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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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우지윤(락앤락 마케팅기획팀 차장)씨 부친상2025.11.04
▲ 고인 : 우재옥(향년 78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4일 오전 3시 ▲ 빈소 : 대구 상례원 전문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5년 11월 6일 오전 7시 ▲ 전화 : 053-952-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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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나서...'관세관들과 대책 마련 착수'2025.11.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들을 긴급 소집해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급증하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핵심 경제 거점에 포진한 관세관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미국발(發) 고세율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였다. 회의에서는 각국 관세관들이 현지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채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레벨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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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연구원2025.11.04
◇일시 : 2025년 11월 4일 ◇ 선임연구위원 승진 ▲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박성근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이동희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이상현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재윤 ◇ 연구위원 승진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남상욱 ▲ 지역경제연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배진원 ▲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안보전략산업팀 심순형 ▲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양주영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상원 ▲ 산업정책기획실 최민철 ▲ 대외협력실 황경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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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여성경제인協 손잡고 여성기업 성장 지원2025.11.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전국 20개 지회와 약 1만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표적인 여성경제단체로, 1999년 설립 이후 여성창업 지원, 판로 확대,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금융지원 ▲특화 컨설팅 제공 등 여성기업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금융·비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여성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여성 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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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206톤 밀수입 일당, 인천세관에 '뒷덜미'2025.11.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돼 밀수업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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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에이종합건설, ‘보편적 건축’으로 스마트·친환경 산업 전환 선도2025.1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스마트·친환경 건설로 산업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사용자 경험과 재무 효율을 동시에 겨냥하는 ‘보편적 건축’ 전략을 내세운 티피에이종합건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한재성 대표가 이끄는 티피에이종합건설은 디자인·설계에서 시공·운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건축물을 ‘한 번 쓰고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장소(This Place Again)’ 로 구현하는 브랜드 철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 인터뷰에 따르면 회사는 목조 건축과 모듈러 공법을 적극 도입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실용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조명·채광·동선 등 사용 맥락에 맞춘 설계를 통해 실제 운영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 사무동에는 스마트워크 개념을 적용해 근무환경의 생산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향상시켰고, 삼청동 한옥 프로젝트에서는 전통 한옥의 미완성 구조에 현대적 시공 방식을 더해 공정 난도를 줄이며 완성도를 높였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포천 ‘세컨찬스 라이브러리’ 시공을 통해 보호처분 청소년을 위한 공공 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장관상을 수상하며 품질과 공익성 모두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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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금융신문2025.11.04
◇ 일시 : 2025년 11월 4일 ▲ 전무 겸 AI미디어본부장 장종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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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14일 ‘압수수색 최근 판례 분석’ 세미나 개최2025.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되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미나에선 광장 형사그룹이 앞서 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서적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인사말에는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가 맡으며,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담당한다. 발표는 6개 세션으로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박양호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소개한다. 이주현 변호사(연수원 40기)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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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026년 예산안 제시...“728조원 AI 시대 위한 투자”2025.11.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천명하는 동시에, 2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필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역설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경제 위급상황 벗어나”…주가 4천 돌파 언급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취임 5개월간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경제가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가지수 또한 4천을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경제 회복세를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는 국민적 협력과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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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폴리뉴스2025.11.04
◇일시 : 2025년 11월 4일 ▲경제산업부 부국장 박찬균 ▲정치부 부장 김규태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권은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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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기업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2025.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IFRS S2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 예시와 IFRS S1을 기반으로 한 사회·지배구조 공시 예시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계법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친환경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 미래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가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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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민홍진(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 대표)씨 빙모상2025.11.04
▲ 고인 : 배복심(향년 85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3일 오전 6시12분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5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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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은 기술로”…스마트 관제·정규직 패트롤 확대2025.11.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강화했다. DL이앤씨는 4일 건설사 최고 수준의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해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현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 마곡 사옥에 오픈형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새롭게 구축했다. 현장별 실시간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 작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제 시스템을 확대·개선했으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 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직원과 외부인이 출입 가능한 공간에 공개적으로 설치했다. 상황실은 55인치 모니터 32대가 설치된 상황판과 CCTV 구역으로 구성됐다. 현장별 근로자 출역, 작업 현황, TBM 실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작업 및 외국인 근로자 출역 현황,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영상으로 점검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삐삐’를 지급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위치와 층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험 구역 무단 접근 시 경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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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3Q 영업익 1485억(81.5%↑)…‘원가율 정상화’로 마진 회복2025.11.