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동정] 이명구 청장,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2026.04.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이 일본 관세청과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 청장은 최근 셔틀 외교로 확대된 무역·교류 흐름에 발맞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발 착수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례 회의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인천-고베 세관 간 교류 활성화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 청장은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무역 원활화 조치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차명계좌로 배우자에 자금 이전…법원 “사해행위, 가액반환”2026.04.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명계좌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한 경우 외형상 거래 형태와 관계 없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계좌 명의나 거래 형식보다 자금의 실질 귀속과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과세당국)와 피고(배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진 자금 이전 일부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통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고인 과세당국은 채무자가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한 것은 사실상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좌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정상 계좌이며 일부 거래는 채무 변제나 정당한 자금 이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우선 해당 계좌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금을 관리 및 처분해온 점을
[예규·판례] 고법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천억원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2026.04.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고법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천349억여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과징금 1천12억2천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천만원, 삼성전기 105억1천
오픈AI, 자율성 높인 GPT-5.5 출시…"앤트로픽과 비교해보라"2026.04.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내 기업공개(IPO)를 노리는 오픈AI가 두 달만에 새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이며 앤트로픽의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새 AI 모델 'GPT-5.5'를 공개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똑똑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오픈AI가 공개한 성능지표(벤치마크) 보고서를 보면 GPT-5.5는 상당수 영역에서 앤트로픽의 주력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4.7'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식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지표는 84.9%를 받아 80.3%에 머무른 오퍼스4.7을 능가했다. 또 터미널 환경 작업 능력인 '터미널-벤치 2.0'에서는 82.7%를 기록해 오퍼스4.7(69.4%)을 10%포인트(p) 이상 앞섰고, 사이버 보안 능력을 평가하는 '사이버짐'에서도 81.8%로 오퍼스4.7의 73.1%를 뛰어넘었다. 다만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코딩 부문 지표인 'SWE-벤치 프로'에서는 58.6%에 그쳤다. 오퍼스4.7이 64.3%라는 점을 고려하면 5%p 이상 격차가 나는 셈이다. 그러나 오픈AI는 "앤트로픽의 모델은 데이터
넷플릭스, 주가 하락 속에 자사주 매입 발표…37조원 규모2026.04.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37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넷플릭스 이사회가 250억 달러(약 37조1천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매입 안건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2024년 12월에도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자사주 매입 계획에 만료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향후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꼽힌다. 기업의 잉여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효과도 있다.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은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후 넷플릭스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인 가운데 나왔다. 넷플릭스 주가는 지난해 6월 최고가인 134.12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점 대비 40% 하락했다. 이후 인수를 포기하면서 다시 회복했다가 실적발표 후 다시 10% 이상 떨어졌다. 넷플릭스는 올 1분기 영업이익 39억6천만 달러, 매출 122억5천만 달러로 좋은 실적을 냈지만, 2분기
달러-원, 이란 긴장 고조·日 개입 경계 속 횡보…1,479.20원 마감2026.04.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부근에서 횡보 흐름을 나타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졌지만,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 저지를 위해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도 함께 작용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누그러뜨렸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상승한 1,47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1.00원 대비로는 1.8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1,480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뉴욕 장에 들어선 뒤 한때 1,477원까지 밀렸다가 반등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오전 장중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미국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보트든, 그것이 비록 소형 보트라고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기뢰 제거선들이 지금, 이 순간 해협에서 기뢰를 제거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 활동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며, 그 수준을 3배로 확대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올린 게시글에선 "이 해협은 이란이 합의를 체결할 수 있
구글클라우드 CEO, 중동 데이터센터 공격에 "데이터 문제없어"2026.04.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토머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센터에 물리적인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리안 CEO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이란 간 전쟁 당시 데이터센터가 주요 공습의 표적이 된 데 대한 영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네트워크 단절 등 데이터센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구글은 전 세계 모든 거점이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데이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등 전 세계 망에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중동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처리해왔다"며 "고객이 전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구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중국 일부 기업이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AI) 모델의 답변으로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이른바 '증류' 기법을 악용한 기술 탈취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위협을 차단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
