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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론 세수펑크 시즌2…국정기획위, 카드공제 ‘골몰’2025.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감세로 취약해진 나라수입 동력을 붙잡고, 정상적인 나라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까지 25%였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4%로 내렸고, 다른 과세구간 세율도 1%p씩 내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대기업‧대자산가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세수만 깎아 먹고 투자증가나 경제성장은 없고 세수만 깎였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59조4124억원인데 2023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6조원에 달한 반면,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로 올랐지만 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8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 부족한 법인세 원상복구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구는 거의 확실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감세도 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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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고령화 시대 유언대용신탁…법은 느리고 시장은 빠르다2025.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이 금융권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전 자산 이전과 상속 설계를 위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고 사망 이후의 재산 분배 방식을 미리 정하는 상품이다. 유언장처럼 법적 효력이 있으면서도 생전부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2·제3 수익자를 지정하는 등 유연한 상속 설계가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의 가입 문턱을 경쟁적으로 낮추며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76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2조원대에서 2023년 3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말에는 3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업계는 올해 안에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고,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언대용신탁의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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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 '미대본' 본부장 청장급으로 격상...'미국 관세 총력 대응'2025.07.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국내 수출 산업 보호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차장급이었던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본부장 직위를 청장급으로 격상하며 강력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7일 미대본의 5~6월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늘(18일)은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된 미대본의 5~6월 간 주요 활동 실적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지원단은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 [부고] 권정식(한국아이닷컴 부사장)씨 빙모상2025.07.18

  ▲ 고인 : 김복순(향년 86세) 씨 ▲ 별세 : 2025년 7월 18일 오전 8시 ▲ 빈소 : 남양주한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5년 7월 20일 오전 5시 ▲ 전화 : 031-529-44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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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무너지는 국민정신 건강, 최면으로 회복하자2025.07.18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무너지고 있는 국민 정신건강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 억울해, 억울해서 병이 난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한다, 심지어 살기 싫어’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1. 배달 기사 최모씨(40). 올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해물전문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폐업한 뒤 온라인 도박에도 손을 댔었다. 지금은 마음을 잡고 하루 10∼15만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한다. 최씨는 ‘언제 삶이 나아질지 모르겠다, 심지어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고 한다. #2. 직장인 이모씨(48).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한 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들뜬) 기분의 비정상적 변화가 주요 증상인 기분 장애와 함께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그는 연봉이 1억원 가까이 올랐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이 심해지면서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기회가 늘었다. 정신의학과 의원에서 ‘불안과 우울에서 비롯된 음주 습관’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2주간 약을 복용했음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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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해산 부른 ‘트리오 사기극’…임원, 브로커와 짜고 499억 빼돌려2025.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은 18일 차명계좌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지역 농협에서 총 499억원을 대출받아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농협 대출담당 신용상무 A씨와 부동산업자 C씨를 구속기소하고 농협 상임이사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2년에 걸쳐 재직 중이던 농협에서 총 499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결과 B씨와 C씨 또한 깊이 개입돼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처음 파악됐던 414억원 외에도 추가로 8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자금 흐름을 은폐했고, 담보 가치를 과장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대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은폐에도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범행으로 결국 해당 지역 농협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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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톡톡] 7월 넷째 주 청약…의정부·부산 등 전국 4951가구 공급2025.07.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통적으로 비수기로 여겨지는 여름철이지만, 7월 넷째 주에는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7월 22일~26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7956가구(일반분양 495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부산 등지에서는 모델하우스 6곳이 문을 열며 수요자들의 현장 발걸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분양 단지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롯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 선보이는 ‘르엘리버파크센텀’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67층, 총 6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추후 공개된다. 단지는 부산 동해선 재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수영강 인근에 들어서 일부 세대는 강 조망이 가능하다. 송수초교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벡스코 등 생활·여가 인프라도 우수하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의 중심 입지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 충북 청주시 장성동 ‘신

