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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고용노동부2025.12.01

  ◇일시 : 2025년 12월 1일 ◇ 과장급 전보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곽희경 ▲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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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큐온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 우수 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2025.1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 설립 24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설립일인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기여한 유공 기관과 개인을 초청해 포상을 실시한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18년부터 체계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로봇 프로세스자동화(RPA) 기술을 도입해 고객 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 등 핵심 업무를 자동화했다.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누락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처리 시간을 최대 40%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AML 고도화 프로젝트'를 시행해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룰을 신설해 새롭게 식별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고객위험평가와 재이행 주기를 연계해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수준도 향상시켰다. 조직 전반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

• [인사] 호반그룹2025.12.01

  ◇일시 : 2025년 12월 1일 ◇ 호반그룹 승진 ▲ 부사장 김민성 ▲ 상무보 민병규 ◇ 호반건설 승진 ▲ 상무보 서완석 ▲ 이사 노정기 ◇ 호반산업 승진 ▲ 상무보 정남권 ▲ 이사 강한진 ◇ 대한전선 승진 ▲ 전무 이춘원 ▲ 상무 김응서 백승 ▲ 상무보 강성중 김도영 민경욱 이정현 ▲ 이사 박경환 정홍철 주성우 ◇ 호반프라퍼티 승진 ▲ 상무보 박재신 ◇ 삼성금거래소 승진 ▲ 부사장 최은주 ▲ 전무 이영만 ▲ 상무보 이남석 ▲ 이사 이제명 ◇ 대아청과 승진 ▲ 이사 김용한 ◇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승진 ▲ 상무 이진욱 ▲ 이사 정은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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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그룹, 핵심 계열사 중심 2026년 인사…김민성 부사장 체제로 재정비2025.12.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그룹이 1일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핵심 계열사 중심의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낸 인재를 중용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리더십을 강화해 그룹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인사에서 김민성 호반그룹 기획담당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신임 부사장은 대한전선·삼성금거래소 등 주요 계열사의 성장을 견인하며 그룹 실적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UCLA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출신으로 2018년 호반산업 상무로 입사해 전무를 거쳤으며, 주요 계열사 경영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승진을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계열사 조정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금거래소에서도 대규모 승진이 이뤄졌다. 최은주 대표이사가 부사장으로, 이영만 영업본부장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과 중심의 인사 기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최 신임 부사장은 B2C 경쟁력 강화와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 사업 기반을 확장하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대한전선은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에 힘을 실었다. 미국 시장 확대에

• [인사] 코웨이2025.12.01

  ◇일시 : 2025년 12월 1일 ◇ 상무 승진 ▲ IT서비스센터장 김영진 ▲ 말레이시아법인장 정은식 ◇ 신규 상무보 선임 ▲ CL사업실장 김기수 ▲ 사업관리실장 문석환 ▲ 워터개발1실장 박정철 ▲ 비렉스사업실장 임성근 ▲글로벌전략실장 조제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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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참여율 91%…투명 무역 '청신호'2025.1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91%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시행된 이 제도의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현재까지 8,572개사가 계약서,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단순 계약서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 내역 등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관세 당국은 이 자료들을 활용해 수입 물품의 세액 위험을 조기에 점검하고,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에 치유함으로써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로 가격신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서식을 개정했다.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서식에서는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특수관계가

• [부고] 박창민(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씨 별세2025.12.01

  ▲ 고인 : 박창민 씨 ▲ 별세 : 2025년 11월 30일 ▲ 빈소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02일 07시 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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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그룹, 2026년 사장단 인사 단행…박상신 DL이앤씨 대표 부회장 승진2025.12.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그룹이 1일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며 핵심 경영진을 대거 보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 검증된 성과 기반 리더십을 중심으로 조직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인사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박 신임 부회장은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2018년 대림산업 대표를 거쳐 지난해 DL이앤씨 대표이사에 올랐다. 건설업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선별 수주 전략과 관리 역량을 통해 실적 정상화와 신사업 발굴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특히 재무 안정성 지표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이 승진 배경으로 꼽힌다. DL이앤씨 주요 보직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인 DL이앤씨 준법경영실장은 ㈜대림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이정은 최고디자인책임자(CDO)는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됐다. 황규선 DL이앤씨 기획관리실장은 ㈜대림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탁됐다. DL그룹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DL그룹의 2026년 사장단 인사 명

