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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용석우(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씨 빙부상2025.12.09

  ▲ 고인 : 허봉두 씨 ▲ 별세 : 2025년 12월 9일 오전 5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1일 오전 6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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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사인연합회 “‘官‧인원, 民‧보수’ 미지정회계사 뼈 깎는 투트랙 필요…회계기본법(안) 주무는 총리실로”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9일 ‘25-4차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미지정 회계사 사태 해결과 회계기본법(안) 제정 관련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중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주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도 41위에서 19단계나 떨어졌다. 하락한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리려면,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은 인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매해 천명 이상의 신입 회계사를 배출하지만, 정식 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한 회계법인 수습 자리조차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수는 누적 약 860여 명에 달한다. 때문에 수습 자리 없는 회계사, 미지정 회계사들은 최근 엄동설한에도 불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법령으로 나뉜 회계 관련 제도를 통할하는 회계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관청과 적용범위 등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에 대해 민관이 서로 큰 폭의 양보가 필요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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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깡' 처벌 세진다…과징금 3배·영업정지 5년2025.12.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불법 환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위반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에서 최장 5년간 배제되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중반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잇따른 '조직적 깡'…"벌금보다 이득 큰 구조 깬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비례해 급증한 부정 유통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121건, 2023년 85건, 2024년 14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80건이 적발될 정도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구의 이른바 ‘마늘가게 온누리깡’ 사건은 제도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당시 일가족이 운영하는 채소·마늘가게 3곳(실제 운영은 1곳)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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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2025.12.09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년 만에 열린 한국 APEC,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큰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 관료 등 약 6천 명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였다. 이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의 국내 개최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견국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APEC의 공식 주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함께 만들자: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규범(연결), AI‧빅데이터‧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술혁신(혁신),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녹색 금융(번영)을 축으로 삼는다. 한국은 이번 APEC에서 단순히 개최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충돌’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경쟁’의 틀로 유도하려는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 기술

• [인사] HS효성2025.12.09

  ◇ 일시 : 2025년 12월 9일 <임원 선임 및 승진> ◇ ㈜HS효성 ▲ 회장 김규영 ▲ 부사장 트랜스월드PU장 송성진 ▲ 상무보 지원본부 인사총무팀장 박창범 ◇ HS효성첨단소재㈜ ▲ 전무 타이어보강재PU 섬유영업 담당 이태정 ▲ 상무 가흥 화섬법인 동사장 겸)가흥 화섬법인 TC영업 총경리 겸)중국 SC영업 총경리 천병호 ▲ 상무 베트남 관리본부 담당 손판규 ▲ 상무보 미래전략실 신사업1팀장 정유조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부사장 대표이사 양정규 ▲ 전무 HIS PU 전략기획본부장 양천봉 ▲ 전무 HIS PU 금융본부장 이정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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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페어, 'IP 침해 대응' 세미나 성료...실무자 93% "업무 도움"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AI 기반 브랜드 보호 기업 위고페어(Wegofair)가 지난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연말 세미나 ‘브랜드의 성장과 IP 보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무단 리셀링, 이미지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이슈에 대한 2025년 실질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 브랜드 실무자와 IP·유통·패션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위고페어가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브랜드 침해 문제로 이미지 도용(34%)을 1순위로 꼽았으며, 위조상품 확산(23.4%)과 무단 리셀링(14.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61.7%가 '무단 판매·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세미나 참석 목적으로 밝혀, 온라인 환경에서 IP 침해 대응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높음을 입증했다. 세미나는 ▲브랜드 성장 전략 ▲온라인 위조상품 및 무단 리셀링 대응 방안 ▲AI 시대의 IP 보호 ▲중국 플랫폼 침해 대응 ▲SNS 사칭 및 온라인 확산 문제 등 총 5개 전문 세션으로 구성됐다.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무단 리셀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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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말차빵' 출시2025.12.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심이 오는 15일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시리즈의 신제품 '빵부장 말차빵'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빵부장 소금빵과 초코빵 등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이다. 최근 말차는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부드러운 맛과 감각적인 색감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올해(1~10월) 연간 온라인 내 '말차' 키워드 언급량은 약 83만 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49만 건)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다. 신제품 '빵부장 말차빵'은 트렌드를 반영해 국산 제주 말차 파우더로 진한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빵부장 시리즈 특유의 크루아상 모양에 말차의 쌉쌀함과 우유의 부드럽고 달콤함을 조합한 제품으로 인기 음료인 '말차 라떼'의 맛을 구현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식재료인 말차를 베이커리 스낵으로 재해석했다"며 "빵부장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말차의 깊은 매력을 즐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김석(한국금융안전 대표)씨 모친상2025.12.09

