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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승배(세무법인 화인 세무사, 전 잠실세무서장)씨 장남2026.01.22

  ▲ 일시 : 2026년 1월 25일 (일) 오후 15시30분 ▲ 장소 : 노블발렌티 대치 단독홀 ▲ 주소 : 강남구 대치동 983-1 삼성역 3번 출구 30M 앞 셔틀버스 운행(10분 간격, 도보 이용시 10분 소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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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2026.01.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에 이어 포항을 찾으며 이틀 연속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여파로 수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강 업계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매출의 67%가 수출인 상황에서 대외 악재가 지속돼 경영상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난을 고려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세법 개정 건의도 병행 국세청은 또한 기업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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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골프용품 업체 볼빅 檢 고발…5년간 재고자산 수백억원 과대계상2026.0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을 22일 검찰 고발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볼빅은 골프공을 비롯한 골프용품 제조하는 업체다. 증선위는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볼빅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볼빅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볼빅은 5년간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볼빅은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씩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볼빅은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볼빅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이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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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 KOREA 2026, 우희준 홍보대사 위촉2026.01.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무기 중심의 방위산업 전시회 ‘DX KOREA(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6’이 미래 국방 기술의 가치를 전파할 ‘새 얼굴’을 맞이했다.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는 예비역 육군 중위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우희준 씨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K-방산의 기술 역량과 산업적 가치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홍보대사로 발탁된 우희준 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육군 중위 출신으로 야전 현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국방 벤처기업과 방위산업 생태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 온 전문성을 갖췄다. 여기에 방송 활동을 통해 쌓은 대중적 인지도와 소통 역량이 더해져, DX KOREA가 지향하는 ‘젊고 역동적인 방산 전시회’의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우희준 홍보대사는 “현역 시절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현재는 연구자로서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DX KOREA 2026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대중과 세계 시장에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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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밀가루 담합 혐의' 대한제분·사조동아원 전현직 임원 4명 구속영장 청구2026.0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제분 등 제분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식료품 등 물가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가루 가격 격차가 최근 4년간 30% 이상 벌어졌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작년 10월 중순경 공정위는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파악하고자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행위가 빵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정위 의뢰를 받아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24년 발표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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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법률적 위험2026.01.22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부동산 건설업계에서는 쉽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건축주는 치솟은 공사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시공사는 저가에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건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이다.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PF 부실 위험이 금융 및 건설업계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PF 부실은 사업의 좌초는 물론, 시행사 부도, 시공사의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과 임직원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법률 효과를 야기한다. 부동산 PF의 구조와 본질적 위험 부동산 PF는 일반적인 기업 대출과 달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예상 분양수익 등)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법적으로 절연된 특수목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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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우유배달에 헌혈·통큰 성금...산업계 ESG 행보 '분주'2026.01.22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과 동서식품, BNK경남은행이 연말과 연초에 다채로운 ESG 경영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14일 매일유업 임직원들이 꼭두새벽인 3시부터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우유안부 배달에 나서는가하면, 20일에는 경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리딩뱅크 BNK경남은행이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고 지난달에는 커피명가 동서식품과 ㈜동서가 국내 공익단체 7곳에 이웃돕기 성금 5억 원을 기탁하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구슬땀을 흘린 것. 이는 식품과 은행업계를 대표하는 리딩 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고독사 막는 우유 한 팩..새벽 3시 한파 뚫고 우유배달 나선 매일유업 직원들 먼저 독거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고 있는 매일유업의 임직원들이 2026년 새해를 맞아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행보를 이어갔다. 강추위가 이어진 지난 14일 새벽 3시, 매일유업 임직원들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일일 우유배달원으로 나선 것. 이날 임직원들은 약 140가구에 직접 우유를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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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올해 생산적 금융 여신 12조7천억원 공급 방침2026.01.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총 12조7천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여신을 공급할 방침이다. 22일 우리은행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2026년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직원들의 생산적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다.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2조7천억원을 생산적 금융 여신으로 연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4조6천억원, 혁신 벤처기업에 3조원, 지역 소재 전략산업에 3조원, 국가 주력 수출기업에 1조5천억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에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첨단전략산업을 타깃 지원하기 위해 10대 첨단전략산업 내 188개 품목과 343개 업종을 직접 지원(본 산업), 간접 지원(전·후방), 인프라 등 3개 분야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 관련 산업 전반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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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불법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통관단계서 전수검사2026.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최근 저가 양파 수입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자 대응 방안으로 불법 수입 양파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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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 발간...홍콩 진출·현지 영업 지원2026.01.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금융환경과 감독제도 변화를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본은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 금융제도의 주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최근 제도 개편과 감독 동향을 정리했다.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도 함께 수록해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진출과 현지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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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2차 시험은 예정대로2026.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다. 만일 일반응시에서 최소합격인원 700명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 60점 미만 차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컷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700명을 넘어도 합격으로 결정한다. 국세 경력 응시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무관하게 조정 합격 커트라인을 적용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앞서 공단에서 공고했듯이 1차 시험이 4월 25일(토), 2차 시험이 7월 18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2차 시험 원서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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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장, '의정부세무서 신고센터'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2026.01.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의정부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1월15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박종희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인천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했다. 