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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日 등 6대 반도체 생산국 합동회의 ..."공급망 안정 중요"2025.1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등 세계 6대 반도체 생산국 정부·기업 주요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여 반도체 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늘(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4개국이 지난 1999년 출범시킨 회의체로, 2000년 대만, 2006년 중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6개국 회의체로 성장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각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 담당자(국장급)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I, 온세미, TSMC 등 기업과 각국 반도체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업계가 그간의 활동 결과와 건의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며 이를 놓고 정부 담당자 간 협의가 진행된다. 올해 업계는 반도체 정책 동향 공유, 환경 규제, 반도체 관련 수출 품목 분류(HS 코드) 개정,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회의 기간 6개국 간 양자 면담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각국이 주요 현안별 입장을 교환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의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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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슈퍼 '땡큐절' 이어간다…냉장 연어 전 품목 '반값'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슈퍼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땡큐절' 2주차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1주차 한우·킹크랩 반값에 이어 2주차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냉장 연어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행사 카드 결제 시 1주일 내내 혜택이 적용된다. 노르웨이 산지와 사전 계약으로 30ｔ(톤) 물량을 확보했으며 냉장 상태로 항공 직송했다. 대표상품인 'SUPER(슈퍼) 생연어'는 100ｇ당 구이용은 2천750원, 횟감용은 2천950원으로 각각 올해 최저가다. 칠레 지정 양식장에서 공수한 '파타고니아 항공직송 연어 대용량'(500ｇ)도 1만원대에 선보인다. 수입 돼지고기도 50% 할인해 9일까지 '끝돼 삼겹살·목심'을 1인 2팩 한정으로 100ｇ당 990원 판매한다. '시장통닭 한마리'는 3천990원에 판매하고 주말에는 대추방울토마토, 블루베리 등 신선 과일을 특가로 선보인다. 경주 APEC 'K-푸드 스테이션'에서 각국 대표단에게 소개한 '미정당 간편 한식요리 4종'은 3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하며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한국 전통의 미를 담은 특별 패키지 기획 '빼빼로 코리아 에디션 3종'도 단독으로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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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서 1억9천만달러 배상 평결2025.1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일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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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트먼-머스크 또 설전…"로드스터 예약취소"vs"오픈AI 훔쳐"2025.11.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명한 앙숙 관계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온라인상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올트먼은 테슬라의 오랜 신차 개발 지연을 조롱했고,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올트먼과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따르면 올트먼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이메일 페이지를 캡처한 3장의 이미지를 엑스에 올렸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신차 로드스터를 2018년에 예약 주문하고 테슬라 측에서 받은 확인 이메일과, 최근 같은 주소로 이 차량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보증금 4만5천달러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 수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올트먼은 이어 "나는 이 차를 정말 기대했고, 출시가 지연된 것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7.5년은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로드스터 2세대를 2017년 공개하면서 2020년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머스크는 1일 올트먼의 해당 게시물에 답글로 "당신은 비영리(법인)를 훔쳤다"고 공격했다. 이는 당초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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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직접 사면한 가상화폐 巨富 "누군지 몰라" 발언 논란2025.11.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사면한 가상화폐 부호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문제를 일으킨 인물과 거리를 두려고 한 발언일 수 있지만, 말대로라면 사면 대상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등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사면한 이유를 질문받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I don't know who he is)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마녀사냥이었다"며 "이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정말로 지독한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밝힌 뒤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만났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뒤 작년 4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그를 사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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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연준 12월 인하 의구심에 상승폭 확대…1,431.30원 마감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31원 초반대에 마감했다. 미국 연준 주요 인사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연출됐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90원 오른 1,43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8.80원 대비로는 2.50원 높아졌다. 1,429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연준 주요 인사의 매파적 발언 여파에 상승 압력을 받았다. 지난 달 31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0월 금리 인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보였다. 두 총재 모두 내년부터 FOMC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이날 노동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등은 모두 12월에도 추가 금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연준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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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필리핀, CPTPP 가입 신청…지난 8월 서류 제출2025.11.