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예규·판례] 행법 "부하직원에 수차 성희롱 발언 군무원…해임은 부당"2026.03.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한 군무원을 해임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라고 발언해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이튿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했으며,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
금융위, 생산적금융 손실 면책 주문…지역투자 지원도 강조2026.03.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사들이 각자 생산적금융 관련 손실을 과감하게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하고 금융업권에 이같이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도 "단순히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 경제 체질 변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생산적금융 손실 관련 과감한 면책과 인사 불이익 제거를 검토하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조직·인력과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할 때 현장 직원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감안하고, 산업경쟁력 분석 조직과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지역투자 시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의 주력 산업과 '5극 3특' 전략에 맞는 구체적 금융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생산적금융 추진계획과 실적을 소개했다. 가령 신한금융지
[이슈체크] 호텔롯데, 운영자회사 '롯데HM' 설립…위탁운영 경쟁 본격화?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호텔롯데가 호텔 운영 전담 자회사를 만들어 위탁운영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 호텔 위탁운영 시장 경쟁이 본격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호텔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호텔 운영 전담 자회사 '롯데HM(Hospitality Management)'을 설립했다. 호텔롯데는 자산 경량화 전략에 따라 위탁운영 호텔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호텔 운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구축, 서비스 품질과 운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롯데HM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는 국내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와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 등 2곳, 해외에선 '롯데시티호텔 타슈켄트 팰리스'(우즈베키스탄), '롯데호텔 양곤'(미얀마) 등 5곳을 각각 위탁운영 중이다. 초대 롯데HM 대표이사로는 이종환 전 롯데호텔 글로벌본부장이 선임됐다. 이 신임 대표는 롯데호텔에서 기획과 신사업 전략을 담당해 온 호텔 사업전략 전문가다. 이번 자회사 설립의 핵심은 역할 분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위탁호텔 부문에서 브랜드 전략과 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롯데HM은 인력 운영과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하다 손실 나도 금융사 임직원 면책"2026.03.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7 비축유 방출 가능성에 오름폭 대거 반납…뉴욕유가 4% 상승 마감2026.03.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뉴욕 유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중동 산유국의 잇따른 감산에 유가는 30% 넘게 폭등하기도 했지만, 주요 7개국(G7)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열어두자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마무리됐다. 9일(미국 동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3.87달러(4.26%) 상승한 배럴당 94.7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8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날 WTI는 아시아 거래에서 장중 119.48달러(+31.44%)까지 치솟기도 했다. 고공 행진하던 유가에 제동을 건 것은 G7의 결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7의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화상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IEA도 "IEA 비상 석유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IEA는 현재 회원국이
'국방조달 노렸나' 트럼프 아들들, 드론업체 투자…韓KCGI도 참여2026.03.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국방부 조달을 노리고 미국 드론 업체에 투자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행동주의 사모펀드 운용사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I)도 참여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드론기업 '파워러스'는 이날 나스닥 상장사인 골프업체 오리어스그린웨이홀딩스(AGH)와 합병을 통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관여한 아메리칸 벤처스와 트럼프 주니어가 주주이자 자문위원으로 있는 '언유주얼 머신스'가 참여했다. 사모발행 등 주관사도 이들이 지원하는 도미나리증권이 맡았다. 이번 합병과 투자는 국방부가 내년까지 11억 달러(약 1조6천억원)를 투입해 미국산 드론 수십만 대를 조달하는 '드론 우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시장을 주도해온 중국산 드론의 신규 모델을 수입 금지한 조치 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파워러스는 미 육군 특수작전 부대 출신인 브렛 벨리코비치가 공동 창업한 자율 드론 시스템 개발사다. 벨리코비치는 파워러스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업을 인수하거나
달러-원, 유가 오름폭 대거 축소에 급락…1,473.70원 마감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급락하며 1,470원 초반대로 후퇴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주요국 간 공조 움직임 속에 오름폭을 대거 축소하자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70원 하락한 1,47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95.50원 대비로는 21.80원 급락했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뉴욕 시간대에서는 10원 넘게 하락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이날 의장국 프랑스 주도로 화상회의를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후 성명에서 "에너지 시장 상황과 변화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화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성명에서 "IEA 비상 석유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거래 들어 94~5
모건스탠리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땐 130∼150달러 웃돌 수도"2026.03.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 차질이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의 마테인 래츠 수석 원자재 전략가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의 핵심 변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량과 운송 차질의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래츠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운송 차질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운항이 빠르게 재개될 경우를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규정하고서 이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90달러를 유지하다가 공급 여건 정상화와 함께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수백만 배럴 규모의 공급 중단 사태가 유지되고 수급이 재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래츠 전략가는 "이런 환경에서 배럴당 100달러 유가는 놀랍지 않은 전망 수치"라고 평가했다. 래츠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단이 몇주 이상 장기화되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규정한 뒤 "이 시점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원유 재고를 얘
