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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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먼 JP모건 CEO "카드금리 상한제 경제적 재앙될 것"2026.01.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가 미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 제한에 대해 "최악의 경우 신용카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이먼 CEO는 미국 내 버몬트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먼저 신용카드 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민주) 상원의원은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다이먼 CEO는 "은행들이 버몬트와 매사추세츠 두 주에서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가장 많이 울부짖는 이들은 카드회사가 아니라 레스토랑, 소매업체, 여행사, 학교, 지방자치단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금리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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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韓, 환율압박으로 올해 200억弗 대미투자 연기할 것"2026.01.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소식통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환율 압박으로 한국이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이날 보도는 대미 투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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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내달 12일 학술대회…지방세관계법‧심결례 해설2026.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2일 오후 2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수대회를 진행한다. 세션 1은 서명자 BnH세무법인 전무가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발표하며,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세션 2는 현기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2025 지방세 주요 심판결정례 회고’를 발표하며, 이강민 율촌 파트너 변호사, 오정의 태평양 고문이 토론한다. 좌장은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이다. 학술대회 후에는 남지윤 감사가 학회 감사보고를 하며, 이어서 청년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에는 서보국 학회장, 감사패 증정에는 임상수 차기학회장이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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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시인의 詩 감상] 선인장_안이숲2026.01.21
선인장_안이숲 꿈은 걸어 다니지 않는다 한자리에 서 있다 한자리에 앉아 사람을 향해 뿌리내린다 한번 찔리면 전갈보다 위험한 말 몇 년 전 생각에 찔린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옆구리께 붙어 수분 없이 살아남았다 무뎌지지 않는 애인의 철없는 불만은 뾰족해요 마디를 뚝뚝 흘리며 급하게 달려온 땀방울은 뾰족해요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까지 잘 마른 상처들은 모두 뾰족해요 짧게 솟아나는 것이 길게 휘어지는 것보다 날카롭고 무섭다 짧아서 응축된 독소 삶이 목말라, 쌓여 가는 갈증이 피부병처럼 돋아난다 그리움을 찌를 수 없어 스스로를 찌른다 해도 지독하게 꿈을 찔리면 푸른 심장에 독을 키우는 가시가 불쑥, 돋아나기도 한다 ― 안이숲 시집, 『요즘 입술』(실천문학사, 2023) 詩 감상_양현근 시인 가시로 쓴 생존의 독백 안이숲의 「선인장」을 읽는 동안, 우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자꾸만 숨을 고르게 됩니다. 언어가 거칠어서가 아니라, 그 시선이 너무나 투명하게 정곡을 찔러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읽는 경험은 다 아문 줄 알았던 상처의 딱지를 무심코 건드리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그 통증은 즉각적이지만, 아픔 뒤에 찾아오는 것은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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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마약척결 대응본부’ 첫 회의…“친절-엄격 행정 병립"강조2026.0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제1차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장이 직접 매주 점검하기 위해 신설된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의 첫 행보다. 이 청장은 회의 내내 실무진과 디테일한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행자 마약 적발 100% 급증…“친절하되 엄격하게”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는 급증하는 여행자 마약 밀수였다. 이 청장은 “팬데믹 이후 여행객 증가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 단속을 위해 6월까지 전국 6개 공항에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소를 신설하고 베테랑 인력 2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직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핸디캐리(휴대물품) 전수 검사 구역을 운영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청장은 다만 이러한 단속 강화로 인한 일반 여행자의 불편에 대해 “친절한 행정과 엄격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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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토지거래허가 이후, 집 거래 방식이 바뀌었다2026.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주택 시장은 겉으로 보면 큰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속도, 판단 기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처럼 매물과 가격만 맞으면 계약으로 이어지던 구조는 약화됐고, 허가 가능성과 실거주 요건을 먼저 따지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가격보다 절차와 시간이, 숫자보다 심리가 거래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 느려진 거래 속도…‘계약 전 검토’가 일상 토지거래허가 이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거래 속도다. 매물을 확인한 뒤 비교적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지던 흐름 대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는 사례가 늘었다. 매수자들은 자금조달 계획과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전입 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판단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매수 의사는 있으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지고, 일부 거래는 최종 단계에서 중단되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거래가 멈췄다기보다, 훨씬 많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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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은행2026.01.21
◇ 일시 : 2026년 1월 21일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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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찰, 신세계·신라 免 ‘실속’ 택했다… 롯데·현대 2파전2026.0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 권역의 새 주인 자리를 놓고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맞붙는다. 강력한 후보였던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은 고정비 부담이 큰 공항 사업권 대신 시내 면세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리 경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 불참의 이유로 '내실 강화'를 꼽았다. 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항 임대료를 감당하기보다, 시내 면세점을 중심으로 신세계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상품(Exclusive)’ 라인업을 확대해 고객 발길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시내 면세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여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문턱을 대폭 낮췄다. 2023년 입찰 대비 최저 수용 임대료를 구역별로 5.9%에서 최대 11.1%까지 인하하며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롯데와 현대면세점은 낮아진 임대료 체계를 기회 삼아 입찰에 응했다. 