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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오세헌(삼성증권 센터장)씨 모친상2026.03.17

  ▲ 고인 : 이희자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6시 ▲ 빈소 :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전 7시 ▲ 전화 : 02-3779-152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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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양극화] 공시가격 9.16% 상승…서울 18.7% 급등·지방 하락2026.03.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시가격 격차가 한층 확대되는 등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 지난해 시장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공시가격 상승이 수도권 핵심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상승했고,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은 23.13% 상승하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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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 자금세탁 차단 ‘속도전’…검사·제재 실효성 높인다2026.03.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차단 강화를 위해 검사 품질과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검사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검사 체계와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FIU는 17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AML 검사업무 운영 방향과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FIU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주요 과제로는 민생침해·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글로벌 기준 정합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과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의 임원급 격상,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됐다. 업권별 검사 계획도 구체화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점포를 포함한 초국경 거래 관련 AML 관리체계 점검을 확대하고, 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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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도매업중앙회장 '3파전'…이석홍·조영조·진재구 후보 공약 면면은?2026.03.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주류도매사업자의 수장을 선출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주류도매중앙회) 제10대 회장 선거가 기호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3파전 체제에 돌입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주류 통신판매 확대 시도와 인건비 상승 등 업계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번 이석홍 후보(중부상사 대표)는 강력한 정책 대응을 위해 중앙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지방협회장을 21년간 지내고, 제8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이 후보는 '중앙회 혁신'을 전면에 내걸은 것. 그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매업의 미래는 없다"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앙회 세종시 이전 외에도 온라인 주류 중개 플랫폼 저지, 빈용기 취급 수수료 200억원 인상 추진, 대여금 허용 규정 폐지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검증된 실천력으로 수익성 극대화를 이룬 조영조 후보(송화주류상사 대표)는 기호 2번으로 중앙회장 후보에 올랐다. 그는 '안정 속의 성과'를 강조하고,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도매사의 실익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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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부동산 다시 흔들리나…금융권 투자 55조, 리스크 재부각2026.03.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외형상 규모는 안정적인 상태지만 중동 리스크와 금리 상승 압력,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잠잠하던 불안 요인이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6000억원 늘었으나, 금융권 총자산 대비 비중은 0.7%에 그쳐 외형상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업권 중심의 쏠림이 뚜렷하다. 보험사가 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은행(11조5000억원), 증권(7조3000억원) 등 순이었다. 자산 대비 투자 비중 역시 보험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미 비중이 60.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북미는 글로벌 금리 흐름의 영향력이 큰 데다 투자 자산 대부분이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금리 상승 국면에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단일 사업장 투자 중 일부에서 여전히 부실 징후가 확인된다. 해외 단일 사업장 투자 31조9000억원 가운데 2조600억원(6.

• [부고] 이경하(전 미래에셋대우 전무)씨 부친상2026.03.17

  ▲ 고인 : 이병길(향년 98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6시 ▲ 빈소 :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17일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전 7시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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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22일 새벽 전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2026.03.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오는 22일 새벽 금융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한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스템 구성 변경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연례 작업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앱과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조회와 이체는 물론 체크카드 국내외 결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등이 모두 중단된다. 이와 함께 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인증 서비스, 고객센터 상담 및 업무 처리도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예정된 시간 내에 종료될 계획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점검 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앱 내 고객센터나 대표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

• [부고] 신채린(금호타이어 IR파트 과장)씨 부친상2026.03.17

  ▲ 고인 : 신택균(향년 68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8시 ▲ 빈소 :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후 12시30분 ▲ 전화 : 062-52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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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비아, ‘Vanoglipel(DA-1241)’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2026.03.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 대표 김형헌)는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중인 ‘Vanoglipel(바노글리펠, 프로젝트명: DA-1241)’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 총 48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했다. 이를 통해 Vanoglipel은 최소 2035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예정이며, 향후 특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Vanoglipel은 GPR119 작용 기전의 First-in-Class 경구용 합성신약으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과 제2형 당뇨병으로 개발 중인데, 동물실험결과에서 혈당 및 지질 개선 작용과 간에 직접 작용해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이 확인됐다. 글로벌 임상 2a상에서는 우수한 간 보호 및 혈당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메타비아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특허 포트폴리오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에서 DA-1726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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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vs중견사…극동건설 수주로 본 소규모 재건축 판도 변화 조짐2026.03.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는 사이, 중견 건설사들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극동건설의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수주는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149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비는 3.3㎡당 989만원 수준이다. 노들역 인접 초역세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사업성 자체는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다. 다만 업계의 관심은 개별 사업지보다 정비사업 수주 구조의 변화에 쏠린다. 최근 압구정, 성수 등 대형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지에서는 오히려 대형사 참여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대형사 대비 브랜드 경쟁력은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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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토스' 공정위 신고...'플랫폼 과장 광고 제동'2026.03.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토스인컴'과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하며 세무플랫폼의 공격적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과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균 환급액 21만원"…근거 없는 수치로 소비자 유혹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광고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21만 4천원)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1천만원 이상)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 등 공공기관 사칭형 문구 사용 ▲기존 신고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등 불이익 은폐 등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3명 중 1명이 환급받는다"거나 구체적인 산출 기준 없이 특정 금액을 명시하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이들에게까지 환급 안내를 보내 이중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등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9%가 부당공제 신청"...세무플랫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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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2026.03.17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가 멸망하고 사비를 중심으로 수 많은 구전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각 지역에 소정방과 관련된 천방산 은적사 설화, 의자왕을 배웅한 유왕산과 망국의 설움이 서린 한산 소곡주 등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백제의 멸망에 따른 원혼들을 달래기 위한 망배제와 별신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멸망의 회한을 달래고 있다. 서천 ·부여 지역의 구전설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던 전쟁 초기에 당나라군은 배들 타고 기벌포에서 길산천을 따라서 봉선리와 관포리까지 들어오고, 저령이나 마가현을 넘으면 금천을 따라서 사비성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다. 기벌포 초입에 위치한 서천 한산의 건지산성은 부흥군의 본거지였던 주류성으로 알려져 왔고, 주변 지역은 백제와 관련된 유적, 백제군과 나당연합군의 전투의 이야기들이 전해 오고 있다. 봉선리는 기벌포에서 저령가던 길목으로 백제와 당나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곳이다. 봉선리 제사유적은 삼한, 백제, 조선시대까지 제단과 묘역을 조성하고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던 곳이다. 이곳에 백제군은 기벌포에서 길산천을 따라 들어오는 적군을 막을 수 있도록 진을 구축했다. 그 당시 전투를 벌이면서 사용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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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점유자 잘못 특정하면 이겨도 집행 못 한다2026.03.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작 건물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 이른바 '점유자 상이' 문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판결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점유자 특정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가나 점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로 그 공간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명의상 임차인만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면, 설령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나는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수개월에 걸친 소송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전략으로 소송 초기에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 모