  ▲ 고인 : 박혜인(향년 83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8일 오후 10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10일 오전 9시 이후 10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1일 오전 6시5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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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륜, ‘쿠팡 미국 소송’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소비자 소송부터 제기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8일 대륜의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부터 전개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쿠팡Inc.로 이사회·경영진이 쿠팡의 모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대륜은 주가영향을 쟁점으로 한 투자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뉴욕연방법원에서 개인 정보유출을 쟁점으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민사소송제도 특성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한국은 소비자가 피해 책임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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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석 회계사회 국제부회장, 아·태 회계사연맹(CAPA) 회장 선출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용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부회장(사진)이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The Confederation of Asian and Pacific Accountants, 이하 CAPA) 회장에 선출됐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9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1989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과 2009년 주인기 전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에 이어, 다시 한국인이 CAPA회장으로 선출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심정은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 선임에 이은 겹경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 발전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제부회장은 “16년 만에 한국인이 다시 CAPA 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장 선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드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제부회장은 딜로이트(Deloitte) 안진회계법인에서 약 30년간 회계감사와 경영컨설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에서 활동한 회계 전문가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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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든 국세청 떠난다’ 올해 하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이 1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은규 성동세무서장,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류지용 송파세무서장,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 전병오 강서세무서장,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이요원 반포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 최이환 금천세무서장이 직을 마무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미진 동화성세무서장과 백승권 시흥세무서장이 떠난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선 명예퇴직자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선 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선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새 출발에 나선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선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과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선 박광룡 부산진세무서장과 정규진 해운대세무서장이 물러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은 22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올해 40명의 세무서장이 공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2명, 하반기 27명 등 49명의 세무서장이 직을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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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美 변수 대비 ‘국회 안전장치’ 강화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에 ‘국회 통제’와 ‘통상 리스크 방어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관세 판결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 455조원 ‘전략투자’ 법적 근거 마련...공사 설립·3조원 자본금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7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정한 2000억 달러(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1500억 달러(조선협력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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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이지스 인수전 뒤집은 힐하우스…중국계 딱지 떼고 심사 통과할까2025.1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의 새 인수 후보로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터(힐하우스)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번 거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힐하우스가 가격 우위를 앞세워 경쟁사들을 제쳤지만, ‘중국계 자본’ 논란이 남아 있어 최종 거래 성사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힐하우스를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거래 매각 대상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창업주 故 김대영 회장 배우자 손화자 씨 지분 12.4% 포함)과 재무적 투자자(FI) 물량 등을 포함해 최대 98% 지분이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9000억원대 중반을 써내 최고가는 아니었지만, 본입찰 이후 주관사가 제안한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식 재입찰)에서 인수가를 약 1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한 본입찰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다시 붙여 최종 인수가를 끌어올리는 구조다. 같은 과정에서 경쟁사로 참여한 흥국생명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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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건설, 싱가포르 알렉산드라 병원 외래병동 3400억 수주2025.12.