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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한국교육원 "프랑스서 한국어능력시험 역대 최다 응시"2026.04.0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부속 프랑스한국교육원(원장 정상명)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0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프랑스에서 회차 기준 가장 많은 565명이 응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정상명 원장은 "이 추세라면 연간 응시자 1천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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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항공기 결항 땐 '800달러 이내 면세품' 의무 반납 없앤다2026.04.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기체 결함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될 경우, 여행객이 면세품을 반납하기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마련된 '관세법 시행령'의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여행자가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 이내로 면세품을 구매했다면,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면세점 물품이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된다는 원칙 때문에, 단 1달러짜리 물품이라도 전량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전원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보통 3~4시간이 소요되어 여행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즉시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체 구매품 중 면세 한도($8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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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 9명서 11명으로 확대'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2026.04.0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됐다. 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이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공정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가 지속돼 왔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며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생겨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위는 또 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주무 부처를 현행 공정위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위는 독립유공자 선(先)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범위를 기존의 손자녀 등에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유족의 2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개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또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해 주도록 하는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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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K, '룰러' 박재혁 탈세 논란 조사 착수…"조사위원회 구성"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명 프로게이머 젠지 '룰러' 박재혁(28)이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으로 리그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룰러 선수에 관한 최근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내부 검토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LCK 사무국은 "현 단계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착수를 우선 진행하며,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며 자신의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룰러가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A씨 명의로 거래된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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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제 ‘1515억’ 대기록 이끌었다2026.04.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해 역대급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는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를 거점으로 지방정부와 손잡고 ‘풀뿌리 기부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생방송에 출연해 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활약한 성과를 소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다. 구 회장은 방송에서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2000만 근로자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이 연말 결산기에 집중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해 모금액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151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거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세무사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영진 앵커가 이를 언급하자 구 회장은 “세무사가 국민과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결과”라고 화답했다. 올해 한국세무사회의 전략은 ‘현장 밀착형 협력’이다. 중앙 차원을 넘어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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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의원·동천·돌봄과미래, 30일 돌봄통합지원 국회토론회 개최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단법인 동천과 돌봄과미래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해 제정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제12권 ‘돌봄통합지원법연구’를 발간에 앞서 법 시행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짚어본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를 짚어본다. 황인욱 서울연구원 박사의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발표가 끝나면, 유욱 태평양 변호사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에는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김이배 시군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김경목 태평양 변호사,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양행복(아시아뉴스통신 인천지역 부본부장)씨 본인상2026.04.01

  ▲ 고인 : 양행복(아시아뉴스통신 인천지역 부본부장)씨 본인상 ▲ 별세 : 2026년 4월 01일 ▲ 빈소 :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부평구) ▲ 발인 : 2026년 4월 03일 오전 7시 ▲ 전화 : 032-517-07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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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車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2026.04.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연구원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2026년 사업계획 및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차량가액 또는 차종별 차이가 보험금 청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해이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보상기준의 합리성을 평가하여 자기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초장기 국고채 금리의 결정요인 및 향후 흐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개선방안,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보험설계사 및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주요 경영 대응 과제로 꼽았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여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산업 구조 변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시장과 긴밀히 호흡하며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보험산업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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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회계 ‘부풀리기’ 적발…대손·CB 처리 위반 확인2026.04.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회사와 경영진뿐 아니라 외부감사인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보에는 과징금 5420만원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540만원씩 과징금이 내려졌으며,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과태료 3600만원, 시정요구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2019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대 계상했다.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한 뒤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국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작성·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보의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계법인은 종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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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세관, 'IEEPA' 환급 가속도…"환급 심사 최대 45일 소요"2026.04.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국제상거래법원(CIT)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약 1,660억 달러(약 249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위한 간소화된 시스템 개발이 60~85%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CBP는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환급 신청 심사부터 지급까지 최대 4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년 걸린다더니'…법원 압박에 태도 바꾼 美 세관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IEEPA 기반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2025년 2월 이후 징수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당초 CBP는 5,30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을 처리하는 데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페덱스(FedEx) 등 대형 수입업체들은 "고의적인 환급 지연"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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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도 검증 시대…금융연수원·커리어케어, ‘인재풀’ 직접 만든다2026.04.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과 헤드헌팅 기업 커리어케어가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연수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주요 5대 금융지주와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양성하고 이들이 적재적소의 기관에 선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 사외이사 대상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관리 및 추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역량 검증’과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사외이사 추천’이 결합되면서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수원은 2023년 금융권 최초로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을 신설한 이래, 2025년부터 이를 예비, 신임 및 재임 등 경력 및 연차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총 380여 명의 사외이사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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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수주 잭팟의 역설…해외건설, 수익성 ‘남기기’서 갈렸다2026.04.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 수주 확대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의 외형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얼마를 따냈느냐보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남기고 있느냐가 성적표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을 보면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손실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후 수익성 회복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삼성물산, 안정적 수익 구조…“하이테크 의존의 한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하이테크(반도체 공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부문 매출은 약 13조 원대, 상사부문은 14조 원대 수준으로, 각각 34.7%와 35.9%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부문 내에서는 하이테크 사업이 핵심 수주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 23.2조 원 가운데 약 6.8조 원(약 30%)을 하이테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건설계약 총 도급액은 약 98조원, 계약잔액은 약 29조원 수준으로, 향후 실적을 좌우할 물량 역시 상당 부분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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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단순 대패질 vs 연속 성형…오동나무 단판, 품목분류는?2026.04.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동나무 단판 목재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중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수입된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다. 이 물품은 표면을 평삭(평평하게 깎아냄)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목재 표면을 보호하는 투명 코팅 도료, '니스')를 도포한 것이다. 수입 후에는 주 납품처인 건설업체 등이 정해준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블라인드용 부재로 가공·납품되거나 그대로 판매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 당시 이 물품을 ‘성형가공한 기타 목재’(HSK 4409.29-9000호)로 신고해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19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다. ‘성형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목재’(HSK 4408.90-949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5%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