• [인사] 인사혁신처2026.03.17

  ◇일시 : 2026년 3월 17일 ◇ 과장급 전보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 문일곤 ▲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김명근 ▲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장 조현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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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금융·형사 통합 대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2026.03.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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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자산 고민 많은 중장년…금융연수원, 금융교육 캠페인 연다2026.03.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로 지정한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중장년층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가 주관하고,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 슬로건은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대화(Smart Money Talks)’이며, 특히 금융연수원은 노후자산 운용과 같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고민이 많은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연수원의 마이크로러닝 기반 지식콘텐츠 학습플랫폼인 ‘KBI tube’ 내에 전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천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해당 콘텐츠에는 ETF·퇴직연금·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의 활용, 금융사기 대응 절차와 같이 중장년층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지식이 포함됐다. 학습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추천 콘텐츠 시청 후 퀴즈에 응시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 [인사] 삼진제약2026.03.17

  ◇일시 : 2026년 3월 17일 ▲ 마케팅 실장 이예진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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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MBC '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배상판결 파기…대법 "공익목적"2026.03.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이고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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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베라 루빈' 전용 토털 솔루션 공개…엔비디아와의 동맹 공고2026.03.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에서 세계 최초로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공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베라 루빈(Vera Rubin)’ 플랫폼의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측은 “엔비디아 GTC에서 공개한 HBM4E는 메모리, 자체 파운드리(Foundry)와 로직 설계 역량,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당사의 반도체 사업부문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적화 협업을 통해 핀당 16Gbps 속도와 4.0TB/s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TC에서 영상을 통해 차세대 HBM을 위한 최신 패키징 기술인 HCB(Hybrid Copper Bonding) 기술도 공개했다. HCB는 기존 TCB(Thermal Compression Bonding) 대비 열 저항을 20% 이상 개선하고 16단 이상 고적층을 지원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기존 TCB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칩과 칩을 접합하는 패키징 기술인 반면 HCB는 구리(Copper) 접합을 기반으로 칩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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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난색…"우리 전쟁 아냐"2026.03.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유럽이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에서의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clear wish)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서는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해 EU 차원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그러나 회의 후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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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모처럼 유가 급락에 뒷걸음질…1,491.90원 마감2026.03.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90원 초반대로 내려섰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달러화 가치도 이에 반응해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80원 하락한 1,49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7.50원 대비로는 5.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유가를 따라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뉴욕 장 진입 이후에는 1,487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지난 주말 사이 인도와 파키스탄 선적 유조선 몇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석유는 1%도 그 해협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95%, 중국은 90%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량 들여온다. 한국은 35%"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와서 해협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거래에서 4% 넘게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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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 등에 호르무즈파병 거듭 요구…"우리가 보호해줬잖아"2026.03.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천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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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 에너지 50% 걸프서 수급"…中 "관세수준 안정에 합의"2026.03.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 협상 성격으로 파리에서 개최한 이틀 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16일(현지시간) 마쳤다. 양측은 "건설적인 논의였다"는 평가를 함께 내놓으면서도 "중국이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수급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대한다"는 점을 앞세워 상대방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들이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 수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이것들은 경제적 논의들"이었다면서 "우리는 국무부가 아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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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무역대표 "美와 관세 안정 유지 합의…'301조' 우려 제기"2026.03.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무역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관세수준 안정에 합의했으며 양자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 설립과 미국의 '301조 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리 대표는 "양측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양자 관세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자 무역·투자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리 대표가 "지난 하루 반 동안 중미 양국 팀이 깊이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일부 의제에 대해 초보적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음 단계 협의 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대표는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및 세계에 모두 유익하다는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무역·투자 촉진 실무 매커니즘 구축도 회담에서 논의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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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루비오, 조현 장관에 "호르무즈 안전확보에 여러국가 협력 중요"2026.03.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16일 조현 장관이 1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및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정세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미측이 먼저 통화를 요청하고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