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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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정신장애 주장' 이유 양형가중 안돼"…소년범 파기환송2026.01.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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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中과 FTA 안하는데…" 트럼프 관세위협 반박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문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 캐나다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카니 총리가 미국 이외 국가들을 상대로 광폭 행보를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캐나다 CBC 방송 보도를 인용,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국과 한 조치들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슈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및 멕시코에 사전 통지 없이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 또는 다른 경제권과 이 같은 일을 할 의도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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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기준 확정…'빅5'가 65% 부담2026.01.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과 동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며 정부 재정 4천억원에 더해 민간 기여금 4천400억원이 정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은 출연금 분담액을 확정한 가운데 생보업계도 늦어졌던 분담 기준을 이번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채권을 보유한 10여개사가 회사별로 매입가액을 분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기준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감안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 생보업권 내 상위 5개사(삼성·교보·한화·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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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대 매출' 올린 현대차·기아, 美관세에 영업이익 감소될 듯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8∼29일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현대차, 기아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역대 최다 판매량 기록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자동차 관세와 유럽 등 일부 지역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석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는 187조8천758억원의 매출과 12조4천8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7.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3% 감소한 수치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 114조9천765억원, 영업이익 9조1천257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7.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8.0% 줄어든 것이다. 두 기업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치면 각각 302조8천523억원, 21조6천92억원으로, 현대차·기아 각 사는 물론 합산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또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3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전년까지 이어진 최대 실적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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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미네소타 대기업 CEO들 "즉각적인 긴장완화 촉구" 공동성명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타깃, 카길, 유나이티드헬스 등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거지를 둔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민당국 요원들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미네소타주 상공회의소 소속 최고경영자 60여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비극적인 소식과 관련해 우리는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주(州)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 관료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우리 주(州)가 직면한 도전은 광범위한 혼란과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며 "지난 몇 주간 미네소타주 재계 대표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관료들과 매일 무대 뒤에서 일해왔다"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서명자 명단에는 3M, 타깃, 베스트바이, 카길,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등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둔 미국의 대기업 CEO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네소타주 재계가 이민당국 요원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단속요원 총격으로 1월 한 달간 미국 시민 2명이 숨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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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관계개선' 캐나다 연일 압박…"체계적으로 자멸중"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인접국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체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가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모든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꼭 봐야 할 영상"이라며 캐나다 자동차 제조협회 회장의 기자회견 영상도 함께 올렸다. 해당 회견은 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시장 개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골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이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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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미국 新국방전략, 韓책임확대·역내 美역할축소 신호"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한미 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NDS는 한국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는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서술했다. NDS는 아울러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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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강조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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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강력 눈폭풍 강타…70만 가구 정전·항공편 대거결항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눈 폭풍은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과 진눈깨비, 얼음비에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며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를 인용, 이날 오전 기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주 등에서 7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전날 눈폭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 지역에서 정전 피해가 컸다. 특히 테네시주에서는 25만 가구·상업시설이 정전을 겪었다. 이날 하루만 항공편 1만편 이상이 취소됐고 전날까지 포함하면 주말 새 1만4천건 이상이 결항했다. 항공편 취소는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 지역 공항에 집중됐다. 국립기상청(NWS)은 뉴욕과 보스턴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30∼6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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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럽 전략적 자율성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2026.0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서양 동맹 위협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문가가 분석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리비에 쉬외르 전 나토 프랑스 대표부 외교 고문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장 강력히 밀어준 인물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라고 평가했다. 쉬외르 전 고문은 "그는 첫 임기 때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럽 내 미국 존재감을 축소했으며,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회원국 지도자를 모욕했다"며 이 덕분에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쉬외르 전 고문은 "(트럼프의) 이런 노골적인 적대감은 우리의 집단적 대응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을 신설했고, 2028∼2034년 방위·우주 분야에 1천310억 유로(약 225조원)를 배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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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다카이치 지지율, 조기총선 결정하자 꺾여…10%p급락2026.0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공 행진 중이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10%포인트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천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전달 지지율은 67%였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7%포인트 상승한 29%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까지 마이니치 조사에서 줄곧 65∼67%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큰 폭으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고, 이에 따라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7%였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41%로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집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7%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42%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합쳐서 과반 의석수를 달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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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경기신보, '150억원 특별출연금' 업무협약 맺어2026.01.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40억원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내고,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천2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의 경우 경기도 내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8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9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한다. 보증료율은 일반상품보다 0.2%포인트 낮춘다. 모바일보증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해 적용한다. 