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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청계산서 ‘한마음 가을 등산대회’ 개최2025.11.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8일 청계산에서 한마음 가을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산대회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00여명이 참여했다. 등산대회는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자연 속에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1986년에 설립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현재 1만7200여 명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전국 19개 지회를 보유한 국내 최대 국가지식서비스기관이다. 특히 2021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독립법으로 시행되면서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컨설팅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공익성과 국가적 사명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양성주관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전문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등산대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청계산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 속에서 회원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대회는 등산뿐 아니라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 됐으며, 회원들의 건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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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식량가격지수 2개월 연속 하락…설탕·유제품 등 내림세2025.11.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7일(현지시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 10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26.4포인트로 전달(128.5포인트) 대비 1.6% 내렸다.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했으며 유지류 가격은 상승했다. 설탕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5.3%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인 94.1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생산이 호조를 보였고 태국·인도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바이오 연료 수요가 줄어든 것이 설탕 가격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3.4%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버터 등 가격이 내린 것은 유럽연합과 뉴질랜드의 공급 확대, 아시아·중동 지역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육류 가격지수는 8개월간 상승하다 전달보다 2% 떨어졌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 급락이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하지만 소고기는 글로벌 수요 강세로 가격이 상승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1.3% 하락했다. 주요 곡물인 밀, 보리, 옥수수, 수수의 가격은 모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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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달라며 심평원서 방화 위협' 병원장 구속심사2025.11.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 유모씨가 8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고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권대은(조세금융신문 전무)씨 장모상2025.11.08

