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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5.10.23

  ◇ 일시 : 2025년 10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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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와 AI 기반 신약 개발 업무협약 체결2025.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와 AI 기반 신약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동아에스티의 임상 데이터 및 신약개발 역량과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의 AI 원천기술을 결합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AI 기반 신약 개발 ▲연구데이터 디지털 전환 관련 공동 연구에 협력한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석·박사 과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세대 AI 신약개발 인재를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산학협력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범용 AI 원천기술과 핵심 알고리즘 개발해 왔으며, 축적된 연구성과와 기술적 전문성을 통해 독자적인 AI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의 AI 기술 경쟁력과 동아에스티의 약물 자산, 임상 데이터, 신약개발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김경수 교수는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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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집값 과열·환율 불안에 ‘신중 모드’…기준금리 3연속 동결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미루며 금융 안정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분석된다. 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 직전까지 다시 급등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조짐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하며 누적 0.54% 올랐다. 특히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경기 남부권 인기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산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9월 거래량은 8090건(10월 23일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활발했던 6월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은 이 같은 과열 분위기 속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 [부고] 이준호(켑코솔라㈜ 대표)씨 모친상2025.10.23

  ▲ 고인 : 김태숙(향년 85세) 씨 ▲ 별세 : 2025년 10월 23일 오전 3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24일 정오부터 17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5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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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제7대 금투협회장 출마 공식화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업계의 규제 환경 개선과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23일 업계에 배포한 출마의 변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메릴린치증권, SK증권, 코람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민관과 국내외 금융사를 두루 거쳤다. 자본시장 현장에서 16년간 대표를 역임하며 증권·운용업권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사 맞춤형·즉시 소통체계 구축 ▲불합리한 규제 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중소형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종합투자계좌(IMA)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와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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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역전세 시대, 경매 배당까지 따져봐야"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수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21일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임대인측 귀책사유로 발생한다"며 "계약 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면 소송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새 세입자 미확보'를 꼽았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며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반환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신규 임차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기존 전세금이 4억 원인데 집값이 하락해 새 임차인은 3억 원만 제시하면, 임대인은 1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계속 버티게 된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후순위로 추가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도 심각하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계약 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채무 문제로 가압류가 설정되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리게 된다"며 "이런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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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복지재단,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열어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복지재단은 23일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20205년 영유아 보육사업 발달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서울 용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행동전문가의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 사업에는 전국 150여개 어린이집 영유아 180여명과 담임교사들이 참여했고, 영유아 발달검사 및 상담지원 사업에는 전국 10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3천여명의 학부모 및 교사들이 참여했다. 삼성재단 류문형 총괄 부사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영유아 발달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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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한 증거 없이 담뱃세 부과한 건 부당"2025.10.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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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CCTV 렌즈, 카메라 부분품?…조세심판원 “본질은 렌즈”2025.10.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CTV 카메라용 렌즈’의 품목분류를 놓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대물렌즈’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인정되면 WTO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물품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된 ‘CCTV CAMERA LENS’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에서 ‘기타 대물렌즈’(HSK 9002.19‑9000호, WTO 3.3%)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2022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에서 ‘카메라용 대물렌즈’(HSK 9002.11‑9090호, 기본 8%)라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같은 해 10월 업체는 한‑중 FTA 사후적용(4.8%) 승인을 받아 8%에서 4.8%로 낮아진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며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 '광학기기' vs 'CCTV 부분품'…품목분류 분류 기준 쟁점 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용 주·야간 필터 전환 장치가 홀더에 고정된 일체형 모듈 제품이다. 수입 당시 조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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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쓱데이', 시 공모전·피크닉 더한 문화축제로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그룹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쓱데이'를 자작시 공모전, 피크닉, 문화공연 등 체험형 콘텐츠를 더한 문화축제로 진행한다. 23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먼저 쇼핑 일화를 자작시로 써서 제출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국민 쓱쓱문학 프로젝트'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와 함께 하는 피크닉이 다음 달 1일 스노우피크 캠프필드, 같은 달 8∼9일 신세계파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각각 열린다. 라이브 공연과 토크쇼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스타필드마켓 일산점에서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용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매직'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스타필드에서는 게임대회, 영화 팝업스토어 등이, 아웃렛에서는 자선바자회가 각각 열린다. 신세계푸드 F&B 데블스도어 코엑스점과 센트럴시티점에서는 1ℓ라거와 빅사이즈 메뉴를 판매하는 '쓱토버 페스트'가 진행된다. 신세계그룹은 또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협업해 '부루마불 신세계여행 에디션'을 출시해 계열사 이벤트 경품으로 증정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 쓱데이는 상품 혜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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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베트남 호치민서 'K-소비재 종합 판촉전' 열어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5 한국 소비재 종합 판촉전'(Korea Festival 2025)을 열고 베트남 시장에 K-소비재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6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총 130개 기업이 참가해 720여종의 K-소비재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행사 기간 메이크업쇼, 시식 행사 등과 라이브커머스를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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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오는 28일까지 할인 행사…'온쇼페 애프터파티'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28일까지 할인 행사 '온쇼페 애프터파티'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진행한 '온세상 쇼핑 페스타'(온쇼페)를 잇는 행사다. 롯데온은 온쇼페 애프터파티에서 식품·리빙·유아동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디지털·가전은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앱쁠딜' 상품도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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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집값·환율 우려에 금리 3연속 동결?...오늘 한은 금통위2025.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현재 연 2.50%)을 결정한다. 