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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들에서 2800억원대 탈세 적발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서울에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업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등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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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청정원', 30주년 맞아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 전환 가속화2026.03.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상그룹 종합식품 브랜드 ‘청정원’이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맞아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30일 대상그룹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청정원’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기반으로 단순 식품 전문 브랜드를 넘어 소비자들의 맛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의 도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해 ‘청정원’은 우선 ‘뜻밖의 즐거움(Unexpected Joy)’을 테마로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브랜드 캠페인 모델로는 그간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배우 임윤아를 발탁했다. 대상그룹은 배우 임윤아를 통해 ‘우리가 원하던 오늘’을 주제로 한 총 3편의 테마별 영상을 ‘청정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선보이고 이후 TV 광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앞서 지난달 배우 임윤아와 함께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맛있게’를 메인 카피로 내세워 시간과 세대를 불문하고 지난 30년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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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설탕 없는 ‘얼박사 제로’ 출시…얼박사 라인업 강화2026.03.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설탕과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얼박사 제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6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얼박사’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번 ‘얼박사 제로’ 출시를 통해 에너지 음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얼박사 제로는 타우린 1000mg, 비타민B 3종이 더해져 피로 회복과 부족한 에너지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얼박사 제로에 가장 많이 함유된 타우린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회복, 간의 해독작용 등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얼박사 오리지널과 동일한 레몬 라임 향에 탄산을 더해 청량감을 높였으며, 당류를 첨가하지 않아 355mL 한 캔 기준 10kcal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얼박사 제로는 전국 주요 편의점과 박카스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 1일부터 편의점 채널에서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얼박사 오리지널 제품과의 교차 구매도 가능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발맞춰 설탕과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기는 얼박사 제로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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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ESG공시 로드맵 논의… 내달 6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내달 6일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주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이다, 김예원 세종대학교 교수와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기업의 공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와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제도의 방향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오광욱 한국투자자포럼 교수(고려대학교)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로드맵 초안 발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충실히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예측가능한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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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시대 본격화…AI 법정책 포럼, 내달 3일 첫 세미나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연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되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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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 아태 우수 여성 기업가…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등 23인 선정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6년도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기업가 23인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기초소재 전문기업 태경그룹 김해련 회장 겸 최고경영자, 프리미엄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기업 아파트멘터리의 윤소연 창업자 겸 최고비전책임자(CVO)가 선정됐다. EY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고성장 기업을 이끄는 여성 기업가들을 발굴해, 기업 성장 및 장기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인사이트, 글로벌 네트워크 및 리소스를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여성 기업가 23인은 아시아태평양 12개 시장에서 각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리더들로, 소비재, 생명과학, 산업재, 인프라, 에너지, 미디어, 전문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Y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 전체 매출은 지난해 약 16억 달러(약 2조4110억 원)에 달하며, 3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복한 EY한영 마켓부문대표 겸 EY 최우수 기업가상 리더는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 여성 기업가들에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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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주총 키워드…주주환원, 지배구조, 수익성 개선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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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6607억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수주…장기 표류 끝 사업 본격화2026.03.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정비사업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47-8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5층, 11개 동, 총 1483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6607억 원 규모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28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주민총회를 통해 이뤄졌다. 신길1구역은 2005년 신길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재정비 계획 해제로 사업이 중단되며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재추진됐고, 2025년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섰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으로 제안하고 약 150m 높이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해 여의도와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등 차별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신림선 이용이 가능한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 및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더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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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선구안’으로 영업 틀 전환…기업 넘어 산업으로 시선2026.03.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산업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기업과 지역 단위 영업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을 겨냥한 실행 조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30일 신한금융은 3초혁신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선구안 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산업 발굴부터 금융 실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무제표 중심의 사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초기 단계부터 유망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산업 흐름을 먼저 읽고 금융을 연결하는 이른바 ‘선구안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선구안 맵–성장성 신용평가–선구안 팀’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산업 밸류체인을 분석한 ‘선구안 맵’을 통해 유망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성장성 중심의 신용평가를 거쳐 금융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선구안 팀이 영업과 심사, 산업 분석 기능을 통합해 실제 금융 지원과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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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그룹, ‘솔라시도’ 속도 낸다…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에 황준호 선임2026.03.