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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기후위기 팩트체킹 보도 지원사업’ 3건 선정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이 주최한 2025년도 제2차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 사업’ 선정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국내 언론의 기후위기 보도를 장려하고, 팩트체크 취재 보도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 결과 ▲뉴스트리 ‘기후변화 밥상물가를 흔든다?’(지원금 18,268,000원) ▲시사인 ‘가보지 않은 길, 해상풍력의 미래는?’(지원금 20,000,000원) ▲프레시안 ‘한국 공적금융기관 모잠비크 가스전투자, 기후 정의 입각했나’(지원금 7,475,000원) 등 총 3건이 선정됐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 사업을 공모했으며, 총 7개 언론사가 9건의 기획안을 제출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심사위원들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심사 회의에서 엄정한 논의한 끝에 최종 선정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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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천만원 부과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천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천만원,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원, 4천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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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금융분야 강화…고상범·김판수 변호사 합류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규제 전문가인 고상범 변호사와 부동산‧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분야에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한 김판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 금융그룹 내 금융규제,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스 강화를 위해서다. 고상범 변호사(연수원 36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을 수행했고, 이후 약 1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회사 검사제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업무 등을 담당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특별조사국, 저축은행검사국 분쟁조정국, 소비자보호총괄국 등을 거쳐 제재심의국 금융투자팀장, 조사2국 팀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회사 검사‧자본시장 조사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4~2016년 한국상장사협의회 강의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과 2021년 각각 금융감독원장 표창과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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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영업상 고의‧중과실…5배 징벌배상 도입 추진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자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 내용은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손해본 만큼만 한도로 배상하게 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배상 한도를 피해자 손해만큼만 두고 있다(전보배상). 하도급의 경우 2011년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배상한도가 제한돼 있어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본전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2020년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유야무야 무산됐다. 오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 분야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일반적인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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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합리보다 극단 부추기는 혐중 현수막…법적 원천 차단추진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혐오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내용은 광고물 게재 금지 사항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현수막 확산은 2025 경주 APEC을 앞두고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서는 범죄행위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광고물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해 정서적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가 도배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8%는 혐오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혐중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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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윤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 문 정부의 약 1.4배”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179만1553건, 월평균 11만5603건이었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 5년간 월평균 요청 건수는 9만8171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6월) 들어서는 14만406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43.1%다. 윤석열 정부 3년 6개월간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은 589만284건으로, 문재인 정부 5년(590만1269건) 동안 계좌추적 요청보다 더 많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내 수사기관의 월 평균 계좌추적 요청은 9만8369건으로 문재인 정부 내 월평균( 6만3599건)의 1.5배를 넘었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3만4553건에서 4만2102건으로 21.8% 증가했고, 감사원은 20건에서 35건 늘었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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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27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IFRS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이다.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IFRS S2 적용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1 기반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에 대해서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김훈태 포스코 상무보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광화 강원대학교 교수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한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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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쏟아지는 총기‧마약 밀반입…관세청, 3초 대충 단속”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새 총기·마약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대비 태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3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은 겨우 6개월만에 44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 건수는 4720건, 시가로는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올해는 6개월만에 1조원 규모가 적발돼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마약단속국(DEA)는 한국을 거치는 환적화물이 멕시코‧동남아 지역 마약 물류 허브로 작동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송화물을 통해 약 400명분, 6월에는 여행객 가방에서 2.5kg(8만명 분)의 필로폰이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1년 7kg에서 올해 8월 기준 22kg을 넘어 3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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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광장 송무그룹에 합류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판사 임관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정원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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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AI부터 판넬까지…국회 기재위, '눈으로 보는 국감'2025.10.