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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삼성웰스토리2025.11.27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상무 승진 ▲ 박한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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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걸음 뗀 ‘회계기본법 제정’…회계사회-국회 공청회 개최2025.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청회는 입법 전 각계 전문가 등의 공론을 모아 입법 필요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공시·감독 등을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을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회계는 투명한 국가 운영과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의원(국토부 장관), 박민규·박지혜·박홍배 의원 등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으며, 안도걸 의원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해 법 제정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체계의 기반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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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구직지원금까지 가혹한 과세…국세청, 10년 관행 깨고 소득세 환급2025.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5년 내 납부된 구직지원금 관련 기타 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107억원이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장려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구직활동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마저 세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았고,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무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도 구직지원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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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내달 2일 M&A 측면의 개정상법‧노란봉투법 세미나2025.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주제는 M&A 관점에서의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 분석이다.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발표자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세종 노동그룹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거 있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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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12일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2025.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감사 및 감사위원이며, 행사는 조찬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정재규 센터장과 김소정 부연구위원,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와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주요 실무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시 준수하거나 참고해야 할 중요 사항과 지원부서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와 하원석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공인회계사 독립성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다.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중 현행 독립성 관련 규정을 검

• [인사] 제일기획2025.11.27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부사장 승진 ▲ 정유석 ◇ 상무 승진 ▲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 (엘다드 헤이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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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의 국내외 조세분쟁에서 완승…유철형 변호사 “실질과세 원칙이 핵심이었죠”2025.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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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금융지원…보증료·금리 우대2025.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참여은행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협약’의 취지를 이어가는 조치로,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지원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해 보증료 경감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적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농협은행은 사회적·공익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LG생활건강2025.11.27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신규 임원 선임 ▲ HDB 영업총괄 박일상 ▲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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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2025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건설분야 대상2025.1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건설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으며, 본선에 오른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건설부문에는 총 259개 현장이 참여해 예비심사를 거쳤다. 반도건설은 고양장항지구 M-1블록 ‘카이브유보라’ 현장에서 운영 중인 수시위험성평가 체계를 주요 사례로 제출했다.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는 방식과 개선 프로세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실시간 이해를 위한 ‘AI 자동번역 시스템’ 적용 등이 평가 요소로 언급됐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통해 개선 사례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최근 6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 7년 연속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건설 시공부문 이정렬 대표는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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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2025.11.27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 전면 확대한 규제망… 대출‧세금‧거래 ‘3중 압박’ ​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세하게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지정 효력은 10월 16일부터 발생하며,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어 투자 수요 진입이 어려워지고, 사실상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만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

• [인사] 삼성E&A2025.11.27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부사장 승진 ▲ 김종민 양기영 이기열 조원식 ◇ 상무 승진 ▲ 안성찬 연명모 윤혜연 주재영 최용호 한성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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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부사장 10명’ 대폭 승진…내년 인사 핵심 ‘세대교체’2025.1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27일 2026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부사장 10명, 상무 21명 등 총 31명을 승진시켰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현장 기반 실적을 중심으로 차세대 리더들을 전면 배치해 ‘세대교체·성과 중심’ 기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현장 일선 성과 창출에 기여한 리더군을 적극 발탁했다”며 “이번 승진을 통해 미래 사업 환경에 대응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승진 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부문에서는 김종훈·이주용·진창국·표원석·정호진 등 5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능력, 글로벌 사업 성과, 현장 조직 안정화 등이 승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로는 김영진·김은정·박근·이수왕·임종묵·조영훈·최헌정·한만근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사부문에서는 강병오·강태규·조용남·최경근 등 4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트레이딩·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한 점이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상무에는 김민석·김정완·윤현태·이정수·조명희·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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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환율·집값 부담에 4회 연속 ‘멈춤’2025.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 앞서 10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을 당시 1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치솟는 환율과 집값이 들썩이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됐다. 