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3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필리핀과 UAE는 지난 8월 현재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에 신청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 2개국의 가입 신청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로써 가입 신청 후 협상 개시를 대기하는 국가는 8개국·지역으로 늘어났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신청국이 협상에 들어가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 현재 회원국이다. 애초에는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되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등이 주도해 CPTPP로 발효됐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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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대출모집인 올해 실행분 대출 접수 4일부터 중단2025.11.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도 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을 막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대출모집인 채널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며 "올해 실행분에 한해 상담사가 가계대출 신규 신청을 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실행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이미 KB국민은행 외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찌감치 대출모집인의 올해 실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막아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행정안전부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 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이지성 ▲ 자연재난대응국장 임철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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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홀딩스, 정기 임원 인사…최성관 CFO-김진혁 상무, 전무 승진2025.11.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X홀딩스가 최성관 최고재무책임자(CFO·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는 등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전무는 회사 재경 및 법무 등을 맡아 그룹 전반의 주요 재무 현안 및 경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고 LX홀딩스는 설명했다. 특히 그룹의 중장기 재무 전략을 고도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재무 구조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 전무는 ㈜LG 재경팀(부장)을 거쳐 LX세미콘 CFO(상무)를 지낸 데 이어 2022년 LX홀딩스 CFO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김선진 법무담당(책임)이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날 LX홀딩스는 최고인사책임자(CHO)로 김진혁 LG생활건강 인사담당(상무)을 전무로 영입했다. 김 전무는 인사 전략 및 기획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사 전문가로, LG전자 인사기획팀장(책임), HSAD CHO(상무)를 지냈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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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영 농협은행장, 베트남 아그리뱅크 방문…“공동발전 강화”2025.1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달 31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아그리뱅크 본사를 방문해 팜 또안 브엉 은행장을 접견하고, 두 은행의 포괄적 업무협력 및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강태영 은행장의 베트남 현장경영 일정 중 하나로,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관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팜 또안 브엉 은행장은 “NH농협은행과 베트남 아그리뱅크는 2013년부터 ‘농협은행-아그리 무계좌 송금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협력과 임직원 상호 인력교류를 통해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NH농협은행의 디지털·농업금융 분야 노하우가 베트남 금융시장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상호 인력교류가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양 은행이 디지털 인터넷 뱅킹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조속히 관련 TF를 구성해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한 공동 발전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현재 베트남에 영업 중인 NH농협은행 하노이지점 사업 확장과 호치민지점 설립 인가 추진에도 아그리뱅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 국장급 파견 ▲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변제호 ◇ 과장급 파견 ▲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강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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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현장 인근, 포크레인 버킷 위 ‘죽음의 곡예(?)'2025.11.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이 올라 고소작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합이 별도로 발주한 공사였지만, 본공사 시공사와 인접한 구역에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로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을 다루며 작업하고 있었다. 포크레인 운전자는 그대로 버킷을 조작했고, 아래에서는 한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진 위험천만한 장면이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 안전벨트는커녕 추락방지 장비도 없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의 삽날(버킷)이나 포크 위에 탑승해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추락이나 장비 전복 등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 위반 사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조합 발주분인 기반도로 및 소공원 공사로, 두산건설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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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공영,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수주2025.11.