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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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너지장관 "G20 각국 요청에 러 원유 제재완화 연장해"2026.04.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한 것은 유가를 낮춰 달라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 (중앙) 은행 총재들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건설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모든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원유가 중국으로 가게 하는 대신 다른 아시아 지역 정유시설로 가게 해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가 어느 시점엔가는 복구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이 언급한 G20 회의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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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협상단 20일 파키스탄에"…이란측 "봉쇄부터 풀라"2026.04.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휴전 만료가 임박한 이란 전쟁은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이 끝나는 21일을 앞두고 2차 회담을 통한 협상 타결을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란 측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우선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휴전 만료 이전에 협상이 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20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것이다. 순식간에, 손쉽게 무너질 것"이라면서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살해기계가 멈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미국 대표단 구성과 관련,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차 협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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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베센트 "원화 과도한 변동성 바람직하지 않아" 인식 공감2026.04.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재무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원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미 재무장관 면담은 구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그 현황을 설명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 정부 노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성장과 불균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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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만난 구 부총리 "IMF, 위기의 해설자 아닌 협력의 설계자 돼달라"2026.04.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의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공유했다. IMF는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글로벌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도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개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IMF가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도 만나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최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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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대표가 회삿돈 14억원 빼돌려 징역형 집행유예2026.04.19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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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GPU 전형 신설2026.04.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25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테스트 전형과 올해 새로 신설된 고사양 하드웨어(GPU) 지원 전형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GPU 지원 전형 선정 팀에게는 고성능 GPU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제공 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테스트 환경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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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망 중견기업 35곳에 업체당 최대 300억 지원"2026.04.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산업통상부와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라이징 리더스) 300' 7기 기업 35개 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 초년도 기준 최고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금융 설루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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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대법원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주거 가능성”2026.04.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라도 신축 당시부터 주거에 적합하게 지어지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선고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2025두34945)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오피스텔이라도 주거 가능하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 인정 기준은 등기 용도 아닌 구조·사용 가능성(실질) 경비율 적용 → 세금 직접 영향 판결이번 사건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고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산정했다.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지고, 이는 곧 과세표준과 세액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다. 쟁점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해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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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35곳에 총 4천660억원 규모 금융지원2026.04.19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산업통상부는 19일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을 통해 올해 상반기 35개 기업에 총 4천66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수출, 기술개발(R&D),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전환(DX) 등 4대 분야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2023년부터 5년간 총 4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으로, 그간 6차례에 걸쳐 19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중견기업연협회, 산업지능화협회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화전자, 실리콘투, 파워맥스, 닥터애그 등 35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300억원 대출, 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라이징 리더스 300'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밖에도 융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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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戰 여파'에 2분기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정유·화학 매출 감소2026.04.19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란전행 여파로 올해 2분기 제조업 시황이 1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유·화학 업종 매출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조선 매출은 오를 것으로 봤다. 19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9∼20일 국내 1천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 조사를 한 결과 2분기 시황 전망 BSI가 90으로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보다 증가(개선)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분기별 시황 전망 BSI는 작년 4분기 89에서 올해 1분기 91로 올랐으나 2분기 90으로 내렸다. 여전히 기준선 이하에 머물고 있다. 시황과 함께 수출 지수(95→92)도 3p 낮아졌고, 경상이익(91→90)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설비투자(96→98)는 개선되고 매출(93), 내수(92), 재고(98), 고용(98), 자금 사정(88) 등은 보합으로 예측됐다. 2분기 매출 전망 BSI를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 분기보다 6p 오른 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선이 3p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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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130억 규모, 고객 서비스 향상"2026.04.