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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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개 장소서 부하 야단친 공무원 징계는 위법2026.01.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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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가산금리에 칼 댄 은행법…금리는 정말 내려갈까2026.01.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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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논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고용 지시2026.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1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총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지시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고용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향후에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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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의사가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대법 "1인 1개소 위반 아냐2026.01.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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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공무상 재해 아냐2026.01.19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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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2026.01.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고 편의 제고와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이종탁 회장을 비롯해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윤승출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에 늘 협력해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신고를 맞아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올해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 구현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세정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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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AI가 온다…나 떨고 있니?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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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나눔의 가치 조명…‘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시상식 개최2026.01.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익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 금실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조직위원회(총재 박금실·보건학박사)는 의정, 건설, 교육, 체육, 지역균형발전, 식품,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이날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금실 총재를 비롯해 석현화 큰스님, 교육부 공익법인 평생교육기구인 국제파크골프진흥회 조기종 대표 등 내외 귀빈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박금실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수상자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공헌상이 공익과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끄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의정 분야 대상 표창장을 받은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이룬 결과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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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상주에 아름다운 선율 전했다…‘메리 리틀 하모니’ 개최2026.01.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 로비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의 공연이 펼쳐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디즈니 OST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메들리 연주가 이어졌으며, 마라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에는 상주보육원 원생과 공검초등학교 학생 50여 명,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즐겼다. 동아제약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도시를 직접 찾아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의 평균 문화예술 시설 수는 19.7개인 반면, 소도시는 평균 7.4개에 불과해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문화예술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소도시 문화예술 공연을 ‘메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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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신 담당자가 본 1분기 대출…꽁꽁 묶였던 대출, 살짝 완화2026.01.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권이 올해 1분기 대출 운용 기조를 다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초 자금 수요와 함께 가계 주택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대출 수요 또한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28)와 4분기(-21)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완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대출태도지수는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산출되며,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은행 및 비은행을 포함한 203개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완화 흐름이 예상됐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해 1분기 6으로, 중소기업은 –3에서 11로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대출이 –44에서 6으로 크게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졌던 고강도 관리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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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1804억원 수산발전기금 집행…어업인·수산업 지원2026.01.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내달 6일까지 ‘2026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에 참여해 자금 지원을 받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목적기금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용하고 수협중앙회가 위탁 관리한다. Sh수협은행은 해당 기금의 집행 금융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수산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180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105억원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467억원 ▲수산물 수매지원자금 515억5000만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자금 294억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422억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수산물 수매지원자금은 ▲유통보관 290억100만원 ▲냉동보관 117억9800만원 ▲냉동품 38억6700만원 ▲해조류 23억1900만원 ▲어가공동 45억56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은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371억5500만원 ▲도매시장 출하지원 51억원으로 나뉜다. 융자사업 금리는 어업인 연 2.5%, 비어업인 연 3%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이다. 다만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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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 완성할 것”…AI혁신담당관 본격가동2026.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AI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인공지능혁신담당관 현판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업무를 가동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등 국민께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보안위협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은 정규 직제 조직으로 기존 임시 TF의 업무를 이어받아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사업(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담당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이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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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우리 집 장독대2026.01.19
우리 집 장독대 / 정찬경 부엌 뒷문을 열면 장독이 있다 옆에 아담한 감나무가 있고 주변에 채송화 봉숭아가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옹기들을 행주로 훔치고 정성껏 닦았다 항아리 숨구멍을 터주는 일이다 맑은 하늘 흰 구름도 배고프면 잠시 쉬어 가던 곳 감꽃이 떨어지면 해가 묵을수록 깊어지는 장맛 어머니의 정성이 배어 나왔다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휘어져도 단지는 하얀 옷 갈아입고 흰 모자를 쓰고 무사했다 [시인] 정찬경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저작권옹호위원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며 장독대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길과 시간이 머무는 삶의 자리처럼 느껴진다. 아침마다 항아리를 닦던 모습에서 말없는 사랑과 정성이 전해지고,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려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장독처럼, 어머니의 사랑도 변함없이 가족을 감싸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정찬경 시인의 ‘우리 집 장독대’시는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 그리움과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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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고환율 고착화 현상의 근본 원인2026.01.19
