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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무사회,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에게 착한세무사(월 정기기부)와 나눔리더(개인 일시·약정 기부) 등 기부 가입을 안내하고,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홍보하면서 조성된 기부금은 관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2024년 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권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북부권에도 사회공헌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권인욱 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모금회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시어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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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APEC 2005' 만찬셰프 에드워드 리 위촉 기획전2025.10.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매일유업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매일두유’ 브랜드의 앰버서더인 에드워드 리 셰프의 정상회의 만찬셰프 위촉을 축하하기 위한 온라인 기획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리 셰프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만찬셰프로서 전 세계 정상들에게 한국 음식의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매일유업은 리의 만찬셰프 위촉을 축하하며 국내 저당두유 1등 브랜드 매일두유를 통해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특별 기획전을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올해 7월 출시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매일두유 렌틸콩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포토리뷰 작성 시 100% 증정혜택을 제공한다. 1박스 구매 시 네이버 포인트 1000점, 2박스 구매 시 5000점을 각각 증정한다. 더불어 해당 기간 매일두유 전 제품 중 구매 후 우수 후기를 작성한 5명을 선정해 리브레 무채혈 연속혈당측정기를 선물한다. 기획전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사항은 매일유업 네이버 직영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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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관세청 국감, 박성훈·유상범·천하람 "백해룡 경정은 망상증"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백해룡 경정을 향해 "망상증"이라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일 진행된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운반책 진술의 허위성을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수사 관련 지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유상범, 박성훈, 천하람 세 의원으로부터 일선 직원들의 인권 및 사기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새롭게 수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운반책의 진술은 완전히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박성훈 의원은 백 경정이 관세청장과의 통화 횟수(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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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서 무죄 선고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했으나 반드시 SM엔터를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당시 카카오가 SM엔터를 대상으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 대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했다며 기소됐다. 이후 지난 8월 29일 열린 결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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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 'LG 프라엘 수퍼폼 갈바닉 부스터' 美 출시2025.10.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LG생활건강이 LG 프라엘 브랜드 인수 이후 처음 출시한 제품인 ‘LG 프라엘 수퍼폼 갈바닉 부스터’(이하 수퍼폼 갈바닉 부스터)를 미국에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무게가 47g에 불과한 해당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며 사용하기 좋다. 회사에 따르면 피부에 화장품 유효성분을 침투시키는데 최적화된 갈바닉 기술을 적용해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율을 최대 182% 높였다. LG생활건강은 10월 초부터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과 최근 대세 채널로 떠오른 틱톡샵에서 수퍼폼 갈바닉 부스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작고 예쁜 뷰티 디바이스를 선호하는 MZ 세대와 바쁜 직장인, 육아 맘 등 바쁜 일상에서 피부를 수시로 케어 하고 싶은 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달 셋째 주에는 미국 아마존 입점 후 판매량이 많은 신제품의 순위를 매기는 '아마존 핫 뉴 릴리즈' 주름 & 안티 에이징 디바이스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퍼폼 갈바닉 부스터를 현지 홍보하는 앰배서더로는 미국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수니 리가 합류했다. 수니 리는 최근 틱톡에 공개한 영상에서 "평소 핸드백에 넣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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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 국감 데뷔전…‘소비자 보호’로 조직쇄신 천명2025.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쇄신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금감원의 모든 기능을 소비자 보호에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내부 쇄신과 제도 재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조속히 발굴 및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정부 및 여당이 추진했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이 백지화된 이후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소비자 중심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원장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총괄본부급으로 격상하고, 권역별(은행, 보험, 금투, 중소금융)로 민원, 분쟁, 상품심사, 검사 기능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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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최근 5년간 미신고 사업자 단 3건 적발2025.1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해외취업자 보호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건수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제재 역시 과태료 25만~50만원 부과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25개소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었던 경우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역시 3곳뿐이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반은 대부분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절차 위반에 그쳤다. 반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늘었으며, 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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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팜, IDWeek 2025에서 Pirmitegravir 임상2a상 중간 분석 결과 발표2025.10.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IDWeek 2025’에서 HIV-1(Human Immunodeficiency Virus-1,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1형) 치료제 Pirmitegravir (피르미테그라비르, STP0404)의 임상2a상 중간 분석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Pirmitegravir는 ALLINI(Allosteric Integrase Inhibitor) 기전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HIV-1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HIV-1치료제다. IDWeek 2025 학회는 감염병 분야의 최신 연구와 임상 실무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염병 학회로 2024년 총 11,417명이 참석했으며 3,078건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에스티팜이 제출한 Pirmitegravir 임상2a상 중간 분석 결과는 구두 발표 세션에 정식으로 채택됐다. 