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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국방 데이터센터, 단 1초 중단도 국가안보에 치명타”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지금 같은 초연결시대에 국방 데이터센터가 단 1초라도 중단된다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국방 데이터센터의 복원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 의원은 ‘국방분야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 구축 및 ICT 인프라 효율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 및 국방 정보 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AI 기반의 장애 예측과 자율 복원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 역시 단순 백업 중심의 재해복구체계를 넘어, ‘자율 복구형 재해복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IDA 김성태 연구위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본 국방데이터센터 진단과 현안’ ▲시스코 장회성 이사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최신 트렌드와 사전 고려사항’ ▲한화시스템 김병희 연구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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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 과제’ 세미나 개최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갓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세미나에선 산업계·학계·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국립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두 번째 발표는 태평양 AI팀 강정희 변호사가 ‘AI 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경희대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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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구슬땀 흘리며 사랑의 연탄 나눔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15년간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4230장에 달한다. 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뜻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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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가득 마음 담아보내요’…BAT로스만스, 한부모가정·독거노인에 ‘든든박스’ 전달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크리스마스 든든박스’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든든박스 봉사활동’은 명절이나 연말 등 연휴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대한사회복지회 및 BAT로스만스 임직원 등 4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방한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겨울 선물 꾸러미를 제작했다. 선물 세트에는 방한 장갑, 극세사 담요 등 겨울 맞춤 방한용품,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그리고 간편식이 함께 담겼다. 완성된 300개의 든든박스는 중구청을 통해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연말은 일부 이웃에게 정서적 고립감과 생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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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1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1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인권상 시상식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에 상을 전달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개인·단체의 공로를 발굴·기리는 상으로 시상식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이자 태평양 창립기념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심사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맡으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이 수여된다. ‘센터’는 2008년 창립 이후 17년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법·제도 개선과 침해 대응, 시민역량 강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허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허위 통지·거짓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이끌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기록물 무단 폐기 등으로 알권리가 침해된 사건에서 정보공개소송과 공동 헌법소원 등을 수행하며 법적 대응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다. 주요 사항으로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을 둘러싼 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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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경제회복 위해 내년도 돈 푼다…'내수회복' 우선과제로 제시2025.1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수년째 이어지는 국내 소비 둔화 상황 속에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0∼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경제 공작(업무)의 중점 임무로 ▲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 민생 개선 ▲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8가지를 설정했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또다시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거론된 내수 문제에 대해 중국 당정은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 특별행동 추진과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의 적절한 증대나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도 관리 최적화, 정책성 금융 도구 역할 발휘 등 움츠러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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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고 세무조사 편의 봐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2심서 형량 가중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약품 판매업체 세무조사 관련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세무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세무공무원 홍모씨는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무서에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전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 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A사 측 인원들도 형량이 높아졌다. 회계사 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조씨와 홍씨 등은 A사 세무조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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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삼성생명 일탈회계, 용인 안 된다…국제회계기준 해석위, 사실상 결론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자 보험료를 산 주식을 계약자지분조정 명목으로 보험부채 0원으로 처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용인했던 회계처리 방식은 일탈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이하 해석위)에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IAS 1 ‘일탈(departure)’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식 질의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이 정상이냐는 뜻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일부가 삼성생명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금융당국의 허용을 지렛대로 국제회계기준 상 보험회계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것이 국제기준의 일관성과 국내 회계질서에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사례가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예외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석위는 이에 대해 일탈회계 사례는 국제적으로 극히 드물고, 기존 국제회계기준 문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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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수출 지원'·'마약 척결' 투 트랙 2026년 경제 대도약 총력2025.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등 급변하는 신통상질서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차등관세 부과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를 체계화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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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원하는 때 조사 받도록…국세청, '자상한' 세무조사 추진2025.1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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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 휩쓴 건설장비회사, 세무공무원들이 잃었던 희망 살렸다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덕분에 화재 피해를 입은 중장비 기사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1일 부산국세청에 의해 알려졌다. 지입(持入)이란 운수‧운송장비 차주들이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운송회사 명의와 번호판을 빌려 일하는 영업방식이다. 보통 화물차 및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기사(개인 사업자)들이 지입 방식으로 일하는 데, 서귀포 모 지입회사는 이러한 중장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관리‧보관한다. 그런데 화재로 이 서류들과 컴퓨터들이 모두 타 버리면서 당장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겹치면서 걱정이 커졌다. 일단 해당 회사는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고, 중장비 기사들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필수서류들이 모두 타 버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중장비 기사(지입 차주)들은 동앗줄 붙잡는 심정으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찾아갔다. 세무공무원들은 중장비 기사 147명의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들은 첨부서류

