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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헌 호반 사장, 대한전선 당진공장 현장 점검…HVDC·해저케이블 승부수2026.01.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새해 첫 현장경영 행보로 대한전선 당진 케이블공장을 찾으며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집중 전략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앞두고, 핵심 설비와 생산 역량을 직접 점검하며 중장기 승부수에 나선 것이다. 대한전선은 김 사장이 지난 22일 충남 당진 케이블공장을 방문해 초고압 케이블 생산 현장과 신사업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 이후 4개월 만의 재방문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그룹 성장 축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날 김 사장은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되는 초고압 케이블 생산 라인을 살피는 한편, 제조 현장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자동화 설비 운영 현황도 확인했다. 공정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첨단 기술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점검한 것이다. 이어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용 시험장을 방문한 김 사장은 “국가 핵심 에너지 과제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서 대한전선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26.01.23

  ◇ 일시 : 2026년 1월 23일 ◇ 국장급 전보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이재식 ◇ 국장급 전출 ▲ 산림청 안용덕 ▲ 농촌진흥청 김수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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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건설기계 임대인에 산재 구상금 불가…'사업장위험' 공유"2026.01.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사업체와 운전노무가 포함된 지게차 임대계약을 맺고 작업 중 사고가 나 공사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에게 산재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2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는 2017년 2월 C사가 하도급받아 하던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현장 철근 운반 중 발생했다. C사는 작업을 위해 A씨의 지게차를 빌리며 운전 노무까지 제공받는 계약을 맺은 뒤 A씨의 근로자인 B씨에게 운전을 지시했는데, B씨가 지게차를 몰다 철근 묶음 일부가 떨어져 C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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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2026.0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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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JP모건에 7조원 소송…"2021년 거래중단, 정치적 차별"2026.0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이 은행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0억 달러(약 7조3천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집권 1기 대통령직 퇴임 직후인 2021년 2월 JP모건이 사전 통보만 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여러 계좌를 폐쇄하면서 금융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소장에는 "JP모건이 트럼프와 그의 사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는 게 당시 정치적 흐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거래 중단을 "정치적 차별"이라고 했다. 또 JP모건이 다이먼 CEO의 지시에 따라 트럼프 및 그의 사업체명을 부정행위 이력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1월 6일 의회 시위 이후 JP모건 체이스가 나에 대해 부당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금융 관계를 중단(디뱅킹)한 것에 대해 향후 2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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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조4천억원 벤처펀드 조성…중기·문체·해수부 참여2026.0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조1천억원을 출자해 4조4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는 1조6천억원을 출자해 3조6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금 1조6천억원 중 5천500억원은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 분야 펀드 조성 목표는 1조3천억원 규모다.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7천400억원 조성하고, 유니콘 후보 약 5곳에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 이상의 투자·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를 2천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천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3조5천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는 1천3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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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마운트, 워너 주식매수 기한 연장…넷플릭스는 내달 의회에2026.0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놓고 넷플릭스와 경쟁 중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 공개매수 기한을 약 한 달간 연장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이날 주당 30달러의 전액 현금 공개매수 제안을 오는 2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 예고된 기한은 이달 21일까지였으며, 당일까지 유효하게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규모는 약 1억6천851만주라고 파라마운트는 밝혔다. 이는 워너브러더스 전체 발행 주식의 6.8%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 경쟁은 오는 4월께 열릴 가능성이 있는 워너브러더스 주주총회 투표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망했다. 파라마운트는 자사의 제안보다 "열등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넷플릭스와의 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경쟁 입찰 결과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내달 미국 상원 위원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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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제미나이' 도입, 페더리기 주도…AI 신중전략 계속될듯"2026.0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자체 모델 대신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크레이그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보도를 인용,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은 음성비서 '시리'에 대해 보고받게 된 지난해 초 외부 모델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시는 애플 내 '기반 모델'(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팀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었으며, 이후 7월 뤄밍 팡 팀장을 비롯한 해당 팀 구성원 상당수가 애플을 떠나 메타로 이직하는 계기가 됐다. 운영체제(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페더리기 부사장은 팀 쿡을 제외하고 현재 애플 임원 가운데 가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그는 애플이 개최하는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나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쾌활한 유머를 곁들인 발표나 액션 스타 같은 퍼포먼스를 내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실제 업무에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아이폰 화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실무팀의 방안을 보고 받은 그는 이용자들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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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우크라 종전 기대감에 낙폭 확대…1,465원 마감2026.0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65원 언저리로 마감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곧 3자 회동을 여는 등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유로 강세와 '달러 약세-원화 강세'를 촉발했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80원 하락한 1,46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9.90원 대비로는 5.4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68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유로 강세 영향을 받으며 하방 압력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가량 회동한 뒤 "좋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오는 23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종전안을 다루고 있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관련 조찬 회의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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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美투자사들 "韓정부, 韓中대기업보호하려 쿠팡 겨냥" 주장2026.0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작년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쿠팡에 투자한 '큰손'인 이들 투자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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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美GM, 中생산 SUV 차종 미국공장 생산으로 전환키로"2026.0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뷰익 엔비전 차종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GM은 엔비전의 중국 생산을 종료하고 차세대 모델을 2028년부터 미 캔자스시티 일대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GM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GM의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모델인 뷰익 엔비전은 2017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돼왔다. 뷰익 엔비전은 포드의 링컨 노틸러스와 더불어 미국에서 판매된 중국산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앤다는 이유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자동차 제조시설이 밀집한 지역 미시간주 일대 정치인들의 공격 타깃이 돼왔다. GM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조원대 자금을 신규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 기반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에 따라 GM은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쉐보레 블레이저와 쉐보레 이쿼녹스를 미국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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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 "판매 증가가 숙제…브랜드별 전략 강화"2026.01.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판매량은 줄었지만 브랜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만드는 중요한 한 해였다. 올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지는 판매량을 만드는 것이 숙제다" 국내에서 지프와 푸조 브랜드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방실 대표는 22일 서울 강남구 스텔란티스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프와 푸조 브랜드는 최근 수년간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프는 지난해 2천72대를 팔아 전년(2천628대)보다 21% 감소했다. 푸조는 979대가 판매돼 전년(947대) 대비 3% 증가에 그쳤다. 방 대표는 지난해 초 간담회에서 지프·푸조 판매량을 전년 대비 25∼30%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작년에 원/달러 및 원/유로 환율이 모두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구체적인 판매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고객 만족과 브랜드 강화, 판매 증대,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방 대표는 강조했다. 지프와 푸조 각 브랜드별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해 매력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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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웅 서울국세청장, 강남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 점검2026.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재웅 청장이 22일 강남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고센터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방문 납세자들로부터 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직원들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통했다. 그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관서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조정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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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범정부 총력전으로 번진 농협 감사…결과 시나리오는?2026.01.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은 진짜 문제다.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더라”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을 겨냥해 한 발언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감사와 제도 점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곧바로 공개했고,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감사반이 범정부 차원의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65건의 비위와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법령 위반 정황이 짙은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부정·금품 선거 관련 사안 등 38건은 추가 감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 반복된 개인 비리…문제는 ‘고장난 내부통제’ 자세히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26명을 투입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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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장민영 중소기업은행 신임 은행장 임명 제청2026.01.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에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임명 제청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지역본부장, IBK경제연구소장, 자금운용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 금융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 투자·융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정책금융을 통한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조달청2026.01.22