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복잡한 정책과 현안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최첨단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부터 손수 제작한 아날로그 판넬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해 질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력 강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24kg이 국내로 유입된 사건을 지적하며 허술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관세국경망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려 2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경위를 AI 이미지를 활용해 형상화함으로써, 심각한 밀수 실태와 감시망의 허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로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세업계의 교묘한 밀수 형태를 AI 이미지를 통해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내 질의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 소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뜻밖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판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직접 만든 '본인의 여권 사진 판넬'을 들고 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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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이 시장 흔들었다?”...급락한 암호화폐, 향후 상승장 누가 이끌까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도 암호화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식·부동산·금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던 이른바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미·중 간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데다, 같은 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면서 주요 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 ▲바이낸스 가격 오라클 오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등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와 포지션 청산이 맞물리며 시장에 부담이 더해졌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늘리며 시장의 핵심 투자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재무적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이번 급락을 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의도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 겸 경제분석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흔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은 기관의 시장 참여 규모가 크지 않고, 오히려 개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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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연극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 성공리 개최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의 문화예산 지원으로 개최된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 연극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8일 은평구 소재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강당’에서 관객과 함께 웃고 감동하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승화시켰다. 특히, 연출자와 일반 시민 배우들은 여름 내내 무더운 날씨에도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는 대본을 외우며 연기 연습에 몰두한 주민 배우들의 빛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조종진 주민자치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웠던 더위로 흘린 땀만큼 열정으로 빛어낸 무대의 막이 올랐다. 주민들이 직접 배우가 되고, 프로배우가 연출을 참여해 만든 이번 연극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면서 “이웃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의 역동적인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연극제를 계기로 문화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민이 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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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모듈형 조경 ‘팜핏’ 레드닷 본상…디자인 글로벌 리더십 입증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조경 디자인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신개념 조경공간 ‘팜핏(Farm Fit)’이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이어 21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는 ‘Park1538 광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민간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받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동시에 주목받았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팜핏’은 ‘Farm(텃밭)’과 ‘Fitness(피트니스)’를 결합한 생활형 복합 조경공간이다. 입주민이 농업 활동과 여가, 운동,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원형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Park1538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빛의 물결(Light Wave)’을 콘셉트로 인류의 열정과 가능성을 형상화했다. 고내식 강재 ‘포스맥(PosMAC)’과 제철 부산물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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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혁신 아이디어 허브’ 구축…현장 안전·품질 난제 해결 나서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내부 임직원과 외부 협력사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수렴하는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장 안전과 품질 향상 등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GS건설은 22일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외부 신기술 제안 및 내부 아이디어를 통합 관리·실증하는 플랫폼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플랫폼은 외부의 기술 솔루션 제안과 내부 임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을 각각 접수하는 이중 창구 구조로 운영된다. 제안된 기술은 실무 부서 평가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받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된다. 특히 사업적 인프라나 지원 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우수 제안사로 선정될 경우, 현장 실증 지원·상용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GS건설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포상, 특허 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책도 마련했다. GS건설은 이번 허브를 통해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품질 혁신 ▲원가 절감 ▲신기술 발굴을 전사적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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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사,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합의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총파업과 노조위원장 단식투쟁으로 고조됐던 긴장 국면이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합의로 마무리됐다. 노사는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지난해 평균 대비 낮은 인상률로 절충점을 찾았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만의 타결이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7.1%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양측은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률에 합의했다. 다만 노사는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의 경우 기관별 사정에 따라 기준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별개로,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 [인사] 해양수산부2025.10.22

