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포토뉴스]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위해 '민·관·학'이 뭉쳤다!2025.1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앞장 공로 인정…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10일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주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최 ‘제2회 자활교육 네트워크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며,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이들은 보호 종료 직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앞장 공로 인정…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후 곧바로 사회에 홀로 서야 하기에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해 금융·정서·진로 부문 자립 기반 지원 프로그램을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교보생명은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성장 사업을 본격화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 자립기술, 신용·부채관리, 금융상품 가입 실습, 선배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우리금융, ‘기업혁신대상’ 산업부장관상 수상…AI·ESG 성과 인정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ESG 혁신 시상식으로, 산업 전반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리금융은 AI 기술을 전사적으로 적용한 경영혁신과 체계적인 ESG경영 실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K-택소노미 AI 상담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고객 상담 플랫폼 ‘AI뱅커’,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 ‘우리GPT’를 선보이며 영업·상담·심사 등 전 금융 프로세스에 AI를 본격 적용해 혁신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청약 상담서비스까지 확대해 AI뱅커 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ESG 부문에서도 SBTi 탄소감축 목표 이행 위한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개발, 은행권 최초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국내 최초 기후금융 종합정보포털 ‘기후금융포털’구축 등 기후리스크 대응과 환경영향 저감 활동을 강화하
[인사] 서울시설공단2025.12.10

◇ 일시 : 2025년 12월 10일 ▲ 경영전략본부장 이수영 ▲ 기획조정실장 오정우 ▲ 인사노무처장 유홍선 ▲ 홍보실장 최지선 ▲ 인재문화원장 오석 ▲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용한 ▲ 청계천관리처장 이창재 ▲ 도로기전처장 박상하 ▲ 도로환경처장 한상학 ▲ 교통정보처장 나병철 ▲ 공사감독2처장 정은수 ▲ 공사감독3처장 이용민 ▲ 공동구관리처장 양윤식 ▲ 상수도지원처장 최경렬 ▲ 교통시설운영처장 김동수 ▲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김지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회, 검증된 '2025 핵심 개정세법' 발간...“방대한 세법개정안 중 핵심만 엄선!”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2025 핵심 개정세법'을 올해 역시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맞춤형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먼저 <PART 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
[신탁세미나]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 “신탁재산 포괄주의 도입, 시행령 통해 유연하게 대응”2025.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재산 포괄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 측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자산운용과장 직무대리)은 10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상 동일하게 포괄주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라면서 “기술 체계가 어떤 면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간 업계는 일본처럼 신탁재산 범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해 신탁대상 재산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보권, 채무 등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신탁재산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포괄주의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윤 서기관은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준 포괄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법률 개정이랑 시행령 개정은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신탁세미나] 오영걸 서울대 교수 “노후보장 위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 다양화 필요”2025.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령화 시대 신탁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에 다양성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탁 제도가 훨씬 더 꽃을 피우는 데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신탁이 은행‧증권사‧보험사‧신탁사 등 투자나 자산유동화 등 수익자가 많고, 수탁자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업자로 제한하지만,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신탁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수익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일이 없는 가업 신탁 등으로 신탁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를 굳이 금융업자로 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맞춰 신탁을 활성한 일본의 경우 신탁업자 요건을 대폭 낮췄고, 일부 국가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공익신탁 수탁운용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신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탁은 보통 자산가가 이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실물 자산이 없고, 현금 등 자산이 있는 비자산가
[신탁세미나] 황인규 교수 “치매노인 공익신탁 설계 이전 관련 과세제도 정비해야”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신탁세미나]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 “가상자산 신탁 허용해야…ETF·기관투자 길 열린다”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먼저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했다”며 “투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 자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법상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탁의 대상 자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자본시
[신탁세미나] 곽종규, 가업승계 핵심 '주식신탁'...'3중 족쇄' 해소 시급2025.1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령화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식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곽종규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식신탁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 승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종규 변호사는 주식신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강점으로 소유권, 의결권, 수익권을 분리해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주식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의결권(지배권)'은 계약에 따라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시켜 승계 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등 경제적 이익(수익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 동기를 해소하고 감정적·경제적 갈등
[신탁세미나] 배정식 화우 수석 “708만 재외동포 시대…신탁이 국제상속 해법”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시대, 상속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절차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신탁세미나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공증·송달·재산관리 지연이 반복되며 갈등 요인이 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구조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먼저 국제상속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2000년 이후 재외동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족의 국제화가 일상화됐다”며 “상속은 더 이상 단일한 국내 법률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행정·법률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문제, 상속재산 해외 반출 규정, 상속포기·한정승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 관련 상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상속유형별 주요 쟁점 배 수석은 재외동포가 직면하는 상속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부모는 국내, 자녀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그는 “장례식 참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시기에는 상속절차를 국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
내년 상반기 비수도권 ‘DSR 2단계’ 유지…당국 “지역 경기 여건 고려”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그대로 유지, 지역 경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연말 금융권 총량 관리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량 증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출 관리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 전년 동월(+5조원)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의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
한‧인니 국세청, 징수공조 MOU…최초로 고액체납자 현지 재산분배 참여2025.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고액체납자 해외 재산은 현지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청장관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했다. 또한,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수백억대 국내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재산 분배 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해당 법인은 고액 자산을 안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채권 확보에 나섰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만나 징수절차의 원
업비트, 콜드월렛 보관 비율 99% 추진...핫월렛 0%대 축소 방침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99%까지 높인다고 10일 전했다. 업비트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콜드월렛 비중이 98.33%였으며,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핫월렛(Hot wallet)은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지갑이며, 콜드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업비트는 이 기준을 상회하는 98%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 왔으며, 핫월렛 역시 1%대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타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2~90% 수준이었고, 업비트는 98.3%로 가장 높았다. 업비트는 최근 지갑 시스템 재점검과 개편을 마쳤으며, 앞으로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핫월렛 비중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 보호를 업비트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심하고 이용
AIA생명, 시니어 금융역량 강화 위해 ‘디지털 금융 체험기기’ 지원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AIA생명이 시니어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키오스크) 지원식’을 지난 9일 서울 종로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AIA생명 황지예 마케팅본부장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 함께하는사랑밭 관계자,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다. AIA생명은 기증식과 함께 시니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다양한 금융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전국 5개 복지기관에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 총 5대를 전달하고, 각 기관별로 총 8회차의 시니어 금융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자 금융 피해 사기 예방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 사용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과 전 마라톤 국가대표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슬로우 러닝 클래스도 제공해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간도 선보인다. 황지예 마케팅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빠르게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시니어들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롤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AIA생명은 시니어들이 일상 속
[신탁세미나] 권종호 원장 “후견제도·신탁제도 결합 형태의 치매노인 공공신탁제도 설계 필요”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
[신탁세미나] 이영경 한금연 연구위원 “자본시장법에 포괄주의 도입해야”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신탁세미나] 조세금융신문,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제도 개선 논의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부고] 장순원(라이나생명보험 대외협력팀 이사)씨 빙부상2025.12.10