• [인사] 법무부2025.12.11

  ◇ 일시 : 2025년 12월 11일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수원지검 검사장 김봉현 ▲ 대구지검 검사장 정지영 ▲ 부산지검 검사장 김남순 ▲ 광주지검 검사장 김종우 ◇ 대검검사급 전보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혁수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창진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현철 ◇ 기타 ▲ 대전고검 검사 정유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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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주택건설의 날’ 개최…산업발전 기여한 48명 정부포상2025.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최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전국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관계 인사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총 48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정부포상은 ▲산업훈장 3명(금탑 1명·은탑 2명) ▲산업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24명이며, 국토부 장관표창 수상자는 24명이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삼구건설㈜ 최병호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운건설㈜ 이권수 회장, 동부건설㈜ 윤진오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경남기업㈜ 이기동 대표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 ▲삼성물산㈜ 김도형 상무 ▲㈜금오종합건설 윤태용 대표 ▲두산건설㈜ 김홍재 상무 등 6명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라공영 최동욱 대표, 대신건설㈜ 문종석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김용남 상무, HUG 장차연 부장, 하나종합건설㈜ 김현주

• [인사] 산업통상부2025.12.11

  ◇ 일시 : 2025년 12월 11일 ▲ 다자통상협력과장 지민정 ▲ 인증산업진흥과장 이용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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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강남권 두 번째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강남 직영점’ 공개2025.12.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웨이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강남 직영점(이하 ‘강남 직영점’)’을 오픈했다고 11일 전했다. 코웨이에 따르면 ‘강남 직영점’은 ‘언주역 직영점’에 이어 강남권에 선보이는 두 번째 매장이다. 코웨이 ‘강남 직영점’이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은 만큼 하이엔드 가전·가구 수요층이 두텁다는게 코웨이측 설명이다. 코웨이 ‘강남 직영점’에서는 ‘아이콘 얼음정수기 스탠다드·미니·오리지널·맥스’ 등 세분화된 얼음정수기 라인업을 기반으로 크기 및 얼음 사용량에 따라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콘 프로 정수기’, ‘노블 제습공기청정기’,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코웨이 ‘강남 직영점’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 가능하다. 보다 원활한 체험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 ‘코웨이닷컴’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강남 직영점’은 인근 주민 방문 비율이 높고 향후 근방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가 다수 예정돼 있는 만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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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 李 대통령에 첫 업무보고...'인력·장비 확충' 건의2025.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및 총기류 밀반입 차단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인력·장비 확충을 건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의 4대 핵심 목표(수출 지원, 무역 안보 봉쇄, 마약·총기 차단, 행정 고도화)를 제시한 가운데, 보고회는 특히 마약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청장은 "최근 마약 밀반입 경로 중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악용한 사례가 전체 적발량의 약 41%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간편한 특송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폭증하는 물량 대비 통관 검색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청의 현황 보고를 듣고 통관 단계에서의 검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에 대해 묻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동서울 우체국 집중국에서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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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AI 등 첨단산업 한해 금산분리 원칙 예외 적용 추진"2025.12.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등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예외적 금산분리 완화를 시행할 경우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첨단산업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에 종사하는 증손회사(특수목적법인, SPC)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 증손회사의 지분을 기존 100%가 아닌 50%만 보유해도 된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 보유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부담이 적어지고 금융리스업 증손회사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금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어 확보한 투자금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비 등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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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점 위기 점포가 상생 플랫폼으로…우리금융, 굿윌브랜치 1호점 개점2025.1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11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에 사회공헌형 은행점포인 ‘굿윌브랜치 여주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굿윌브랜치’는 폐쇄 예정이던 우리은행 영업점을 축소 운영하고, 남는 공간에 굿윌스토어를 입점시킨 샵인샵 방식의 사회공헌형 점포다. 은행과 기부 매장이 공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기부문화 확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방 영업점 폐쇄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금융권 최초로 유휴공간과 굿윌스토어를 결합한 상생 모델을 도입했다. 굿윌브랜치 여주점은 금융권 1호이자 여주지역 첫 굿윌스토어로, 향후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광익 사무국장은 “금융 접근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우리금융만의 차별화된 점포 모델을 통해 금융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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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 인수전 짜고쳤나?…흥국생명, 경찰 고소로 법정 공방 비화2025.1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의 새 인수 후보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로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와 공동 매각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하며 매각 절차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1일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김모 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힐하우스를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이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초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9000억원대 중반을 써내 최고가가 아니었지만, 본입찰 이후 주관사가 제안한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식 재입찰)에서 인수가를 약 1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며 최종 승자가 됐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한 본입찰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다시 붙여 최종 인수가를 올리는 구조다. 반면 경쟁사로 참여한 흥국생명은 인수가로 약 1조500억원,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후반을 제시하며 결국 고배를 마셨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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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종합개발 지분공시 논란…금감원 “문구만으로 제재 어려워”2025.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원종합개발의 개인 주주가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하며 “물타기하다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본전 와서 우아하게 퇴장한다” 등 감정적 문구를 공시에 그대로 기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분공시 제도가 사실상 ‘자율 작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답변까지 나오면서 공시 품질관리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김모 씨는 이날 신원종합개발 주식 86만7554주(지분율 7.4%)를 전량 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공시)에서 김씨는 보유 목적란에 “물타기 하다가 그만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눈물·콧물 닦으며 본전 챙기고 퇴장한다”, “대출 정리하고 돌아올 것” 등 비정형적 표현을 기재했다. 지분공시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법적 문서다. 그러나 이번 공시는 개인적 투자 경험과 감정 서술이 섞여 있어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정적 문구가 포함된 공시가 투자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이 금감원에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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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밀가루 담합' 제분사 압수수색2025.12.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등 제분사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0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해 가격·물량 조율 방식을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 등 5곳의 본사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제분사들은 수년 동안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 인상 및 출하 물량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말 국무회의에서 “대체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며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부처가 업체간 담합 행위 제재 등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1㎏)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 등 전체 평균 1861원으로 이는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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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회원 동영상 교육'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다2025.12.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Ⅰ⬝Ⅱ)’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게시는 회원들이 난해한 부분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11일 서울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종탁 회장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을 탑재해 서울지역 회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나아가 다른 지방세무사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이 일환으로 ‘세무사 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Ⅰ⬝Ⅱ)’ 동영상 교육(총 15개 과목)을 제작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으며, 교재(Ⅰ⬝Ⅱ)를 발간해 서울지역 회원사무소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이외의 지방세무사회는 지방회 자체예산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탁 회장은 “회원께서는 배송받으신 교재와 동영상 교육을 수강(활용)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면서 “이렇게 다른 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름 보람을 느낀