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9일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KEXIM AI'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30억원 규모로, 비대면 대출·보증 심사 프로세스 단축, 해외 진출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AI에 데이터 분석과 문서 작성을 맡기고, 직원들은 그 여력을 고객 서비스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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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해킹 사태' 후폭풍...이통3사 1분기 실적 희비교차2026.04.19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으로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보안사고 직격탄을 맞은 SK텔레콤과 KT는 수익성이 둔화한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입 효과 등으로 뚜렷한 성장세다. 다만, 지난해 통신 3사가 1분기 호실적을 올렸던 만큼 이에 따른 역기저 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은 4조3천921억원, 영업이익은 5천186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8.6% 감소한 수치다. 수익성 둔화는 지난해 2분기 해킹 사태 이후 이탈한 가입자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마케팅 비용 증가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1분기 실적이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다만 전반적인 사업 흐름은 견조하다는 평가다. 지난 1월 KT 가입자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무선 가입자가 순증으로 전환됐고, 데이터센터(DC)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기업간거래(B2B) 부문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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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댈러스·휴스턴으로 로봇택시 확장…美 4개도시 운영2026.04.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택시 운영 지역 확대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로봇택시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로봇택시가 이제 (텍사스주) 댈러스와 휴스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정은 차량 내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채 달리는 테슬라 차량의 영상을 올리고 곧이어 "완전히 스스로"(All by myself)라는 글도 게시했는데, 이는 안전 운전자의 탑승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두 도시의 실제 운행 지역을 표시하는 지도도 함께 공개했다. 이 지도는 댈러스 지역에선 하이랜드 공원을 중심으로 도심지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휴스턴 지역에선 도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외곽지역만이 대상이다. 다만 차량 대수나 요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이 탑승하는 로봇택시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어 7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운영 지역을 넓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오스틴 지역 서비스를 안전 요원 없이 진행하는 무인 운행으로 전환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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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IPO 앞두고 핵심임원 잇단 퇴사…"재조정·통합 일환"2026.04.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에서 핵심 임원들이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도구 '소라' 팀을 이끌던 빌 피블스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오픈AI가 최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업 고객(B2B) 시장 집중을 위해 '부차적인 사업'(사이드 퀘스트)을 정리한다고 발표하면서 소라 사업도 접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임원을 역임하고 오픈AI에서도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지냈던 케빈 웨일 과학계획 담당 부사장도 최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퇴사를 알렸다. 웨일 부사장은 자신이 이끌던 '과학을 위한 오픈AI' 팀 소속원들이 다른 연구팀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 연구용 AI 도구인 '프리즘' 관련 연구진은 향후 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코딩 도구 개발 팀인 '코덱스' 부서로 인사이동 될 전망이다. 스리니바스 나리야난 B2B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도 X를 통해 회사를 떠난다고 공개했다. 그는 "최근의,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제품 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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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MTO "'일시 개방' 발표 이튿날 호르무즈서 선박 잇단 피격"2026.04.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 개방을 발표한 17일(현지시간) 이후 유조선 10여 척이 해협을 통과했으나 이튿날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하면서 선박 피격이 잇따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고속공격정이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1척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UKMTO는 유조선 선장을 인용해 고속공격정 2척이 오만 북동쪽 20해리(약 37㎞) 지점에서 무선 교신을 통한 경고 없이 발포했으며 선박과 승무원은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UKMTO는 또 오만 북동부 25해리(약 46㎞)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불상의 발사체에 공격당했다는 신고도 접수했다. 피격으로 컨테이너 일부가 파손됐으나 이에 따른 화재나 환경 영향은 없었다고 한다. 즉각적인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 해운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18일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다. 선박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이란 해군의 무전을 받았다고 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일시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이란 군부가 미국의 해상봉쇄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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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민법·세법 동시 개편…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 출간2026.04.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법적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자산가와 실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방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수십 년간 유지된 과세·법률 지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해진 규정을 한권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20일, 2026년판 민법과 상속·증여세법을 완벽히 반영한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개정 1판)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법조계와 세무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 ▲배우자 대습상속 요건 조정 ▲기여분 및 유류분 제도 정비 등 민법 개정 사항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세법 분야에서는 ▲영리법인 활용 상속세 회피 방지 규정 ▲영농상속공제 개선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 등 실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개정 내용과 최신 예규·판례를 꼼꼼히 수록했다.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상속세 전반을 다룬 1편을 시작으로, 유형별 증여 과세 기준(2편), 신고·납부 및 연부연납·물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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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세금, 알아야 줄인다…『4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개정판 출간2026.04.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부모와 자식 간 현금을 주고받을 때, 집을 팔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만료 같은 변수도 챙겨야 한다. 세금은 어느새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가 됐다. 달라진 규정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의 출판 브랜드 헬로북스가 오는 20일 출간하는 『4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 개정판이다. 출간 직후 2쇄를 찍을 만큼 독자 반응이 좋았던 책으로, 이번 개정판에는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새로 반영했다.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4주 학습 구조로 나눠 단계적으로 설명한 세금 입문서다. 이 책이 다른 세금 입문서와 구별되는 지점은 구성 방식이다.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을 쓰고, 이론보다 현장 사례에 무게를 뒀다. 1주 차 증여세에서는 손자녀 증여·보험금 활용·해외 송금 이슈를, 2주 차 상속세에서는 유언대용신탁과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실무 쟁점을 다룬다. 3주 차 종합소득세에서는 ISA 계좌와 비과세 저축 등 건강보험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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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2026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11판 출간…최신 금융세제 개편 반영2026.04.18