이번 학회에서 에스티팜은 ‘The First Proof-of-Concept Clinical Trial of an HIV-1 Allosteric Integrase In-hibitor, P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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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템포’, 초경의 날 맞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기부2025.10.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여성용품 브랜드 ‘템포(Tempo)’가 10월 20일 초경의 날을 맞아 여성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여성의 생애주기 중 중요한 전환점인 ‘초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여성의 월경권이 차별이나 불편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다. 동아제약은 지파운데이션과 상주시를 통해 템포 생리대 총 16,800팩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템포 입는오버나이트’ 제품은 출시 2년 만에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다. 프리사이즈 디자인의 힙을 넓게 감싸는 구조와 59개 플리츠 밴드가 주는 편안함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재구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제약의 ‘한 템포 더 따뜻하게’ 캠페인은 2020년부터 NGO기관인 지파운데이션과 함께 시작해 국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2021년부터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상주시와 동대문구 지역으로 나눔을 확장하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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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진건설산업, 500억 규모 양주 남면 물류센터 수주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싱가포르 물류 개발업체 이퀄베이스(Equalbase)가 추진하는 양주 남면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요진건설산업은 이퀄베이스가 발주한 양주 남면 물류센터 공사를 맡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요진건설이 시공 중인 이퀄베이스의 ‘이천 백사 물류센터’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다. 양주 남면 물류센터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433-2 일원에 조성되며, 연면적 3만8692㎡,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상온 물류센터로 건립된다. 총 공사금액은 약 5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2개월이다. 착공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임차인이자 투자자인 에이씨티앤코아물류(ACT&CORE Logistics)는 이번 프로젝트에 이퀄베이스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함께 공동 투자했다. 요진건설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전국 주요 거점에서 물류센터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만 화성 덕우리, 이천 모가면, 양주 석우리 등 4개 물류센터가 공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대인베스트먼트와 선진그룹이 발주한 ‘선진 SAFE 물류센터’도 착공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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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사우디 전략 파트너 7개사와 MOU…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협력사와 손잡고 글로벌 플랜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사우디 현지 전략 협력사 7곳과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히타치에너지 KSA,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 요코가와 사우디 등 협력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이 추진 중인 ‘사우디 전략 협력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플랜트 핵심 기자재 공급사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임원단을 국내로 초청해 경영층 면담과 만찬, 주요 시설 견학 등 일정을 진행했다. MOU를 체결한 기업은 ▲히타치에너지 KSA(초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펌프설비) ▲요코가와 사우디(분석기) ▲레다 해저드 컨트롤(방화·안전 솔루션) ▲AVK SVM(산업용 밸브) ▲페트라(냉난방공조설비) ▲사우디 디젤(디젤 발전기) 등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정책 및 아람코의 나맷(Namaat) 프로그램 등 중동지역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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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행 3연타 넷마블, '2025 게임대상' 2년 연속 ‘대상’ 거머쥘까?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올해 출시한 3종 신작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대상을 거머쥔 넷마블이 2년 연속 정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RF 온라인 넥스트’, ‘뱀피르’를 잇달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올드 IP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세븐나이츠 리버스와 RF 온라인 넥스트, 신규 IP 뱀피르까지 모두 성과를 내 ‘신구 IP의 균형’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출시 당일 7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닷새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원작의 감성과 핵심 시스템을 유지하되 그래픽 고도화와 편의성 개선을 더해 신규 이용자와 올드팬 모두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글로벌 출시 이후 태국·홍콩 매출 1위를 비롯해 대만·인도네시아·마카오 등 주요 아시아 지역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작품성과 흥행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점에서 ‘대상’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본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언리얼엔진5 기반의 비주얼과 메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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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시즌12’ 목소리 재능기부자 60명 모집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12’ 제작에 참여할 목소리 재능기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에게 인문학 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캠코가 매년 추진해온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4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민 재능기부자와 캠코 임직원 등 총 1,158명이 참여해 57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기부했다. 특히 이번 시즌12는 시각장애인의 독서 수요를 반영해 제작 권수와 낭독 봉사 참여 인원을 확대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로 온라인 자동 추첨을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2차 온라인 낭독 심사를 거쳐 최종 60명을 선정한다. 2차 심사는 지원자가 지정된 책의 일부(200자 내외)를 낭독해 녹음 파일로 제출하면 전문 성우가 직접 목소리의 안정성과 전달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11월 12일(수)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재능기부자들은 12월 중 전문 성우의 낭독 특강을 수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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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AI 관세행정' 구축…"美 관세·마약 총력 대응"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5년 69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엄중한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 11개 핵심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EU의 철강 쿼터 축소 등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된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 관세 행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날 밝힌 5대 핵심 전략은 ▲통상환경 변화 적극 대응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이다. 