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탑텐, 강원 지역 주제 로컬 매거진 ‘탑시티(TOP CITY) 강원’ 공개2025.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SPA 브랜드 탑텐(TOPTEN10)이 강원 지역을 주제로 한 로컬 매거진 ‘탑시티(TOP CITY) 강원’을 12일 디지털 채널부터 순차 공개한다고 전했다. ‘탑시티 강원 매거진’은 이날부터 자사몰 기획전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먼저 공개한 후 총 5000부의 지류 매거진으로 제작돼 오는 17일부터 강원 내 성인 매장 13개점 외 전국 주요 매장 17개점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탑텐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탑텐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지역 스토리로 확장하는 로컬라이징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며 “매거진에는 강원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인터뷰를 비롯해 지역 풍경을 담은 화보, 라이프스타일 에디토리얼 등 다양한 지역 문화를 큐레이팅한 콘텐츠를 담았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탑텐의 브랜드 철학과도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탑텐은 제주 연북점에서 첫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객 및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두 번째 지역으로 강원을 선정했다”며 “강원은 네이버 기준 겨울 여행지 검색 상위권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2022년 12만명대
롯데그룹,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사랑 성금 70억원 기부2025.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사랑 성금 7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그룹이 전달한 성금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전 연령의 교육훈련 지원,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롯데의 사회공헌 활동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7년간 총 1258억원을 기탁하며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는 ‘희망 나눔 캠페인 1000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그룹은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그룹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mom(맘)편한’은 2017년부터 아동 놀이 환경 개선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꿈다락, 놀이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하는 ‘mom편한 꿈다락’은 올해 7곳을 더해 100호점을 개관했다. 100호점 개관을 기념하고자 롯데그룹은 내년 1월 롯데콘서트홀에서 ‘mom편한
BNK부산은행,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기념 예금 특판2025.12.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2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BNK내맘대로예금'을 특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와 부산 이전을 널리 알리고, 지역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판의 기본금리는 연 2.30%이고, 특판 우대금리 0.50% 포인트, 거래실적 우대금리 최대 0.20% 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리 3.00%를 제공한다. 특판 한도는 총 1천억원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조기에 종료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고,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다. 부산은행 측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해양 경제 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해양수산 산업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특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장학재단, 교육격차 해소 공로 인정…대통령 표창 수상2025.12.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장학재단이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장학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국민교육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신한장학재단은 ▲금융교육, 진로·진학·직무 멘토링 및 다양한 분야의 명사 특강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학캠프, 홈커밍데이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장학생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 600만원 규모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지원에 더해 해외 석·박사과정 지원 등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장기 성장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학생의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장학재단 관계자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미래 인재 양성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교육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학업 지속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장학
기보·우리은행, 미래전략산업 지원 '맞손'…1850억원 보증2025.12.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12일 우리은행과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협약에 의해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30억원을 재원으로 600억원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 보증료 감면(0.2% 포인트,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는 또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기반으로 1천25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0.8% 포인트,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심판원 “배우자도 몰랐던 상속재산…기부했는데도 상속세 내라는 건 부당”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신고 당시 외국인인 관계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재산을 기부하는 등 조세탈루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세 탈세로 보아 세금을 물려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서대구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구0836, 2025. 11. 20.). 심판원은 “미국 국적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교회에 기부하였다”며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다. 청구인 A는 미국국적자로 2001년 7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더불어 국내서 살았다. 한국인 배우자가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청구인 A는 2022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한국에 산 지 20년 정도 됐지만, 자녀 셋이 모두 미국에 있었고, 고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정
환율 2.4% 뛰자 수입물가도 2.6% 급등…1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2025.1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3% 가까이 뛰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1.82로, 10월(138.19)보다 2.6% 올랐다.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작년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농림수산품(3.4%)·광산품(2.4%)·컴퓨터전자광학기기(8.0%)·1차금속(2.9%)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쇠고기(+4.5%)·천연가스(+3.8%)·제트유(+8.5%)·플래시메모리(+23.4%)·알루미늄정련품(+5.1%)·초콜릿(+5.6%)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0월 65.00달러에서 지난달 64.47달러로 0.8% 떨어졌다. 반대로 원/달러 평균 환율은 한 달 사이
美법원, '테라사태' 권도형에 "희대의 사기"...징역 15년 선고2025.12.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며 "미
美법원, 애플 '앱 외부결제 수수료' 인정…법정모독 판단 '유지'2025.1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앱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명령을 일부 뒤집는 데 성공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 법원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를 허용하는 데 사용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이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내 결제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반독점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앱 외부 결제는 허용하라고 2021년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는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앱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법원 명령을
전기차 리비안 "자체개발 AI칩 탑재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2025.1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칩을 활용해 내년 초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비안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첫 '자율주행·AI 데이' 행사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칩과 자율주행 서비스 판매 계획 등을 공개했다. 리비안은 내년에 생산을 시작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R2'에 자체 설계 칩인 '리비안 자율주행 프로세서 1'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TSMC가 생산하는 이 칩은 리비안의 차세대 '자율주행 컴퓨트 모듈 3'을 구동한다. 이 모듈은 기존 차량에 탑재된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 대비 4배의 성능을 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RJ 스카린지 리비안 최고경영자(CEO)는 이 칩을 개발하는 데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반적으로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차량당 수백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자체 AI 칩과 모듈을 기존 차량에 탑재해 내년 초부터 자율주행을 표방하는 기능인 '오토노미(Autonomy)+'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오픈AI, GPT-5.2 공개…다시 제미나이에 앞서는 성능 선보여2025.1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추격을 받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전 버전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새 버전 'GPT-5.2'를 내놨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이날 출시한다고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또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한 도구라고 오픈AI는 소개했다. 오픈AI는 새 버전이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환각을 줄였으며, AI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평가에서 GPT-5.2 사고 모드는 70.9%,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버전인 GPT-5(38.8%)와 견줘 큰 폭의 성장을