(조세금융신문=이해린 기자) 올해부터 금융세제 환경이 달라졌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코스닥 모두 조정됐다. 금융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어떤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달라지는 만큼, 달라진 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시점에 『2026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11판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이 펴낸 이 책은 2016년 초판 이후 매년 개정을 거듭해온 금융세제 실무 해설서로, 이번 판에는 올해 달라진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로 담긴 내용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종합투자계좌(IMA)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조정, 비과세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이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됐다. 예금·채권·주식·펀드·연금·보험·파생상품 등 상품별 세금 구조를 해설한 3장이 핵심이고, 연금저축·IRP·ISA 등 절세계좌와 비과세·분리과세·세액공제 금융상품을 정리한 4장이 뒤를 잇는다. 각 장 도입부에는 문답식 요약을 달았고, 부록으로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약표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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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회 로또 1등 '2, 22, 25, 28, 34, 43'...2등 보너스 '16'2026.04.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22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22, 25, 28, 34,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1억1천45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5천80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92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1천27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8만8천90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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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對유럽 문화전쟁' 27세 국무부 수석고문이 주도2026.04.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동맹을 뒤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뒤에는 새뮤얼 샘슨(27)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수석고문이 있다. 샘슨은 최근 1년간 유럽 각국에서 현지의 극우성향 유력 정치인들을 잇달아 접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극우 진영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인물 기사를 통해 샘슨의 이력과 성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채 5년밖에 되지 않은 샘슨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의 방향성을 대변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샘슨은 유럽 대륙을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유럽 관계 재편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유럽의 중도성향 기성 정치권을 배격하면서 유럽의 극우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해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샘슨은 지난해 3월엔 영국의 우익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를 만나 낙태와 검열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5월에는 공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가 부당하게 박해받았다고 프랑스 인권위원회에 호소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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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학수(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씨 모친상2026.04.18
▲ 고인 : 이채옥 씨 ▲ 별세 : 2026년 4월 18일 오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 발인 : 2026년 4월 21일 오전 5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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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2026.04.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게재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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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대항마' 세레브라스, 美나스닥 상장 재도전2026.04.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커다란 웨이퍼 한 장 크기의 인공지능(AI) 칩을 만드는 세레브라스가 6개월 만에 기업공개(IPO) 절차에 재도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레브라스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티커 'CBRS'로 클래스A 보통주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세레브라스는 상장 신청서에서 지난해 매출이 5억1천만 달러를 기록해 2024년 2억9천만 달러에서 75.7%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은 1.38달러로 전년의 9.9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실적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 가운데 62%가 아랍에미리트(UAE)의 모하메드 빈 자예드 AI대학에서 발생했고, 24%는 과거 자신들의 투자자로 역시 UAE에 본사를 둔 기업 G42에서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한 오픈AI에 대해 "향후 수년간 예상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레브라스는 또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N 보통주 3천34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오픈AI에 발행했으며, 오픈AI에 연 6% 이자율로 1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고도 공시했다. 지난 3월 다년 계약을 맺은 아마존웹서비스(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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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성준(신한투자증권 심사본부장)·희준(김앤장 변리사)씨 모친상2026.04.18
▲ 고인 : 김영희 씨 ▲ 별세 : 2026년 4월 17일 오후 ▲ 빈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특201호 ▲ 발인 : 2026년 4월 20일 오전 7시 ▲ 전화 : 051-636-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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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형제, 2만3천400 비트코인 보유…2조5천억원 상당"2026.04.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와 동생 킴벌 머스크가 2조5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족의 증언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머스크 형제의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는 최근 가상화폐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아들이 총 2만3천4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재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7만4천 달러인 만큼, 형제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17억 달러(약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만1천509 비트코인, 항공우주 업체 스페이스X가 8천285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양사 보유량을 제외해보면 머스크 형제가 개인적으로 약 3천606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8천39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 세계 1위 부자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어 머지않아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trillionaire)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다량의 비트코인까지 포함한다면 머스크 자산 규모는 한층 더 불어나게 된다. 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