'관세맨' 러트닉, 아들회사 '관세 환급금 장사' 의혹으로 위기2026.04.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아들이 이끄는 회사가 관세 환급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러트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내년도 상무부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하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민주당 매들린 딘 의원(펜실베이니아)이 "장관이 밖에서 관세를 옹호하고 있는 사이 장관의 아들은 고율 관세를 이용해 환급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길 방법을 찾아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관세 환급권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러트닉 장관의 옛 회사이자 현재 그의 아들이 이끄는 캔터 피츠제럴드가 환급권을 미리 사들이며 이를 매각한 기업에 환급금의 20∼30%를 지급하는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이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사이 그 아들은 관세 위법 판결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동맹국 도움 필요없지만 확인 원했다…일종의 시험"2026.04.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동맹국들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개입하는지 확인하려고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영국 등 동맹국 개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들이 전혀 필요 없었지만, 그들은 도왔어야 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 군을 쓸어버렸다"며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동맹국)이 참여할지 안 할지 알고 싶었다"며 자신의 지원 요청은 '일종의 시험'에 가깝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공군 기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후 영국의 중동 협력국 방공 지원에도 영국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호응이 없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전력이 형편없어 미국에 이들의 지원은 필요없다며 맹비난했다. 오는 27∼30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찰
IEA 총장 "우리는 현재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협 직면"2026.04.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현재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미 CNBC 방송이 주최한 콘퍼런스에 화상 연결로 참여해 "현재 우리는 하루 1천3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을 상실했고, 주요 원자재 공급에서도 대규모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이란 전쟁의 에너지 시장 장기 영향에 대해 "원자력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전기차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특히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석탄 사용이 다시 부각되고 사용량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상황을 "우리가 겪은 최대 규모의 에너지 위기"라고 평가하고 봉쇄 지속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롤 사무총장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항공유 공급 위기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유럽은 중동 정유시설에서 항공유의 약 75%를 공급받아왔는데, 이 물량이 현재 사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신탁사기는 선지급·후정산2026.04.2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최소 보장 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KDB생명 7번째 매각 절차 개시한 산은…"연내 거래완료할 것"2026.04.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자회사 KDB생명을 연내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일곱 번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산은은 내일(24일) KDB생명 주식(1억1천632만2천58주)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낸다고 23일 밝혔다. KDB생명의 지분 99.7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산은은 지난 17일 삼일회계법인을 KDB생명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본격적인 매각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 결정은 최근 보험업계 재편 상황과 산은의 정책금융역량 강화 필요성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산은은 설명했다. 산은은 매각을 통해 민간으로 경영권을 이전할 예정이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KDB 생명 매각 추진 사례와 달리 '유연한 거래구조' 등을 통해 매각 성사를 높이겠다는 입장인데, 보유주식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자가 희망하면 사전 자본확충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산은은 그간 KDB생명의 구조적 손실을 해소하고 강화된 보험 자본규제 비율 준수를 위해 증자와 후순위채 인수 등으로 약 2조1천억원
[실적분석] 증권 호황 타고 웃은 KB·신한…승부 가른 건 비은행 체력2026.04.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융지주 투톱인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올해 1분기 나란히 1조원대 후반 순이익을 달성하며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실적을 끌어올린 동력과 비은행 부문의 기여 구조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62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늘었고, KB금융은 1조8924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양사 모두 은행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증권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와 운용손익 개선 영향으로 실적이 확대됐다. ◇ 증권 중심 비이자이익 확대…실적 동력 같아 비이자이익 증가는 양사 모두에서 확인된다. 자본시장 거래대금 증가와 운용손익 개선 영향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결과다. 신한금융의 비이자이익은 1조1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고, 신한투자증권 순이익이 167.4% 증가한 2884억원이었다. KB금융의 비이자이익은 27.8% 늘어난 1조6509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증권 계열사인 KB증권의 순이익이 93.3% 증가하며 3478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의 경우 증권과 자산운용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이익이 확대되며 비은행 부문 기여 비율이 43