특히 지난 대규모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이 공항 내 입지를 다시 확대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입찰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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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작년 한 해 2조원 영업이익 시현…'어닝서프라이즈' 달성2026.01.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 2조600억여원을 거두며 1년 전보다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둔 2조원대 영업이익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 기록이기도 하다.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2025년 누적 매출 4조5570억원, 영업이익 2조692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3% 영업이익은 같은시기 56.6% 각각 증가한 수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614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2% 늘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1조28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동시기 영업이익은 5283억원으로 68% 늘었다. 작년 4분기 회사의 순이익은 4531억원으로 1년 새 74.1% 급증했다. 작년 실적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램프업(Ramp-up)과 1~3공장의 안정적 풀가동, 긍정적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경우 순수 CDMO(의약품 위탁 개발·제조 조직)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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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 3개월 직권연장, 세무조사 1년간 유예”2026.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실적 호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수출의 탑’을 다수 업체가 수상했으나,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첫 기업간담회 대상으로 김해지역을 찾아갔으며, 업체 대표들은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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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마약 종류도 가지가지...관세청, 숨겨논 마약 찾기 '열혈'2026.0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다.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마약단속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 특송, 구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보드마카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해 들여온 수법 등 기상천외한 은닉 수법이 공개됐다. 잉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채워진 마약은 일상 용품을 가장한 밀수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준다. 재봉실 심지에도 필로폰이 은닉되어 들어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발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이 재봉실을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꼼꼼히 확인, 적발 실적을 보였다. 운동화 깔창 아래에도 케타민이 은닉되어 들어와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신체에 가장 밀착된 소지품까지 마약 운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세관에서는 지난해 9월 일본발 국제우편 상자 내부에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2188정 적발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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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정보는 돌고 문서는 사라졌다”…4대銀 LTV 담합 공방2026.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을 두고 4대 시중은행과 규제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2720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은행들은 여신 실무상 불가피한 검증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행과 위법의 경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869억 3100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638억 100만원), 우리은행(515억 3500만원) 순이다. ◇ 단순 참고 수준이라고?…교환 방식과 밀도 눈여겨 봐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 및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의 정보교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선 정보 교환의 방식과 밀도다. 각 은행의 LTV 기준은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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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은폐 의혹'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 등 불확실성 공식 언급2026.01.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증권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LG유플러스는 ‘증권보고서’상 핵심투자위험 요약정보 내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을 통해 작년 7~8월 이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을 기재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 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면서 “또한 회사의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공식 언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작년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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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부가세 신고 현장 2곳 방문2026.01.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승수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키로 했다. 납기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가운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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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민호(런너스클럽 이사)·소영(칸타타 대표)씨 모친상2026.01.21
▲ 고인 : 서이순(향년 88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1일 오전 10시14분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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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컬리 대표 배우자 넥스트키친 대표, '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2026.01.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넥스트키친 정모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12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디스패치(Dispatch)’는 정 대표가 작년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발언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A씨는 퇴사를 감행했고 이후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성추행 이후 정 대표는 피해자 A씨에게 비공개 사과한 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나 ‘컬리 온리(Kurly Only)’ 가정간편식(HMR)을 기획·제조하는 컬리의 관계기업 중 한 곳이다. 즉 컬리 상품만 전담 제조하는 외주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 9월말 기준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45.23%를 보유 중이다. 과거에는 컬리가 보유한 지분이 50%를 넘어 넥스트키친은 종속회사(자회사)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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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세청, 2025년 ‘역대 최대' 마약 적발...원인을 보니2026.01.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하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46%, 적발 중량은 무려 321%나 증가한 수치로, 마약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세가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25년 마약밀수 단속현황'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적발 실적과 함께 향후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특송·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키로 했다. 