앞서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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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3분기 매출, 시장 예상 상회…순이익은 하회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3분기(7∼9월) 281억 달러의 매출과 0.5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7천만 달러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0.54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작년 3분기 대비 7% 늘어났다고 이달 초 밝힌 바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전기차 구매를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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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김정관, 美러트닉과 협상재개…3500억달러 쟁점 막판 조율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31일 개막·경주)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상무부를 찾은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만이다. 김 실장은 청사로 입장하기에 앞서 기자의 질의에 한미 간 '잔여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잔여쟁점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무역협상의 미해결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에 입국하면서 김용범 실장은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 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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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로봇이용' 창고 자동화 '성큼'…"현장 테스트 중"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해 전자상거래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블루 제이'(Blue Jay)라는 로봇 팔과 '엘루나'(Eluna)라는 AI 관리 도우미, AI 기반 증강현실(AR) 안경 등 세 가지 기술을 선보였다. 아마존은 이들 기술이 자사 창고와 배송 현장에서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술은 패키지 분류를 자동화하고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며, 배송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 제이'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엘루나'는 AI 비서 역할을 하며 관리자에게 최적의 인력 배치를 돕도록 설계됐다. 또 AR 안경은 배송 기사들에게 패키지 식별, 경로 안내, 장애물 감지 등의 도움을 준다. 아마존은 '블루 제이'를 사우스캐롤라이나 물류센터에서 시험 중이며, '엘루나'는 테네시 창고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AR 안경은 수백 명의 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물류 창고의 장기적인 자동화를 위해 2012년 키바시스템즈를 7억7천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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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대형 트럭 관세에 GM·포드 회장 내게 감사 인사"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입 중·대형 트럭에 대한 관세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기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빌 포드 포드 회장이 방금 나에게 전화해 내가 중·대형 트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감사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회사 주가는 폭등했다"며 "그들은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의 트럭 및 자동차 제조사들에는 아주 힘들고 긴 싸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다.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강력한 경제와 나라를 갖게 된다. 관세가 없으면 정확히 그 반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는 포고문에 지난 17일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축산 농가들은 그들이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잘 나가게 된 유일한 이유가 브라질산 소고기에 50%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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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야간서 위험회피 속 구윤철 발언에 출렁…1,431원 마감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31원에 마감했다. 달러-원 환율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위험자산 회피 심리 속에 1,43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못했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오른 1,4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9.80원 대비로는 1.20원 높아졌다. 1,432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는 구 부총리의 발언에 반응하며 1,428.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두고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규모로 체결할지는 전적으로 협상 구조에 달려 있다"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작은 규모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위험회피 심리에 달러-원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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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AI 조직 600명 감원…"조직 비대화 해결 조치"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AI 부문에서 약 600명을 감원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NYT) 등 보도를 인용, 이번 구조조정은 메타의 전체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인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s)' 내에서 이뤄지고, 감원 대상자들은 이날 통보를 받았으며,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메타의 AI 조직은 수천 명 규모로, 정확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메타 측은 이번 감원이 최근 3년간 과도한 인력 확충으로 인한 조직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최근 몇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영입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알렉산더 왕이 공동 창업한 AI 스타트업 '스케일AI'(Scale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왕을 비롯해 핵심 인재들을 데려왔다. 또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연구소의 인재들을 수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며 AI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다. 메타의 신임 최고 AI 책임자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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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유럽 車업계, 수일내 넥스페리아 칩 공급 차질 우려"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 자동차 업계가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며칠 내로 발생할 생산 차질에 대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 반도체 부족 상황이 며칠 내 핵심 부품공급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 영향이 10∼20일 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 상황은 상당한 생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생산 중단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직원 수만 명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노동청과 논의 중이다. 일간 빌트는 오는 29일부터 폴크스바겐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 모델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사는 이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직원 내부망에 넥스페리아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생산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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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검증 가능 '양자 우위' 세계 최초 달성…5년내 응용 사례"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양자(퀀텀) 컴퓨팅 분야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세계 최초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Verifiable Quantum Advantage)를 달성한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양자 우위'란 기존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Willow)을 이용해 구현한 알고리즘 '퀀텀 에코스'(Quantum Echoes)를 이날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 '윌로우'는 구글이 지난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런티어가 10셉틸리언(10의 24제곱)년, 즉 1조와 1경, 1해보다 큰 10자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안에 풀었다며 발표한 양자 칩이다. 윌로우를 이용한 '퀀텀 에코스'는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실행하는 최상의 고전 알고리즘보다 연산 속도가 1만3천배 빠르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특히, 이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넘어서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양자 컴퓨터로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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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프랜차이즈 미래혁신 포럼 열려..."지속가능 성장, 혁신전략 모색"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민국 유통·물류정책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5 프랜차이즈 미래혁신 포럼'이 22일(수)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본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회장 박진용 교수(건국대)는 “이번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자 120여명이 모인가운데, 한국유통학회 학회장 박경도 교수(서강대)와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장 진병채 교수(KAIST)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세조 명예교수(연세대)의 “신뢰를 기반한 한국의 프랜차이즈”와 장명균 교수(호서대)의 “새로운 프런티어: K-프랜차이즈 혁신”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진행됐다. 오세조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잡고 있어 가맹점 보호에 주요 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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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구조개혁회의 개막…구 부총리, 디지털 전환·포용성 강조2025.10.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대면 회의로는 10년 만에 열리는 자리로 APEC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다. 태국·홍콩·필리핀 등 주요국 장관뿐 아니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국제기구도 참여해 구조개혁 관련 글로벌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구조개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 협력, AI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포용적 경제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인 이날은 구조개혁의 역할과 방향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개혁 등이 논의됐다. 둘째 날에는 포용적 번영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AI 기반 성장전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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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판례] 조세심판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2025.10.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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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기재위 국감...관세청에 이목 집중 '무거운 분위기'2025.10.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