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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준 데이터처장 "전기차 충전 요금도 소비자물가지수 포함 검토"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1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좇아가지 못해 국민 체감이 떨어진다'는 질의에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시의성 있게 (반영해) 품목 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OTT(동영상 스트리밍) 품목은 포함해 조사하는 게 있고 전기차 연료는 내년 개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3년에 걸쳐 조사했는데 가상자산 보유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미흡해 공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안 처장은 또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데이터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과거의 65세 이상과 현재 65세 이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다"며 "노인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가 공정한 논의가 되도록 65세, 70세, 75세 등으로 더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가족 자살률 통계 개발과 고용의 질 지표 체계 구축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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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2025.10.21

  ▲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FIU 파견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 2 계장 ▲서기관 승진(10.11.24) ▲국세청 파견 (유학 )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 3-2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 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부 ) ▲서울청 국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부이사관 승진(20.11.19)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5.1.7.) ▲국세청(25.10.02)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25.1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2025.10.21

  ◇ 일시 : 2025년 10월 21일자 ◇ 고위공무원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발령일자 10월 22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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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카카오·원아시아, SM 시세조종 증거 없다”…김범수 등 전원 무죄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21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 등 관계자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시세조종 공모 및 인위적 주가 조작 행위 모두 부정했다. “이준호 진술, 일관성·객관성 결여…증거능력 없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 이해관계, 진술 번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제316조 제1항·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투자 목적 매수…시세조종 의도 없어” 재판부는 원아시아가 2023년 2월 16일, 17일, 27일에 매수한 SM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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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해외 직구 되팔이' 의혹 관세청 국감서 맹공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자가사용 가장' 관세 면제 악용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과도한 해외직구 사례를 제시하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상위 1등은 연간 6,800건, 2024년 1등은 연간 3,000건을 직구했다"며, 이는 "365일 하루에 8건, 많게는 18건씩 해외직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도저히 개인의 자가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는 구매 행태는 명백히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연간 횟수나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가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불법 '되팔이'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과도한 해외직구 자가사용은 과세해야 된다"고 답변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러나 "되팔이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난색을 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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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하라"2025.10.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부처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가용 정책수단 투입'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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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현대백화점 미아점에 ‘코웨이 갤러리’ 오픈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서울 성북구 현대백화점 미아점 7층에 브랜드 체험형 매장 ‘코웨이 갤러리’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대백화점 입점을 통해 코웨이는 롯데·신세계에 이어 국내 3대 백화점에 모두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주요 백화점 유통 채널을 완성하고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확대했다. 새로 문을 연 미아점은 서울 동북권 대표 상권인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고객이 방문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고객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체험형 직영 매장으로 운영된다. 매장에서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표 환경가전은 물론,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의 스마트 매트리스 S8+, 트리플체어, 페블체어 등 인기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코웨이의 신제품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오리지널·미니·스탠다드·맥스)를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특히 ‘미니’ 모델은 1인 가구에, ‘맥스’ 모델은 대용량 얼음 저장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해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선택지를 제공한다. 코웨이 갤러리 미아점은 사전 예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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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공방…'김병주·신동빈·최상목' 끝내 불발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가 의결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핵심 증인 채택 무산에 강한 유감과 함께 위증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김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 관계 확인 ▲비거주자 요건을 이용한 역외 탈세 문제 점검 ▲제도 개선 촉구 등을 들었다. 