중남미발 코카인 대형 밀수와 ‘클럽 마약’ 급증 이번 적발 중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 밀수 적발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kg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5월과 8월 부산신항에서도 에콰도르발 코카인이 각각 600kg, 300kg씩 연달아 적발됐다. 또한, 케타민과 LSD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의 적발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은 1kg 이상의 대형 밀수가 급증하며 밀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20~40대 청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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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 박종희 신임 인천국세청장 예방2026.01.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병곤 회장은 “박종희 청장님의 취임을 인천지방세무사회 1,700여 회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오는 2월 11일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참석을 요청하며, 신축회관이 지역 세무행정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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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중은(한국전력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씨 빙부상2026.01.21
▲ 고인 : 구자록(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1일 오전 7시 ▲ 빈소 :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 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8시 30분 ▲ 전화 : 055-270-1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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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사·변호사 전문직 채용 공고 ...2월 4일까지2026.01.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까지 회계사·변호사 전문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계사는 30명 이내로 채용할 예정으로 청년층 채용 확대를 위해 별도의 경력 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10명 이내로 뽑으며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달 중 서류전형, 3월에 1·2차 면접전형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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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4만명 접수…경쟁률 작년보다 줄어2026.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CPA)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접수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경쟁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1만4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만6535명)보다 1921명(11.6%) 감소한 수치다. 제1차 시험 예상 합격인원 2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5.22대 1로, 전년도 5.70대 1보다 낮아졌다. 앞선 공인회계사(CPA) 제1차 시험 경쟁률은 2022년 7.01대 1, 2023년 6.13대 1, 2024년 5.64대 1, 2025년 5.70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응시지역별로는 서울 1만1525명, 부산 1043명, 대구 827명, 광주 498명, 대전 721명으로 집계됐고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접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자 성별은 남성 7939명(54.3%), 여성 6675명(45.7%)이다.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4세)와 유사했으며 연령대 비중은 20대 후반(46.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전반(37.1%), 30대 전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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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남부내륙철도 3공구 수주…공사비 2297억2026.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약 2,297억 원 규모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총 174.59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국책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에 수주한 3공구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연장 18.196km 구간으로, 터널 15.999km와 정거장 1개소, 공사용 경사갱 3개소 등이 포함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남부내륙철도 노반신설 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4조9430억원이며, 이 중 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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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백승광(우리은행 IT기술혁신부부장)·승명(비엠씨이 대표)씨 모친상2026.01.21
▲ 고인 : 권순자(향년 84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후 7시36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6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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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왜 올랐나 했더니’ 나 몰래 가짜 세금신고…국세청, 명의도용 차단서비스 개시2026.01.21
# 일용근로자 A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인력사무소가 A의 신분증을 도용해 건설사 등 업체에 A의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들 회사들은 A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소득을 깎아 탈세했다. A는 경찰서 고소 등에 나섰지만, 행정절차상 사안이 수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정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소득 찍히는 바람에 아무런 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B씨도 세무환급플랫폼을 이용하던 도중 수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고 거짓 명세서를 꾸민 것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다. 전 직장은 실수라면서도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었고, 이 탓에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고, 배우자가 B씨를 부양가족으로 자신을 넣을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청 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나쁜 회사들은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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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Bank 인도네시아, ‘2026 인도네시안 데이 비즈니스 포럼’ 개최2026.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KBI)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후원 아래 지난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인도네시안 데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양국 기업인 및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Ali Andika Wardhan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 이종민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 쿠날디 다르마 리에(Kunardy Darma Lie) KBI은행장과 KBI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 PT 수르야칩타 스와다야(PT Suryacipta Swaday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포럼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기회를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BI는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는 “공공과 민간의 연계로 양국 간 경제 성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