  ◇ 일시 : 2025년 10월 22일 ◇ 실장급 승진 및 전보 ▲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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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내년부터 마이데이터로 부채정보 일괄 전송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덜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현장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각 채권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법원의 검토 과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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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에 ‘철퇴’…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 책임에 ‘6개월 영업정지’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철퇴로, 정부의 ‘안전 무관용 원칙’이 본격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22일 두 건설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거더)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작업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 구간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 중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의무 및 품질검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특히 시공·감리·발주 주체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드러나며, 정부는 이를 ‘총체적 안전관리 실패’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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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자산가 고객 대상 ‘부동산 투어 세미나’ 개최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21일 23일 양일 간 자산가 고객 60여명을 초청해 ‘투자를 말하다, 2025 부동산 투어(投:語, Tour)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부동산 투어 세미나’는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하나더넥스트본부 소속 부동산 전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투자 유망지역을 VIP손님과 함께 소그룹 형태로 직접 탐방하며 ▲지역 분석 및 전망 ▲투자 포인트 등을 설명하는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동 등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성수동의 미래와 현재’라는 테마로 북성수 및 연무장길, 뚝섬역 등 주요 상권 일대를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부동산 투어에서 최근 핫한 팝업스토어와 고소득층 하이엔드 주거단지, 대규모 업무지구가 집중되는 성수동 일대를 소개하고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성수동의 개발 현황과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수동 ▲해당 상권 투자 포인트 및 유의사항 ▲상권변화와 실제 매물에 대한 가격분석 등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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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경영진·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강화’ 교육 실시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경영진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이사회 및 그룹 경영진의 정보보호 인식과 실행 의지, 감독체계 등에 대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에 금융보안원장을 초청해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 시대 개인정보 중요성을 중심으로 역할 및 리스크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 직후 진행된 그룹 CEO 주최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보보호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그룹 차원의 보호체계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그룹사별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안업무를 넘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인식과 감독이 요구되는 그룹의 핵심 경영과제”라며 “신한금융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한 보호체계와 책임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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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2025 대한민국 조경대상’ 산림청장상 수상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자체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를 적용한 정원으로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2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조경상으로, 도시 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선정한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조경과 정원을 하나의 브랜드 개념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브랜드 철학을 공간 언어로 녹여냈고, 도시기후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와 체험형 콘텐츠 구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심사에서는 조경을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닌, 문화와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도시 공간으로 확장한 점이 주목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2022년 롯데건설이 론칭한 조경 브랜드로, ‘Green(자연)’과 ‘Groove(리듬·활력)’의 결합을 통해 휴식과 치유의 가치를 일상 속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삶의 영감을 주는 공간(Inspiring Around)’을 콘셉트로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반영한 조경 디자인을 추구한다. 롯데건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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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세계조경가협회상서 ‘래미안 원펜타스·포레스티지’ 수상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5 IFLA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경 어워즈(IFLA APR LA Awards)’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부산 동래구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출품해 주거(Residential)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Award of Excellence)과 본상(Honourable Mention)을 받았다. 1948년 설립된 세계조경가협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한 조경 분야 대표 기관으로, 해당 어워즈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조경상으로 평가받는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선큰정원(Sunken Garden)’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지 내 바람길을 차단하면서도 휴식이 가능한 지하 개방형 정원을 조성했으며, 음지 식생과 수경시설, 배수 설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재건축 전부터 있던 느티나무 보호수를 보존하기 위해 동선과 단지 배치를 조정, 이를 중심으로 휴게공간을 구성했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인근 자연유산 ‘금샘’과 금정산 ‘금정8경’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적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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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국내 단독 선정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강민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해외 법률전문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5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5)’에 한국 로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기업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주요 수행업무 및 사건의 중요성 △동료∙상사 및 고객 추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변호사 40인을 선정해왔다. 특히, 올해 500여 명의 지원서가 접수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화우 강민화 변호사만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 변호사는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16년 화우에 입사하여 자문그룹 국제중재소송팀에서 활동 중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전세계 주요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 변

• [인사] 법무부2025.10.22

  ◇ 일시 : 2025년 10월 22일 ◇ 신임검사 전보 ▲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 ▲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홍렬 은혁준 김동원 김봉기 이성민 임지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민수 박민수 서현후 임규백 고인혁 박서연 조현우 한서윤 ▲ 서울북부지검 검사 반근영 안현규 김동현 박주선 유연우 임진호 ▲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현배 김열국 강성영 박소정 서가원 성유석 ▲ 의정부지검 검사 권용성 강우송 김태훈 이산하 장민아 ▲ 고양지청 검사 신민규 박성호 오재완 윤현준 이수빈 ▲ 인천지검 표영택 이주승 정윤승 정준우 김승겸 김오정 박광렬 반현진 이정원 ▲ 부천지청 검사 안준우 서영빈 정다현 최창윤 ▲ 수원지검 검사 신승욱 임승욱 정준수 진유진 류연성 박민정 유서연 유승완 이원준 ▲ 성남지청 검사 윤경식 이학준 김민재 신현진 홍나영 ▲ 안산지청 검사 윤주형 김지윤 손태영 오언택 조현국 홍지선 ▲ 안양지청 검사 박재만 권도욱 정극호 ▲ 춘천지검 검사 김형준 구본철 ▲ 대전지검 검사 김성주 김정재 박성제 박지은 신다연 안지연 ▲ 천안지청 검사 정수화 김승우 박경준 서유진 ▲ 청주지검 검사 오요한 한상규 권용현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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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협회, 서울경찰청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활동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라며 “생보업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금융·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다음 주자로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