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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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체납과의 전쟁?...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출발2026.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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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막다 건설임대 무너진다”…주건협, 국토부·HUG에 감정평가 기준 개선 촉구2026.01.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주건협은 21일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증사고율이 0.5%에도 미치지 않는 건설임대시장에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감정평가금액은 후순위로 밀리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전세사기의 진원지인 일반전세뿐 아니라, 장기임대를 전제로 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특히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HUG 인정 감정평가’ 방식이 2024년 10월 이후 모기지보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먼저 도입된 뒤, 기존보다 20~30% 낮은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저평가 논란이 본격화됐다. 법령상으로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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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괴롭히던 ‘건보 보수총액 신고’ 사라졌다…'세무사회 규제개혁 결실'2026.01.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내 2,000만 봉급생활자와 203만 사업장을 번거롭게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업무가 사실상 폐지됐다.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연계되면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는 ‘행정 혁신’이 완성된 결과다. ◇ ‘서류 한 장’에 매달렸던 200만 사업장…중복 행정 족쇄 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우선 정산’하는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매년 국세청에 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동일한 데이터를 두 기관에 따로 보내는 이른바 ‘중복 신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회, 건보공단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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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한 양파는 옛말…자취 감춘 ‘진짜 간짜장’ [유통노믹스]2026.01.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서울 강남구의 직장인 최모(35)씨는 최근 점심 식사 중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갓 볶아 아삭해야 할 양파는 숨이 죽어 있었고, 소스는 물을 탄 듯 묽었다. 최씨는 “미리 끓여둔 소스를 데워 내놓은 ‘무늬만 간짜장’에 제값을 다 내자니 속은 기분”이라고 했다. 동네 중국집의 상징이던 ‘진짜 간짜장’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주문 즉시 춘장과 식재료를 센 불로 볶아내는 ‘노동 집약적 미식(美食)’이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지만, 주방의 계산기는 냉혹하다. 이는 단순한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고비용·구인난이 빚어낸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모순이 짜장면 한 그릇에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 ‘3분 웍질’이 사치가 된 고비용 시대 조리 공정을 보면 두 메뉴의 차이는 명확하다. 일반 짜장이 대량으로 끓여둔 소스를 사용하는 ‘일괄 생산’이라면, 간짜장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하는 ‘주문 생산’ 방식이다. 문제는 현대 외식업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주문 생산’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한 실질 시급은 1만3000원(주휴수당 등 포함)을 웃돈다. 점심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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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총선 때 워마드의 남성 비하 게시글...선거법 위반 아냐"2026.01.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자○○(남성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 등의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강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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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신고한 '서학개미' 50만명 돌파…1인당 차익 2천800만원2026.01.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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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차 "韓 핵잠에 中횡포 거세질 것…美·日과 힘 합쳐 맞서야"2026.01.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합쳐 이에 맞설 수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중국은 이(핵잠)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bullying)은 더욱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가능한 대응으로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하는 것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볼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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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도 AI 건강관리 도구 출시…오픈AI·앤트로픽과 경쟁2026.01.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이어 아마존도 인공지능(AI) 건강관리 도구를 내놓으며 거대 기술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유료 의료서비스인 '원 메디컬' 회원을 대상으로 'AI 건강 비서'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이 도구는 환자별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도를 해주고, 필요할 경우 진료 예약을 잡아주기도 한다. 또 자사가 운영하는 '아마존 약국'에서 처방 약 조제를 주문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닐 린지 아마존건강서비스 수석부사장은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파편화해 있어 의료 제공자가 환자 건강정보 일부만 볼 수 있다"며 "원 메디컬의 AI는 모든 조각을 모아 완전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아마존은 이 도구가 미국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준수하는 보안을 갖췄으며, AI와 대화 내용은 의료 기록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며, AI 건강 비서를 쓰지 않으려는 회원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마존은 AI 건강 비서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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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린란드관세' 철회…"그린란드 관련 합의틀 형성"2026.01.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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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이 더 안전' 판단?…美보험사 "테슬라FSD에 반값 보험료"2026.01.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보험사가 등장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이날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설계된 최초의 상품인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동안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수록 차량 안전성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료의) 추가 할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모네이드는 이번 보험 상품 출시 전 테슬라와 기술적 협력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새로 수집된 데이터는 레모네이드의 자체 위험 예측 모델에 입력돼 자율주행과 인간 운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과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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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AI 인프라에 수천조원 더 필요…일자리 늘 것"2026.01.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열린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앞으로 추가로 수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이날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AI 열풍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게 했다"며 "지금까지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추가로 수조 달러(수천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증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AI 인프라 영역으로 에너지, 칩·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을 들며 이를 하단에서 시작해 상단으로 쌓아 올리는 '5단 케이크'로 비유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 때문에 AI 발전이 건설업이나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six-figures salaries)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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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야간서 상승폭 확대하며 1,466원 마감…'셀 아메리카' 진정2026.01.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66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자 '셀 아메리카'(미 자산 매도) 움직임이 진정되며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20원 급락한 1,46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1.30원 대비로는 5.4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64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병합 관련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달러를 포함한 미국 자산은 강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8.720까지 상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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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서 '연준이사 해임' 공개변론…'정당한 사유'가 핵심 쟁점2026.01.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트럼프 행정부 및 쿡 이사 측 변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사유는 그녀가 이사 취임(2022년) 전인 2021년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쿡 이사가 해임될 만큼의 기만 행위를 했느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질문에 정부를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기만이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면서 "금융감독기관 인사가 금융 거래에서 기만이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 조작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반증하는 문서들도 있다고 대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