  ▲ 고인 : 고경희(향년 92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8일 ▲ 빈소 :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10호 ▲ 발인: 2025년 11월 10일 05시 30분 ▲ 전화 : 031-218-6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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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큐셀, 美 세관 통관 보류에 조지아공장 일시 축소 운영2025.11.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 세관 당국의 부품 통관 지연 탓에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와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전체 직원 3천명 가운데 1천명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달튼과 카터스빌의 2개 공장에서 파견직 직원 300명도 해고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항만에서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있어 태양광 패널 조립 설비를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한화큐셀이 미국으로 수입한 부품 가운데 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자재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CBP 측은 AP통신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8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AP통신은 공개 보고서를 근거로 미 당국이 지난 6월부터 큐셀의 태양광 셀의 통관을 보류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화큐셀은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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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미정부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요청…백악관에 서한2025.11.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말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반도체법(칩스법) 상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을 반도체 제조 이외 관련 공급망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언급된 분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AI 서버 제조, 변압기와 특수강 등 전력망 구성품 등이다. 오픈AI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실질적 자본 비용을 낮추고 초기 투자 위험을 완화하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미국 내 AI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제정된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이다. 올해 7월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세액공제 폭을 35%로 확대됐다. 오픈AI는 서한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보증 등 방안도 언급했지만, 자사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보증이었다. 오픈AI는 정부가 중국에 맞서 미국 내 제조업체에 보조금 지급, 비용 분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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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캐나다서 방위사업 박람회…석종건 "캐 잠수함 협력할 것"2025.11.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7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에서 캐나다상업공사(CCC)와 공동으로 '한-캐 방위사업 박람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박람회에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종합건설기업 PCL과 해군 함정 정비·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전자제어시스템 전문기업 셀레스티카와 캐나다 현지 잠수함 수명주기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또 석 청장과 로버트 권 CCC 대표는 매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우주 및 해양 역량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는 작년 6월 두 기관이 체결한 '방위산업 및 조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방사청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등 캐나다의 주요 방위력 강화 사업에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석 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양국이 협력한다면 미래전장에 대비한 첨단 방산 기술동맹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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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완화 한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2025.11.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존지역 초과 범위에 대한 일률적 규제가 없더라도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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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삼성, 美서 신용카드출시 추진…英은행 바클레이스와 제휴"2025.11.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유력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고, 이 카드는 비자카드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한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고수익 예금 계좌와 디지털 선불 계좌, 새로운 후불 결제 상품 등의 출시도 검토 중이며, 이들 중 일부 상품도 바클레이스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사의 협력은 미국 내에서 삼성 월렛 등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삼성전자와 미국 금융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바클레이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 월렛은 삼성페이 등의 편의성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개척해야 하는 시장으로 남아있다. WSJ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캐시백이 삼성 캐시로 예치된 이후 다시 삼성의 고금리 저축 계좌로 이체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신용카드 혜택이 휴대전화와 TV,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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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주 연속 상승…"다음주도 상승 유력"2025.11.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올랐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1원 오른 1천685.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9.2원 상승한 1천76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7.7원 오른 1천65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55.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5원 오른 1천568.2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 심리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나 OPEC+의 2026년 1분기 증산 보류 결정으로 하락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6달러 내린 65.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8.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9달러 오른 94.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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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인도엔 관세로 벌준 러産원유수입, 헝가리엔 "허용검토"2025.11.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 국가들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촉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헝가리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오찬 회담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헝가리 총리)로서는 (러시아 외에) 다른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며 "(예외 적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을 압박하는 한편, 유럽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왔다.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도 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헝가리에 대해 예외 적용 검토를 언급한 데는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헝가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헝가리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은 전체 원유 수요량의 6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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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증시 급락에 1,460원 선 위서 마감…7개월래 최고치2025.11.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1,460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80원 급등한 1,461.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56.90원 대비로는 4.60원 올랐다. 미 증시가 이날도 급락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달러-원 환율로 전이됐다. 달러-원 환율이 1,460원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 것은 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 이후 처음이다. 4월 9일은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7.60원을 찍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달러-원 환율의 가파른 상승은 달러인덱스의 약세와 겹치면서 원화의 취약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0.2% 가까이 하락하며 100선을 밑돌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지속되는 한 안전 선호 심리는 꾸준히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 진행되는 임시 예산안 표결은 주목도가 높다. 이번 주 주요 지역에서 치러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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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셧다운에 고용지표 두달째 공백…시장은 "고용 감소했을 것"2025.11.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운영중단) 장기화로 정부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또 다시 지연되면서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통계 부재 속에 대안적인 경제 지표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은 정상 업무 시기였다면 원래 이날 공개했어야 할 10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발표됐어야 할 9월 지표에 이어 두 달 연속 고용 상황에 대해 '깜깜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통계국은 매달 첫째 금요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8시 30분 한 달 전 고용시장 상황을 담은 고용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는 미국의 실물경기 동향을 신속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월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지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경우 10월 미국의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6만명 감소(다우존스 집계 기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도 4.5%로 8월(4.3%)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정부 공식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월가에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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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물, 오염수 방류 후 첫 中수출…홋카이도 가리비 출하2025.11.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7일 연합뉴스는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지난 5일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이에 중국 당국과 일본 사업자가 수산물 거래 재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지난 6일 기준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 등을 거쳐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는 3곳뿐이라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이 신문은 "다른 사업자도 (수출 허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수출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관리 감독 강화를 다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관 부문은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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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경사연 이사장에 이한주 前 국정기획위원장 임명2025.1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에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선임 사실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췄고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을 설계하기도 했다. 경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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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EQT, ‘1조 빅딜’ 시동…애큐온 매각에 저축은행들 촉각2025.1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웨덴계 사모펀드(PEF) EQT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를 합친 자산 규모만 9조원에 이르는 중견 금융그룹이 통째로 매물로 나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로 꼽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EQT가 최근 UBS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원매자 모집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은 EQT가 보유한 애큐온캐피탈 지분 96%와 애큐온캐피탈을 통해 보유 중인 애큐온저축은행 지분 100%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매각액이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애큐온캐피탈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총자본(1조180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애큐온캐피탈의 전신은 KT렌탈에서 분할된 KT캐피탈, 애큐온저축은행은 HK저축은행이다. 2019년 영국계 PEF 베어링PEA가 두 회사를 약 7000억원에 JC플라워로부터 인수한 후 EQT가 2022년 베어링PEA를 다시 인수하면서 현재의 지배구조가 형성됐다. EQT는 인수 6년 만에 투자금 회수(Exit)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측은 본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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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자산운용,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금 전달2025.11.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7일 순직소방관 유가족의 자영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14일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취지로 결정됐다. 기부금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세 가구에 전달돼 매장 인테리어 개선과 영업 물품 구매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해당 기부는 KB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이뤄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RISE 히어로 스토어'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단 및 임원 위촉업무 변경2025.11.07

