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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9일 경주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1박2일 방한 발표2025.10.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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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가부채 38조 달러 돌파…두달만에 1조 달러 껑충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두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면서 38조 달러(약 5경4천693조4천억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지난 21일 자료에서 국가 부채는 지난 8월 37조 달러를 찍은 데 이어 이날 38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기록적인 사례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 국가 부채는 2024년 1월 34조 달러였으나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35조 달러를 넘었고 다시 4개월 뒤인 11월 36조 달러로 늘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지난 1년간 1초당 7만1천253.9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국가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그간 사회보장제도·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지목된다. 이에 더해 최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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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국감]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조기에 자체 폐지는 부담"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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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우리은행에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 개선요구 조치2025.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명령휴가 등과 관련해 인사관리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수시검사 결과 인사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사항(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 5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들이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내규 등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령 휴가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작위로 휴가를 써서 자리를 비우게 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22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에 위험 직무뿐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예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본부부서 장기근무자들이 3년 또는 5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부서장 요청이나 업무 특성 등 필요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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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병원·약국에서도 한 번에!"... ‘실손24’로 더 간편해진다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과 그간의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이번 2단계에서 의원 및 약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체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만920개(10.4%)가 ‘실손24’ 시스템에 연계돼 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약국은 6.9%(6,630개) 수준이다. 최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만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용 중인 병원이나 약국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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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부산권 복합 산단 그린벨트 해제 승인…지역경제 거점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130만㎡ 해제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계, 전기,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디지털·스마트화로 전환하기 위해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138만5천526㎡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산업단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거점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최근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등 강서구 일대 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강서구가 직장과 거주지가 인접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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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더존테크윌, '알면 돈되고 모르면 돈내는 절세비법' 출간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원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더 이상 부유층만의 고민이 아닌 전 세대의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30대 신혼부부부터, 은퇴 이후 퇴직소득세와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50·60대까지 세금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최근 더존테크윌이 발간한 『알면 돈되고 모르면 돈내는 절세비법』이 주목받고 있다. 은행 VIP 고객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세무 상담을 진행해온 김혜리·호지영 세무사와 경제 전문 기자 유혜림·김광우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복잡한 세법 조항 대신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쉽게 풀어낸 실전형 가이드북이다. 책은 △상속·증여 △부동산 △소득세 △연말정산·퇴직금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총 45개의 실제 사례를 통해 누구나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짚는다. 각 사례는 사연 소개 후 세무사 Q&A 형식으로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절세 체크포인트’를 함께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특히 신혼집 마련이나 창업 자금 지원 등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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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광동제약 EB 발행 제동…“자금조달 필요성 설명 부족”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정정명령 사례다. 23일 금감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교환사채 발행결정)에 대해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상장사가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광동제약 사례는 개정 기준이 처음 적용된 건이다. 앞서 광동제약은 같은 날인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379만3626주, 전체 발행주식의 7.24%)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EB 발행을 공시했다. 발행 주선자는 대신증권으로, 대신증권이 EB 전량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광동제약이 거짓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동제약의 현금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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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주금공 “개선 방안 검토”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나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현행 정책대출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현상이 정부의 정책모기지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앞서 허 의원은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하는 부부가 전체에 19%에 달하고, 2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도 8.8%다”며 정책 모기지의 구조적 모순이 결혼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때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전세대출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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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잡지협회, 잡지의 날 제정 6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한국잡지협회(회장 백동민)는 잡지의 날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표지로 한 잡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 '수화 김환기, 잡지 표지로 새롭게 만나다–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잡지 『소년』의 창간일을 기념해 제정된 ‘잡지의 날’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행사로, 김환기 작가의 주요 작품 이미지가 실린 1940~1970년대 잡지 표지 약 60여 종이 전시된다. 해당 잡지들은 이인석 ㈜르리앙(le lien) 대표가 소장한 귀중한 자료들로, 김환기 예술 세계의 시대별 변화를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조명한다. 전시는 한국잡지박물관 주관으로 △1940~1950년대 ‘탐색과 형상의 시간’ △1950~1960년대 ‘전통과 모더니즘의 결합’ △1960~1970년대 ‘점·면·우주의 시간’ 등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 파트는 시대별 예술적 여정과 함께 당시 잡지가 지닌 문예적·문화적 위상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3시, 잡지회관 지하 1층 한국잡지박물관 내 M미술관에서 열리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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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5주기 추도식 24일 엄수 예정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이 오는 24일 오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5주기 추도식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가족 선영에서 엄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고 이건희 선대회장 추도식에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150여명도 선영을 방문한다. 또한 이날 추도식을 마친 뒤 이재용 회장과 관계사 사장단은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생전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적인 소양이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문화적 소양 고취에 큰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리움미술관 개관식에 참여해 “비록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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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 협회가 함께 푼다...‘이원화 체계’로 소비자 편의 높아질까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보험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단순 민원은 협회로 넘기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 복잡한 약관 해석과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불만이 누적돼 온 보험업계의 고질적 민원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49%(손해보험 37%, 생명보험 12%)로 절반에 육박했다. 권역별 분쟁민원 비중에서도 보험이 84%(손해보험 71%, 생명보험 13%)로 가장 높아, 타 업권보다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에 집중돼 있던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험 관련 분쟁민원이 의료·법률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해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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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국감] 게임물 ‘심사’가 아니라 ‘장사’…정연욱, 게관위에 직격탄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 중복 심사, 환불 부재 등으로 인해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사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을 심사할 때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심사 기준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관위는 여전히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온라인게임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형태·장르·한글화 여부에 따라 가산 요금을 붙이는 구조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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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마포 꺾이고, 과천·강동은 뛰었다…10.15 대책 이후 양극화 심화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식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뚜렷한 엇갈림이 나타났다. 서울 도심과 강남권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경기권 정비사업지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0월 3주, 10.20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직전 조사(10.13, 2주 누계)와 비교하면 서울은 0.50%, 경기 0.16%, 인천 0.02%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극명했다. 서울에서는 ‘마용성’으로 불리는 주요 도심권이 대부분 상승폭을 줄였다. 성동구는 10.13 기준 1.63%에서 10.20 기준 1.25%로 0.38%p 하락했고, 마포구도 1.29%→0.92%(-0.37%p)로 급격히 둔화됐다. 광진(-0.20%p)과 용산(-0.17%p)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정비사업 호재가 이미 선반영된 데다 거래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권 역시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31%→0.25%, 서초구 0.45%→0.22%, 송파구 1.09%→0.93%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5.10.23