특히 금통위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리를 내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미국 투자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빨라질 수 있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원화 약세 속도 역시 가속화될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높았던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 입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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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부실은 줄었는데…개인사업자만 ‘10년 최악의 늪’에 빠졌다2025.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전 분기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은 오히려 10년 3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가 취약층 중심으로 타격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전 분기 말 대비 0.02%p 떨어진 0.57%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p 올랐다. 부실채권은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 줄어든 16조4000억원이었다. 부실채권 항목별로는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3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줄어든 5조5000억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졌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전 분기와 같은 1조4000억원이었으나,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조원 줄어든 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채권비율 항목별로는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이 전 분기 말 대비 0.01%p 떨어진 0.71%였다. 대기업여신은 전 분기 말과 같은 0.41%였지만, 중소기업 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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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서 기준금리 연 2.5% 동결2025.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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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티스-캅스바이오, 차세대 DAC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1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앱티스(대표이사 한태동)와 캅스바이오(각자대표 최환근·김남두)는 26일 차세대 항체-분해약물접합체(이하 DAC, Degrader-Antibody Conjugate) 신약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혁신적인 DAC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앱티스는 3세대 위치 선택적 링커 접합 플랫폼 'AbClick®'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에 분해약물(payload)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캅스바이오는 공유결합 저해제 및 분자접착 분해제 개발에 특화된 신생 바이오벤처로, 자체 구축한 화학단백체학 플랫폼 ‘RaPIDome’를 통해 신규 타겟 발굴 및 분해기전(payload)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앱티스의 링커/접합 플랫폼과 캅스바이오의 분해약물 설계 역량을 결합, 고형암 및 혈액암 치료용 DAC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사의 협력은 항체 기반 전달체 기술과 단백질 분해 치료제(payload) 기술이 융합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특히 기존 ADC(세포사멸형)를 넘어 표적 단백질 제거형 치료제로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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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과장급 승진 ▲ 처장비서실장 권성호 ◇ 과장급 전보 ▲ 의료기술심사과장 김갑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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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효과 빠른 액상형 진통제 ‘원큐’ 시리즈 리뉴얼 출시2025.1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효과 빠른 액상형 진통제 원큐 시리즈를 리뉴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원큐 라인업 3종은 기존 연질캡슐 대비 크기를 축소해 복용편의성을 높였으며, 뉴네오솔 공법을 적용해 체내 흡수 속도를 약3.3배 개선했다. 또한 천연 색소 사용과 제조 후 36개월 품질 안전성을 확보해 제품력을 강화했다. 동아제약 원큐 라인업은 성분에 따라 △이브원큐 △덱스원큐 △나프원큐 3종으로 나뉜다. 이브원큐는 이부프로펜 200mg이 주성분으로 두통, 편두통, 치통, 근육통,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 이부프로펜은 위장장애가 적으며 해열·진통은 물론 소염 작용까지 겸비해 인후통·근육통 등 염증을 동반한 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덱스원큐는 덱시부프로펜 300mg이 주성분으로 진통, 해열, 소염에 효과가 있다. 이부프로펜의 활성 성분만 뽑아 만든 덱시부프로펜은 빠른 통증 완화가 필요하거나 심한 통증에 효과적이다. 나프원큐는 나프록센 250mg이 주성분이며 치통, 편두통, 관절염,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 나프록센은 진통 완화 효과가 뛰어나고 반감기가 길어 다른 약물 대비 효과가 오래가는 특징이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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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제2회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2025.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수)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하여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돼 진행됐다. 대회 성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대표 이건국 세무사)가 금상을 차지해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우리 세무사공동체가 지닌 전문성과 실력,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해 세무사와 사무직원 모두가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세무사의 위상은 기장을 넘어 컨설팅과 세출 검증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2025.11.27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박소정 ▲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은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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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게시…대법 "별개범죄"2025.11.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 재판에 넘겨진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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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올해 마지막 금통위…'환율·집값 뛸라' 4연속 금리 동결 유력2025.1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수준을 결정한다. 전날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10월에 이은 4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다.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10·15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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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베이지북 "고용 소폭감소…절반지역서 노동수요 약화"2025.11.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6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고용이 소폭(slightly) 감소했고, 약 절반의 지역에서 노동 수요 약화를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2월 9∼1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낸 이번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해고 발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기업 등) 설문 대상자들이 해고보다는 결원만 충원하거나 자연 감원 등을 통해 인력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이 초급 직위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존 직원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알렸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미국 경제 전반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보고서 발간 이후 전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11월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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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2025.11.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만 중국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선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이날 보도를 인용,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 이는 앞서 중국이 현지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엔비디아 칩 대신 내수 기업인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AI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