쿠팡美투자사, USTR청원 철회…"정부가 美기업차별 광범위 조사"2026.03.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벌이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이 이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들 투자사는 설명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한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 투자사는 이날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
[부고] 황대식((창원상의 감사·대주회계법인 대표회계사)씨 별세2026.03.09

▲ 고인 : 황대식(창원상공회의소 감사·대주회계법인 대표회계사·향년 76세)씨 ▲ 별세 : 2026년 3월 9일 오후 ▲ 빈소 :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 발인 : 2026년 3월 1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5-270-1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 ‘묻지마 환전소’ 집중단속…불법행위 31곳 적발2026.03.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상속증여·양도세 '베스트셀러 저자 특화' 강좌2026.03.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
李대통령 "경영은 정상적으로…담합 등 불법 예외없이 엄중제재"2026.03.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기업 경영 행위를 겨냥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런 글을 적었다. 그간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을 계기로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성탁 광장리앤고 변리사, AIPPI 코리아 회장에 재선출2026.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달 26일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코리아)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AIPPI 코리아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는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다. 안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28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IP 전문가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문 매체인 ‘Managing IP’로부터 '업계 권위자(Notable Practitioner)'로 선정된 바 있다. 안 변리사는 “국내 로펌 및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IP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성과가 국내 전문가의 실무와 IP 유관 기관의
[이슈체크] 중동 변수에 유가 급등…건설업 원가 안정 기조 흔들리나2026.03.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가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원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업 비용 구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유연탄과 철근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건설사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었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원가 부담 완화 기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주요 건자재 가격이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유연탄 가격은 톤당 약 91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9% 하락했다.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는 원자재로 가격 하락은 시멘트 제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 자재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 기준 시멘트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3% 하락했고 레미콘 가격도 약 6.1% 떨어졌다. 철근 시장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 8.3% 하락하는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 GS칼텍스·SK에너지·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현장조사2026.03.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SK에너지·에쓰오일(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상대로 담합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통상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 3일 대한석유협회는 “유사시 대비 국내에 약 7개월(208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 차질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이러한 시차 없이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
은평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2026.03.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평세무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은평세무서는 지난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격려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력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미사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상모)가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세림용역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철), 종로3가장군굴보쌈(대표 나미례), 이엔치과의원(대표 이우람)은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경보콜렉션(대표이사 김현기)과 장백한의원(대표 신형선)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납세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은평세무서장 표창은 주식회사 송림워터테크(대표이사 임종순)와 정성채내과의원(대표 정성채)이 수상했다. 아울러 세정 업무 발전과 국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는 동감
공정위, 담합 기업 대상 과징금 부과 하한 매출 10% 이상으로 대폭 상향2026.03.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담합 행위가 적발된 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매출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시켰다. 예를 들어 담합 적발시 현재 과징금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 ▲중대한 위반행위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20%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시 개정안은 현행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선 0.5%를 10%로 ▲중대한 담합은 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2026.03.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與野)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처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보복 관세 인상 시한을 앞두고 이뤄진 극적 합의로, 대미 수출 전선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전망인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이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다. 여야는 당초 3~5조 원으로 거론되던 공사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조직 규모 역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500명 수준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만 맡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원 마련 방식에서 야당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기업의 ‘팔 비틀기’ 식 강제 출연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대규모 국부 유출 우려