• [인사] 국토교통부2025.07.18

  ◇ 일시 : 2025년 7월 18일 ◇ 과장급 전보 ▲ 교통정책총괄과장 배석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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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복잡한 국민의힘 사정2025.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기재위에서는 채택하기로 했는데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발목이 붙잡혔다. 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일은 조금 걸리게 됐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통일 정동영‧외교 조현‧여가 강선우‧교육 이진숙‧보훈 권오을‧고용 김영훈 후보자들을 ‘무자격 6적’이라고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하고, 담판을 짓겠다며 북을 두드렸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간 협의로 풀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자격 6적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느냐는 논리로 치고 들어갔고, 그 결과 18일 오전 기재 구윤철·산업 김정관·외교 조현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실 기재위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몇 가지 부대 의견 넣고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임 후보자는 무자격 6적도 아니고, 집행기관장이고, 세수상황도 좋지 못하다. 세입감액경정이 됐지만,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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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수주로 말하다…신용·실적·신뢰 모두 잡은 복귀전2025.07.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본격적인 시장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2년 간의 침체기를 지나 실적, 재무, 주가 등 주요 지표가 빠르게 회복되며, 서울과 지방 대도시 정비사업 수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한 재도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3년 HDC현산은 연결 기준 매출 4조2562억원, 영업이익 18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9%, 58.6% 증가한 수치로, 실적 반등의 신호탄이 됐다. 올해 매출 목표는 4조3059억원으로 제시됐으며, 상반기 분양 및 정비사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간 목표 초과 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무 구조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총차입금은 1조7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줄었고, 부채비율은 137.8%에서 119.5%로 낮아졌다. 현금성 자산은 1조357억원으로 43% 증가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우발채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지난해 말 HDC현산의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

• [부고] 정윤호 세무사 (세무법인 하나) 부친상2025.07.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고인 : 정환웅(향년 80세) 씨 ▲ 별세 : 2025년 7월 17일 ▲ 빈소 : 구미 장례식장해원 303호 ▲ 발인 : 2025년7월19일 오전7시30분 ▲ 장지 : 북삼읍 선산 ▲ 전화 : 054-443-5445(장례식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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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MBK "고려아연 '美 이그니오 부실 인수' 관련 증언 확보"2025.07.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미국 현지 핵심 인력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폐기물 수거 업체 이그니오를 비싼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18일 영풍·MBK는 현지시각 16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PedalPoint Holdings)의 임원을 상대로 한 영풍의 증언 요청을 단 3영업일 만에 인용했다고 밝혔다. 영충측은 “뉴욕 남부지법의 조치로 인해 페달포인트의 주요 임원이자 이그니오 투자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CFO 함모씨를 포함해 시니어 매니저 하모씨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서 지난 2일 뉴욕 남부지법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와 관련해 페달포인트의 내부 문서와 법인 대표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 남부지법 결정으로 함씨와 하씨의 법원 증언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그니오 투자 의혹을 밝힐 핵심 정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영풍이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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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기재·산업·외교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2025.07.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18일 채택됐다. 여야가 대미 통상 협상이 시급하다는 판단하래 세 부처 장관이 빠르게 임명돼야 한다고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 국민의힘은 애초 일부 후보의 낙마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 괴교 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3명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통계청2025.07.18

