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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변호사들, 지난해 공익변호에 2만6554시간 수행2026.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참여율 80.10%)은 총 2만6554시간의 공익변호(프로보노)에 나섰다.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원에 달하며,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85시간에 달한다. 지난해는 공익변호 활동으로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녀서 66년간 유지되어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 취소, 희귀질환 치료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의 차별성 인정,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중증장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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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톡톡] 3월 셋째 주, 전국 5645가구 공급…마곡 ‘반값 아파트’ 관심2026.03.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동시에 등장하며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월16일~3월22일)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17단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주요 청약 단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17단지’가 청약을 진행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건물 분양가는 ▲전용 59㎡ 2억9665만원~3억4332만원 ▲전용 84㎡ 4억952만원~4억5308만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59㎡ 월 66만3900원 ▲84㎡ 월 94만6000원이다.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는 보증금 전환 납부가 가능하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2026.03.13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 과장급 ▲ 대변인 현진우 ▲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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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우건설, 최근 부채비율 대폭 상승…자본 감소 영향2026.03.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의 재무지표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 둔화와 손실 반영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약 284%를 기록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223.8%에서 2025년 35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약 3조2771억원에서 2조393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부채총계는 7조3382억원에서 8조604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날 경우 상승한다. ◇ 부채비율 상승 배경…자본 감소·선수금 영향 대우건설 측은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손실 반영에 따른 자본 감소를 꼽았다. 여기에 자체사업 계약금과 일부 선수금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서는 분양 계약금이 매출로 즉시 반영되지 않고 선수금 형태의 부채로 분류된다. 자체사업 비중이 확대될 경우 회계상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284%)은 주요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 [인사] 산업통상부2026.03.13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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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확대 추진…은행권 경매 배당 일부 포기2026.03.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받을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보유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경매에서 발생한 낙찰금은 채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 때문에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논의된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그 차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더 많은 배당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이번 방안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배당 일부를 줄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 [인사] 기획예산처2026.03.13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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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주유소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2026.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전면 시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석유 가격제 위반 업체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명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했다. 한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14.99원 내린 리터당 1883.79원을, 경유 가격은 전날 보다 21.08원 떨어진 1897.89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1906.40원, 1905.03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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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블라썸vs말차vs딸기’...커피집, 춘심 저격 메뉴 '초대'2026.03.13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명가 폴 바셋과 탐앤탐스, 컴포즈커피가 봄 시즌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시즌 신메뉴를 앞 다퉈 선보이며 소비자 춘심 저격을 위한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폴 바셋은 화사한 봄 감성과 비주얼의 ‘체리블라썸’을, 탐앤탐스는 전통적 제철 과일 딸기를, 또 컴포즈커피는 국내외서 호평을 얻는 말차를 활용한 신메뉴를 각각 선보이며 소비자 발길 잡기에 나선 것.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 중 어느 메뉴의 손을 더 높이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매일유업 관계사 엠즈씨드에서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폴 바셋이다. 봄을 맞아 ‘체리블라썸’ 시즌 한정 신제품 5종을 지난 3일 출시한 것. ▲체리블라썸 아이스크림 ▲체리블라썸 카페라떼 ▲체리블라썸 아이스크림 카페라떼 ▲체리블라썸 말차 라떼 ▲체리블라썸 요거트 프라페 등 5종으로 구성됐는데, 벚꽃을 닮은 화사한 핑크 컬러와 은은하게 퍼지는 꽃 향이 어우러져 봄의 감성을 오롯이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중 ‘체리블라썸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운 체리 아이스크림에 벚꽃 향을 더해 은은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또 ‘체리블라썸 카페라떼’와 ‘체리블라썸 아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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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 숨은 탈세범죄…국세청,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2026.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경을 넘나드는 최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 협약을 맺었다. 양측이 지난 1월 서울에서 과세정보 교환 관련 구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이며, 양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6.03.13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승진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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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 내달 출시2026.03.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를 선보인다. 13일 우리은행은 놀유니버스, 코나아이와 외국인 고객 전용 선불카드 기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를 지난 5일 체결했으며, 다음 달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연동과 제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인천공항 환전소에서 선불카드를 교부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면 업계 최고 수준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 무인 환전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환전·충전 서비스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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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주대복X주토피아2' 출시 기념 단독 프로모션"2026.03.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3일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주대복(CHOW TAI FOOK)의 '주토피아2' 협업 컬렉션 한국 출시를 기념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대복은 1929년 중국 광저우에서 설립돼 현재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6천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중화권 대표 주얼리 브랜드다. 이번 협업 상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속 최고의 콤비 '주디'(토끼)와 '닉'(여우)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목걸이, 팔찌, 펜던트 등이다. 프로모션 기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는 '주대복 X 주토피아2' 컬렉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말의 해를 상징하는 말 모양 키링을 증정한다. 100달러 이상 구매시 '말 스티커 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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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전국 기름값 하락…휘발유 1천893원2026.03.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늘(13일) 0시에 시행된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18.9원으로 전날보다 8.1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3.5원 하락한 1천922.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98.8원, 경유 가격은 1천919.0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8.5원 내렸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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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확정2026.03.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퇴직자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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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美부통령에 "핵잠·원자력 등 안보합의 조속 이행하자"2026.03.