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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인연법, ‘만보드림 챌린지’ 170여 명 기부참여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만보드림 챌린지’는 참가자들이 1만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자 1인당 나눔꾸러미 1세트가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60명과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며 기부에 참여했다. 인연법 김국일 이사는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초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했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인연(因緣)’과 법(法)을 담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맡았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지난 9월 30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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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ALB 코리아 법률상 ‘올해의 소송 분야 로펌’ 등 6개 부문 수상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에서 주관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총 6개 부문을 수상했다. 전문분야별 최고 로펌을 선정하는 펌 부문에서는 올해의 한국 딜(Korea Deal Firm of the Year), 올해의 소송 분야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조세 및 신탁 로펌(Tax and Trusts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소송 분야 올해의 로펌으로는 3년 연속 수상이다. 광장은 소송 분야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HSBC 단기공매도 형사사건,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 주요 이슈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의 Ultium Cells LLC 자산양수 거래, SK스페셜티 경영권 지분 매각, 롯데그룹 부가세 과세 분쟁 등 사건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Deal 부문에서는 한화생명의 해외 후순위자본증권 발행 거래가 올해의 채권분야딜(Debt Market Deal of the Year), LG화학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 거래가 올해의 주식시장 딜(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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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ALB 코리아 법률상 4개 부문 수상…강석훈 대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올해의 프로젝트 및 에너지 로펌’, ‘올해의 해외법무 로펌’ 4개 부문을 수상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국내외 법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등 섹터 중심 서비스를 강화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의 리더십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는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이재근 변호사는 2025년 화제의 소송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해, 대법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정기주총 의결권 관련 가처분 1, 2심에서 고려아연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다. 대기업 총수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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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회계감사 혁신’ 중견회계법인협의회 ‘Audin AI’ 도입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회계법인협의회(회장 신성섭)가 지난 7일 인공지능 감사 솔루션 ‘Audin AI’ 도입을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설명회에는 한울회계법인을 비롯한 16개 중견 회계법인 관계자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감사 환경 속에서 AI 기술이 감사인의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 등이 소개됐다. Audin AI는 회계 분야에 특화된 AI 스타트업 씨씨케이솔루션(CCK Solution)이 개발한 차세대 감사 지원 시스템이다. 방대한 분개장과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해 감사 조서 설계와 입증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솔루션은 입증감사 과정에서 엑셀 사용 시간을 5% 이하로 줄여 감사 위험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 반복적인 기술적 감사에서 벗어나 위험기반 감사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국제감사기준(ISA)에 기반한 표준화된 절차를 구현해 감사 과정의 일관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Audin AI는 데이터 업로드 즉시 계정 간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서를 자동으로 설계·매핑함으로써 감사 계획 수립부터 입증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

• 600명의 길거리 회계사. 미지정 사태에 선발인원 정상화 촉구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회계사 수십여명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국에 미지정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기업 등 회계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거쳐야 정식회계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수습을 할 회계법인 자리가 없어 시험을 합격했음에도 거리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미지정 회계사 문제의 원인인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정책 실패가 자본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습조차 제 때 받지 못한 실무 경험이 부족한 회계사들이 많아지면, 재무제표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연간 회계사 선발 인원을 1200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은 물론 사기업 수요도 적어 미지정 회계사들이 나날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회계투명성 약화로 기업의 대형 회계조작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할 회계사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비대위 측은 선발인원 정상화와 실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비대위의 입장 및 방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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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세무·회계·법률 등 비영리 재정실무, 동천NPO법센터에서 A~Z까지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컨퍼런스룸에서 ‘NPO 재정실무 업그레이드 기부, 세무, 회계 A to Z’를 주제로 ‘2025년 NPO 운영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에선 기부금 모집, 세무, 회계 등 비영리조직 운영에 핵심적인 재정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뒀다. 2024년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 환경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개정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주요 개정 사항과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했다. 이어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공익법인 세법상 준수사항’ 강의를 통해 증여세 면세단체의 요건과 의무 중 자주 문제되는 사항을 짚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덕산 회계사(한국공익법인협회)가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쟁점’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바뀐 법령의 현장 적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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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대 김용식 서울세관장 취임...'AI 관세행정 이끈다'2025.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제62대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적십자 바자회’에 참여했다.