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발주한 알렉산드라(Alexandra) 병원 외래병동 공사를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총 미화 5억8000만 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외래병동(Outpatient Ward) 공사에서 40% 지분(약 340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본 시미즈(Shimizu), 싱가포르 업체 Kimly와 구성한 JV(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며, 중국 업체와의 경쟁 끝에 수주가 확정됐다. 이번에 착수하는 외래병동은 지하 3층~지상 12층, 진료실·클리닉·오피스·주차장(4층) 등이 포함된 대규모 의료시설이다. 쌍용건설은 앞서 코로나로 공정이 지연됐던 WHC(Woodlands Health Campus) 프로젝트를 착공 6년 만에 완공하며 병원 시공·관리 역량을 입증했고, 이 실적이 이번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WHC에서 입증된 공사 품질이 발주처 평가에서 높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전 세계 약 1만20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1998년 탄톡생병원, 1999년 New K.K 병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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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보, 겨울 스포츠족 위한 ‘CREW 스키보험’ 개편...시즌권 플랜 신설2025.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CREW 스키보험’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즌권’ 플랜을 신설했다고 9일 전했다. ‘CREW 스키보험’은 지난 7월 출시한 ‘서핑보험’에 이어 선보이는 계절별 미니보험 상품으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스키·보드 등 겨울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을 보장한다. 이번에 추가된 ‘시즌권’ 플랜은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해 스키장에 장기 체류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 마련됐다. ‘시즌권’ 플랜의 보험료는 약 1만원 수준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골절 진단 시 20만원 ▲스키 중 배상책임 300만원 ▲골절 수술 시 20만원 ▲깁스 치료 시 10만원 등이다. 또한 ‘CREW 스키보험’은 ‘X5 시즌권’과 제휴해 X5 시즌권 교부 데스크(모나용평·하이원·웰리힐리파크·엘리시안 강촌·지산)에 비치된 스키보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서핑과 스키 등 계절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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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2025 우수협력사 15곳 선정…동반성장·기술경쟁력 강화2025.12.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올해 우수한 실적을 낸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열고 안전관리와 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반도건설은 지난 4일 ‘2025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사관리·안전관리·CS 분야에서 성과를 낸 15개 협력사에 감사패·상금·계약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등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올해 최우수 협력사는 공사관리·안전관리 부문 3개사로, 각 사에 상금 1500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5%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우수협력사 11곳에는 상금 700만원, CS 부문 최우수 1개사에는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회사는 현장 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력·품질·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사전 위험성 평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사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협력사 의견 청취를 통해 사고 예방 대책과 공동 대응 방향도 공유됐다.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두성이엔씨 김인석 대표는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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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라플, ‘Insurtech insights Asia 2025’서 디지털보험 혁신 성과 공개2025.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하 교보라플)은 지난 3일~4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인슈어테크 콘퍼런스 ‘Insurtech insights Asia 2025’에서 주요 패널 세션에 초청돼 디지털 보험 혁신 사례와 기술 로드맵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Insurtech insights Asia 2025’는 글로벌 보험사와 인슈어테크 기업, 해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다. 김영석 대표이사는 ‘AI based Digital Transformation in Insurance’ 세션 패널로 참여해 AI 기반 디지털 혁신 성과와 주요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을 ‘AI 기반 고객 경험 혁신’으로 꼽으며 ▲AI 상담·보장 추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고객경험 구현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가입여정을 연계한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신중현 디지털전략실장도 ‘Packaged Protection: Advances & Roadmaps in Embedded Insurance’ 세션에 참석해 임베디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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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연락 회피 장기화시 최후 수단… 공시송달이 전세 분쟁 타이밍을 바꾼다”2025.12.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며 협조를 피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쟁이 장기화하곤 한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세 분쟁의 판도는 공시송달 신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문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며 “특히 우편이 수차례 반송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공시송달이 해지 통보의 ‘도달’을 완성시키는 핵심 절차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은 명확하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복 반송될 때, 임대인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할 때가 대표적이다. 송달이 불능되었다는 기록이 쌓이면 법원은 상대방이 문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때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임대인이 실제 문서를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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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겨울맞이 ‘집.꾸.하자구요’ 이벤트 진행2025.12.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실내 집 꾸미기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을 맞아 실내 인테리어 업종 결제 고객 대상 KB Pay 머니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겨울엔 집.꾸.하자구요’라는 이름으로 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 후 KB국민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가구, 주방제품, 실내인테리어 업종에서 일시불 및 할부 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를 제공한다. 