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26.01.20

  ◇일시 : 2026년 1월 20일 ◇ 과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 파견) 김경은 ◇ 과장급 인사교류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종필 ◇ 과장급 전보 ▲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장 김민호 ▲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나인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정윤채 ◇ 과장급 인사교류 전·출입 ▲ 충청남도 이승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이정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세통람, ‘AI 회계처리 데이터’ 구축… 상담 서비스 혁신2026.01.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대표 세무·회계 전문 기업 조세통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회계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복잡한 회계 기준을 학습한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통해 기업 실무자들의 고민을 실시간 해결하는 ‘AI 회계 비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조세통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I가 난해한 규정을 단순 판독하는 수준을 넘어 맥락까지 이해하도록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조세통람은 50년간 쌓아온 회계기준서, 상담 사례 등 방대한 내부 자산을 투입했다. 기술 전문 기업 아일리스프론티어와 협력해 전문 문서 1만 건을 분석, 실무용 Q&A 데이터셋 5만 건을 완성했다.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수 체계도 강화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협조로 청년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 15명이 Q&A 데이터셋 검수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황 회장의 제안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 [부고] 안경희(한화투자증권 거창지점장)씨 시부상2026.01.20

  ▲ 고인 : 최선구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8시 ▲ 빈소 :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9시 ▲ 전화 : 063-472-57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2026.01.20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 

  남미·아프리카·유럽·북미·동남아...치킨업계, 해외 진출 ‘러시’2026.01.20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와 BBQ, 굽네 등 국내 주요 치킨업체가 최근 해외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국내 치킨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돌파구 모색과 지속 성장을 향한 자연스런 경영활동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 연초 사이에만 미국, 콜롬비아에 유럽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구석구석으로 다채롭게 진출 러시현상이 일어 눈길을 끈다. BBQ, bhc, 굽네 등 주요 치킨업체, 북·남미 스페인 남아공 동남아 등 노크 활발 이들 업체 중 가장 활발한 곳은 국내 외형 2위 BBQ치킨이다. 지난해 8월 북미와 중미를 넘어 남미 콜롬비아에 진출하며 아메리카 대륙 벨트 확장에 나섰다. 콜롬비아 현지 기업 베베쿠사(Bebeku In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이를 공식화 했다. 이어 9월엔 필리핀 지역에 3개 매장을 추가 출점 전략 소식을 알리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호점을 첫 오픈한 이후 약 2년 만에 18개로 확장시킨 BBQ는 이번에 계획 중인 3개 매장을 추가 오픈하면 총 21개로 늘어나

• 

  [이슈체크] 재경부, 세무대 19기도 세무사 자동부여…‘현장실습’도 근무2026.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

• [부고] 안종범(에쓰오일 사장)씨 모친상2026.01.20

  ▲ 고인 : 김영자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7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반포동) 31호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8시 ▲ 전화 : 02-2258-59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기수의 경제+] 2026 자산관리 전략: ‘두려움’에서 ‘실력’으로2026.01.20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회고: “피벗(Pivot)의 설렘과 AI의 광기” 먼저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설레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한 해였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는 ‘피벗’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을 뿜었다. 주식과 채권은 물론 금과 부동산까지, 무엇에 투자하든 웬만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말이다. 특히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질주했고, 금(Gold)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전자산의 왕’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역시 제도권의 품에 안기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화려한 상승장의 이면에는 높은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과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거친

•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2026.01.20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 

  [이슈체크] “우리 집 밑으로는 안돼”…지하 관통에 멈춘 교통 계획 '난제'2026.0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경기 성남에서 도시철도 노선이 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교통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정책 조정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남 사례는 돌발적인 논란이라기보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에 가깝다. 역 신설과 접근성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철도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순간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는 양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돼 왔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지하 철도, GTX, 광역교통망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공통된 질문이 등장한다. 왜 사람들은 역세권을 원하면서도, 지하 관통만큼은 끝까지 거부하는가. ◇ 성남이 ‘최신 사례’라면, 압구정 현대는 ‘상징’이다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철도 노선 논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다. 이 지역은 과거 GTX와 광역교통망 논의 과정에서 지하 관통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던 곳

• 

  “핀셋 검사로 간다”…금감원, PEF 감독 방향 조정 시사2026.0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감독과 관련해 전면 점검보다는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 방식을 통해 시장 부담을 줄이고, PEF 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업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방향과 관련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되,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과 사회적 책임

• 

  식약처, '트리클로산 검출 치약 수입' 애경산업 행정처분 시사…최대 0.16% 검출2026.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치약을 국내로 들여온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6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일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에서 제조한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결과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이에 반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의 경우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된 2080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고자 해외 제조소(Domy社)와 수입자(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세

• 

  동아제약, 피부 과다각화 치료제 ‘케라논 연고’ 출시2026.01.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부 과다각화 치료제인 케라논 연고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과다각화증은 피부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피부 표면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지는 증상이다.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으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다소 어두운 색으로 착색되기도 한다. 또한 모공에 각질이 쌓여 모공이 커 보이거나 오돌토돌한 질감으로 변할 수 있다 케라논 연고의 주성분인 우레아는 피부 수분 손실을 줄이고 각질층의 수분 농도를 높여 두꺼워진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살리실산 5%를 복합 함유해 각질 완화뿐 아니라 각질 제거까지 더블 케어가 가능하다. 또한, 덱스판테놀과 쉐어버터를 첨가해 각질 케어 후 자극 완화와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피부에 밀착되는 코팅 밤 제형으로 유효 성분의 밀폐력을 높여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케라논 연고는 1일 1~2회 환부를 깨끗이 씻은 후 도포하면 된다.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케라논 연고는 우레아와 살리실산을 복합 처방해 두꺼워진 각질 케어 완화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 [부고] 성대규(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2026.01.20