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A-1·A-2구역)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시흥1동 모아타운(A-1·A-2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모아타운(A2·A3구역) 수주에 이어 또 한 번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864-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규모의 아파트 78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게 한신공영의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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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국세청, ‘악성민원대응’ 중요직무 인센티브 확대…교차감찰 상시 가동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부･지방국세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승진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법과 예산에 맞춰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잔류 예외 허용,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편한다. 직원들이 선호도에 맞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한다. 감찰 부문에선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국세청간 교차감찰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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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국세청, 악성민원인 고소･고발한다…전담 변호사 배치2025.11.03

  # 지방국세청 송무과 세무공무원 A씨는 법원 복도에서 행정소송 중인 납세자에게 머리를 가격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한편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납세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모두 무혐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민원인 B씨는 2019년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약 43회 세무서를 찾아가 재조사를 하라며 고성·욕설·협박했다. 협박 내용 중에는 칼로 찌르겠다는 문서도 있었다. B씨는 세무서장과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과 수사기관 등에 각각 고소‧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해 민원에 시달린 담당 세무서 과장이 스트레스로 퇴직했지만, B씨는 아랑곳 않고 계속 재조사를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협박 및 폭언, 물리적 가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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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 유지…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집중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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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 국세청 체납 특별기동반 가동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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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납세자보호담당관 참관조사 확대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납세자 시선에서 세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및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신고서식 개편 등이 주된 과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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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AI스타트업 창업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R&D공제 전용창구 개설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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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M&A 포럼, 개정상법‧경영권 분쟁 논의…국내 실무자 관심 쏠려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 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 트렌드와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M&A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 이슈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Brownfield 및 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Brownfield와 Greenfield로 구분해 조명하고, Brownfield와 Gr

• [인사] 기획재정부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 실장급 인사 ▲ 차관보 강기룡 ▲ 재정관리관 강영규 ▲ 대변인 유수영 ▲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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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 "SK, AI 수요 증가 대응 위해 가장 이상적인 AI 설루션 제공할 것"2025.11.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수요 폭증에 따른 병목 현상 등을 대응하기 위해 SK그룹이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3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서밋) 2025’ 기조연설을 통해 “폭증하는 AI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객(파트너사)과 함께’ 내일의 AI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추론(inference)의 본격화 ▲기업간거래(B2B)의 AI 도입 ▲에이전트 등장 ▲국가간 소버린 AI(주권형 AI) 경쟁 등의 이유로 인해 최근 AI 업계에서 ‘폭발적 수요에 대비한 AI 인프라 투자 증가’가 주된 화두로 등장했다고 지목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은 이같은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을 SK그룹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기업들이 AI가 사업에 적용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보며 경쟁을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 비용(cost)은 고려되지 않아 B2B AI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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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매년 기업진단업무 감리 수행…세무사회에 법적 대응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일 “매년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견된 부실진단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진단 감리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실진단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사회 측은 한국세무사회 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법적 대응 등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KG그룹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승진> ◇ KG 모빌리티 ▲ 부사장 황기영 ▲ 상무 이병길 최진안 박종관 김현진 ▲ 상무(보) 안응표 문병호 여상구 손규하 송기석 ◇ KG 스틸 ▲ 전무 한상무 ▲ 상무 이우석 ▲ 상무(보) 김재욱 박한규 한재신 ◇ KG 모빌리티커머셜 ▲ 전무 김종현 ▲ 상무(보) 김현곤 배종민 최지호 ◇ KG 케미칼 ▲ 상무(보) 김익열 김도영 곽용섭 ◇ KG 에코솔루션 ▲ 상무 조성환 ◇ KG 이니시스 ▲ 상무(보) 김현석 ▲ 이사대우 윤원섭 ◇ KG 모빌리언스 ▲ 상무 김경원 조은경 ◇ KG ICT ▲ 사장 이상준 ▲ 부사장 박완상 ▲ 상무(보) 강준석 김하영 ◇ KG GNS ▲ 부사장 권효근 ▲ 상무(보) 임강택 윤석호 ◇ 이데일리 ▲ 상무 이정훈 류성 장재호 ◇ KG F&B ▲ 이사대우 강영택 ◇ KG 써닝라이프 ▲ 상무 신금만 ◇ KG 에듀원 ▲ 상무(보) 김상엽 <대표이사 선임> ▲ KG 에코솔루션 대표이사 박생근 ▲ KG 스틸 대표이사 김성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