경품은 KB Pay 머니 100만원 1명, KB Pay 머니 10만원 10명, KB Pay 머니 5만원 50명, KB Pay 머니 1만원 494명 등 총 555명을 추첨해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 Pay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 3회가 추가로 제공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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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미국 관세정책 변화' 품목 분류 '집중 논의'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8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사례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득렬 관세사가 발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를 주요 주제로 CBP 품목분류 사례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해당 발제 내용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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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보고서·콘텐츠 한 곳에…모바일 앱 출시2025.1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한은 발간 보고서'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을 앱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경제 스냅샷, 디지털 아카이브 등 서비스도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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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2025 정비사업, 강남·한강벨트가 승부 갈랐다…건설 빅5, 전략 색깔 뚜렷2025.12.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5년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공급 지연, 공사비 부담, 고금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건설 빅5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지 경쟁’에 뛰어들며 성과의 온도차가 뚜렷해진 한 해였다. 강남·한강벨트 같은 최상위 입지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압구정·개포 등 대형 사업을 연속 확보하며 양강 체제를 굳혔고, 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도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구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쌓았다. 조합의 요구가 설계·공사관리·금융까지 세분화되면서, 올해 성과는 단순 물량이 아니라 ‘어떤 입지를 택했고 그 입지에 어떤 조건을 입혔는가’에 따라 갈렸다. 2026년 압구정3·4,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초대형 사업이 본게임에 돌입하면, 올해 드러난 전략 차이는 내년 정비사업 판도를 다시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현대건설 – 강남 메가프로젝트 집중…‘질적 수주’로 10조 돌파 현대건설은 2025년 도시정비사업에서 10조510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성과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따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따냈느냐’였다. 현대건설이 확보한 11개 사업지 가운데 압구정2구역, 구리 수택동 재개발, 개포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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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上편2025.12.09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주택가격의 형성 부동산학에서 가격 발생 요인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이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며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발생 요인이다. 즉, 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사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다. 또한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물리적 측면이 아닌 지역적, 용도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말한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유효수요는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의미하며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는 시기, 지역,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 수준 등에 따라 변화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주택의 공급량과 유효수요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다. 이중 주택공급 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수요의 증감과 유동성 자금(대출 규제와 완화, 이자율 등)의 증감은 경기 상황과 맞물려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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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조미료’ vs ‘술’…베트남 요리술, 72% 주세 부과 사연2025.12.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베트남산 ‘조미용 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당 물품이 요리에 쓰이는 ‘기타 주정음료’라며 낮은 세율을 주장했지만, 세관은 곡물이 발효된 ‘술(발효주)’이라며 약 7배에 이르는 주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제조된 액상 주류다. 쌀과 입국(누룩의 일종)을 사용해 전분을 당으로 분해한 뒤, 여기에 주정(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해 만든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음식의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더하는 조리용으로 유통된다. 업체는 이 물품을 ‘기타 주정음료’(HSK 2208.90-9000호)로 수입했다. 이 경우 주세율은 10%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해당 물품이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효가 일어난 ‘기타 곡물 발효주’(HSK 2206.00-2090호)로 분류했다. 이 경우 주세법상 주세율은 72%에 달한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섞은 술’ vs ‘발효된 술’…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겉보기에 비슷한 술이라도 그 본질을 ‘주정을 섞은 혼합물’(제2208호)로 볼지, 아니면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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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전국 순회 카라반으로 외국인 투자 16.8억달러 발굴2025.1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9일 올해 하반기 전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총 16억8천만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KITIA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 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후속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은 산업부가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하며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간담회, 1대1 투자상담, 현장 방문을 통해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 카라반에는 129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굴된 투자 수요 중 제조업이 15억8천만달러(41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4천만달러(7개사), 연구개발·물류·의료서비스 업종에서 6천만달러(3개사)의 투자 의향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억9천만달러는 이미 신고가 완료됐고, 1억2천만달러는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 카라반을 통해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53개 규제·애로 사항도 발굴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 세제·입지 지원 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