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그룹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개발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실무형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BS그룹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황준호 BS산업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신임 대표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기획실장을 시작으로 보성산업(현 BS산업) 스마트시티 개발본부 상무, 스마트솔루션파트 전무, AI 인프라실 실장 등을 거치며 그룹 내 주요 개발·기술 조직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특히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대표와 BS산업 AI 인프라실장을 맡아 전남 해남 일대에 조성 중인 ‘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의 초기 기획부터 스마트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온 점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BS산업과 BS한양 등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 ‘솔라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인사는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내부 인물을 대표로 앉혀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솔라시도는 대규모 즉시 개발 가능 부지와 풍부한 용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 데이터센터 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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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중국산이 국산으로"...57억원대 '플랜지' 유통 조직 적발2026.03.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와 대표 A씨(40), B씨(41)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품질 저하 시 용접부 균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중국에서 저가의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하고, 이를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제품 표면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다시 A씨가 이를 넘겨받아 국산 제품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K-브랜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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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 에너지절약 동참…출퇴근 카풀·엘베 대신 계단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그룹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30일)부터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S.A.V.E. 챌린지'는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Step Up)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도보(Active Transit) ▲ 출퇴근 시 카풀 활용(Vehicle Share) ▲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감(Energy Off)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그룹 임직원 전용 앱 '챌린지(CHAlleNGE)'를 통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제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한다. 포스코그룹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챌린지를 계속 운영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기프티콘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은 이미 2008년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및 점심·퇴근 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며 "최근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계획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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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패션부문 샌드사운드,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개장2026.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캐주얼 브랜드 샌드사운드는 다음 달 28일까지 성동구 스테이지35 성수에서 '디깅 클럽'(Digging Club)을 주제로 2026년 봄·여름(SS) 시즌 컬렉션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티셔츠와 셔츠 등 기본 아이템을 중심으로 선보이고, 샌드사운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팝업 매장 관련 스토리를 업로드한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펼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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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2021년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1심 판결 취소"2026.03.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불렀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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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 4년째 '국평' 이하 대세 ...올해 경쟁률 5배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국민 평형'(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의 이하 면적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6.8대 1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경쟁률은 6.9대 1에 그쳤다. 청약 시장에서 대형 면적을 선호하던 기조는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까지만 해도 뚜렷했다. 당시 전용 85㎡ 초과 평균 경쟁률은 342.8대 1로, 전용 85㎡ 이하(110.7대 1)의 3배가 넘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에도 전용 85㎡ 이하(57.6대 1)가 전용 85㎡ 초과(47.7대 1)를 웃돌았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전용 85㎡ 이하(57.6대 1)가 전용 85㎡ 초과(47.7대 1)의 경쟁률을 앞질렀고, 2024년 전용 85㎡ 이하(137.5대 1)의 경쟁률이 전용 85㎡ 초과(13.0대 1)의 10배를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전용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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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그램 '앰배서더 1기' 모집2026.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30일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그램인 '앰배서더 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연령과 거주지 제한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6일 발표된다. 선발된 인원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며 롯데백화점과 아웃렛, 쇼핑몰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월 50만원의 활동비와 브랜드 행사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총 1천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최우수 앰배서더로 선정될 경우 팝업 개최와 브랜드 협업 등 후속 프로그램도 검토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단순 체험단을 넘어 콘텐츠 제작 역량 제고와 커리어 개발까지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라며 "인플루언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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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보험사 순익 12조, 전년比 15%↓…자기자본은 19%↑2026.03.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보험실적 악화 탓에 약 1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0개의 당기순이익은 12조2천172억원으로 전년보다 14.5% 감소했다. 업권별로 생보사는 4조9천680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줄었고, 손보는 7조2천492억원으로 16.2% 줄었다. 생보사는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예상과 실제 수치 간 차이)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고, 보험금융비용 증가로 투자손익도 악화됐다. 손보사는 장기·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지만, 이자·배당 증가로 투자손익은 일부 개선돼 이를 상쇄했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66조6천595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생보사는 127조 5천61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고, 손보는 139조1천533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12.7%),변액보험(2.8%),퇴직연금(46.4%) 등의 판매가 늘었지만, 저축성보험(-4.6%)은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보험(7.0%),일반보험(5.0%),퇴직연금(33.3%) 등은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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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트럼프' 중량급 맷 게이츠·배넌, 보수행사서 지상전 신중론2026.