양도세 부담 등을 의식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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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위조상품 확산…세관 단속 11만7000점 적발·중국산 97%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뷰티 인기를 노린 위조상품 유입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등 새로운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이 2.2%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최근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 공안국은 현지 위조 화장품 제조·유통 업체를 단속해 조선미녀, SKIN1004, 엑시스와이(AXIS-Y)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 만든 위조 제품 5만6000점(정품 가격 기준 약 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위조상품이 세관에서 모두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위조상품은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배송 기반의 세관 단속

• [인사] 국가보훈부2026.03.12

  ◇일시 : 2026년 3월 12일 ◇ 국장급 승진 ▲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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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CEO 권한 집중 견제·이사회 독립성 강화 논의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권의 경영 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최고경영자(CEO) 권한 집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CEO 선임 및 연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파장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권에서는 직원 횡령 사건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논란도 이어지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최고경영자 장기 연임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회장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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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생계곤란 체납자에 체납소멸 안내 ‘최대 5000만원’2026.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안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를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멸 대상을 확정한다.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일 직전 5천만원 이하 체납자 28만5000명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체납액 소멸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법정이자 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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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임대인이 파산해도 보증금 못 받는 건 아니다'2026.03.1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밝혔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30명이 넘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A씨의 면책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은 선고됐지만 면책은 거부된 것이다. 이로써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파산배당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해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일 뿐이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별도의 면책 결정"이라며 "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자는 파산배당

• [인사] 법무부2026.03.12

  ◇일시 : 2026년 3월 12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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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2026.03.1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과 허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화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이며,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회원 1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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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개혁 본격화…감사 독립·선거 개편으로 ‘투명성 강화’ 기대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의 내부 비위 문제를 계기로 추진되는 개혁 논의가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면서 농협이 농업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혁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선거제도 개편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내부 통제 실효성 높인다” 개혁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체계 구축이다. 당정은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감사 기능을 통합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조직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사가 특정 조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농협 전반을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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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3시간 걸리던 법인 세무조정...'AI'가 5분 만에 해결2026.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대표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2026년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AI 법인 세무조정’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선보였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기존 3시간 이상 소요되던 법인 세무조정 업무를 단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세무회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AI 법인 세무조정은 통합 플랫폼 ‘WEHAGO T’의 ONE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인 세무조정 작성부터 전자신고, 세법 질의응답까지 법인세 업무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존 ONE AI 사용자라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인세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세무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은 AI 법인 세무조정은 올해 자동화 및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전년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서식을 자동 작성하고, 복잡한 세액공제·감면 요건까지 스스로 분석해 자동 입력하는 등 수작업 부담을 거의 없앴다. 특히 AI는 150여 종의 신고 서식을 분석해 필요한 양식을 추천하고,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 작성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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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급증…관세청, AI 활용 고강도 수사 착수2026.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한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의 우회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4월 미화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는 이를 2,000cc 초과 차량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대(對)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사례는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465%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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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비판한 건 모욕죄 아냐"2026.03.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X맨은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한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같은 아파트 동대표이던 B씨를 'X맨', '시공사 X맨'이라고 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 무렵 각각 동대표로 당선됐는데, A씨가 입주민 모임 등에서 B씨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다른 입주민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B씨의 카페 닉네임)이었다", "B씨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X맨'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X맨'은 '시공사로부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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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방병원협회,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한방·환자 괴롭힘 중단해야”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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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역마진"…계약 현황 첫 공시2026.03.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서 역마진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을 담았다. 유배당 계약 관련, 구체적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배당 계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 계약은 148만 건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40년간 총 31회, 총 3조9천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지급했는데 작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11조3천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당사 자산운용수익률이 4%이고 고정금리 유배당 계약에 매년 지급할 이자가 평균 7%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유배당 보험 손실이 발생해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삼성전자[0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