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오는 9월까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2개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9월까지 제출을 마감한 후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