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에 맞춰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관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수도 세관으로서 관세행정의 현장 애로 해소 및 적정한 지원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민생범죄를 집중단속하는 등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식 세관장은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세관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식 세관장은 1971년생으로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정보데이터정책관, 대구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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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 슈퍼사이클 효과 톡톡…3분기 수출 1850억弗 '역대 최대'2025.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발 관세 폭탄의 파고 속에서도 2025년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출 기업들이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준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성장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가 주를 이루는 자본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2% 폭증한 1,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기업 수출을 견인했다. 기업 규모별 수출액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5.1% 증가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또 중견기업

• [인사] 삼천리그룹2025.11.10

  ◇일시 : 2025년 11월 10일 <승진> ◇㈜삼천리 ▲부회장 유재권 ▲전 무 김정태 ▲상 무 김석규 ▲이 사 원장연, 정대성, 용은희 ◇ ㈜삼천리ENG ▲이 사 황양식 ◇㈜삼천리ES ▲이 사 문봉준 ◇ ㈜삼천리 모터스 ▲부사장 김태석 ▲전 무 이재혁 ▲상 무 이명재 ◇㈜삼천리자산운용 ▲이 사 송준식 <보임> ◇㈜삼천리 ▲사 장 전영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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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 수주…도시정비 누적 9조 원 돌파2025.11.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9조 원을 넘어섰다.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단독 입찰 후보로 상정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사직5구역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8-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8층, 4개 동, 총 7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3,566억 원,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로 계획돼 있다. 사업지는 동래역·미남역·교대역 등 주요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 상업시설과 사직시장·동래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내성중, 부산교대 등이 가까워 정주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사직더프리즘’으로 제안했다. 세계적 건축 설계 그룹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곡선형 입면과 조형미를 강조한 외관 디자인을 도입하고, 단지 내에는 사계절 테마정원과 약 1km 순환 산책로 등 녹지 중심의 조경 계획을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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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명지대, ‘공인중개사 MRA 석사과정’ 신설2025.11.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0일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과 ‘공인중개사 MRA 석사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와 업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석사과정 설계 및 커리큘럼 공동 개발 ▲학생 추천 및 장학 제도 운영 ▲현장 실무형 프로그램(인턴십, 프로젝트 등) 운영 ▲교육 홍보 및 정부·지자체 연계 사업 추진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 추천 학생에게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이 매 학기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회원의 학문적 성장과 실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부동산 산업 전반의 현장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직무 향상을 위해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MRA(Master of Realtor & Asset Management & Development) 석사과정은 4학기제로 운영되며, 재건축·재개발·자산관리, 지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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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단행…사업 안정화 및 미래성장 위한 조치2025.11.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천리그룹이 10일 유재권 삼천리 사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삼천리그룹은 전영택 S-Power 사장을 삼천리 대표이사 사장으로 보임 발령함과 동시에 김정태 상무를 전무로, 김석규 이사를 상무로, 원장연 부장, 정대성 부장, 용은희 부장을 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이와함께 삼천리 모터스는 김태석 삼천리 전무를 부사장으로, 이재혁 상무를 전무로, 이명재 이사를 상무로 인사 조치했다. 또한 삼천리ENG는 황양식 삼천리 부장을 이사로, 문봉준 삼천리ES 부장을 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고 삼천리자산운용㈜은 송준식 수석부장을 이사로 승진시켰다. 삼천리그룹은 “이번 인사는 창립 70주년을 넘어 장차 백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울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성장을 이루고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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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철강·알루미늄 함량과세 시대, 생존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특히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Content Value)’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세청(CBP)이 요구하는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자의성에 있다. CBP는 완제품 가격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때 원재료비만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 가공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만약 제반 비용까지 함량 가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채산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세는 관련 업계를 넘어, 해당 원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화장품, 기계 등 이종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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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르포] 여성세무사회 제37차 '가을 전국대회'를 가다2025.11.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1월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는 230여명에 가까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곽장미) 소속 여성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부산지역 여성회원들은 전세버스로 이동해 이곳에 도착하기도 했다. 곽장미 신임 여성세무사회장과 임원진이 준비한 ‘제37차 가을 전국대회’(1박2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곽 회장과 집행부는 ‘여성세무사회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에 회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사장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박유리 여성이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여성세무사회 2대, 9대 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이태야 고문(6대, 17대 회장), 김옥연 고문(12대, 18대 회장), 고은경 고문(13대 회장), 김귀순 고문(14대,15대 회장), 김겸순 고문(16대 회장), 고경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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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자립 준비 청소년과 라오스 봉사...