  ◇ 일시 : 2025년 10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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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제3회 돌탑제 ‘우이의 우리를 엮다’ 성료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미술사학전공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연합 프로젝트팀 ‘미락(美Rock)’이 주관하고 미술융합콘텐츠연구소가 주최한 제3회 돌탑제 <'2025 돌탑제: ‘우이’의 ‘우리’를 엮다〉가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덕성여대 정문 앞 우이천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돌탑제는 지역사회와 예술을 매개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올해는 ‘연결’과 ‘공감’을 주제로 한 참여형 예술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천조각을 실로 엮어 브로치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이천을 배경으로 따뜻한 예술적 연대를 나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미락팀의 이채현·김예원(미술사학·문화콘텐츠 석사과정) 학생은 “올해 돌탑제는 ‘쌓기’에서 ‘엮기’로 변주된 점이 의미 깊었다”며 “서로 다르지만 함께 엮일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술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수희 미술융합콘텐츠연구소장은 “3년째 돌탑제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기획력과 지역사회의 참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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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집값 상승, 성장률 갉아먹어…고통 따라도 구조개혁 지속해야”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연속 동결했다.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되자 통화정책의 완화 시그널을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결정이 단순히 경기 고려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순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겟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부고] 김대일(서현회계법인 회계사)·윤일(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씨 부친상2025.10.23

  ▲ 고인 : 김도하 씨 ▲ 별세 : 2025년 10월 22일 오후 ▲ 빈소 :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5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1-607-299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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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가입 코앞” 동티모르, 韓 ‘디지털 통관 시스템’ 전수 받아2025.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회원 가입을 앞둔 동티모르가 한국의 선진화된 무역 행정과 디지털 통관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한국이 무역통상 강국으로서 신흥국 행정 현대화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대문관세법인에 따르면, 이 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위탁받은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 관광상공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 행정 절차 표준화·디지털 전환 ‘맞춤 교육’ 연수 과정은 동티모르의 무역 행정 현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역 행정 절차의 표준화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 ▲행정 매뉴얼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5일 KOICA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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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일본서 글로벌 AX 솔루션 비전 제시 '경쟁력 입증'2025.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Japan IT Week’에 참가해 기업용 AX(AI Transformation)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선다. 일본 최대 규모의 IT 산업 전시회인 '2025 Japan IT Week’는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등이 통합된 All-in-One 솔루션을 소개했다. 일본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섰다.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일본 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확장 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All-in-One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AI 에이전트인 ONE AI를 통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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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무사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MOU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와 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회장 안병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과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울시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전문화 교육 지원과 상담위원을 파견하고, 각 자치구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탁 서울지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세무사회 7천800 여 회원들이 서울시 각 지역의 소상공인 곁에서 세금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장은 “서울에 계신 7천800 여 세무사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세금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면서 “우리 협회의 25개 자치구별 회원사와 지역세무사회의 협력을 통해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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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3인 설립 세무법인" 길 열린다…국세청-세무사회, 'AI 전환' 협력 강화2025.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혁신과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세무사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 등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공유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 조장, 불성실 신고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세무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조력하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의 AI 대전환 및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 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또한 "세정 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 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

• [인사] 지식재산처2025.10.23

  ◇ 일시 : 2025년 10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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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의혹엔 ‘침묵’…국토부 이상경 1차관, 사과했지만 민심 더 자극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갭투자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정과 새로운 해명은 끝내 없었다. 이 차관은 지난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국민 반발을 샀고, 이후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며, 이번 사과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매입 경위나 기존 해명에 대한 보완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국민이 기대한 ‘갭투자 인정’이나 ‘책임 있는 사과’ 대신,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기존 해명만 반복되면서 비판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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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외환리스크 필독서!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개정판 출간2025.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 및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글로캠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개정판)'을 출간하며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본서의 초판 출간 이후 외국환거래 규율사항의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독자들이 그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정증보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특히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해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근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해,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