특히 김 회장이 2022년에 약 400억 원을 추징받은 전례와, MBK 파트너스 측이 국회 논의를 폄훼하고 언론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발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차 의원은 신 회장 증인 채택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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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0% 금리 대출도 발견…신협중앙회 비위 백태2025.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협의 특혜 대출과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심 사례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21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협의 저리 대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 일비 과다 집행 등 각종 비위 사례가 집중 거론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전의 한 지역 신협 임원이 가족회사에 100억원 규모 대출을 실행하고 금리를 8%에서 1%로 낮췄다”며 특혜성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 의원은 “10억원 이상 대출 955건 중 채무조정 절차 없이 금리를 낮춘 사례가 27건, 그중 일부는 0~1%대 금리였다”며 “새마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고, 신협 측이 채무조정 트랙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 지독한 무능이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연체된 대출의 원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저리 대출은 금융권에선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협 내부 비위 규모도 적지 않았다. 전북 A신협에서는 한 직원이 22년간 87차례에 걸쳐 15억원을 횡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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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마약 위기국' 경고음…캄보디아發 마약 밀수 4.5배 '폭증'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3년 사이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마약 밀수 건수와 적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세당국의 마약 차단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발 마약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관세청이 핵심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적발 현황은 2022년 대비 2025년 8월까지 불과 3년 만에 무려 4.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밀수되는 마약은 신종 마약인 '러시'를 화장품 속에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 조직형 밀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마약 밀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사회의 마약 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10대·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2015년 12%에서 지난해 35%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관세당국의 위험 관리 시스템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관세청의 '승객 정보 사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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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우회수출 '구멍' 뚫린 국경…관세청 AI 개발 '뒷북' 질타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국경을 수호하는 관세청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급증하는 특송 화물 마약 밀수와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원산지 세탁)에 대해 관세청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해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마약 밀수 ‘주소 조작’에 관세청 속수무책…“AI 모듈 개발은 내년 목표” 정태호 의원은 먼저 특송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특송 화물 마약류 중 933건 중 160건이 주소 기재가 부정확한 사례였다. 이들은 ▲주소 불일치 ▲상세 주소 미기재 ▲거주 불가능한 주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마약 업자가 세관 신고 시 다른 주소를 입력하고,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면 택배업체를 통해 주소를 변경해 밀수품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주소 변경 시 이를 실시간으로 관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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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독서취약계층 위한 임직원 동화 낭독 봉사활동 진행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임직원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봉사활동은 코웨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책이나 활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참여 임직원들은 생동감 있는 동화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의 발성 교육과 목소리 훈련을 받은 뒤, 배역에 따라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했다. 또, 자택에서 직접 녹음 후 음성 파일을 제출하는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해 더 많은 임직원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제작된 음성은 전문가의 편집을 거쳐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독서취약계층 가정에 오디오북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독서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교육·문화 격차 해소와 사회적 소통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웨이는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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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레이븐2’, 대규모 길드 콘텐츠 ‘쟁탈전’ 업데이트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 대규모 길드 대전(GvG) 콘텐츠 ‘쟁탈전’을 업데이트했다고 21일 밝혔다. 쟁탈전은 16개 길드가 하나의 전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해 최종 승리 길드를 가리는 콘텐츠다. 국가와 서버별로 4개 그룹, 4개 전장으로 운영되며, 전장별 16개 길드가 참여해 총 256개 길드가 동시에 대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전투는 두 길드가 맞붙어 제한 시간 내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상대 길드의 수호석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쟁탈전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보상은 길드 보상과 개인 보상으로 구분되며, 16강 진출 시 모든 참여자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1전장 우승 길드에는 ‘특급 반지 상자’가 지급되고, 개인 보상으로 제공되는 ‘쟁탈전 주화’는 길드 아지트 상인을 통해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출석 이벤트, 스페셜 미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5월 출시된 ‘레이븐2’는 201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레이븐’의 후속작으로,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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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자영업자 70%, 월 100만 원도 못 벌어…폐업률 전국 1위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0원인 무소득 사업자도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는 총 80만2,918명으로 전년(74만1,986명) 대비 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월 100만 원 미만)에 그친 사업자는 55만3,569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9% 늘어난 수치로, 전국 평균(67%)보다도 높다. 