  ◇ 일시 : 2026년 1월 22일 ◇ 과장급 전보 ▲ 조달등록팀장 노순영 ▲ 공정조달기획과장 김정은 ▲ 공사관리과장 원종현 ▲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진송아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안태석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장미선 ▲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김민지 ▲ 제주지방조달청장 김수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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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상속세 조사, 고인의 '10년 궤적'을 복기하는 마지막 과정2026.01.22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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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13월의 월급’ 국세청이 강추하는 공제항목은?2026.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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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사장 최종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국토위 경험 주목2026.01.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다뤄온 이력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22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HUG가 부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최 전 의원은 HUG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구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재선 기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토위 간사를 맡아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공공주택 정책 전반을 다뤄왔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주택 보증과 주거 안정 정책을 담당하는 HUG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토위 중심의 의정 경험이 기관 운영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본사가 부산에 있는 만큼 지역 연고 역시 인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HUG는 지난해 유병태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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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글로벌 설계사와 한남2구역 재개발 협업2026.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등을 설계한 미국 글로벌 설계사 저드(JERDE)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강남구 대치동 '써밋 갤러리'에서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과 저드, 국내 설계사 관계자들과 합동 설계회의를 열어 단지 배치, 외관 디자인, 공간 구성 등 설계 요소 전반을 검토했다. 한남2구역은 한강과 용산가족공원 조망권을 동시에 확보한 입지적 장점이 있고, 견고한 암반층 위에 설계돼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최고 15층의 저층형 설계를 적용해 하중 부담이 적다. 대우건설은 단지의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SUMMIT)의 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자 글로벌 설계 역량을 결합할 방침이다. 저드 관계자는 "대우건설 브랜드 써밋의 철학을 15층 높이 제한이 있는 한남2구역 특성에 맞춰 재해석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주거 명작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단지 설계는 UAE 아부다비 알 주베일 마스터플랜, 중국 상하이 케펠랜드 파크거리 타운 계획,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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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150℃ 구워도 ‘생채소’?…‘구운 토마토’ 뒤집힌 판정2026.01.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에 구운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냉동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HSK 2002.10-0000)로 볼지, 아니면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였다. 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산 냉동 토마토다.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FROZEN ROAST TOMATO’ 등을 수입했다. 수입 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2002.10-0000호(조제·보존처리 토마토)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관세(FCN)를 적용받아 5.6%~6.8%의 낮은 세율로 통관을 마쳤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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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동작·양천·관악이 이끌었다…상승폭 0.29% ‘껑충’2026.01.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서울 내부에서 가격을 끌어올린 지역의 축이 뚜렷하게 이동한 모습이다. 강남3구가 아닌 동작·양천·관악·강동 등 비강남 생활권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고, 전세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먼저 반응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은 0.17%, 전국은 0.09%로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폭 확대는 지난해 말 이후 이어진 완만한 상승 흐름 가운데서도 비교적 뚜렷한 움직임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구(0.51%)였다. 흑석·사당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어 관악구(0.44%), 양천구(0.43%), 강동구(0.41%)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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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母법인 '200억 탈세' 의혹...차은우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2026.01.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수백억원 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소속사가 적극 소명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차은우와 판타지오 사이 모친인 최씨가 차린 A 법인이 끼어들었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A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A 주소지는 강화도로, 연예 관련 일을

• [결혼] 전승배(세무법인 화인 세무사, 전 잠실세무서장)씨 장남2026.01.22

  ▲ 일시 : 2026년 1월 25일 (일) 오후 15시30분 ▲ 장소 : 노블발렌티 대치 단독홀 ▲ 주소 : 강남구 대치동 983-1 삼성역 3번 출구 30M 앞 셔틀버스 운행(10분 간격, 도보 이용시 10분 소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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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2026.01.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에 이어 포항을 찾으며 이틀 연속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여파로 수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강 업계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매출의 67%가 수출인 상황에서 대외 악재가 지속돼 경영상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난을 고려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세법 개정 건의도 병행 국세청은 또한 기업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