협약보증은 경기신보 영업점과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보증은 이지원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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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까지 숙청한 중국군 '反부패 사정'…시진핑 '1인체제' 강화2026.0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군이 '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전격 숙청, 차기 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반(反)부패를 구호로 한 '인적 정리' 작업이 확대되는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2년 시작된 '시진핑 3기'의 중국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국가주석·당 총서기 겸임)과 장유샤·허웨이둥 부주석, 리상푸·류전리·먀오화·장성민 중앙군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이 2023년 실각하고, 2024년 말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당시 정치공작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숙청이 본격화했다. 작년에는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부주석도 낙마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4일 '실세'로 통하던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까지 실각하면서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둘만 남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커우젠원 대만정치대학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해방군(중국군) 관계망이 재편될 것이고, 고위급은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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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년에도 ETF 투자 열풍 하지만 세금은…2026.01.25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민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AUM)은 300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ETF의 장점은 주식처럼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비용도 펀드 등의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저렴하며, 무엇보다 지수·업종·원자재·달러 등의 통화·채권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내가 관심 있는 기초자산의 배수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ETF의 유일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였지만, 이마저 정부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의 파생 기능을 넣어 개별 종목에 대한 ETF 방식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ETF로 못 하는 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내가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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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원자력안전위원회2026.01.25
◇ 일시 : 2026년 1월 25일 ◇ 국장급 승진 ▲ 기획조정관 김기환 ▲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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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신년부터 분주해진 회원권시장 새로운 전개와 해석2026.01.25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회원권시장은 경기 침체와 각종 산적했던 악재가 해소되었음에도 기업들의 관망세에 따라 전강후약의 부진한 흐름으로 마감한 가운데, 초고가 회원권의 나 홀로 상승세와 답답한 흐름이 주된 특징으로 지목됐었다. 이러한 특성을 역술하자면 제한된 수급 상황과 전반적인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저가 종목들을 기준으로 매물은 누적됐고, 이들 종목군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해부터 코스피의 놀라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5천 포인트를 넘보기 시작했고, 주요 자산들의 선별적 강세까지 이어지자 회원권시장에도 저점 매수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주요 거래 주체들은 이전의 둔탁한 거래 빈도의 기업들보다는 대체로 발 빠른 개인 자산가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채로운 면모로도 해석됐다. 이에 대해 시장은 긴 관망세를 보이던 거래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지만, 아직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서 2025년 12월 12일 대비 2026년 1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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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不부합"2026.01.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과거 인턴 폭언 및 성소수자 차별 발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또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앞으로의 인사에도 참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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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참여 조합 모집2026.0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25일까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사업 참여 협동조합으로 선정되면 공동사업 발굴과 활성화,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컨설팅 비용으로 최대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협동조합 포털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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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팁스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고…"연구비·사업화 자금 지원"2026.01.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26일) 올해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중기부는 올해 창업기업 800곳을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고 650곳에는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일반트랙 팁스 R&D 지원금을 과제당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고,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지역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 요건을 완화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 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R&D 딥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를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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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예약물량 안내없이' 갤럭시S25 이벤트 하다 과태료 부과2026.01.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T가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하면서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일∼2월 3일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25 시리즈 판매예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한정됐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접수한 예약 7천127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KT가 이벤트 배너를 게시한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신청에 할당한 물량이 400개인데도, 예약시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건 거짓·과장된 사실 및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예약 접수 물량 등을 거짓으로 혹은 과장해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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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국제경영원, 30일 'CES 2026, 미래를 여는 창' 조찬경연2026.01.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국제경영원(한경협국제경영원)은 오는 30일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제450회 경영자 조찬 경연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CES 2026, 미래를 여는 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김지현 SK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이 연사로 나서 AI·로보틱스·모빌리티 등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산업 지형의 변화를 분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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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 드디어 칼 뺀 국세청…편법 상속 들여본다2026.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1일부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세무시장에선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내지 자금 처리 수단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화려한 카페를 세우고, 대표이사에 어린 자녀 이름만 올려놓고, 빵과 음식을 팔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거나, 이상한 자금을 베이커리 카페에 섞는 식이다. 사실 이런 업체들은 가업으로 유지될 만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상당수인데 외부 업체로부터 빵 생지 등을 받아다가 업장에서는 오븐에 굽고, 데코레이션만 해서 파는 부분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탓이다. 개중에는 부동산 개발투기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토지를 사기 위해 대형 카페를 세우고, 겉으로 비싼 조경을 넣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점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가장한 경우나, 부수토지나 시설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정상적인 매출‧매입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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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4일까지 9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22명 공모2026.01.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 2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28일 8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학·연구계(5명), 법조계(3명), 건설업계(2명), 주택관리사(2명), 건축사·기술사(10명)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분야별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22명의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하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재정 등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에 사무국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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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보훈부2026.01.25
◇ 일시 : 2026년 1월 25일 ◇ 국장급 승진 ▲ 국립대전현충원장 김정연 ◇ 과장급 전보 ▲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김명호 ▲ 보훈기록관리과장 어문용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송현숙 ▲ 국립괴산호국원장 강대원 ▲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전선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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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구세군 서울후생원 찾아 3억 김치나눔2026.01.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찾아 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을 위해 3억원 상당의 국내산 김치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강태영 행장은 "이번 나눔이 아이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자라나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