‘교육환경’ 개선 나서2025.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이 라오스 낙후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임직원 30명과 보호아동 성장지원 사업 ‘꿈도깨비’ 참여 학생 6명으로 구성된 ‘교보다솜이 글로벌봉사단’이 라오스 방비엥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봉사단은 5일간 라오스 방비엥에 머물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힌후아쓰아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서관 건축 및 도서 지원 ▲교실 보수 ▲화단 조성 ▲통학로 정비 ▲미술·과학·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는 자립을 준비 중인 꿈도깨비 참여 청소년 6명도 함께한다. 꿈도깨비는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해외 교육 지원의 가치를 배우고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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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3분기 영업이익 348억…전년比 73.4% ↑2025.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3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1,147억원, 영업이익 348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8.2%, 영업이익은 73.4%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전통적 사업 비수기를 극복하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면서 영업이익률은 30.4%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Amaranth10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속화 및 AX(AI Transformation) 중심의 경영전략이 사업 전반의 성장을 견고하게 지지하면서 안정적 매출구조를 다진 결과다. 실제로 더존비즈온의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기업용 AI 에이전트 ONE AI가 출시 1년여 만에 5,800개 이상 기업에 도입되며 시장에 빠르게 정착했다. 또한, 프라이빗 AI 출시로 AI 사업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며 공공, 금융 등 폐쇄망 환경까지 확장하는 공고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비즈니스 플랫폼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수익 구조가 안정화됐다. 개발 및 업무 전반에 AI가 정착하며 외주용역비 절감 등 수익성이 개선됐다. 특히, 고객사의 AI 및 클라우드 업무 환경 전환을 통해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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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합동수색] 사업등록 없는데 수상한 뒷돈 수입…명품‧귀금속 징수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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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합동수색] 지자체 CCTV에 ‘딱’ 걸린 수억 현금가방…수사급 징수조사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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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합동수색] 부동산 대출깡으로 재산은닉…에르메스 등 명품 60점 징수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선 결과 명품과 현금 등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너무 많은데다 씀씀이도 불분명했다. 당국은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서류상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주소지로 의심되는 주택을 파악,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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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지자체 고액체납자 합동수색…열흘 남짓에 명품‧순금 18억 압류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체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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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반값 멸균우유’ 폴란드의 공세…빗장 풀리는 韓 시장2025.1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우유 시장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예고됐다.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멸균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무관세 전환으로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낙농·유가공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 관세 철폐로 열릴 멸균우유 완전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멸균우유는 2026년 1월 1일, EU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세가 0%가 된다. 현재 미국산에는 2.4%, 유럽산에는 2.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우유에 남아 있던 마지막 가격 장벽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값싼 수입 우유에 점차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관세 인하의 체감폭은 얼마나 될까. 평균 CIF 수입가를 L(리터)당 0.75~0.79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 2.4% 관세가 사라질 때 L당 약 30원의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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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한국세관의 역사⓷ 한·중·일 근대세관제도의 도입2025.11.10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 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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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수의 경제+] 2025년 투자 MVP 후보 3인방2025.11.10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투자 랭킹: 올해의 승자와 내일의 스타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그 해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과 함께 다음 해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올해만큼 투자의 기회가 많았던 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으로 올해에는 특이하게 주식에 투자해도 되었고 채권에 투자해도 되었고 눈 딱 감고 ‘금(金)’에 투자해도 되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어도.... 30년 이상 자산관리 분야에 종사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올해만큼 투자하기 쉬웠던 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025년 10월,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AI 붐,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안정적 상승을 이어가며,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vs. 안전 자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흐름을 목격했다. 본 지면에서는 2025년 상반기부터 10월 현재까지의 투자 수익률 상위 3대 자산(금,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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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MID 오류' 잡고 대미 수출 AEO 기업 통관 혜택 강화2025.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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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빚투 사상 최대...머니무브 행방 촉각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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