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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규제혁신’ 국민안전‧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2025.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혁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이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기술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반해 기존 규제가 실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체계는 미비하다. 현행 제도는 규제 도입 전에 사전 영향분석만 수행하고 있어, 규제 시행 후 효과 평가 부분이 없다, 개정안에선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규제의 개선·보완·폐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략적으로 규제정비 대상 분야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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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학회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방세 개선’…14일 추계학술대회2025.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더불어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개회사는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 환영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으며, 전체 사회는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다. 세션 1에선 김병규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 사회로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신가희 사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세션 2에선 박상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 진행으로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허형조 건국대 교수, 주윤창 인천시 정책지원관이 참여한다. 세션 3에선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진태 중앙대 교수‧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헌준 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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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종횡무진 킥보드, 무법지대 막겠다…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법 발의”2025.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킥보드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에 달했다. 방치 신고는 매년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는 3만9000건을 넘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건에 달한다. 최근 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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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세행정 AI 전환 필수, 따뜻한 세정…지원책 적극 발굴”2025.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현장 경험과 판단이 데이터로 학습될 수 있도록 본청의 진행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중부국세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 및 중부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중부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세무조사에서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는 최소화한다.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주가조작, 사주일가 편법 증여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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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사실상 전면 금지2025.11.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자격을 사고파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법 조항은 존재했지만 적용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인가 직전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준 시점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조합원 지위 양도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 조합원이 가진 권리, 즉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조합원 지위 양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내 권리를 B에게 넘길게”라고 하면, B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권리가 ‘돈이 되는 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수록 조합원 지위 자체가 프리미엄 거래 대상이 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정부는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집을 직접 짓고 살 사람만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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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임박…‘임대료 원칙’과 ‘시장 현실’의 충돌2025.1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양사의 철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자를 뽑는 재입찰 절차로 향하고 있다. 공사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로 열릴 입찰에서는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고려한 ‘시장형 임대료’가 제시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신라·신세계, 고정비 부담에 결국 손들어 신라면세점은 지난 9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에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30일 DF2 구역에서 각각 철수했다. 두 회사 모두 “높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사업 포기 이유를 밝혔다. 양사는 한 달에 약 27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신라면세점은 387억 원, 신세계면세점은 16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난 4월 법원에 임대료 인하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각각 25~27.2% 인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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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T파트너스, 더존비즈온 전격 인수...김용우 회장, 33년만에 '엑시트'2025.1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소문만 무성했던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더존비즈온의 최대 주주 매각이 현실화됐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가 1조 3000억원이 넘는 통 큰 베팅으로 더존비즈온을 전격 인수하며 창업자 김용우 회장은 33년 만에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됐다. 창업자 지분 98% 매각...경영권 완전 이양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EQT파트너스는 자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도로니쿰㈜를 통해 더존비즈온 최대 주주 김용우 회장 및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전날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김 회장이 보유한 686만여 주(22.60%) 중 대부분인 677만 1,184주다. 김 회장의 남은 지분은 0.31%에 불과해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하고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던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신한밸류업제1차㈜ 등 3곳) 역시 보유 지분을 도로니쿰㈜에 동반 매각한다. 1.3조원, 주당 12만원 '역대급 프리미엄' 이번 거래의 총 매매대금은 1조 3,158억 원이다. 주당 매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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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보안 신뢰’ 재건 나선다…부사장·본부장 줄퇴진2025.1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이후 3개월 만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돌입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정보보호 강화’와 ‘고객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2명과 본부장 7명 중 4명을 교체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부사장급인 구영우 금융사업본부 부사장과 한정욱 디지로카본부 부사장이 임기를 1년 가량 남긴 상태에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본부장급인 김성식 경영관리본부장과 임정빈 영업본부장도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퇴사했다. 이밖에 리스크관리본부, 마케팅본부, 전락본부장은 유임됐다. 