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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빚 못 갚는 중소기업 폭증…기보 대위변제 1.4조원 순증2026.0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천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천959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천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천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2천997억원), 경남(1천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 [부고] 이원형(SK이노베이션 E&S 커뮤니케이션본부)씨 빙부상2026.02.15

  ▲ 고인 : 갈정수 씨 ▲ 별세 : 2026년 2월 14일 오후 9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6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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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20∼22일 설 연휴 경마 휴장…27일 재개2026.02.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설 연휴를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을 전면 휴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휴장 기간에는 경마 시행을 비롯해 경마공원 내 모든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설 휴장 이후 경마는 27일 재개된다. 또 3월 2일에는 월요일 공휴 경마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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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신협 1월 가계대출 1조 확대…모집인 영업 중단2026.0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이들 업권의 대출영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설 연휴 후 19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수요 외에 모집법인을 끼고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시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3천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가 8천억원, 신협이 2천억원 늘어났다. 상호금융이 속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4천억원 늘어 전월(+8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은행권이 1조원 감

• [부고] 김동하(롯데면세점 대표이사)씨 부친상2026.02.15

  ▲ 고인 : 김태원(향년 79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4일 오후 6시35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7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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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목줄 안 채운 맹견 잇단 개물림 사고…견주 금고 4년 확정"2026.02.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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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배터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2건→47건...5년 새 4배 증가2026.02.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생활필수품인 보조배터리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배터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47건으로, 2020년 12건 대비 약 3.9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2025년 제출된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66건)과 안전(27건) 관련이 전체 접수 사례의 약 56%를 차지했다. 다만 보조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보조배터리 화재가 빈발하는 만큼 정확한 통계와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의 안전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보조배터리' 분류 코드가 없어 관련 통계 파악이 불가하다"며 올해 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박 의원 측에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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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저격' 슈퍼볼 광고 통했나…클로드 이용자 11% 급증2026.0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의 광고 도입을 풍자하는 광고를 내보낸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앤트로픽이 최근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해당 광고를 내보낸 이후 일일활성사용자(DAU)가 11%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오픈AI 챗GPT의 DAU는 2.7%, 구글 제미나이는 1.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데이터분석업체 앱피겨스는 클로드는 미국 내 스마트폰 앱 장터에서 지난 8∼10일 14만8천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5∼7일 다운로드 수(11만2천 회)와 견줘 32% 늘어난 것이다. 클로드는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도 7위를 기록해 출시 이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웹페이지 방문자 수도 6.5% 뛰었다. 클로드 이용자 수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광고를 통해 1위 서비스인 챗GPT의 광고 도입을 저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광고는 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아들에게 데이팅 사이트를 추천하거나, 운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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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의 xAI 인력 이탈 원인은 스페이스X 합병 문화충격"2026.0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에서 최근 핵심인력이 대거 이탈한 데는 스페이스X 합병에 따른 문화 충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정보기술(IT) 전문 더버지·플렉스 등 외신 보도를 인용,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xAI를 자신의 스페이스X와 합병해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통합 그룹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내부 혼란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AI를 개발하는 연구자 중심 조직인 xAI가 엔지니어의 영향력이 큰 스페이스X와의 합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것이다. 합병 이후 xAI 직원들은 로켓 개발에서는 입증됐으나 AI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스페이스X의 고위험 경영 철학이 xAI에도 적용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xAI의 전직 직원들은 양사 합병에 따른 "문화 충격"이 역할 불확실성을 촉발해 이직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xAI 출신 개발자 벤자민 드 크레이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xAI와 스페이스X 합병의 잠재적 마찰점 중 하나는 문화"라며 xAI는 아직 스타트업 특유의 수평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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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韓수교 2주년, 협력 확대"…연료난에 성과도출 난망2026.02.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바 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2주년을 맞은 14일(현지시간)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바 외교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태극기와 쿠바 국기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게시물을 올리고 "오늘 양국 수교 2주년을 기념한다"라면서 "우리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다"라고 적었다. 주쿠바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교는, 두 나라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뜻깊은 약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지속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2024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의 양국 유엔 대표부 외교 공한 교환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수도 아바나 미라마르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주쿠바 한국 대사관이 공식 개관했다. 쿠바 역시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이프라자 빌딩에 외교공관을 마련했다.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그러나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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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대좌 앞둔 美中, 대화 강조하지만 무역·대만 이견은 여전2026.0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오는 4월로 추진 중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의지를 내세우면서도 무역과 대만 등 자국의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며 "루비오 장관은 결과 지향적인 소통의 중요성과 다양한 양자,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측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매우 건설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국 고위급 상호작용(교류)을 잘 지원하고, 영역별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며,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 모두 회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단 4월 정상회담 일정 자체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과 대만 등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양국 간 입장 차가 어느 정도로 좁혀질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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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래비 이란 옛 왕세자 "이슬람정권 끝내야"…트럼프에 도움 요청2026.0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66)는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을 전복하는 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와 AFP, AP 통신에 따르면 팔레비는 이날 뮌헨안보회의(MSC)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이슬람공화국을 끝낼 때"라며 "정권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달라는 것이 동포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레자 팔레비는 "이란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당신을 믿고 있다"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을 '세계 행동의 날'로 표현하며 독일 뮌헨,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의 시민이 거리로 나서 이란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날과 15일 이틀간 오후 8시에 맞춰 각자 집이나 옥상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레자 팔레비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관한다면 이란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충분히 많은 사람을 죽이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폭력배들에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 [부고] 이상래(굿리치 본부장)씨 모친상2026.02.14

