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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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고주협회장의 언론 개입 부적절” 지적2025.11.06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 관련 기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가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와 타당성을 물었다. 현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재벌 기업 출신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해당 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의 기금배분과 운영의 핵심사안을 결정한다. 또 김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지적하며, 인터넷신문 관련 단체가 배제된 채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구조가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기구에 개입하는 사례가 드물며, 프랑스 등에서는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광고주협회 중심의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과 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윤리위원회 거버넌스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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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주식투자한 대리 티켓팅 암표상…국세청 세무조사로 철퇴2025.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암표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리 티켓팅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다. 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했다.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했다.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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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되팔이‧사업다각화한 암표업자…씀씀이만 5년간 35억, 결국 세무조사2025.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품잡화 되팔이와 암표판매를 병행한 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DDD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하는 암표업자로, 수백 건 이상의 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한 채 수입금액을 무신고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 개인 SNS를 통해 암표 등 판매를 홍보하며, 판매대행자료 등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DD는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5개년 간 신용카드로 약 30여억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5억원 상당의 해외주식도 매수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총 35억원 상당의 과다 지출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 및 과소 신고분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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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서트 해외관광객 전문 암표판매…은닉수입 100억, 국세청에 걸렸다2025.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연 암표판매로 해외 관광객 유치 수익 상당수를 은닉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BBB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모객을 위해 관광객에게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다. 중고거래형 암표업체인 ㈜CCC에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고,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 티켓팅을 시켜 암표를 확보했다. 확보된 암표는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됐다. 이들 일당들이 판매한 암표는 6년에 걸쳐 4만여 매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BBB는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으며, 골프장‧유흥주점 및 피부미용실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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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야구표가 200만원...국세청, 폭리 암표상 세무조사2025.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일 암표로 폭리를 취한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암표업자 AAA가 암표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를 산정하여 과소 신고분에 대해 추징할 계획이다.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다.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원 가량으로 재판매하며 폭리를 챙겼다.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했으마, 신고 소득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용카드를 썼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이 과세망에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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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매크로 암표상에 칼 뺐다…17개 업자가 200억대 암표 유통2025.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정가의 수십배 가격의 폭리를 취한 스포츠‧공연 암표상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 등 총 17개 업자들이며, 암표상 중엔 공공기관 근무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위 1% 판매자 중에서도 탈루혐의가 가장 짙고, 인당 연간 판매건수가 다른 상위 1% 판매자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형 업자는 자신이 매집한 암표에 웃돈을 붙여 파는 가장 단순한 수법을 사용했다. 혐의자들은 중고거래 게시판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30배에 팔아치웠다. 판매한 후에는 자신의 판매 내역을 숨기기 위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대리 티켓팅업자는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대 표를 구해다주는 암표계의 프로들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과소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외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받아가며 고액의 탈루 이익을 누렸다. 매크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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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강태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장2025.11.06
▲68년생 ▲전북 익산 ▲남강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美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대전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심사정책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장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장(25.11.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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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석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장2025.11.06
▲71년생 ▲태능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행시40회 ▲관세청 기획조정관 ▲부산세관장 ▲관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관세청 통관국장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장(25.11.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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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첫 ‘JB Forum’ 열고 디지털 협업 생태계 시동2025.11.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그룹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31일 그룹 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2025 JB Forum’을 개최했다. 외부 업체와의 협업 DNA를 장착한 JB금융은 약 3년 만에 JB금융을 포함해 12개사 핀테크, 플랫폼, 스타트업이 연결된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고 첫 결실로 ‘JB Forum’을 열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포럼은 ’Hello Tomorrow(함께한 시간이 내일의 가치로 이어진다는 의미)’ 슬로건을 앞세워 JB금융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파트너사 간 역량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호 간 사업적 시너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여 실질적인 JB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에는 JB금융의 전략적 파트너사인 핀다, 한패스, 웹케시그룹, 인피나(Infina), 오케이쎄(OKXE), 메디아크, 엔코위더스, 트이다, 케이비자, 에이젠글로벌,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등 국내외 주요 핀테크 및 플랫폼 기업이 참석했으며, JB금융을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인베스트먼트 등 전략적 협업과 관련된 주요 계열사도 함께 했다. 포럼 행사는 각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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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유영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2025.11.06
▲69년생 ▲청주고 ▲한양대 경제학과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25.11.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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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용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2025.11.06
▲71년생 ▲장성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39회 ▲대구세관장 ▲광주세관장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통관국장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25.11.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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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 정 관세청 조사국장2025.11.06