롯데카드의 이번 인사는 조좌진 대표가 국정감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했던 ‘대대적 인적 쇄신’의 첫 단계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사고 직후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 개편에서 정보보호 기능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격상하는 변화도 시도했다. 기존 전략본부 산하에 있던 ‘정보보호실’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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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인천국세청, 납세자 어려움 돕고,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세정' 강조2025.11.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ㅇㄴ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이달3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신고 관리 방안, 체납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복지세정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공정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세무조사는 기업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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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운대 대학원 총원우회, 곧바로병원·라이브치과병원 등과 업무협약2025.1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곧바로병원(원장 신승준)과 라이브치과병원(원장 최정우)은 인천교통공사 교통복지상조회, 청운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킥복싱협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킥복싱연맹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 시대에 임직원과 대학원 구성원, 협회 회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임직원과 청운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교수·교직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킥복싱협회 및 인천광역시 킥복싱연맹 회원과 가족 등(퇴직자 포함)은 곧바로병원과 라이브치과병원의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곧바로병원 신승준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로서 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이브치과병원 최정우 병원장은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본”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통공사 임직원과

• [인사] 인사혁신처2025.11.07

  ◇ 일시 : 2025년 11월 7일 ◇ 과장급 전보 ▲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이용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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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덫’에 갇힌 K-섬유 고사 위기2025.1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섬유 수출기업들이 튀르키예(터키)발 통상 압박에 신음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의 약속 대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산지 덫’으로 변모하며 K-섬유 수출 전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의 최근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이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1~6월)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접수된 한국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요청(업체 수 기준)은 총 215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6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튀르키예로부터의 요청은 166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은 무려 140.6%에 달했다. 2024년에도 튀르키예는 전체 FTA 검증 요청의 약 73%를 차지해 섬유류(직물·편물)에 대한 표적 검증이 고착화된 상태였다. FTA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검증 공세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산업에 보증금 압박, 행정력 마비, 거래처 이탈이라는 삼중고를 안기고 있다. ◇ 140% 폭증 뒤에 숨은 ‘자국 산업 보호’ 의도 튀르키예가 FTA 검증을 집중하는 핵심에는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얀 포워드(Yarn Forward·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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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안전·AI·원자력’ 강화로 내실경영 박차2025.11.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7일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경영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대우건설은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원자력 부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체코·모잠비크 등 신규 진출국 현장의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상시 조직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GTX-B 민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CM(건설사업관리) 조직을 신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건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SOC,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최우선’ 경영기조도 강화했다. CSO(Chief Safety Officer)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하고,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점검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실질적 재해 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건설 역량 강화도 본격화한다. 최근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임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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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이태원 참사 피해자 트라우마와 최면심리 치유2025.11.07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옆에 지켜주는 사람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추모객 박00씨가 한 말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서울시 등과 함께 기억식을 진행하고 추모를 위해 서울 전역에 사이렌을 울렸다.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참석한 국내외 유가족과 시민 등 2천여명은 묵념했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개최한 첫 공식 추모식이다. 문제는 당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발생 4년 차를 맞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국가 차원의 사과 그리고 진상조사와 규명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입법 및 정부 차원의 후속계획 수립과 시행 ▲국가 차원에서 유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영상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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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올 3분기 영업이익 전년比 59% 증가한 2080억원 기록…역대치 경신2025.1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카카오가 올 3분기 영업이익 2080억원을 시현하면서 기존 분기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860억원을 경신했다. 매출 역시 지난 2분기 기록을 뛰어넘으면서 분기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7일 카카오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조866억원, 영업이익 208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9% 각각 증가한 수치다. 