‘웰컴vsDB’저축은행 3%대 파킹통장 출시...당신 선택은?2026.03.0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DB그룹 계열 DB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연 3%대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식 파킹통장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1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가 연 2% 중후반대 임을 감안할 때 수시입출식 파킹통장 상품임에도 금리가 정기예금보다도 높은 3%대여서 눈길이 간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가입한도가 500만 원 이하거나 3%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충족해야하는 점 등은 ‘옥의 티’ 라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DB그룹 계열 DB저축은행(대표 윤재인, 신용평가등급 ’A-‘)은 지난 4일, 디지털금융 이용 고객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최대 연 3.5% 금리를 제공하는 모바일뱅킹 전용 상품 'DB행복파킹통장'을 출시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형태로 간편한 비대면 가입과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예치금액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해 자금 활용도를 높이려한 점이 눈에 띈다. DB저축은행과 모바일로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500만 원 이하는 기본금리 연 2.3%에 우대금리 최대 연 1.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5%
삼성전자 등 삼성 관계사 18곳, 10일부터 올 상반기 공채 실시2026.03.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오는 10일부터 일제히 2026년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9일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10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공채를 실시하는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중공업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 관계사 18곳이다. 올 상반기 공채 지원자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우선 이달 중 직무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뒤 4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 5월 면접 및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SW(소프트웨어) 직군 지원자는 GSAT 대신 실기 방식의 SW 역량 테스트를 치룬다. 디자인 직군 지원자 역시 GSAT를 거치지 않고 디자인 포트폴리오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2026.03.09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해상로와 공급망 위에서 움직인다. 지도 위에서는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는 항로 하나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물류 흐름을 좌우하고, 때로는 산업과 물가의 방향까지 바꾸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오늘날에는 해상 교통로의 작은 변화도 시장 전체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지 않은 해협이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해상 통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동 주요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곳을 지나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세계 각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의 신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번성했던 무역 왕국의 이름이기도 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동서 교역의 길목으로 기능해 왔다. 오늘날에도 이 이름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를 상징하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지금도 국제 경제의 중요한 연결 지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해
[이슈체크] 농협 특별감사 후폭풍…선거·대출·예산 전방위 적발2026.03.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전반을 겨냥한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부터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방만한 예산 집행까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여기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을 둘러싼 비위 정황도 다수 포함되면서, 이번 특별감사는 개별 비위 차원을 넘어 농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겨냥한 전면 점검 성격을 띠고 있다.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1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잠정)에 대해선 농협이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꾸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농식품부가 선행 감사를 통해 일부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과 익명 제보가 접수된 회원 조합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감사 대상은 농협중앙회 본체는 물론 자회사와 회원 조합으로 넓혀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 감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2026.03.09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두산의 기업신용등급은 BBB+이다.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때의 신용등급이 BBB+로 제시되어 있고,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경기·환경 악화 시 저하 가능성이 내포”된다는 전형적 BBB+ 해석이 함께 붙는다. 외부 공시 기반의 유효 회사채 등급도 BBB+에 안정적으로 정리된다. 등급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기본 체력은 충분하되, 다음 경기 국면에서의 선택이 곧 비용(금리)으로 환산된다’는 뜻이다. 숫자로도 그 뉘앙스가 보인다. 2024년 요약 손익에서 매출액 1조, 영업이익 816억으로 흑자 전환의 모양을 갖췄다. 부채비율 67.94%로 ‘과도하진 않지만 가벼운 편도 아닌’ 레버리지 체질이다. 특히 이자보상배수(배)가 2024년 1로 표시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간신히’ 덮는 경계선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두산의 강점은 재무제표 바깥에 더 많이 놓여 있다. 특허 140건, 상표권 821건이라는 지식자산의 두께는(양이 곧 질은 아니지만) 사업을 재배치하고 신사업을 설계할 때의 선택지를 넓힌다. 실제로 시장은 두산이 로보틱스·모빌리티·물류솔루션 같은 신성장 축에 자원을 배분
[제60회 납세자의 날] 서울국세청 ‘따뜻한 세정, 민생현장 세심히 살피겠다’2026.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지난 6일 서울국세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 대표를 초청하여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 서울국세청장은 “기업활동을 통해 조세납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행사 후 수상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301명, 국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58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는 각 세무서 현관과 세무서 홈페이지에 소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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