또한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된 무소득 사업자는 6만6,761명(8.3%)으로, 전년(5만8,335명)보다 14.4% 증가하며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15만7,989명(19.7%) ▲6,000만 원~1억2천만원 미만 1만6,423명(2%) ▲1억2천만원 이상 8,176명(1.0%)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각각 20.5%,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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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생명, 수확철 맞아 농촌 일손돕기 나서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생명 IT지원부 임직원 30여 명은 포도 수확과 농가 재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참여 직원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실을 함께 수확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농업인의료지원 ▲재해 피해복구 지원 ▲우리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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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아이센스 연속혈당측정기 ‘케어센스 에어' 전문가용 판매 계약 체결2025.10.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아이센스(대표이사 차근식, 남학현)와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 ‘케어센스 에어(CareSens Air)’ 전문가용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아에스티의 병원 및 의료기관 영업 네트워크와 아이센스의 혈당측정 기술력을 결합해,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혈당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아이센스는 동아에스티에 케어센스 에어 전문가용을 공급한다. 동아에스티는 케어센스 에어 전문가용을 국내 병·의원에 유통하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아이센스는 자가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기, 당화혈색소 분석기 등 진단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다. ‘케어센스’ 브랜드와 다양한 ODM 사업을 통해 혈당측정기 분야에서 국내 최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110여개 국에 제품을 수출중이다. 연속혈당측정기 케어센스 에어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해 최대 15일간 24시간 연속적으로 채혈없이 혈당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데이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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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이명구 관세청장, 서울세관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 검토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급증하고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 환치기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환 거래 분석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환 거래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 5984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치기가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가 2022년 4조 7000억 원까지 급증했음에도 이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돼 관세청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고객 신원 확인(KYC)이 어려운 비수탁형 지갑(메타마스크 등) ▲거래 추적을 끊어내는 '토네이도 캐시' 등 첨단 기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불법 외환 거래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 인원이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2658억 원 규모의 단일 환치기 사건이 적발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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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관세청, '사각지대' 해소 위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검토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체 수입 기업의 99.8%가 사후 심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를 참고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관세사가 수입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관세 분야에도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운영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은 기업이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문제는 사후 심사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수입 기업 22만8,734개 중 사후세액심사나 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0.2%인 323개사에 불과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포함해도 0.2% 미만이다. 윤영석 의원은 "신고납부 중심의 구조임에도 사후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관세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해 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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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ESG 임팩트 보고서’ 발간…사회적 가치 5.1조원 창출2025.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024년 한 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첫 번째 ‘2024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ESG 임팩트’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협의체인 VBA와 IFVI 등이 개발한 국제 표준 측정 방식을 준용했으며, 지주사를 포함한 5개 주요 그룹사와 2개 재단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측정 결과 우리금융의 총 ESG 가치 창출 규모는 5조1619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환경(E) 9174억원, 사회(S) 2조1706억원, 지배구조(G) 2조739억원의 가치를 각각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ESG 활동 성과를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제시해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측정 범위를 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하고 매년 성과를 공개해 지속가능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첫 보고서는 우리금융그룹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사회 곳곳에서의 긍정적 영향력을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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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들 ‘연임’에 견제구…금융권 긴장 고조2025.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필요 시 수시검사를 예고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연말 이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거버넌스(지배구조)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4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형식적 절차의 적법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16일까지 회장 후보군 접수를 마감했다.