  ▲ 고인 : 신을범(향년 92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4일 오후 7시36분 ▲ 빈소 : 아산충무병원 국화원 특실 ▲ 발인 : 2026년 2월 16일 오전 7시 ▲ 전화 : 041-548-7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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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텐센트·징둥 등 플랫폼업체에 "출혈경쟁 근절" 경고2026.02.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수·투자 침체 속 기업 간 출혈 경쟁을 경고해온 중국 당국이 자국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소환해 '건강한 발전'을 주문했다. 14일 연합뉴스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알리바바와 더우인(틱톡의 중국판), 바이두, 텐센트(텅쉰), 징둥, 메이퇀, 타오바오산거우 등 플랫폼업체들을 '웨탄'(約談)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신화통신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반부정당경쟁법'과 '가격법'(물가법), '전자상무법' 등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주체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해 플랫폼 판촉 행위를 규범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각종 '내권'(제살깎아먹기) 경쟁을 근절하고, 공정 경쟁의 시장 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는 내수 위축 속에 기업의 저가 출혈 문제가 고질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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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회 로또 1등 '23, 26, 27, 35, 38, 40'...2등 보너스 '10'2026.02.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3, 26, 27, 35, 38,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1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3억7천9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6천4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32명으로 16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4천5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90만2천45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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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오 美국무 "美·유럽 함께할 운명이지만 유럽은 더 강해져야"2026.02.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질서의 재건과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역사적 동맹인 유럽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유럽을 몰아붙였던 것과 비교하면 일단 '톤'은 완화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오늘 역사적 동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동맹은 세계를 구하고 변화시켰다"면서도 "이 승리의 열광은 우리를 위험한 망상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서구 세계가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 복지 국가, 에너지 정책 등에 매달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동안 경쟁국들은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아래 재건된 미국은 다시 한번 주권적이며 활력 넘치는 미래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재건과 회복의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준비가 됐지만 유럽과

• [부고] 김남진(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주) 이사)씨 빙모상2026.02.14

