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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작년 관세 체납 873억 징수 ‘역대 최대’…'AI 추적 주효'2026.01.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추적 활동을 벌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870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과 가상자산 등 신종 세원 발굴이 성과를 견인했다. 26일 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73억 원의 관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징수액(637억 원)보다 약 37%(23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실제 징수액 기준 역대 최고치다. ◇ 가상자산·공탁금까지 탈탈…지능적 은닉 수법에 ‘맞불’ 이번 성과의 핵심은 ‘지능화된 추적’에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가상자산과 법원 공탁금, 경매 배당금 등을 정밀 분석해 신규 세원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관세청 단일 체납 건 중 역대 최고액인 100억 원을 징수한 사례다. 세관은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끈질긴 권리관계 분석과 경매 재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채권자 간 소송에 직접 참여해 승소함으로써 체납액을 전액 충당했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 [인사] 지식재산처2026.01.26

  ◇ 일시 : 2026년 1월 26일 ◇ 국장급 전보 ▲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일규 ◇ 과장급 전보 ▲ 지능형로봇심사과장 김근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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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그린란드 알아보기2026.01.26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새해 들어,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그린란드가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도 나온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그린란드는 북극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섬정도로만 알고 있으나, EU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먼저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EU 관세법은 전체 회원국을 구속한다. EU의 1차적 법원인 EU 조약 제52조에 보면 EU의 범위를 EU 27개 회원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적 법원인 EU 관세법의 적용범위도 27개 회원국이다.(프랑스가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모나코는 EU회원국이 아님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식민지를 비롯해, 여러 해외영토를 운영해왔던 유럽의 역사적 배경 및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경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EU 관세법은 적용지역에 대해 상당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EU 관세법상 예외규정이다. EU 관세법은 EU 영토임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그린란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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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우군 없는 금감원, 갈등만 누적…공공기관 지정 이번 주 판가름2026.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돼 이목이 쏠린다.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뚜렷한 정책적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금감원 내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입법조사처, ‘이중 통제’ 부작용 경고 금감원 내부의 위기감과는 별개로 제도 설계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와 관련해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지정 될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으로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출범 경위를 짚으며, 일반적인 관리·감독 대상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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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토지거래허가 이후, 집 거래 방식이 바뀌었다2026.0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주택 시장은 겉으로 보면 큰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속도, 판단 기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처럼 매물과 가격만 맞으면 계약으로 이어지던 구조는 약화됐고, 허가 가능성과 실거주 요건을 먼저 따지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가격보다 절차와 시간이, 숫자보다 심리가 거래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 느려진 거래 속도…‘계약 전 검토’가 일상 토지거래허가 이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거래 속도다. 매물을 확인한 뒤 비교적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지던 흐름 대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는 사례가 늘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최우근(디스패치 이사)씨 별세2026.01.26

  ▲ 고인 : 최우근(디스패치 이사·향년 50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7시40분 ▲ 빈소 :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7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8일 오전 8시50분 ▲ 전화 : 031-218-65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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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시너지 본격화…우리금융, 은행·증권 복합점포 첫선2026.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26일 서울 여의도에 은행과 증권의 자산관리 기능을 결합한 복합점포 1호점의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점포는 우리금융 최초의 그룹사 간 자산관리 복합점포로, 여의도 TP타워 19~20층에서 영업 중인 우리은행 ‘TWO CHAIRS W 여의도’와 우리투자증권 ‘서울영업부’에 은행·증권 공동 상담 공간을 마련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2024년 증권업 진출과 2025년 보험사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했으며, 2026년에는 기존 은행 중심의 그룹 시너지를 넘어 은행·증권·보험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시너지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복합점포는 ‘시너지 2.0’ 전략이 고객 접점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다. 금융 역량을 단순히 연계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관리·투자·상담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결합한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객은 은행과 증권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의 안정성과 증권의 투자 전문성이 결합된 차별화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브랜드 ‘TWO CHAIRS’를 증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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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LED 모듈 무관세 쟁취의 기적2026.01.26

  (조세금융신문=라인호 법무법인 삼양 관세전문위원) 최근 미국의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관세율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10여 년 전 우리 관세전문가와 기업들이 주도해 이끌어낸 LED Assemblies(이하 LED 모듈)의 WCO(세계관세기구) 무관세 결정 사례는 현재의 무역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품목분류(HS Code) 하나가 어떻게 기업의 운명과 국가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치열했던 기록을 되짚어봅니다. ◇ 8% 관세의 벽에 부딪힌 IT 핵심 부품 사건의 발단은 2011년 상반기, 한 중소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LED 모듈 부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물품은 조명기구로 볼 것인지, 반도체 디바이스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8%에서 0%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품목분류협의회와 본 위원회는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유보했고, 결국 2012년 3월 WCO HS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국제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국제 여론은 우리에게 매우

• [인사] 우리금융캐피탈2026.01.26

  ◇ 일시 : 2026년 1월 26일 <승진> ◇부사장 ▲디지털·IT본부 조한래 ◇상무 ▲기업금융본부 양동혁 ▲IB투자금융본부 이상민 ◇상무대우 ▲소비자보호본부 김지혁 ▲경영전략본부 구본탁 ◇이사대우 ▲여신관리본부 선용호 ▲리스크관리본부 김지태 ▲오토금융본부 임성석 <전보> ◇전무 ▲개인금융본부 박 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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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의자왕의 대외정책과 나당연합군의 협공2026.01.26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의자왕은 방탕한 군주로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700년 역사의 백제를 멸망시킨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신라가 관산성으로 가던 성왕을 살해하면서 시작된 오랜 혼란은 무왕에 의하여 수습되었고, 그의 아들인 의자왕은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수많은 성을 빼앗으며 신라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특히 신라의 합천 대야성 전투의 패배는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개인적인 일탈로 부하의 신임을 잃으면서 발생하였다. 위기에 몰린 김춘추는 왜와 당에 대한 외교 확대를 모색하여 돌파하고자 하였다. 의자왕, 친위정변과 신라 공격 백제의 30대 무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여러 성을 빼앗고 귀족세력을 재편하여 왕권 중심의 국정운영을 꾀하였다. 그는 익산에 궁궐을 짓고 미륵사를 창건함으로써 사비 지역의 토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이에 사비의 왕족과 대성 8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왕권 강화에 한계를 가져왔다. 그의 아들인 의자왕도 기존 세력의 심한 견제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의자왕은 왕위를 계승하자 친위 정변을 일으켜 정적을 제거하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640). 귀족 중심의 정국