▲ 고인 : 김창진 씨 ▲ 별세 : 2025년 12월 10일 ▲ 빈소 :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5년 12월 12일 ▲ 전화 : 031)999-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탑텐키즈, 품질 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 착수…5단계 검수체계 구축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10일 탑텐키즈는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5단계 다층 체계로 정교화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탑텐키즈는 소비자들로부터 일부 제품의 그래픽 문구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즉각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및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품질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했다. 탑텐키츠 관계자는 “디자인 기획부터 아트워크 검수, 법인 외자 발행, 샘플 단계, 양산 출고까지 5단계 다층 검수 체계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그래픽 디자인팀의 1차 검수 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교차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마련했고 오탈자부터 차별·혐오 표현까지 위험도를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성 확보도 추진한다. 실제 당사는 패션 업계 카피라이팅 및 언어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류 그래픽과 프린트 문구의 언어적·문화적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
삼성SDI, 美 에너지기업과 2조원대 ESS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DI가 미국 대형 에너지 전문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삼성SDI는 미국 법인인 ‘삼성SDI 아메리카(SDI America, 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금액 기준 총 2조원대 이상이며 오는 2027년부터 약 3년간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SBB는 20피트(ft) 크기의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장치 등을 통합 설치한 일체형 ESS 솔루션이며 SBB 2.0은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이다. 각형 배터리의 경우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이기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며 내부 열 발생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퓨즈 등의 안전장치가 설계돼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SBB 2.0에는 각형 배터리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No TP(No Thermal
태영건설,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경쟁력 강화‧수주 확대 핵심’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조직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를 위해 12월 10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강석 사장을 선임했으며, 토목본부장에는 임태종 전무, 건축본부장에는 정진형 상무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이강석 사장(1961년생)은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6년 태영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2020년 토목본부장, 2024년 기술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안정적 수주 기반 확립 ▲손익 중심의 경영체계 강화 ▲자구계획에 따른 자산 매각 및 고정비 절감 추진 등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워크아웃 졸업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신임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에 박병일 상무를 임명했다. 다음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명단이다. [태영건설] ◇ 사장 ▲이강석 ◇ 전무 ▲임태종 토목본부장 ◇ 상무 ▲정진형 건축본부장 [TY홀딩스] ◇ 상무 ▲박병일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NH투자증권2025.12.10

◇ 일시 : 2025년 12월 10일 <신규 선임> ◇ 상무보 ▲ 중서부본부장 황태석 ▲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 이실 ▲ 정보보호본부장 이선규 ▲ IT본부장 박기춘 ▲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노상인 <승진> ◇ 전무 ▲ Wholesale사업부 대표 임계현 ▲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학 ◇ 상무 ▲ 재경1본부장 최승희 ▲ 동부본부장 이재열 ▲ ESG본부장 임철순 ▲ Syndication본부장 조현광 ▲ 상품솔루션본부장 전동현 ▲ 부동산금융본부장 박유신 ▲ Industry2본부장 최민호 <전보> ▲ 채널솔루션부문장 이재경 ▲ IB사업부 대표 김형진 ▲ Industry1본부장 홍국일 ▲ 전략운용본부장 김중곤 ▲ Operation혁신본부장 김규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우즈베키스탄 사절단 만나 금융협력 논의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신한금융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진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대우건설, 실적 반등 ‘청신호’…올해 자체사업 분양 ‘연속 흥행’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에서 연이어 청약 성과를 거두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온 가운데,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이 의미 있는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대표 사업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이다. 여기에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확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급된 자체사업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지역별 수요 분석과 상품 기획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서 1만620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 한 달 만에 계약률 100%에 도달했다.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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