관세청은 우선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지난 3월 신설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미대본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원산지·관세 대응 역량을 육성하고, 무역안보 위협 행위를 수사·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원산지 정보 제공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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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명심해야"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며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며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임대인이 먼저 받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없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자신이 받겠다고 요구하면서 아무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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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세무사회, 지역사회활동 일환 '경산시청' 성금 전달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성금 6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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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국내 여전사 최초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 조달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 조달에 성공했다. 홍콩, 대만, 일본 등의 글로벌 은행들을 대주단으로 구성하여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을 조달했다고 밝힌 것. 신디케이트 론은 복수의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지속가능연계 방식의 경우, 차입자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와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금번 조달은 3년 단일 만기구조(트랜치), 지속가능연계 대출 형태로 약정서 상 기입된 지표(KPI) 달성 시 대출금리는 하향 조정되는 구조로 설정됐다. 지표는 ESG 경영목표에 맞게 친환경, 소상공인 지원 및 저신용자 신용개선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KB국민카드는 작년 4억 달러 규모 신디케이트 론 조달 이후 다시 한번 글로벌 대출시장에서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속가능연계 대출의 경우 대주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한 대주단들의 공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품이다. 그간 해외 시장에서 쌓은 높은 투자자 신인도와 견고한 자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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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새마을금고, 4050세대 겨냥 ‘MG+W 하나카드’ 선보여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카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다섯 번째 PLCC 상품인 ‘MG+ W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 PLCC 시리즈는 출시 1년만에 누적 발급 30만좌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정판으로 선보인 ‘MG+ S 카드’는 간편결제에 익숙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단기간 목표인 10만좌를 달성해 조기 종료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MG+ W 하나카드'는 이전 시리즈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증된 혜택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신규 상품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4050세대 소비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카드는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 등에서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급은 MG새마을금고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MG+ W 하나카드'의 W는 WELLNESS를 의미하며, 이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꼭 필요한 소비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폭넓은 고객층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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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남았는데 창구가 없다…5년 새 금융지점 25% 증발2025.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내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지점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폐점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3625개 지점 중 937곳(26%)을 폐쇄해 현재 268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기간 5대 생명보험사는 1959개 중 484곳(20%), 9개 주요 증권사는 407개 중 233곳(36%)을 줄였다. 이에 허 의원은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평가도 있으나 점포 축소 속도가 과도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가 2021년 3월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강화했음에도 폐점 추세는 이어졌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하며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103곳이 문을 닫으며 재확산 조짐을 보였다.

• [부고] 이사로(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모친상2025.10.21

  ▲ 고인 : 전방자 씨 ▲ 별세 : 2025년 10월 20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2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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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D39.1 vs C56, 난소 경계성종양 보험금 쟁점 정리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분쟁 사례 가운데 난소 경계성종양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도 드물다. 동일한 병리 소견을 두고도 코드 부여와 임상적 해석이 엇갈리며, 이로 인한 지급 여부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난소 경계성종양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병리보고서와 통계적 분류의 괴리이다. 실제 병리 결과지에는 ‘serous borderline tumor’, ‘mucinous borderline tumor’, 혹은 ‘seromucinous borderline tumor’라는 용어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상 이들 종양은 난소의 악성 신생물, 즉 C56 코드로 분류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합당하다. 그러나 병리 소견에 ‘borderline’이라는 명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료진이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D39, 즉 경계성 종양으로 코드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병리학적 사실이 C56과 D39 사이에서 상반된 결론으로 이어지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된다. 둘째, 임상의사의 최종 진단코드 부여이다. 다수의 임상의들은 경계성종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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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근기법상 초과근무수당 줘야"2025.10.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책정 기준을 근기법에 규정된 주 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도 포함됐다. 병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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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 위해 연금적립 세제혜택 강화해야"2025.10.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21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 자산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는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 부족한 현금 흐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으로 인해 사적연금 적립액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국은 사적연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 이후 소득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25년 기준 7만 달러(약 9천900만원)에 달한다. 정 연구위원은 이로써 "가계 자산이 연금 계좌를 통해 자본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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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서비스' 첫 시행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그간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생긴다. 이에 강남구는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한다는게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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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희토류 기습당한 트럼프, 호주 손잡으며 공급선 다변화2025.10.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이 방위·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대출·지분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