  ▲ 고인 : 김순순 씨 ▲ 별세 : 2026년 2월 14일 오전 7시 ▲ 빈소 : 서울 성북구 뉴타운장례식장 2층 6호 특실 ▲ 발인 : 2026년 2월 16일 오전 8시 ▲ 전화 : 02-909-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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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설 연휴 기간 고객센터 24시간 정상 운영2026.02.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토스뱅크는 14일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센터를 24시간 정상 운영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고객센터는 문의 상담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접수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고객은 토스 앱 내 1대 1 채팅 상담, 카카오톡,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이 찾는 토스뱅크 라운지는 설 연휴 이후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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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스페이스X '차등의결권 IPO' 검토..."최대 500억 달러 조달"2026.02.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후에도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스페이스X가 차등의결권 구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창업주 또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일반주주에 비해 주식 수 대비 더 많은 의결권을 준다. 이 경우 머스크가 소수 지분만 손에 쥐고도 스페이스X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IPO 후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맞서기 쉬워진다. 머스크는 앞서 자신이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스페이스X는 우주기업이자 세계 최대 위성운영사로, 현재 기업가치만 1조2천500억 달러(약 1천830조원)에 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달 탐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 기업 규모를 키웠다. 올해 IPO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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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투기 부당특혜 회수하려는 것"2026.02.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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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 ‘바람이 속삭이는 행정의 노래’2026.02.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는 매달 세금을 낸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간 숫자를 보며, 혹은 카드 영수증 속 부가세를 떠올리며 한 번쯤 묻는다. 이 돈은 과연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지방자치는 제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하루가 실제로 달라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변화가 체감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신간 ‘바람이 속삭이는 행정의 노래(에이에프앤커뮤니케이션 펴냄)’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33년간 현장을 지켜온 행정가 오영수가 서울 동작구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부구청장과 구청장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정책의 실패와 성취, 그리고 그 결과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담아낸 기록이다. 이 책은 행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행정이 시민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준다. 행정은 삶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행정은 단순한 관리나 집행이 아니다. 삶을 지탱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민원 한 통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은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불편은 정책으로 구체화 된다. 수첩 속 메모가 지역의 제도를 바꾸고, 한 사람의 절박한 요청이 복지 체계를 새로 짜는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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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성수4지구가 묻고 서울시가 답할 차례2026.02.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흐름을 보이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장 분쟁을 넘어 서울시 공공지원 ‘내역입찰’ 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장면에 가깝다. 내역입찰의 본질은 분명하다. 공사비를 세부 산출내역과 설계 근거를 통해 검증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과 달리 어떤 공법과 자재가 적용되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수4지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뒤늦게 논쟁이 됐다. 설계도면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산출내역만으로 검증이 가능한가. 대안설계의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 기준의 모호함은 해석 경쟁을 낳고, 해석 경쟁은 곧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필수 제출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주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분쟁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을 결정했고,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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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운용 PLUS ETF, 순자산 총액 10조원 돌파...방산·고배당 성장2026.02.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자산운용의 'PLUS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장 마감 기준 PLUS ETF 순자산총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7월 ‘PLUS’로의 리브랜드 이후 성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분석됐다 한화자산운용은 "순자산은 2024년 하반기 3조원대 중반 수준에서 1년 7개월 만에 약 3배 성장했다"며 "이 같은 성과에는 브랜드와 전략을 재설계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PLUS ETF는 K방산과 고배당을 양대 축으로 대표 전략 펀드를 집중 육성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 'PLUS 고배당주', 'PLUS K방산', 'PLUS 200' 등 조(兆) 단위 ETF를 잇따라 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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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 전문직 1위는 회계사 소득 1억2천만원…노무사 2500만원 최하위2026.02.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업 전문직의 사업소득이 업종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 가운데 9개 전문직 중 소득 1위는 회계사, 최하위는 노무사였다. 회계사 평균 소득은 5년 연속 변호사를 앞질렀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인원 1천628명이 총 1천992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 회계사업은 5년 동안 9개 전문 직종 중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1억2천400만원보다 2024년 소폭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다. 변호사업은 회계사업의 뒤를 이어 2위를 지켰다. 2024년 6천954명이 총 7천366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을 나타냈다. 2020년 1인당 1억900만원이었던 변호사업 사업소득은 2023년에는 9천700만원으로 1억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개업 회계사가 개업 변호사보다 사업소득이 높은 것은 두 업종의 개업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회계사는 업무 특성상 대형 회계법인 소속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개인 개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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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 처분은 적법"2026.02.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이에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