  ◇ 일시 : 2025년 7월 18일 ▲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장 김경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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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한경협, 24일 FKL타워서 개정 상법 대응 설명회 개최2025.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L타워에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김경천 변호사가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홍성찬 변호사가 대주주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발표에 나선다. 지난 3일 국회는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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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천-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권리 및 복리 증진 위한 법률지원 협약 갱신2025.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정태영 총장)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1년 고액기부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및 아동 권리를 옹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특히 고액, 유산 기부 관련한 유언공증, 유산재분배, 유언장 작성, 유언 공증 등에 대한 다양한 무료법률지원에 나섰다. 태평양과 동천은 향후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는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에 대한 법률자문 ▲아동 권리 및 보호 관련 법률자문 ▲아동 권익보호를 연구와 입법 활동을 위해 공익법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동천은 앞으로도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와 같은 기부 문화 확산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등 법률자문과 입법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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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 공익인권상 후보추천 접수 ‘9월 14일까지’2025.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오는 9월 14일까지 우리 사회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온 단체나 개인을 시상하는 ‘태평양 공익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이 상을 후원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창업 가치인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무 지향을 모토로 하여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다. 동천은 장애인, 탈북민, 난민, 이주외국인, 여성, 청소년 등 인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공익법제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태평양 공익인권상’ 모집 대상은 공익·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활동가이다. 수상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상금 2000만원 및 상패가 수여된다. 추천인 자격은 공익·인권 단체(NGO/NPO/협회) 대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관련 단체 대표, 법률기관, 공공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받는 기관 대표 등이다. 추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소식-공지사항 란을 확인하면 되며, 추천서 지정 양식 작성 후 이메일(dcfbk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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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륜, 의뢰인‧변호사가 수시로 소통…그룹장이 ‘중요‧합의부 사건’ 책임자2025.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전용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은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서류를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담당팀이나 이메일 등 한 다리를 거쳐야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 장벽을 없애 실시간 질의응답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단체 대화방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전했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해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만약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경우에는 부장 변호사가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특정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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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국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미국 못지 않아…IP 침해방어2025.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해 조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역시 ITC 못지 않은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 IP그룹장 임보경 변호사(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전직 미국 특허청(USPTO) 심사관 외에 미국 글로벌 로펌에서 다수의 지재권 사건에서 활약해 온 최재훈(Kyle J. Choi)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등이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번째 세션에선 이진희 변호사와 최재훈 외국변호사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Loophole)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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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동대문·수원역·온양금융센터서 ‘일요일 영업’ 실시2025.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일 영업을 시작한다. 18일 신한은행은 오는 20일 동대문지점, 수원역지점, 온양금융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 일요일 영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요일 영업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인근 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창구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해당 영업점에서는 계좌개설, 체크카드 신청,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인 체류 규모, 유동 인구, 고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이 많지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중 근무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고객들이 주말을 활용해 편안하게 금융 상담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고객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서울시 독산동에 ‘외국인 중심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경기도 안산에 추가로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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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새출발기금 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2025.07.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캠코는 오는 7월 22일(화) 대전 캠코CS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새출발기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상담 직원 및 제도 이용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현장소통 간담회’에 이은 주제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간담회는 7월 22일 대전 캠코CS에서 콜센터 상담직원 10여 명과 금융위,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캠코 측은 채무 상담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제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7월 25일(금)에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재기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생 등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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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D-4일' 추가지원금 상한선 풀린 이통사간 경쟁 치열해지나2025.07.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통사의 지원금 한도를 규제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간 경쟁이 가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사용했던 이통사에서 타 이통사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고객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하며 단통법 폐지 이후로 갈아탈 시기를 조정 중인 추세다. 단통법 폐지 이후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시 가장 먼저 이통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이통사들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대리점(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대리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을 내걸고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통법 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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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2의 SGI서울보증 사태’ 막는다…“종합 대응방안 마련”2025.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SGI서울보증에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의 전산시스템은 지난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먹통이 됐다가 17일 오전 10시부터 관련 시스템을 복구하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 금감원은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돌입했고, 현재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침해 사고 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했으며,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빠른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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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수해 복구에 전사적 지원…20억 성금부터 금융혜택까지2025.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과 수재민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8일 하나금융은 충청, 전라, 영남 등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룹의 15개 관계사들이 마련한 20억원의 성금을 피해 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재민들과 수해복구 인력들을 위해 이동식 밥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한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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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헌법기관 최초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정2025.07.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헌법기관 최초로 대법원이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등용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