• [부고] 한상현(프라임파트너스세무회계 대표)씨 부친상2025.12.01

  ▲ 고인 : 한성수(향년 70세)씨 ▲ 별세 : 2025년 12월 1일 오전 6시 ▲ 빈소 :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6시 ▲ 전화 : 033-254-561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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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정상화’ 수습회계사들, 12월 한 달간 매주 항의 시위2025.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습회계사들이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주최는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다. 수습회계사들은 12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1일, 8일, 15일, 22일, 29일) 집회를 통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축소와 수습제도 개선 ▲수습회계사 미지정 사태 즉시 해결과 관련 규정 정비 ▲표준감사시간제도 재강화를 촉구한다. 준비위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338명(26%)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준비위는 금융위가 업계 불황과 AI 도입 등으로 인력수요 감소가 예견됐지만, 2020년 1100명에서 2024년 1250명으로 매년 합격자 수를 늘려왔고, 내년도의 경우 1200명에서 1150명으로 소폭 감축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제대로 된 수습을 받지 못한 회계사가 양산되고 과잉 공급으로 전문성이 희생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자본시장의 신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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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사회, 4일 개인정보 침해 대응 세미나 개최2025.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4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장석영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전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사례 연구’를,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주요 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Q&A 세션에서는 광장 TMT/DPC 그룹장인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손경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한다.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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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 K-IFRS 신속질의 등 질의회신 23건 공개2025.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달 28일 질의회신 요약 23건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은 지난 8월~10월에 회신한 K-IFRS 정규 질의회신 3건, 2025년 상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 18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 질의회신 2건이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질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달 K-IFRS 정규 질의회신 사례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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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천, 손수 만든 ‘사랑의 키트’로 나눔 행사 이어가요2025.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이 지난달 28일 ‘사랑의 키트’ 만들기 봉사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동천과 태평양은 매년 연말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를 직접 제작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종로구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올해 행사에는 태평양 임직원들로부터 모금한 1000만원을 포함, 총 1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이중 1000여만원은 쪽방촌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고, 나머지 400여만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난민, 이주민, 빈곤층을 돕는 비영리단체 3곳에 전달됐다. 이준기 대표변호사와 임직원 40여 명이 직접 12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 선물박스 120개를 포장해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돈의동 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에도 컵라면, 찰고추장, 볶음고추장, 재래식생된장, 육개장, 소고기미역국 등 식료품 7종을 별도로 지원했다. 동천 측은 ”태평양 임직원들이 매년 뜻깊은 기부와 봉사에 동참하며 쪽방촌 어르신과 소외된 빈곤층, 난민, 이주민에게

• [인사] 교보증권2025.12.01

  ◇일시 : 2025년 12월 1일 ◇ 승진 <지점장> ▲ 여의도지점 김백준 ▲ 서초금융센터 안남희 ▲ 분당지점 이기준 ▲ 안산지점 박민규 ▲ 대구금융센터 황성훈 ◇ 이동 <지점장> ▲ 여의중앙금융센터 임주희 ▲ 영업부 허승욱 ▲ 명동지점 정완종 ▲ 사당동지점 김현석 ▲ 일산지점 김상균 ▲ 부평지점 조일구 ▲ 서문지점 이용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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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2025 마라톤'서 마약 퇴치 홍보…"수도 관문 사수"2025.1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퇴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세관은 지난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스포츠서울 하프 마라톤’에 마라톤 동호회원 등 70여 명이 참가해 마약 밀반입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마라톤 골인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약 밀수 조사 담당 직원들을 투입했다. 이들은 마라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 신고 방법을 담은 리플렛과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등을 배포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 세관으로서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마약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 단속에서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해경과 공조 작전을 펼쳐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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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회, 쾅푸구 학생 120명에게 '희망의 등불' 전달2025.1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수여와 복지시설 기자재 전달 등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2024년부터 쾅푸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는 국가가 공인한 무역·관세 전문자격사로서, 한국의 모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무역과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문성은 한국 경제의 대외무역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 투자·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 파트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 속에서 전문자격사단체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사성 지원을 넘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가 직접 현장을 찾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질적 도움을 전달하는 활동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욱 크다는 평