주택시장 규제 회피용 ‘우회 거래’ 대거 적발...수법도 가지가지2026.04.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경기 주택시장에서 규제를 피해 거래 구조를 짠 이른바 ‘우회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단순 편법 수준을 넘어 법인 자금, 가족 간 거래, 전세 구조까지 결합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 질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255건 중 746건을 위법 의심 거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거래에 여러 위반 요소가 중첩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의심 행위는 867건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유형은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였다. 총 572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구조는 더 노골적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빌린 경우가 적발됐다.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 돈’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구조다. 가족 간 거래를 활용한 방식도 확인됐다. 한 매수인은 모친 소유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했다.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원 전세 계약을 설정해 사실상 자금
현대차, '美 관세‧원자재가 상승' 여파로 1분기 영업이익 30%↓2026.04.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러-우 및 중동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1년 전에 비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현대자동차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45조9389억원, 영업이익 2조5147억원, 당기순이익 2조5849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의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3.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0.8%, 23.6% 각각 감소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9% 줄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48.3%, 118.3% 늘었다. 이와함께 올해 1분기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총 97만6219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신차 대기 수요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5만9066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량은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0.3% 증가한 24만3572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환경 악화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한 81만7153대를 기록했다. 앞서 증권가는 현대차의 올 1분기 실적이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
[1Q 실적] 삼성E&A, 1분기 영업익 1882억…수주는 두 배로 '껑충'2026.04.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E&A가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 1882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주는 전년 같은 기간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나 하반기 실적 전망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삼성E&A는 23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26년 1분기 매출 2조2674억원, 영업이익 1882억원, 순이익 1633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영업이익·순이익이 각각 8.1%, 19.6%, 3.9% 증가했다. 매출총이익률은 15.2%로 전년 동기(14.0%) 대비 1.2%포인트 개선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주다. 1분기 신규수주는 4조6277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174억원) 대비 91.4% 급증했다. 화공 부문이 3조1736억원으로 주도한 가운데 뉴에너지(5923억원)와 첨단산업(8618억원)이 가세했다. 이에 따른 수주잔고도 20조6237억원으로 쌓이며 약 2.3년치(2025년 매출 9조원 기준) 일감을 확보했다. 연간 가이던스 기준으로 수주는 약 40%,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23%·24%를 1분기에 달성했다. 수주잔고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중동·북아프리카(MENA)가 56%로 절반 이상을
김주석 센트릭 세무사 “공익법인 핵심 과세리스크는 ‘사적유용‧내부거래’”2026.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임에 따라 ‘사적유용‧내부거래’ 등 중점점검사안에 대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공익법인은 관련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지만, 사후관리는 법인세과에서 하며, 출연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와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받는다. 과세 형태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나뉘고, 사후관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놓치기 쉽지만, 단순 실수로도 큰 금액의 추징을 받을 수 있다.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선릉지점 대표, 사진)는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의무위반 제제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출연‧기부 받은 재산 등을 통해 각종 공익사업을 영위하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재산 저수지로 활용하거나,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재산 증식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큰 틀에서는 출연 재산‧운용 소득을 정해진 기한 이내 일정 비율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회사 주식 지분 보유 제한, 출연자
한승희 센트릭 회장 “기부 가로막는 공익법인 규제…조세 등 지원 뒷받침할 것”2026.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공익법인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사진)은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기부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오해 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 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무상 출연 재산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지출 등 각종 의무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무 환경의 열악함과 전문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2명에 불과하며,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세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실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업무 착오만으로도 수
[1Q 실적] 신한금융 순익 1.6조…증권이 끌고 은행이 받쳤다2026.04.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1조6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실적 구조를 살펴보면 은행의 이자이익이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권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확대된 결과로, 계열사 간 실적 격차도 나타났다. 23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조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이 11.0% 늘었고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각각 5.9%, 26.5% 증가했다. 비이자 손익 비중은 28.2%, 비은행 손익 비중은 34.5%로 확대됐다. ◇ 은행 안정성 유지 속 증권 중심 비이자 확대 은행은 이번 분기에도 그룹 실적을 견인했다. 신한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수수료이익이 늘었으나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익 감소로 비이자이익은 제약을 받았고, 이자이익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이어졌다. 대출의 경우 기업 중심으로 증가했다. 원화대출금이 전년 말 대비 1.4% 증가했고 이 가운데 기업대출이 3.0%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과 대기업대출은 각각 2.0%, 6.1%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0.6% 줄었다.