• [부고] 이태윤(한국은행 국제기구팀장)씨 부친상2026.04.01

  ▲ 고인 : 이문호(전 한국은행 국제협력실장)씨 ▲ 별세 : 2026년 3월 31일 ▲ 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6년 4월 2일 오후 1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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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연금술’의 종말…‘상테크’, 짠테크만 남았다2026.04.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직장인 김모(40)씨는 3년 전만 해도 매월 초 자정만 되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새로고침’을 눌렀다. 목표는 10% 할인된 모바일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쓸어 담는 것.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였다. 이렇게 모은 현금과 카드 마일리지로 그는 매년 아내와 공짜 해외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김씨의 마우스 클릭은 다른 곳을 향한다. 한 달에 한두 번 기습적으로 풀리는 6% 할인 상품권을 겨우 10만원어치 사들인 뒤, 네이버페이로 전환해 다이소에서 생필품을 사거나 아파트 관리비 앱(아파트아이)으로 보내 6000원 남짓한 관리비를 깎는 데 쓴다. 김씨는 “과거엔 돈을 불리는 마법 같았다면, 지금은 팍팍한 월급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방어하려는 고육지책”이라며 씁쓸해했다. 한때 수백만원의 뭉칫돈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며 ‘현대판 연금술’로 불리던 상테크 생태계가 180도 뒤바뀌었다. 카드사의 알짜 혜택을 빼먹던 편법적 금융공학은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엔 고물가 시대를 맨몸으로 버텨내는 서민들의 ‘생계형 실용주의’가 남았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상품권 시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내 돈 1원도

• [결혼] 김종봉(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씨 아들2026.04.01

  ▲ 일시 : 2026년 5월 9일 (토) 낮 12시 ▲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그랜드볼룸(5층) ▲ 주소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 전화 : 02-567-5858(세무법인 더택스), 02-6282-6262(예식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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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재위탁 통해 특수관계인에 이익 넘겨준 공익법인, 국세청 철퇴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킨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법인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했다. 특수관계인 F는 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하여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했다. 쉽게 말해 실제 운영업체 중간에 특수관계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가 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 등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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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배우자･자녀가 왜 공익법인 임직원?…인건비 지급하고 보고서 제출 누락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누락한 공익법인에 대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태만 기부로 꾸미고, 실제로는 공익법인 돈을 유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고용한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D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신고하지 않는 등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따른 가산세 등 총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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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쌈짓돈 전락한 공익법인들…명품‧골프장, 애완견물품비도 대납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의 사교 모임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이사장 일가의 호화생활을 위해 유용한 공익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와 억대 소득세 과세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B는 공익목적보다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했다.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약 수억원 가량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B에 대해선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수백만원을 추징하고,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 등 총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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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했더니 이사장 자녀 명의 건물 올려…억대 증여세 추징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 비용을 공익법인 돈으로 치른 공익법인이 지난해 국세청 검증 결과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과거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 및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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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30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303곳 사적유용 등 적발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일 공익법인 공시 안내에 나섰다.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다. 대신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대로 썼는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출 대상은 재무제표 및 그 주석 등 결산서류,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나, 공시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결산서류의 경우 종교법인은 제출 제외 대상이며, 의무이행보고서의 경우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주요 다섯가지 항목을 각각 작성할 필요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받으며,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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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3일 재경부장관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8.~2026.3.27.)을 2026.5.6.까지로 연장·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Panel Plus MDF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1.92%), Advance Fiber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9.43%), 그밖의 공급자(세율 19.43%)이다. 부과대상 물품은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표면에 얇게 펴서 발라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이다. 다만,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다. 이 섬유판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4411.12, 4411.92, 4411.93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상 세번 제4411호 섬유판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 또는 그밖의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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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올 상반기 대규모 채용 실시…ICT 등 총 34개 부문 인재 등용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청년 취업 기회 확대화 모빌리티 신사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이후 최대 규모 채용에 나선다. 1일 기아는 ICT·제조솔루션·PBV·재경·글로벌사업 등 총 34개 부문(채용 공고 181개)에서 상반기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입 채용의 경우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어 전환형 인턴 채용은 8일부터 20일까지, 경력 채용 15일부터 27일까지 각각 지원서를 받는다. 직무별 채용 공고 및 지원 자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아는 청년층에게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대학교 캠퍼스 11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회사에 따르면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는 기아의 80년 역사를 이끈 도전과 혁신 정신을 소개하고 동문 선배 현직자의 직무 소개와 커리어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또 지원자는 이곳에서 기아의 역사를 다룬 ‘헤리티지 미니 전시’를 관람하고 PV5 차량으로 운영하는 ‘헤리티지 카페’의 다양한 식음료 메뉴를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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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2026.04.0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가업승계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가업을 물려주는 부모가 문의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크게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 사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과 부모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무조건 가업상속공제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업승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생전승계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이번 호에서는 반드시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Case Ⅰ) 경영권 분쟁 예방, 자녀 간 갈등이 예상될 때 가업주식은 당연히 가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가능한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가업을 안정적으로 경영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은 최소 임원중임 결의를 통과할 수 있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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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페인트 인상 계획 철회…"정부 물가 안정 기조 동참"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석유를 비롯해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KCC가 페인트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1일 KCC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페인트 제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달 6일부터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할 계획이라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으나 이날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기 위해 계획을 철회했다”며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페인트 주원료 중 하나인 나프타 가격은 지난 3월 31일 기준 853.31 usd/t(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