각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작년 3분기 대비 12% 늘어난 1조598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534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톡비즈 광고 매출액은 32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는데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같은시기 22% 증가하면서 올 2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톡비즈 광고 매출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선물하기·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 매출액은 2087억원으로 작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모빌리티·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한 4527억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부문의 3분기 매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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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법인을 위한 2025년 연말 전략2025.11.07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 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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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기업대출서 39억대 사기…“허위서류로 대출받아”2025.1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기업대출 실행 과정에서 약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 수시공시를 통해 사기(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39억4666만원 손실이 예상되는 금융사고를 영업점 자체적으로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법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해당 금융사고 규모는 39억4666만원으로, 이 중 30억원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은행은 관련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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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 발간2025.1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 이 책은 고령화‧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노인이 미디어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미디어 밖에서는 어떤 돌봄과 실천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속 노인 이미지’가 전통적·소외적·기술약자적 이미지로 그려지는 방식 등을 분석한다. 예컨대 노인이 ‘사회적 약자’, ‘기술 공포증을 가진 존재’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미디어 밖 노인’ 즉 현실에서의 노인 돌봄, 사회참여,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 등의 측면을 다루면서 노인의 주체성·참여성을 회복하려는 실천적 접근도 포함되어 있다.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며, 미디어가 노인 돌봄을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는지, 노인이 미디어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나아갈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제시한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김미경 회장은 노인 문제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정의를 가늠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미디어 속 노인 재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밖 실제 삶의 목소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책은 ‘재현’ 부분에서 국내외 미디어가 그려온 노인 이미지의 변화와 한계를, 돌봄

• [인사] 국가보훈부2025.11.07

  ◇ 일시 : 2025년 11월 7일 ◇ 국장급 전보 ▲ 보훈문화정책관 남궁선 ◇ 과장급 전보 ▲ 혁신행정담당관 최남임 ▲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연 ▲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이용기 ▲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 기념사업과장 염선미 ▲ 현충시설관리과장 신지영 ▲ 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 등록관리과장 강현근 ▲ 복지서비스과장 박경미 ▲ 제대군인지원과장 강성미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장 진강현 ▲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이희정 ▲ 인천보훈지청장 장숙남 ▲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박용주 ▲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이정현 ▲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박경미 ▲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손순욱 ▲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안진형 ▲ 충북북부보훈지청장 손애진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김동현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2과장 서정미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3과장 김대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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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로 장학금 1억5천만원 모금2025.1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암참 CEO(최고경영자) 서버스 나이트' 행사를 열어 1억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회원사 CEO와 임원 41명이 서버로 나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전날 열렸으며, 수익금은 지난해 1억2천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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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샬롯틸버리와 VIP 고객 대상 뷰티클래스 진행2025.1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7일 영국 메이크업 브랜드 샬롯틸버리와 함께 전날 면세점 명동본점에서 VIP 고객 대상 뷰티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샬롯틸버리의 '2025 홀리데이 컬렉션'을 소개하고 시연했으며 참석자별 피부와 스타일에 맞춘 1대 1 메이크업 상담을 제공했다. 또 팔찌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고 케이터링 서비스와 면세 혜택 등을 선보였다. 롯데면세점은 화장품·향수 카테고리의 성장세에 따라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해 VIP 초청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화장품·향수는 면세점의 인기 품목으로, 올해 일반 고객 기준 매출이 작년보다 약 10%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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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쓱데이서 외국인 대상 프로모션…매출 21% 증가2025.1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7일 쓱데이 행사에 외국인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도입한 결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방문자 수는 외국인 허브 페이지(영문·중문) 오픈 효과에 따라 253% 늘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30일부터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온라인몰 등 모든 채널에서 면세포인트 증정과 쇼핑지원금 제공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K컬처 복합 쇼핑 공간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서는 100·200달러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2만원 면세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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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국내 저성장에 해외로 간 日메가뱅크…韓금융 해법은2025.1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초대형 은행(메가뱅크)들이 국내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장기화로 국내 예대마진이 사라지고, 기업 대출 수요가 줄면서 수익의 무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고서 ‘일본 메가뱅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통해 일본 메가뱅크들의 전체 수익 중 해외 비중이 7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이 실제 국내 부문 수익 감소를 해외에서 만회하고 있었다. 미쓰비시UFJ의 경우 총자산 중 해외 비중이 2004년 24.0%에서 2024년 35.5%로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의 해외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5%에서 42.3%로, 미즈호는 15.5%에서 38.3%로 증가했다. 이들 메가뱅크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쓰비시UFJ는 전 업권에서, 미쓰이스미토모는 은행 지분투자에서, 미즈호는 미국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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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주총, 머스크에 1천400조원 보상안 통과…美국방비 수준2025.11.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측이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주총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주주 투표 결과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법인 등록지가 델라웨어주여서 CEO 보상 관련 투표에 본인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작년 주총 이후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하면서 새로 적용된 법규에 따라 CEO 본인도 보유한 지분만큼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투자자들에게 반대를 권고했었다.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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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덕에 韓등과 무역합의…대법 패소시 파괴적 결과"2025.11.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