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우파 진영의 최대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한 대이란 전쟁에 대한 옹호론이 다수인 가운데, 일부 유명한 친트럼프 인사들에게서 이견이 나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의 보도를 인용, 25일부터 나흘간 텍사스주 댈러스 에서 열린 CPAC에서 많은 연사가 트럼프가 중동에서 취한 행동들을 옹호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과 트럼프의 대표적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에게서 이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하원의원 시절 의회 내 초강경 우파로 통했던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 26일 CPAC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교적 도구를 재량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은 우리나라를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대이란 지상전은 "더 높은 유가와 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나는 우리가 (전쟁 이후) 만들게 될 테러리스트들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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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U CBAM '인증서 구매' 실무 지침서 발간2026.03.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내년부터 시행될 'CBAM 인증서 구매'에 대비해 기업들이 직접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운영된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1월 시작된 '확정기간'부터는 판도가 바뀐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배출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를 상세히 풀이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필요 인증서 수량 계산'법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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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아리랑', '빌보드 200' 7번째 정상…英美 앨범차트 1위 석권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영국에 이어 미국 앨범 차트 1위도 석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빌보드는 이날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루크 콤즈의 '더 웨이 아이 엠'(The Way I Am)과 모건 월렌의 '아임 더 프로블럼'(I'm The Problem) 등을 제치고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한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매긴다. '아리랑'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64만1천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Album Units)을 기록해 '빌보드 200'이 앨범 유닛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12월 이래 역대 그룹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앨범 판매량은 53만2천장으로, 방탄소년단은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통산 일곱 번째 1위에 올랐다. SEA는 9만5천장으로 방탄소년단의 역대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나머지는 TEA로 집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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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김, 트럼프의 지상군 파병 검토에 "너무 위험한 작전"2026.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이란에 지상군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무 위험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계 첫 미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 "이(트럼프의 지상군 파병 검토)는 내가 의회뿐 아니라 정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틀어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군은 현재 이란 주변에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천명 규모의 지상전 병력을 배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상군 투입 목적이 이란 내에 남아 있는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것일 경우에 대해 진지 구축 및 식량 등 필요한 군수 조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의 절반 이상이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자주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에 의해 죽었다. 탄도 미사일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따라서 지상군을 이런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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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와 xAI 세운 공동창업자 11명, 3년만에 모두 떠났다2026.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세운 공동창업자 11명이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보도를 인용,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공동창업자 로스 노딘이 최근 퇴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노딘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xAI 직원을 의미하는 배지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딘과 함께 남아있었던 다른 공동창업자 마누엘 크로이스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딘은 테슬라 자율주행 팀에서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다가 2023년 xAI 창업에 합류한 인물로, 머스크에게 직접 보고하던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다. 또 구글 출신인 크로이스는 AI 모델의 사전 학습과 코딩 모델 개선 작업 등을 주도해왔다. 노딘과 크로이스의 이탈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회사를 세운 공동창업자 11명이 모두 약 3년 만에 퇴사하게 됐다. 이 가운데 8명은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회사를 떠났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이탈은 xAI의 지난해 말 아동 성착취 영상 생성 논란과 스페이스X의 xAI 인수를 전후해 본격화했다. 머스크는 인력 이탈에 대해 X에 "초기 단계에 적합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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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이릴리, 홍콩상장 AI 신약개발사와 4조원대 라이선스 계약2026.03.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출시를 위해 홍콩 상장 신약개발사 인실리코 메디슨과 총 27억5천만 달러(약 4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라이선스 및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인실리코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일라이릴리는 인실리코가 개발한 전(前)임상 단계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제조, 상업화에 관한 독점 라이선스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계약에 따라 인실리코는 향후 개발·규제·상업화 단계별로 총 27억5천만 달러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취계약금으로 1억1천500만 달러(약 1천700억원)를 수령했다. 인실리코는 향후 신약 매출에 대한 단계적 로열티도 받는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제약업계가 신약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일라이릴리는 엔비디아와 향후 5년간 최대 10억달러(약 1조5천억원)를 공동 투자해 AI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올해 초 발표하기도 했다. 인실리코의 알렉스 자보론코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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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 통과돼야…ICE는 법 집행할 뿐"2026.03.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항의 혼잡 사태를 풀기 위한 국토안보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소 문제와 관련, 백악관은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경 차르(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은 이날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전체에 자금이 지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 공항들의 혼잡 사태는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이들이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급증한 것이다. 연방 상원은 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하원 공화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서 국토안보부 장관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다른 관련 예산을 활용해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호먼은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직접 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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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下>2026.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유형 ① : 고소득 소득세 강화 한국과 비교 사례로 삼은 나라는 스웨덴, 스페인,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태리, 핀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덴마크 등 13개국이다. 위 비교대상 국가들은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많은 소득세‧적은 4대보험료 국가 ② 일정 소득세‧일정 4대보험료 국가 ③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