  ◇일시 : 2025년 11월 7일 ◇위촉업무 변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정현호 부회장 → 삼성전자 회장 보좌역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박학규 사장 →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장 ▲삼성전자 경영진단실장 최윤호 사장 →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전략팀장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창훈 부사장 →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문희동 부사장 →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People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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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원, 무상 수입 부품 과세 시 '합리적 원가 안분' 적용2025.1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설치·검수용 무상부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관세법 제31조)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춘 보충적 평가방법(제35조 제2항)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후송품은 설비 설치 전·후에 쓰이는 무상 부품으로,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국내 자회사가 이전·설치를 맡는 무상 수입품이다. 대법원은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유상 A/S 부품의 이전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된 처분의 위법을 다툰 상고심에서 “두 거래의 거래단계(상업적 수준)가 달라 가격차이 조정이 불가능한 이상 제31조 적용은 곤란하다”며 원심을 유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두36196, 2024. 4. 16.). 이 사건은 해외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 본체를 판매하고,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레이아웃·셋업·사인오프)를 제공하기 위해 전후송품을 무상 수입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면 유상 A/S 부품은 모회사→국내 자회사→국내 고객사로 이어지는 재판매 단계에서 이전가격으로 수입·공급됐다. 법원은 이처럼 목적물 귀속과 거래 흐름이 다른 두 거래를 동일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세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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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회장, ‘장애의 벽 넘어 함께하는 사회’ 앞장2025.1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효성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성은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협력해 성장기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효성은 2014년부터 에덴복지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약 1만 대의 전산 불용품을 기증했다. 또한 2020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와 함께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 시상식을 열어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리를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 이진솔 작가가 수상했다. 효성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위해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2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시각장애인용 음성해설 녹음에 참여해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이 매월 서울베다니어린이집을 방문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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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발의…신협, 타 법인 출자 허용2025.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말한다. 주 내용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 등이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2020년 이후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작동하기가 어려웠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넣었다. 자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안정성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은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

• [부고] 임영득 한국세무사회 고문(전 국회의원·전 한국세무사회장) 별세2025.11.07

  ▲ 고인 : 임영득(향년 94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7일(금) ▲ 빈소 :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11월 09일(일) 7시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 전화 : 02-2290-9442~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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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일감몰아주기 70%가 재벌 대기업…실제 부과된 세금보다 절반 신고”2025.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70%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고한 세금보다 실제 국세청을 통해 결정된 세금은 거의 두 배 차이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은 1430명으로 부과된 결정세액은 2362억원이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4개 법인,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부분은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이들의 비중은 72.2%(1706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 순이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비중이 76.8%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2012년 도입됐다. 재벌 총수(부모) 기업이 실적도 거의 없는 재벌 자녀가 세운 창업기업에 일감을 주어 실적과 이익을 몰아주는 변칙증여 방식이다. 부모기업이 자녀기업에 일감을 줄 때 값도 후하게 쳐주고, 일감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녀기업의 주식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는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5.11.07

  ◇ 일시 : 2025년 11월 7일 ◇ 과장급 승진 ▲ 가맹거래정책과장 정현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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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2025 회계인 명예의 전당…회계발전 기여상 선정2025.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2025년 회계인 명예의 전당 ‘회계발전 기여상’에 선정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지난 6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다음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박 교수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개혁 TF팀의 총괄간사 및 감사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이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겸직)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감사품질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성 강화에 기여했다. 학술 분야에서도 한국세무학회 회장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회계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원칙중심회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원칙중심회계의 국내 정착의 든든한 거름이 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