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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APEC회의 기념 프로모션...할인에 호텔 바우처까지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연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점에서 프로모션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액 할인과 호텔 제휴 바우처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방한 외국인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5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5천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기념품 구매를 위해 백화점 식품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한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롯데호텔 서울·월드·부산·울산과 시그니엘 서울·부산 투숙 외국인 고객에게 네 가지 혜택이 담긴 바우처를 제공한다. 혜택은 ▲ 10% 롯데상품권 사은 쿠폰 ▲ 식당가 1만원 할인 쿠폰 ▲ 울산점 그랜드힐 탑승권 ▲ 무료 음료권이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외국인 고객의 쇼핑 수요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약 45% 늘었고, 이중 중국인 매출은 70%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방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K리테일의 수준 높은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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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전 코트라 부사장 임명2025.1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1일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34년 통상 경력의 이지형(60) 전 코트라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투자유치 전담 기관으로, 이달 말 공식 출범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이지형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 테크노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코트라에 34년여간 근무하며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연간 2천건 이상의 프로젝트 등 대형투자 유치 성사를 다수 경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두루 갖춘 국내 대표 통상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과 함께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투자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신임 이사장은 "대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 최초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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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4분의 1, 현대로템 한 대기업에 집중"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천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이다. 문제는 현대로템[064350]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천897억원에 달해, 대(對)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천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Loan Agreement)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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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대만보다 2만달러 낮아"2025.1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인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대만보다 연간 2만달러가량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이미 오랫동안 대만에 못 미쳤다는 진단이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1인당 GDP가 6만5천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6만2천885달러)보다 3.5% 오를 것으로 봤다. IMF가 매년 두 차례 추산하는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를 가리킨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물가 수준이 낮으면 이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1980년 2천200달러, 1990년 7천741달러, 2000년 1만7천432달러, 2010년 3만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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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로비단체 "中기업 자회사에까지 수출통제하면 자충수"2025.10.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중국 기업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규제 확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NFTC는 오라클, 아마존, 엑손모빌 등이 이사진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소재 로비 단체다. NFTC는 서한에서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인 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미국 기업이 상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을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NFTC는 이 규제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이 즉각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려는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급망에서 미국의 연결고리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가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수출통제 명단(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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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야간서 위험선호에 하락 전환…1,420.80원 마감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전환하며 1,420원대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미·중 무역마찰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 현상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40원 내린 1,42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19.20원 대비로는 1.60원 높아졌다. 1,423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해소 기대감에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약세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중국이 지불해야 하는 관세를 낮출 수 있지만, 중국도 미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23,000선을 넘기며 1% 이상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오름세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지역은행이 촉발한 신용에 대한 우려는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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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日·EU와 공정한 협정…中과 강한 협정 체결할 것"2025.10.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언급하며 중국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무역협상의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는 인식을 피력해왔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도 시 주석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우 흥미로울 것이며, 양국(미중) 모두에 좋은 무언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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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노킹스' 시위 했으니 셧다운 금주 종료 가능성 커"2025.1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지난 주말 마무리된 만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이번 주 종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상원의 우리 친구들은 '노 킹스' 시위 전에 셧다운을 끝내는 건 민주당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고 말해왔다"며 "이제 이번 주에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도파 민주당원들이 나서서 셧다운을 끝낼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는 정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주도한 셧다운은 이번 주 어느 시점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진 섀힌(뉴햄프셔)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셧다운 종료 지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백악관은 러스 보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와 함께 (민주당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매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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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서울 선언문 선포2025.10.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0일 중앙회 본사에서 개최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에서 세계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를 천명했다. 강 회장은 "ICAO 서울인의 선언문은 농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농업인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한국 농협은 국제 농업협동조합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서 35개국 4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고 있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27개국 44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가 참석해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대륙별·국가별 농업 현안과 주요 이슈를 협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ICAO 회원기관 대표단은 오는 23일까지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장과 농촌 소재 지역농협을 찾아 한국 농협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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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미국 몬태나주 사절단 환영 행사…"경제 협력 확대"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미국 몬태나주 방한사절단을 환영하는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몬태나주는 2023년 미국 경제개발청(EDA)으로부터 '테크 허브'로 지정될 만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산업 역량, 몬태나의 개방적 정책과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몬태나주 측에서는 그레그 지안포르테 주지사 부부를 비롯해 몬태나 소재 기업, 학계 인사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IT 기업을 설립해 성공시킨 기업인 출신으로, 광물·농축업으로 유명한 몬태나주를 첨단산업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한경협은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현대차, 효성중공업, CJ, 풍산, 팬오션, 한국IBM, 큐노바 등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한국과 몬태나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리셉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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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한 길거리 전전하는 청년 회계사들…수요 없는 공급의 재앙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입 회계사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회계사들은 자격시험 합격 후 법정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수습 일자리가 없어 몇 년째 빈손으로 지내야 하는 청년들이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 나선 김모 씨는 같은 처지의 청년회계사들과 함께 두꺼운 외투 깃을 여미며 청년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수습 일자리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동기들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되더군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를 ‘단순한 취업난’이 아닌 회계 인프라 붕괴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지정감사제 추진,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회계 감사 강화 드라이브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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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그룹, 내일 태광그룹과 애경산업 4700억원에 매각 본계약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애경그룹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사업체인 애경산업을 태광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한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애경산업 지분 63.13%(보통주 1천667만주)를 4천700억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AK홀딩스에 따르면 해당 지분은 AK홀딩스가 보유한 애경산업 1천190만주, 애경자산관리가 소유한 애경산업 477만주다. 매매대금은 4천699억9천997만원이다. 이는 애경산업의 가치를 약 7천500억원 정도로 인정받은 것으로, 거래는 내년 2월 19일 종료된다. 애경산업은 그동안 그룹의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CC를 매각한 데 이어 애경산업 매각도 추진해왔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그룹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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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 선 고가주택 보유자 불안감 확산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매도·증여 상담이 폭주하고, 세무사무소에도 절세 전략을 문의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른 탓에 1주택자도 보유세가 2천만~3천만원에 이른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일반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이미 강남·서초 등은 ‘3중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자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보유세 인상으로 귀결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5% 증가한 881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무업계는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매도나 증여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억원에 사서 25억원에 매도할 경우