▲70년생 ▲창원고 ▲고려대 통계학과 ▲행시44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울산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대구세관장 ▲관세청 통관국장 ▲관세청 조사국장(25.11.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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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2025.11.06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과 ▲美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 ▲관세청 통관국장(25.11.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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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창령 관세청 기획조정관2025.11.06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과 ▲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마스트리흐트대학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기획조정관(25.11.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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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세관 118주년 특별전..."관세행정의 길을 되돌아보다"2025.1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 118년의 발자취,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창립 118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념 전시회는 서울세관이 걸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조명하며, 관세행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1907년 '마포감시서'로 출발하여 1946년 '서울세관'으로 개편된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무역 현장을 굳건히 지켜온 관세행정의 핵심 기관으로서 서울세관의 헌신과 노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세관은 단 하루도 헛된 날 없이 관세행정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서울세관의 핵심 역할이었다.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사회 안전을 확보했으며, 불법 환전 등 사회 악을 뿌리 뽑는 데 일조했다. 청소년 마약 보호에 앞장서고, 불법 물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 나아가,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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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2025.11.06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자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 창 령 (韓彰伶) ▲관세청 통관국장 이 진 희 (李珍熙)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金政) ▲서울세관장 김 용 식 (金勇植) ▲부산세관장 유 영 한 (劉永釬) ▲인천세관장 고 석 진 (高錫塡) ▲광주세관장 강 태 일 (姜泰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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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신탁협회, 신탁 전문가 육성 및 신탁서비스 확대 본격 추진2025.11.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재산신탁협회(KAPT)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영표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치며 협회 활동을 공식 재건했다. 6일 협회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개선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표 회장은 신탁의 사회적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오영표 변호사는 금융 및 신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협회의 재건과 신탁 비즈니스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 오 회장은 “고령화와 인지장애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민법만으로는 재산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가 절실하며, 협회는 신탁을 국민의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전문가와 금융기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인사 영입과 조직 재편] 이번 재건 과정에서는 주요 인사의 합류로 협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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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제1회 AI-SPORTS 대회 개최2025.1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0월 31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황주연) AI동트는센터에서는 '제1회 AI-SPORTS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시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개관한 AI동트는센터에서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AI스마트실버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로 요일을 나누어 AI동트는센터 내 XR스크린, 해피테이블, 3D모션, 액션플로어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AI스마트실버 프로그램 참여자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장노년층이 AI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는 크게 해피테이블과 XR스크린을 활용한 게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해피테이블을 이용한 사진 내용 맞추기, 풍선 터트리기, 같은 그림 찾기 등의 게임을 통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이어지는 XR스크린 본게임에서는 농구, 축구, 사격, 핸드볼, 야구 등 역동적인 스포츠 종목들이 펼쳐졌다. 각 팀의 대표 선수들은 첨단 센서와 스크린을 활용해 실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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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폴리텍대학2025.11.06
◇ 일시 : 2025년 11월 6일 ▲ 남인천캠퍼스 지역대학장 김연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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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AI·디지털자산으로 금융 대전환 이끈다”2025.11.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내세워 금융 산업의 대전환에 나섰다.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주도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손님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의 두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 흐름에 맞춰,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 TF’를 신설했다. 은행, 카드, 증권 등 주요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분야의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룹은 특히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유통망(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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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선급금으로 현금유출한 회삿돈…상여금으로 가장한 건 부당행위2025.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으로 유출한 회삿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해놓고, 이를 임원 상여금 계정과 상계하여 적법한 지출인양 꾸미는 것을 허위인건비라고 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와 관련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그리과 관계 법인 대표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3330, 2025. 10. 20.). 심판원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회의록상 쟁점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각 임원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적인 상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은 A가 2020~2022년 동안 280차례 이상 선급금 명목으로 빼 쓴 현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 등의 고의적 수법이라는 세무조사에서 출발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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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경상수지 135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호조에 동월기준 최대2025.1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천만달러(약 19조4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인 8월(91억5천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112억9천만달러)보다 각 43억2천만달러, 21억8천만달러 늘어 월간 흑자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9월끼리만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다. 연속 흑자 기간도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천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천만달러)보다 약 23%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142억4천만달러)가 역대 9월 가운데 2017년(145억2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수출(672억7천만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8월(564억4천만달러)보다도 63억달러 이상 불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지만, 반대로 컴퓨터주변기기(-13.5%)는 뒷걸음쳤다. 지역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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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조 굴리는 국민연금…투자 '컨트롤 타워' 대대적 개편2025.1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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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정부가 피해보상"2025.11.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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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대법원의 깐깐한 심리에도 "관세소송 결과 매우 낙관"2025.1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해 "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 경제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