  ▲ 고인 : 김필분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21일 501호)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11시30분 ▲ 장지 : 구미 추모공원 ▲ 전화 : 053-958-9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보증금 회수력 높인다”2026.01.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 믿고 먼저 이사해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둘러싼 쟁점이 꼬이면서 회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아 놓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이 정리된다”며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미 점유를 잃었다’는 식으로 다툼을 만들고, 이후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결정=완료’라는 인식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체로 신청→법원의 결정→등기소 촉탁→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결정’과 ‘등기완료’ 사이에는 실제 처리 시간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공백 구간에서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고 열쇠까지 넘기는 경우다. 이후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면 임차인은 “결정문도 있는데 왜 진행이

• 

  서울주류협회 조영조 회장 재선…“업계 하나로 묶을 것”2026.0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서울주류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 협회장’이 탄생하며 주류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0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19대 서울협회장 선거에서 현직인 조영조 후보(송화주류상사 대표)가 재선에 성공했다. 그간 서울주류협회는 단임이 주를 이뤘으나, 회원사들은 조 회장이 보여준 정책적 성과와 중앙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선택하며 ‘사상 첫 연임’이라는 파격적인 결과로 힘을 실어주었다. ◇ 70표 득표로 압승…“채찍질로 알고 더 뛰겠다” 이날 투표는 전체 선거인 130명 중 124명이 참여하는 높은 열기 속에 진행됐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조영조 후보가 70표를 얻어, 53표를 획득한 기호 1번 유준용 후보(북창기업 대표)를0 17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효 1표) 조영조 당선인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전폭적인 지지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한다”며 “공약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회원사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서울협회장으로서 중앙회장 2연패에 도전해 업계의 권익을 중앙 무대에서도 확실히

• [인사] 인투셀2026.01.20

  ◇일시 : 2026년 1월 20일 ◇ 승진 ▲ 부사장 서영석 ▲ 전무 이향숙 ▲ 상무 김선영 ▲ 이사대우 전은주 ◇ 보직 ▲ 장진혁 사업개발팀장 ▲ 진다솔 경영관리팀장 ▲ 전철민 합성2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 서울주류협회, ‘생존권 사수’ 건 운명의 투표…전·현직 회장 ‘리턴매치’ 격돌2026.0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지역 주류 유통의 미래를 결정지을 제19대 서울지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가 20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 현장에서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2020년부터 3년간 협회를 이끌었던 유준용 후보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인 조영조 후보가 맞붙으며 전·현직 수장 간의 치열한 ‘리턴 매치’로 전개됐다. 이날 선거를 주재한 이용춘 선거관리위원장(유화진흥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시장 매출은 떨어지고 자율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늘어나 회원사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당선자는 갈등 해소와 미래 생존을 위한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의 소중한 한 표가 분열이 아닌 진정한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서울지방국세청 소비세팀 문건주 팀장은 축사를 통해 업계와의 상생을 약속했다. 문 팀장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호 1번 유준용 후보(북창기업 대표)는 ‘실행력’과 ‘정치권 인맥’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 후

•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RIA 국내복귀 빠를수록 양도세 0원2026.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된다. 국내 투자로 복귀하고도 전체 투자 비중이 해외 순매수일 경우 세제혜택을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구간별 공제분은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투자의 조속한 국내복귀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

• 

  ‘13월의 월급’ 국세청이 강추하는 공제항목은?2026.01.20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

• [인사] 딥팩트2026.01.20

  ◇일시 : 2026년 1월 20일 ▲ 대표이사 조동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사 임원 대상 최고위 교육과정 신설2026.0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임원 등의 경영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 한국금융연수원은 2026년 상반기에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FEP)’을, 하반기에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19주간 진행된다.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2012년 개설 이후 올해로 16회차를 맞는다. 현재까지 총 548명의 금융권 인사가 수료했으며, 수료자 가운데 다수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배출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산업의 비전과 전략, AI와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디지털자산 전략, 금융회사의 ESG 전략 등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국내외 워크숍과 팀 빌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배우자 동반 인문학 강좌와 공연 관람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청 접수는 2월 20일까지다. 하반기에는 준법감시인, 감사, 금융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이 개설된다.

• 

  950점↑ 넘쳐나는 신용점수…금융당국, 평가체계 다시 짠다2026.0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 

  정부, 외환시장 안정화 위해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세 특례 신설' 추진2026.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식을 환헤지(Currency Hedging)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할 경우 80%, 올 하반기 매도시에는 50%를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단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시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시 투자액의 5%를 해외주

• 

  대보그룹, 우수사원·가족 해외연수 실시…푸꾸옥서 재충전2026.0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이 우수 근무 성과를 기록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계열사에서 선발된 우수사원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푸꾸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보그룹의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장기 복지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약 900명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1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보람을 느낀다”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가족 동반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