• [부고] 이지행(전 SK텔레시스 전무)씨 부친상2025.10.20

  ▲ 고인 : 이재선(전 광운초등학교장·향년 92세) ▲ 별세 : 2025년 10월 20일 오전 9시 ▲ 빈소 :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2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2-2030-7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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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네이버·두나무 합병설, 미공개정보 샜나…금융위 “조사 검토”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설을 둘러싼 주가 급등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상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규모 면에서 재계 순위 14위 수준의 대형 거래다. 공식 보도는 오후 3시에 나왔는데 이미 오전 10시 40분부터 양사 주가가 급등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측이 합병설에 대해 ‘풍문 및 미확정’이라고 공시했으나 실제론 뉴스 보도 전부터 주가가 출렁였다”면서 “공식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요동치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양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양사 관계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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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결손처리 5년간 87만건·1.6조원...“소액 체납자 67%”2025.10.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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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금융사에 912억 ‘검은돈’ 흔적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신매매, 감금,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해당 자금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약 1970억45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가장 거래 규모가 컸던 곳은 전북은행으로, 프린스그룹은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며 이 중 40건은 만기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도 국민은행(566억5900만원), 전북은행(268억5000만원), 우리은행(70억2100만원), 신한은행(6억4500만원) 등 총 912억 원의 예금이 네 곳의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캄보디아 경제 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대형 민간기업이지만, 최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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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 "강원랜드 '콤프', 도박자금 순환구조로 변질"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원랜드의 '콤프(하이원포인트) 제도'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카지노 VIP의 도박 자금을 카지노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은 20일 "도박을 많이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가 현금처럼 거래돼 다시 카지노로 흘러들어가는 악순환을 강원랜드가 방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VIP를 위한 '내부 소비 장치'로 굳어진 콤프 콤프 제도는 카지노 이용객의 베팅 금액 일부(15~20%)를 포인트로 적립해 강원랜드 직영시설이나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상 시스템이다. 제도의 명분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이 넘게 적립·사용되는 포인트 중 70% 이상이 강원랜드 내부 직영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맹점 매출 비중은 30%에 그치며 지역 상생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상생은 명분일 뿐, 실상은 VIP 관리를 위한 내부 소비 장치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 48억 포인트 '수상한 흐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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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석탄비축장, 내년 말 완전 이전...3.5만평 개발 '급물살'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0년 넘게 운영돼 온 인천 서구 가좌동 석탄비축장이 내년 말까지 완전 이전된다. 정부가 낮은 석탄 판매 수요로 방출에 한계를 느끼고 잔여 무연탄 전량을 타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부지 약 3만 4,580평(11만 4,318㎡)의 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이전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모두 판매하여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비축탄의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의 외면이 이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측은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공장들이 생산지 직접 공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하다. 현재 재고량은 5만 9,329톤에 달하며, 이 같은 제한적인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완전 방출까지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이 어렵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2026년) 말까지 타 지역

• [부고] 강동한(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씨 빙모상2025.10.20

  ▲ 고인 : 송금봉 씨 ▲ 별세 : 2025년 10월 20일 오전 6시30분 ▲ 빈소 : 동국대경주병원장례식장 특실1호 ▲ 발인 : 2025년 10월 2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4-770-83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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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령 꿈나무 모여라"...'KAO 챔피언십', 11월 강아지숲서 개최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려견 스포츠 문화의 저변 확대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국내 최대 어질리티(Agility) 대회가 열린다.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더존비앤씨티의 문화레저복합타운인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026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인 '2026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의 대한민국 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의 개통령'을 꿈꾸는 주니어 핸들러를 위한 대표 선발 부문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만 18세 이하(2007년 5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니어 핸들러를 대상으로 체고별 1위팀 5팀을 선발하여 WAO 주니어 대표 자격을 부여한다.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사람과동물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250~600 체고별 5개 부문으로 나뉘어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개 종목 7개 경기에 도전하게 된다.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에 도전하는 팀은 7개 경기의 합산 점수 상위 20팀이 겨루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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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3> '클로킹' 위조품 판매자들의 은신술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클로킹(Cloaking)은 접속하는 대상에 따라 웹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만적인 기술이다. 검색 엔진 봇, 브랜드 감시 도구, 일반 소비자 중 누가 접속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수법은 본래 검색엔진 최적화(SEO)에서 악용되던 '블랙햇' 기술이었으나, 최근에는 위조품 판매자들이 브랜드 감시 시스템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직접 기만하는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색을 바꾸는 이 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보호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기별 클로킹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법은 '기기별 클로킹(Desktop Cloaking)'이다. 접속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웹사이트 서버는 방문자가 보내는 HTTP 요청을 분석한다. 이 요청에는 'User-Agent'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기의 종류,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이 담겨 있다. 서버는 이 정보를 읽고 즉시 판단한다. "아, 이 사람은 PC로 접속했구나. 그럼 A 페이지를 보여주자."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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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청년세무사 타운홀 미팅...'미래 전략 논의'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타 직역의 업무 침범에 맞서 세무사 고유 업역을 수호하고,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및 제도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핵심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타 전문직역의 세무 업무 침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세무사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 ▲건의사항 및 자유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세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회무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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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 시스템 시범가동…정상가동은 23일부터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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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 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5)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