• [부고] 윤면식(전 한국은행 부총재)씨 모친상2026.01.26

  ▲ 고인 : 박찬림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7시 ▲ 빈소 : 강동경희대병원 21호실 ▲ 발인 : 2026몀 1월 28일 노전 8시 ▲ 전화 : 02-440-88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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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2026 세액공제·감면의 정석' 저자 직강 개설2026.01.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회 환경과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세 제도가 매년 복잡해지는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의 세액공제·감면 적용 실수로 인한 '세금 추징'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대될수록 그 요건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세무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법인 지율 삼성지사 대표이자 세무학 박사인 손창용 세무사가 직접 강단에 선다.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는 오는 2026년 신고를 대비하여 저자의 오랜 실무 경험과 강의 노하우가 집약된 '2026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의 정석' 저자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순 이론 탈피, '현장형 사례'로 리스크 원천 차단 이번 강좌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목인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 충족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산 구조가 복잡해 자칫 착오가 생기기 쉬운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을 다양한 사례와 요약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를 맡은 손창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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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후폭풍 일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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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산업통상부2026.01.26

  ◇ 일시 : 2026년 1월 26일 ◇ 국장급 전보 ▲ 원전전략기획관 김창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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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롯데렌탈-SK렌터카 기업결합 불허…'가격 인상 등 부작용 우려'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소유한 SK렌터카와 롯데렌탈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 양사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들어감에 따라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6일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즉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압도적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경쟁함에 따라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특히 가장 가깝게 경쟁해 온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 소멸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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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2026.01.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 [부고] 정성문(천진엔지니어링 회장)씨 부친상2026.01.26

  ▲ 고인 : 정종옥(전 삼성건설 회장)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8시 ▲ 빈소 : 부산해운대백병원 특실 ▲ 발인 :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 ▲ 전화 : 051-893-4444, 010-7192-73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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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철회…"주주보호 및 신뢰 제고 위해 결정"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그룹 지주사 LS가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청구 중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날 LS측은 “소액주주, 투자자 등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주보호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LS는 에식스솔루션즈 Pre-IPO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와 신규 투자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11월 14일 LS는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심 사업부인 에식스솔루션즈를 떼어낼 경우 LS의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며 이른 바 ‘지주사 할인(Holding Company Discount)’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복 상장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LS는 지난 21일 입장문에서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은 단순 자금조달이 아닌 모회사 주주 모두의 가치 증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LS 주주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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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청 60주년 맞아 대대적 세정개혁 착수"2026.01.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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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체험단·패널·장학생 모집...별별 소비자 소통법 ‘눈길’2026.01.2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식음료, 은행 등 B2C 기업들이 신제품 체험단, 고객 패널, 장학생 선발 등의 별별 기법을 앞세워 소통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고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브랜드 친밀도 제고는 물론,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도모하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디야커피, 이디야 테이스터 1기 신제품 체험단 모집 토종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는 소비자 참여형 리뷰 프로그램 ‘이디야 테이스터’ 1기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디야 테이스터’는 ‘이디야 at home’을 콘셉트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제품을 먼저 체험한 뒤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음용 경험과 후기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블로그, 스레드, 유튜브 등 SNS 채널을 운영 중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체험단은 이디야커피 공식 앱인 ‘이디야 멤버스’를 통해 모집되며, 선발 인원은 50명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1월 30일 이디야커피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테이스터에게는 이디야 아메리카노 PET 신제품 2종인 ‘이디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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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란드 갈등·러우 전쟁’에 불 붙은 금값, 5천달러 돌파... 전망은?2026.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다. 26일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간 오전 8시 41분(GMT 25일 23시 41분) 기준 온스당 5024.9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85%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금 가격은 안전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 등에 따라 지난 한 해 64%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다. 게다가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자금이 유입된 것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금값 상승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를 키우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주말 아부다비에서 미국 중재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해 들어서만 이미 금값은 16% 상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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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공주세무서 등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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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류 공문에도 CEO 방문…대우건설 성수4지구서 ‘절차 논란’2026.0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대우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보현 사장의 현장 방문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사장의 사업지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전에 공문으로 “개별 홍보 및 접촉 금지 기간”임을 명확히 고지하며 자제를 요청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성수4지구 조합에 따르면 이날 대우건설 측은 김보현 사장을 포함한 직원 수십 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조합은 김 사장 단독 방문이 아니라 다수 인원이 동행한 점에서, 이번 방문을 단순 현장 확인을 넘어선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합은 김 사장 방문 이전부터 대우건설 측에 개별 홍보나 조합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조합 측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합의 문제 제기는 공문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취재 결과,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CEO 방문을 전후해 공식 문서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1월 20일 조합에 현장 방문 계획을 알리며 조합 방문 및 간단한 인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2026.01.26

  ◇ 일시 : 2026년 1월 26일 ◇ 국장급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준호 ▲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권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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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의료법인인데… 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고?2026.01.26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