(조세금융신문=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위기의 징후,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잇단 구두개입과 실제 환율개입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마저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구조적 원화 약세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규모 확대, 한미 금리차, 엔화 약세 동조화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제시하지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통된 견해는 최근의 고환율 현상이 경상수지 흑자 1,018억 달러(2025년 1~11월 누적)라는 견조한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부족으로 겪은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해외투자를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자본수지 구조의 근본적 변화 고환율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환율 결정 메커니즘이 과거 경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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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상하농원, 겨울방학 ‘딸기 마스터 캠프’ 패키지 초대2026.01.1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재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이자 매일유업 관계사인 상하농원이 2026년 겨울방학을 맞아 딸기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딸기 마스터 캠프’에 초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일 한정으로 운영되며, 딸기 한 알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딸기 마스터 캠프는 생산부터 가공, 조리까지 한 번에 경험하는 원스톱 체험 콘텐츠로, 6차산업을 실천하는 상하농원의 철학을 담았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수확 체험을 넘어 딸기의 재배 과정과 식문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농원 입장권을 포함해 ▲딸기 화분 심기 ▲딸기 농부 체험 ▲딸기잼 만들기 ▲카스텔라 딸기 케이크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상하농원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딸기가 활용된다. 상하농원 스마트팜 딸기는 생육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설에서 재배돼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강점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재배 현장에서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스마트농업과 현대 농업의 변화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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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울산 야음뉴타운 첫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2026.0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울산 남구 야음뉴타운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1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울산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거형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앞서 공급된 아파트 192가구는 100% 분양을 마쳤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 타입으로 총 62실이다. 야음뉴타운에서 처음 공급되는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로, 소형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끊긴 울산 남구에서 대체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울산 남구의 전용 60㎡ 이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까지 39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과 금융 조건도 비교적 유연하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 이후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DL이앤씨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 계약지원금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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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핵심지 사직4구역 품었다…정비사업 ‘마수걸이’2026.0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 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1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7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7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7923억원이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을 비롯해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 등이 인접한 교통 요지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교육시설과 대형 상업시설,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부산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에 ‘푸르지오 그라니엘(PRUGIO GRANIEL)’이라는 브랜드를 제안했다. ‘위대한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뜻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결합한 이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 설계에는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ARCADIS)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외관 디자인 고급화와 함께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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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면세사업자 167만명,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2026.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내용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이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화수취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신고안내에 나선다. 연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안내 대상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이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있으며, 만일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입력해선 안 된다.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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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2026.01.19
◇일시 : 2026년 1월 19일 ◇ 과장급 ▲ 정부합동민원센터 사회민원상담과장 임한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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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재단장 식품큐레이션존, 6개월 만에 매출 30배 뛰어"2026.01.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식품 큐레이션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30배 뛰는 등 면세점 소비 흐름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식품관을 대폭 새단장해 선보인 공간으로, 국내 디저트·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면세점 전용 구성과 단독 상품을 엄선해 판매한다. 휴대성과 선물 적합성을 고려한 상품 구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결합해, 식품 구매를 경험형 콘텐츠로 차별화했다. 식품 카테고리 구매 고객 수가 4배 늘었고 매출은 30배 성장했다. 또 식품과 화장품·패션 등 다른 카테고리를 함께 구매하는 비중이 10배 늘었다. 6개월간 판매 상위 브랜드는 브릭샌드(휘낭시에), 오설록(녹차·티·디저트), 그래인스쿠키(비건 쿠키), 슈퍼말차(티·디저트), 니블스(수제 초콜릿) 등으로 대부분이 국내 중소 디저트 브랜드였다. 브릭샌드의 경우 인천공항 1터미널에 추가 입점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품·디저트 브랜드를 지속해 유치하는 한편 팝업 공간은 브랜드를 순환 운영하며 고객에게 꾸준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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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밀리의서재와 손잡고 '나라사랑카드' 제휴 할인2026.01.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카드는 밀리의서재와 손잡고 군 장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나라사랑카드'에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 나라사랑카드 보유자는 밀리의서재 구독 시 월 구독료 1만1천900원을 약 17% 할인된 9천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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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컴 "이용자 60%가 20·30세대...사각지대 해소 뚜렷"2026.01.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토스의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운영 자회사인 토스인컴이 지난 한 해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중 20·30세대 비중이 60%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토스인컴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이용자의 1인당 평균 환급 신고액은 약 21만1천원이었다. 신고 금액 30만 원 이하 이용자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높지 않거나 세무 관여도가 낮은 계층의 모바일 환급 신고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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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INTP형 대전, 노잼 말고 융합: 과학과 예술의 만남!2026.01.19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노잼 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대전의 오래된 얼굴 대전은 오랫동안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았다. 과학자들의 도시, 연구원들의 도시,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없는 도시.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는 KAIST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인 한국 과학기술의 두뇌 집결지다. 1992년 완공 이후 이곳은 연구와 교육, 개발과 생산, 상업화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거점으로 성장했다.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가 열리며 대전은 공간적으로도 과학도시의 기반을 완벽히 갖췄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INTP형 성격처럼 논리와 분석에는 탁월하지만, 감성적 표현에는 서툴렀던 것이다. 대전은 자신이 가진 지적 자산을 어떻게 시민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지 몰랐다. 과학과 예술의 결합, ‘아티언스 대전’이 만든 변화 전환점은 2011년에 찾아왔다. 대전문화재단이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실험적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Art(예술)’과 ‘Science(과학)’의 합성어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술가와 과학자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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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임직원,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가능품 1천642점 기부2026.01.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9일 작년 한 해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모은 재사용 가능 물품 1천642점을 사회적 기업인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 기부 사업은 사내 봉사동아리 '레프트핸즈'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내외 임직원 총 83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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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에 지자체가 포상금 안 준건 위법아냐"2026.01.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천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A씨 신고에 따라 수사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불법 전매 52건에 대해 형사재판 확정 증명을 통지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8천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량행위인지,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인지였다. A씨는 경기도가 적법한 신청을 받은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