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4일 동안만 후보군 접수가 진행된 셈이다. 이 원장은 “지주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다를 바 없게 되고 금융사 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주회사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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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창립 58주년 기념 ‘룰렛 돌리GO!!’ 이벤트 실시2025.1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창립 58주년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고객 감사 이벤트 ‘창립 축하하GO! 룰렛 돌리GO!!’를 오는 10월 24일(금)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창립 축하 메시지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752명이 룰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1명) ▲투썸플레이스 케이크(5명) ▲교촌치킨 세트(8명) ▲배달의민족 상품권(158명)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1,580명)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선착순 인원 마감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품은 마케팅 동의 및 SMS 또는 PUSH 수신 동의 고객에 한해 지급되며, 당첨자에게는 이벤트 종료 후 모바일 쿠폰 형태로 일괄 발송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식 개인고객그룹장은 “창립 58주년을 맞아 고객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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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양념' 다음은 '마늘'…CJ제일제당, 소바바치킨 신제품 출시2025.10.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은 ‘고메 소바바치킨’의 세 번째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고메 소바바치킨’은 기름에 두 번 튀겨낸 닭고기에 CJ제일제당이 독자개발한 ‘소스코팅 공법’을 적용한 제품이다. 냉동치킨의 한계를 극복한 맛과 품질로 지난 2023년 첫 출시 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판매량 2000만봉을 돌파했다. CJ제일제당이 ‘소이허니’, ‘양념’에 이어 세 번째로 선택한 맛은 마늘이다. 신제품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마늘쏘이킥) 순살’은 대파와 고추향을 담은 매콤한 간장 소스에 마늘로 감칠맛을 더했다. 또한 닭가슴살 특유의 퍽퍽한 식감은 줄이고 육즙은 살렸다. 에어프라이어 10분이면 집에서도 언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SSG닷컴을 비롯해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에서 먼저 만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CJ더마켓에서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 순살’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26일까지 이어지는 CJ더마켓 브랜드위크에서는 신제품을 포함한 CJ제일제당 치킨을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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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타 2025, 글로벌 IP 총집결…세가·반다이남코·워호스스튜디오 등 참여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스타조직위원회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 주요 참가사와 프로그램 일정을 공개했다. 21일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지스타는 ‘Expand Your Horizons(경계를 넘어)’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산업 전시를 넘어 창작자, 기업,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콘텐츠 축제로 기획됐다. 올해 벡스코 제2전시장 BTC(일반관람) 구역에는 글로벌 주요 개발사들이 참여한다. ‘킹덤 컴: 딜리버런스 Ⅱ’를 선보인 워호스 스튜디오를 비롯해 ‘페르소나’, ‘메타포: 리판타지오’로 알려진 세가·아틀러스, ‘에이스컴뱃’ 30주년을 기념하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가 참가한다. 또한 유니티는 인디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인디쇼케이스 2.0: Galaxy’와 연계해 자사 엔진 기반의 글로벌 인디 타이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디 부문인 ‘인디쇼케이스 2.0: Galaxy’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되며, 스팀덱(유통사 코모도)을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해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준비 중이다. 조직위는 “인디 콘텐츠를 지스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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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웰푸드, 드라마 ‘태풍상사’ 협업…기린호빵 4종 출시2025.10.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웰푸드가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드라마 ‘태풍상사’와 컬레버레이션 한 기린호빵 4종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스튜디오드래곤과 작품 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를 활용한 제품 출시 및 연계 마케팅 활동 관련 업무협약 이후 두번째 협업이다.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는 1997년 IMF 당시 ‘직원도, 돈도, 팔 것도 없는 무역회사 사장’이 돼버린 초보 상사맨 ‘강태풍’(이준호)의 고군분투 성장기를 그린다. 드라마 속에서 기린호빵은 주인공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추억의 매개체로 활용됐다. 지난 19일 방송된 ‘태풍상사’ 4회의 시청률은 전국 가구 평균 9%, 최고 9.8%, 수도권 가구 평균 8.5%, 최고 9.4%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경신하며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롯데웰푸드는 태풍상사와의 컬레버를 적극 활용해 태풍상사의 IP를 제품 전면에 온팩했고 브랜드인 기린 역시 레트로 감성의 글자체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드라마 내에서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호빵을 먹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호빵’이란 문장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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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APEC 공식 홍보 협력사 선정…포장재로 응원 전파2025.10.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은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홍보 협력사와 'APEC CEO 서밋' 공식 후원사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기 위해 APEC 성공 기원 메시지를 담은 로켓배송 포장재 5000만 개를 배송에 활용해 전국적인 응원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탠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다. 쿠팡은 APEC 준비기획단이 선정한 13곳의 공식 홍보 협력 기관 중 하나다. 쿠팡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APEC 회원국에서 수백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으로 역사적인 국제 행사를 APEC 공식 후원자로서 지원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쿠팡의 전국 로켓배송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국민이 APEC 2025의 성공을 함께 응원하고 그 열기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