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간 안보합의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13일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가 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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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오늘부터 열흘간 '더콘란샵 위크'…첫 PB 소파 '디디' 선봬2026.03.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늘(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The Conran Shop)이 연중 최대 행사인 '더콘란샵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강남점에서만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강남점, 본점, 잠실점, 동탄점 등 전 점포에서 수백여종의 상품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강남점 2층에서 이광호 디자이너와 협업해 개발한 더콘란샵의 첫 번째 자체브랜드(PB) 'DDEE'(디디) 소파를 공개한다. 국내 가구 제작 브랜드 'WEKINO'(위키노)와 협업해 제작한 것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디자인이 특징이다. 행사 첫날인 이날은 이광호 작가와 함께 디자인 철학과 제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세션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하세가와 스탭스툴, 볼타 모빌, 체르너 사이드체어 등 인기 상품을 행사가에 선보인다. 한편 더콘란샵 강남점은 오는 20일 도산공원의 브런치 카페 '꽁티드툴레아'와 협업한 '더콘란샵 카페'를 새로 오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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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이란 호르무즈 봉쇄 의지에↑…브렌트 100달러 돌파 마감2026.03.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해 미국·이스라엘을 향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모즈타바는 이날 국영TV를 통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서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 형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지금껏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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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민들 '對이란공격 중단해야' 42% vs '지속해야' 34%"2026.03.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13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6∼9일 미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해야 하는가,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였고,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다. 다만 공격 직후인 3월 1일 조사와 비교하면 공격 지속 의견은 25%에서 34%로 증가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서 42%로 줄었다고 WP는 전했다. 특히 공화당원과 무당파, 여성,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공습 지속' 응답률이 두 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지와 반대가 42%, 40%로 팽팽하게 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였다. 공습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39%가 지지하고 52%가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대 여론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WP는 이번 조사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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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AI로 도시돌발홍수 24시간전 예측…규제사유로 韓은 제외2026.03.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인공지능(AI)으로 도시 지역 돌발 홍수를 최대 24시간 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150개국에서 수집한 홍수 관련 데이터셋 '그라운드소스'와 이를 활용한 '도시돌발홍수' 모델을 이날 공개했다. 구글은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해 500만 건 이상의 뉴스 기사와 공공 기록을 분석하고, 실제 홍수 발생 여부와 날짜·위치정보 등을 구조화한 데이터로 추출해 260만 건의 홍수 사례를 확보했다. 이어 이 데이터를 구글 지도에 반영해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리 경계를 파악하고, 이어 돌발 홍수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를 구축한 결과 도시 지역 돌발 홍수를 24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구글은 이 모델과 미 국립기상청(NWS)의 홍수 경보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수준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보였다. 실제 발생한 홍수 중에 사전에 경보를 발령한 비율을 뜻하는 재현율은 구글 모델이 32%로 NWS의 22%보다 높았고, 모델이 경보를 발령한 이후 실제로 홍수가 발생한 비율은 구글 모델이 26%로, NWS의 44%보다 낮았다. 이는 구글 모델이 NWS보다 홍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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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이란 최고지도자 강경 입장에 상승폭 확대…1,488.50원 마감2026.03.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해 1,480원 후반대로 올라섰다.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자 국제유가가 더 뛰면서 원화 가치를 압박했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0원 급등한 1,48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81.20원 대비로는 7.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80원 근처에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빠르게 오르막을 걸었다. 하메네이 발언이 전해진 뒤에는 1,495.20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찍었다. 하메네이는 취임 후 첫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지렛대는 반드시 계속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은 이란 국영 방송 진행자가 대독했다. 하메네이는 "적이 거의 경험이 없고 매우 취약할 다른 전선들을 여는 것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면서 전선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하메네이의 발언에 전장대비 11% 넘게 폭등한 배럴당 97달러 초반대까지 치고 올라갔다. 브렌트유는 100달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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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경제' 스티글리츠 "이란戰에 美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직면"2026.03.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날 공개된 팟캐스트 '머니터리 매터스' 인터뷰에서 "물가는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그리고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AI)이라는 단기통 엔진에 의존해 굴러왔다"며 "이는 건전하고 분산화된 경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 충격, 유가 충격, 식품가격 충격, 관세 충격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매우 험난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임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에너지 섹터는 유가 급등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동 석유 파동으로 인해 1974년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비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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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에너지장관 "월말이전엔 美해군 호르무즈 선박호위 가능할듯"2026.03.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달 말에는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미 해군이 호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을 호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적었다가 몇 분 뒤 게시글을 삭제했고, 곧바로 백악관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라이트 장관은 미 해군의 호위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곧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준비가 안 됐다"며 "현재 우리의 모든 군 자산은 이란의 공격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제조 산업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라이트 장관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 급등 등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이는 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 고통이며, (이란 핵 위협 등의 제거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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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유가 오르면 美 큰돈 벌지만 이란 핵보유 저지 더 중요"2026.03.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이익을 거두게 됐으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라며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게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 있는 일은 악의 제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결코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행동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라는 안보 목표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비판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으로 미국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돈을 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을 시작해 이날로 13일째 '장대한 분노'로 이름 붙인 군사작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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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로 소비자 부담 완화…위법 엄정 대응"2026.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13일)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멀리, 더 빨리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는 각오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되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