• [인사] GC(녹십자홀딩스)그룹2025.12.01

  ◇일시 : 2025년 12월 1일 ◇ 대표이사 내정 ▲ GC녹십자MS 대표이사 → GC녹십자MS 대표이사 겸 진스랩 대표이사 ◇ 보직 변경 ▲ 우병호 진스랩 대표이사 → GC녹십자의료재단/GC녹십자아이메드 재단사무국장 겸 GC녹십자의료재단 행정부원장 ▲ 신 웅 GC녹십자 QM실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장 ▲ 박천보 GC녹십자 QM실 QA Unit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QM실장 ◇ 승진 ▲ 기창석 GC지놈 대표이사(E4) ▲ 김중수 GC 업무지원실장(E2) ▲ 신수경 GC녹십자 R&D부문 의학본부장(E2) ▲ 박형준 GC녹십자 생산부문 Ochang Plant 본부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Ochang Plant 본부장(E2) ◇ 신규 선임(E1) ▲ 손석우 GC녹십자 생산부문 Engineering Innovation 팀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Engineering Innovation & Project Management팀 소속 선임전문위원 ▲ 홍정운 GC녹십자 R&D부문 R&D QM Unit장 ▲ 오상수 GC녹십자웰빙 경영관리실장 ▲ 박동환 GC녹십자웰빙 생산본부장 ▲ 임호용 GC Cell 세포치료연구소 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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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문틈으로2025.12.01

  문틈으로 / 백승운 세월이 들락거린 발자국마다 쌓인 바람의 몸부림에 휘어지고 벌어진 문틈으로 어머니의 손끝에 꽃들이 초롱초롱 일어나 향기로운 아침이 걸렸고 이슬보다 순결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땀 냄새에 흙이 가득 묻어서 떨어진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마의 주름처럼 골이 졌지만 세상의 모든 사물이 액자 속에 담겨 한 컷 한 컷 전해지는 작은 문틈으로 차곡차곡 마음에 쌓이고 삶이 머물러 있어 크고도 넓게 가슴에 담겨온다. [시인] 백승운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행정국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시집 “가슴을 열고 심장을 훔치다”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다. 한없이 크고 건강할 것만 같던 모습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깊게 팬 주름 속에 삶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면서 울타리가 되어 준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부모의 자리를 또다시 이어갈 모든 자녀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 [인사] 대보그룹2025.12.01

  ◇일시 : 2025년 12월 1일 ◇ 대보정보통신 임원 승진 ▲ 상무 오익환 이성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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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환시장 안정 총력…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착수2025.1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외환시장 구조를 점검했으며,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언제, 어떤 속도로 원화로 전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달러를 쌓아두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 유출입이 특정 시점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고려해 정책자금·무역금융 등 정부 지원 수단과 연계해 외화의 국내 환류(Repatriation)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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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 영국 진출…"유럽시장 확장"2025.12.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경산업은 1일 자사 브랜드 AGE20'S(에이지투웨니스)가 영국의 K뷰티 유통채널인 '퓨어서울' 온오프라인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런던과 카디프 등 영국 주요 도시에 있는 퓨어서울 11곳에 입점했으며 연내 추가 개장하는 지점을 포함해 모두 14개점에 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애경산업은 전했다. 입점한 제품은 '에센스 팩트'로 현지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20가지 색으로 구성했다. 에이지투웨니스 관계자는 "퓨어서울 입점을 통해 영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며 영국을 넘어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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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최유라X이유리 '산타의 초대장' 기획전2025.1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1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오는 7일까지 대표 프로그램인 '최유라쇼'와 '요즘 쇼핑 유리네'의 컬래버레이션 기획전 '산타의 초대장'을 연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상품 선별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최유라쇼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는 요즘 쇼핑 유리네의 추천 아이템을 엄선해 선보이는 행사다. 수제 초콜릿 '샤르보넬 워커 초콜릿'을 비롯해 '워커힐 티라미수 케이크', '오레 이레떼 파네토네' 등 크리스마스 수요가 높은 프리미엄 디저트를 중심으로 캔들, 커트러리 등 홈파티 데코 용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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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은행 차명계좌 세금 반환청구...대법 "행정소송서 하자 따져야"2025.12.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은행의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돼 반환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의 비실명 금융계좌 범위가 바뀐 후 제기된 단순 차명계좌 과세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단순 차명계좌(계좌 이름만 다르고 명의인이 실제 가지고 있는 계좌)는 비실명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지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도 세금이 원천 징수됐다. 산업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뒤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해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다"며 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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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글로벌도시재단,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2025.12.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금융서비스 개선, 장학금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산은행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 영업점 16곳을 운영하고 신속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부산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 등을 맡는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정과 적응 지원을 확대해 '유학생 친화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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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시대, 한국은 어디까지 준비되었나2025.12.01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트럼프 2기 상호관세의 등장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Liberation Tariffs)’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대만‧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0~30%대에서 최대 5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장벽만큼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협상의 레토릭이자 정치적 슬로건이다. 관세 인상 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벗어나고 양국 간 상대성(상호성)과 안보, 무역적자 등을 앞세운 새로운 관세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경계선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주목된다. 미국 법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안보관세)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