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원가율 안정화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1.5% 증가하며 ‘마진 턴어라운드’를 본격화했다. 다만 연간 수주 목표의 86% 수준에 그친 만큼, 연말 수주 채움 여부가 향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GS건설은 4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3조208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092억원)보다 3.2% 늘었고, 영업이익은 1485억원으로 81.5%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809억원으로 전년(2457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누계 기준)은 2.6%에서 4.0%로 개선됐다. 이번 실적 개선은 건축주택사업본부의 고원가율 현장이 마무리된 데다 인프라·플랜트 부문의 이익률이 정상화된 영향이 컸다. 원가율 안정화로 수익 구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3분기 신규 수주는 4조4529억원으로, 누적 기준 12조33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가이던스(14조3000억원)의 86.3% 달성률이다. 주요 수주로는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5836억원) ▲신길제2구역 재개발(5536억원) ▲부산항 진해신항컨테이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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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서울 당산동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2025.11.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열린 유원제일2차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2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3702억원(VAT 별도)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파로 써밋 49(FARO SUMMIT 49)’를 제안했다. ‘파로(FARO)’는 스페인어로 ‘등대’를 뜻하며, 하이엔드 주거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나는 랜드마크를 의미한다. 숫자 ‘49’는 최고 층수를 의미한다. 단지 설계에는 일본 롯폰기힐스, 미국 LA 산타모니카 플레이스,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등을 설계한 글로벌 건축그룹 JERDE(저디)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 세대를 기존 계획보다 117세대 늘리고, 단지 최고층인 49층에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복층 스카이 어메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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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권리금 계약, 내용증명 한 장으로 소송의 절반 끝난다”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임차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방해’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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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PC그룹2025.11.04
◇일시 : 2025년 11월 4일 ◇ 부회장 승진 ▲ 허진수(파리크라상) ◇ 사장 승진 ▲ 도세호 ▲ 허희수(이상 비알코리아) ◇ 수석부사장 승진 ▲ 경재형(파리크라상) ◇ 대표이사 위촉 ▲ 경재형(SPC삼립·각자 대표이사) ▲ 도세호(파리크라상·겸직) ▲ 지상호(샤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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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기후 위기의 시대’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0월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화우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고,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최아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발제로 참여했다. 또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각 환경단체와 산업계 입장에서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변호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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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해외여행 고객 대상 다양한 할인 캐시백 행사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과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고객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트래블러스체크카드 캐시백 혜택모음.zip’ 이벤트를 실시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 내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MTR) 서비스에서 카드 등록 후 일본 백화점, 중국 알리페이, 유럽 쇼핑몰 등 행사 대상 가맹점에서 이용 시 최대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스터카드로 해외여행하면 웨스틴 조선 서울 선착순 혜택’ 행사를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응모 후 KB국민 마스터 신용 및 체크카드(KB국민 기업, 비씨,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원화 환산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이용하면 웨스틴 조선 서울 단독 특전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단독 특전 내용은 행사 응모 시 클럽라운지 조식 등 포함 객실 1단계 업그레이드와 라운지 & 바 애프터눈 티 세트 50% 할인 중 선택 가능하다. 객실 업그레이드는 선착순 80팀, 애프터눈 티세트 할인은 선착순 100팀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유니온페이 해외 10% 즉시 할인’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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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금융지주 순이익 15.4조 ‘역대 최대’…건전성은 경고등2025.11.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상반기 15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거두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금리 안정세와 증권 부문의 회복세가 수익 확대를 견인했으나, 부실채권 증가 등 자산 건전성 지표는 뚜렷한 악화 흐름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서 10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iM·BNK·JB·한국투자·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이 15조44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9.9%(1조3872억원) 늘어난 수치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했다. 이익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은행 부문에서 나왔다. 은행 부문이 10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9.3% 증가했고, 금융투자 부문도 17.9%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험(-3.8%)과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포함, -20.0%)는 순이익이 뒷걸음질쳤다. 자산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상반기 기준 금융지주 10곳의 총자산은 386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1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자산 구성은 은행이 74.2%로 가장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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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역사적 변천 과정 재조명…7일 학술대회 개최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세관과 부산 지역사' 학술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 초기 관세 자주권 확립을 위해 설립된 부산해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려고 기획됐다. 1부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부산항과 물류 관계 체계, 부산항과 밀수 변천사, 옛 부산세관의 변천과 복원 당위성, 부산해관 개청과 외국인 해관장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경제 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부산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051-888-5058, gaya96@korea.kr)로 연락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항만 세관인 부산세관의 역사성을 규명하려고 기획됐다"며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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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2.4% 올라, 1년3개월만 최고…농축수산물 견인2025.1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 한 차례 1.7%로 내린 후 9월 다시 2.1%로 올라섰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2.3% 뛰며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중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6.1%), 고등어(11.0%)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도 각각 3.5%, 4.8%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0.8% 하락했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5%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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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2025.11.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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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25.11.04
◇일시 : 2025년 11월 4일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손경문 ▲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 정문기 ▲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고은 ▲ 국립종자원 김지현 ▲ 국립종자원 김기연 ◇ 과장급 직위 승진 ▲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추진단장 남현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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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부패방지·준법 ISO 통합인증 획득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4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인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규범준수 관리 체계와 정책 등이 국제 표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되는지 평가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8년 'ISO 37001'을 처음 획득한 이후 8년 연속 인증을 유지해왔고 올해 'ISO 37301'까지 획득했다.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이번 국제표준 통합 인증은 롯데하이마트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준법경영, 투명경영을 위해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파트너사, 사회에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