신한금융, 성장한 만큼 더 돌려준다…주주환원 상한 폐지2026.04.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기존 ‘주주환원율 50%’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함께 반영한 새로운 주주환원 체계를 도입했다. 단일 수치 목표 대신 성장률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연계한 산식을 적용해 그룹의 성장에 따라 주주환원 규모가 함께 커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정훈 신한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단순히 주주환원율 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룹의 성장과 주주환원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ROE 제고를 통한 본질적인 기업가치 증대와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체계를 바탕으로 주주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신한 밸류업 2.0’을 공시했다. 앞서 2024년 제시한 밸류업 계획에서 주주환원율 50%, ROE 10%, 자사주 5000만주 이상 매입 및 소각을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주주환원율이 50.2%를 기록하며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자사주 소각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점도 새로운 기준 마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계획은 2028년까지 적용되며 보통주자
강남은 묶이고 비강남은 풀렸다…전세 불안이 뒤흔든 서울 집값2026.04.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지만, 시장의 중심은 강남이 아니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약세를 이어가는 사이 강서·관악·성북·노원 등 비강남권이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구는 상승 전환했다. 전세가격 역시 가파르게 오르며 실수요 움직임이 매매시장으로 번지는 흐름이 감지된다. 시장에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실수요 매수 전환을 자극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4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역시 0.22% 상승하며 전주(0.17%) 대비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다. 전국 기준으로도 매매 0.04%, 전세 0.10% 상승하며 흐름은 유지됐지만, 실제 시장의 핵심은 서울 내부에서의 변화에 있다. 특히 강남과 비강남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북 14개구는 0.19% 상승한 반면 강남 11개구는 0.11% 상승에 그쳤고, 강남구(-0.06%)와 서초구(-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강서구(0.31%), 관악구(0.28%), 성북구(0.27%), 동대문구(0.25%), 강북구(0.24
[예규·판례] 경영권 붙은 주식값은 ‘시가’ 아니다…대법, 상속·증여세 기준 재확인2026.04.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적인 ‘시가’로 곧바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는 지배력 확보 대가가 포함될 수 있어 주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핵심 요약 경영권 포함 주식 거래가격 → 일반 시가로 인정 어려움 거래가격에 지배력 이전 대가 포함 가능성 고려 상증세 평가 시 ‘거래가격’보다 ‘객관적 교환가치’ 중요 비상장주식·최대주주 지분 거래에서 분쟁 확대 가능성대법원은 최근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사건에서,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 주식 거래가액을 상증세 평가에서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세법상 시가는 통상 불특정 다수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데, 문제의 거래는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매매가 아니라 회사 지배권 이전이 결합된 거래였다는 점에서 일반 거래와 성격이 달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 특수성에 주목했다.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 거
‘종소세‧장려금’ 무료전문 AI 챗봇 나온다…국세청,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2026.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1일부터 무료 세금전문 AI 챗봇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하던 AI 챗봇을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생활 깊숙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답변으로 오해하여 오답을 내놓는 환각현상이 가장 큰 과제다. 특히, 법률‧행정처럼 엄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선, 이러한 단점은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홈택스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잘못된 대답을 최대한 줄이도록 신고 매뉴얼, 상담실무 등 국세청 자료로 학습했다는 국세청 측 설명이다. 또한, 답변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직원 검증 등도 거쳤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챗봇화면에 전자신고 영상(숏폼 포함),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장려금 모의계산 등 세금신고에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했다. 또한,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檢,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임직원 등 총 25명 기소2026.04.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3사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분당은 전분(녹말)을 원료로 사용해 이를 분해(당화)시켜 만든 감미료로 포도당, 물엿, 과당, 올리고당, 액상과당 등이 이에 속한다. 전분당은 점도 조절, 수분 유지, 요리 광택 효과 등을 위해 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 3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현 대표이사 등 8명 ▲사조CPK는 전·현직 대표이사 등 7명 ▲CJ제일제당은 전 한국식품총괄(대표급) 등 6명이 기소됐다. 이중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B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다만 대상 현 대표이사 C씨와 사조CPK 대표이사 D씨는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
관세청, 태국·캄보디아와 공조...181만명분 마약 적발2026.04.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태국·캄보디아 세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규모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했다. 관세청은 23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태국 및 캄보디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YABA),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태국과의 합동단속 ‘트라이던트’ 작전에서는 총 28건, 651.4kg을 적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해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636kg을 적발해 대형 밀수 시도를 차단했다. 2022년 이후 5차례에 걸친 해당 작전의 누적 적발량은 1,036.9kg(약 1,322만 명분)에 달한다. 관세청은 또한 올해 처음으로 캄보디아와 ‘라이언스톤’ 작전을 실시해 메스암페타민과 에토미데이트 등 4건, 5.7kg을 적발했다. 이는 태국과 베트남의 단속 강화 이후 캄보디아가 새로운 우회 경로로 활용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는 필로폰뿐 아니라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위해성이 높은 마약류도 다수 포함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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