• [인사] 한국서부발전2025.12.11

  ◇ 일시 : 2025년 12월 11일 ◇ 본부장급 ▲ 안전경영단장 문보현 ▲ 조달협력처장 송승남 ▲ 발전처장 조한권 ▲ 건설처장 김성태 ▲ 태안발전본부장 김평기 ▲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김상태 ▲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이현우 ▲ 평택발전본부장 김종성 ▲ 김포발전본부장 서병진 ▲ 공주건설본부장 최혁준 ▲ 여수건설본부장 박원서 ▲ 탄소중립처장 최병규 ▲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김성우 ▲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장 하상부 ▲ 남양주건설사업단장 강지헌 ▲ 아산건설본부장 최준호 ▲ AI·디지털혁신처장 이인용 ▲ 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오규명 ▲ 서부발전연구소장 김일식 ▲ 경영정책전문위원 김선수 이상용 최봉열 ▲ 경영정책연구위원 신현식 ◇ 실장급 ▲ 사업관리실장 소삼영 ▲ 에너지전환지원단장 이재수 ▲ ESG전략실장 이양희 ▲ 인재경영처 노사협력실장 장동훈 ▲ 발전처 환경운영실장 박종필 ▲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처장 김대성 ▲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 김용택 ▲ 태안발전본부 연료운영처장 조기호 ▲ 태안발전본부 2발전처 발전운영실장 박주일 ▲ 태안발전본부 3발전처 발전운영실장 가흥문 ▲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김선각 ▲ 평택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문택근 ▲ 구미건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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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이재명 정부의 150조 베팅…‘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2025.1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12대 첨단 분야의 기업 성장과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형대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동시에 전략위원회(전략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 금융권,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펀드 운용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민관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 수요와 금융 부문의 자본공급 능력이 만나는 결정적 접점이 국민성장펀드다”라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성진 셀티리온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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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간 시세” 도매상도 혀 내둘렀다…‘겨울 횟감’ 방어의 배신2025.12.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겨울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던 방어 가격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안정세를 찾는 ‘12월의 공식’이 올해는 완전히 깨졌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어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55% 급등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국산 방어마저 일본산 가격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시장 상인들 입에서조차 “이건 방어와의 전쟁”이라며 “정신 나간 시세”라는 한탄이 나온다. ◆ ‘12월 안정세’ 공식 깨져…1년 새 55% 폭등 11일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경락 시세 자료에 따르면, 이날 거래된 일본산 활방어(5.78t)의 kg당 평균 가격은 3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날(1만9300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무려 55%나 치솟은 수치다. 방어는 기온이 떨어지고 물량이 쏟아지는 12월부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달 초 1만8500원 선이던 시세는 불과 열흘 만에 60% 이상 폭등하며 3만 원 벽을 뚫었다. 물량 부족(3.3t)이 겹친 지난 10일에는 kg당 3만3600원이라는 기록적인 가격을 찍기도 했다. 국산 방어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날 국산(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