달러-원, 오라클發 위험회피 심리에 반등…1,472원 턱밑 마감2025.12.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뒷걸음치다 반등하며 1,472원에 마감했다. 오라클의 대규모 투자 우려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재점화되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1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50원 오른 1,47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3.00원 대비로는 1.10원 낮아졌다. 1,471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와 맞물려 1,468.6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오라클이 촉발한 AI 산업 우려가 더욱 부각되자 달러-원 환율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라클은 전날 뉴욕증시 마감 직후 2026 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60억6천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162억1천만달러)를 하회했다. 이어 오라클은 2026 회계연도의 자본지출이 500억달러로 기존 전망보다 150억달러 늘려 잡았다고 했다. 대규모 투자가 나중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됐고, 오라클의 주가는 장중 16%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美, 금융규제도 완화하나…재무장관, 감독기구 기조전환 추진2025.1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부 산하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일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에 중점을 뒀던 FSOC도 이에 부합해 전면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의 이날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이 의장을 맡은 FSOC 회의에서 FSOC의 기조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규제 장벽과 감독을 완화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 예정인 베선트 장관의 서한에는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CNBC는 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출범한 FSOC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FSOC는 재
부승찬 “국방 데이터센터, 단 1초 중단도 국가안보에 치명타”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지금 같은 초연결시대에 국방 데이터센터가 단 1초라도 중단된다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국방 데이터센터의 복원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 의원은 ‘국방분야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 구축 및 ICT 인프라 효율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 및 국방 정보 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AI 기반의 장애 예측과 자율 복원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 역시 단순 백업 중심의 재해복구체계를 넘어, ‘자율 복구형 재해복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IDA 김성태 연구위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본 국방데이터센터 진단과 현안’ ▲시스코 장회성 이사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최신 트렌드와 사전 고려사항’ ▲한화시스템 김병희 연구소장의
태평양,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 과제’ 세미나 개최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갓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세미나에선 산업계·학계·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국립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두 번째 발표는 태평양 AI팀 강정희 변호사가 ‘AI 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경희대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 성균관
법무법인 광장, 구슬땀 흘리며 사랑의 연탄 나눔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15년간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4230장에 달한다. 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뜻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스 가득 마음 담아보내요’…BAT로스만스, 한부모가정·독거노인에 ‘든든박스’ 전달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크리스마스 든든박스’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든든박스 봉사활동’은 명절이나 연말 등 연휴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대한사회복지회 및 BAT로스만스 임직원 등 4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방한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겨울 선물 꾸러미를 제작했다. 선물 세트에는 방한 장갑, 극세사 담요 등 겨울 맞춤 방한용품,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그리고 간편식이 함께 담겼다. 완성된 300개의 든든박스는 중구청을 통해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연말은 일부 이웃에게 정서적 고립감과 생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1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1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인권상 시상식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에 상을 전달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개인·단체의 공로를 발굴·기리는 상으로 시상식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이자 태평양 창립기념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심사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맡으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이 수여된다. ‘센터’는 2008년 창립 이후 17년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법·제도 개선과 침해 대응, 시민역량 강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허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허위 통지·거짓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이끌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기록물 무단 폐기 등으로 알권리가 침해된 사건에서 정보공개소송과 공동 헌법소원 등을 수행하며 법적 대응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다. 주요 사항으로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을 둘러싼 정부 자료
中, 경제회복 위해 내년도 돈 푼다…'내수회복' 우선과제로 제시2025.1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수년째 이어지는 국내 소비 둔화 상황 속에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0∼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경제 공작(업무)의 중점 임무로 ▲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 민생 개선 ▲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8가지를 설정했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또다시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거론된 내수 문제에 대해 중국 당정은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 특별행동 추진과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의 적절한 증대나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도 관리 최적화, 정책성 금융 도구 역할 발휘 등 움츠러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돈 받고 세무조사 편의 봐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2심서 형량 가중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약품 판매업체 세무조사 관련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세무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세무공무원 홍모씨는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무서에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전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 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A사 측 인원들도 형량이 높아졌다. 회계사 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조씨와 홍씨 등은 A사 세무조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
[이슈체크] 삼성생명 일탈회계, 용인 안 된다…국제회계기준 해석위, 사실상 결론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자 보험료를 산 주식을 계약자지분조정 명목으로 보험부채 0원으로 처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용인했던 회계처리 방식은 일탈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이하 해석위)에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IAS 1 ‘일탈(departure)’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식 질의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이 정상이냐는 뜻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일부가 삼성생명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금융당국의 허용을 지렛대로 국제회계기준 상 보험회계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것이 국제기준의 일관성과 국내 회계질서에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사례가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예외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석위는 이에 대해 일탈회계 사례는 국제적으로 극히 드물고, 기존 국제회계기준 문구만으로
관세청, '수출 지원'·'마약 척결' 투 트랙 2026년 경제 대도약 총력2025.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등 급변하는 신통상질서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차등관세 부과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를 체계화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가 원하는 때 조사 받도록…국세청, '자상한' 세무조사 추진2025.1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
화마 휩쓴 건설장비회사, 세무공무원들이 잃었던 희망 살렸다2025.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덕분에 화재 피해를 입은 중장비 기사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1일 부산국세청에 의해 알려졌다. 지입(持入)이란 운수‧운송장비 차주들이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운송회사 명의와 번호판을 빌려 일하는 영업방식이다. 보통 화물차 및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기사(개인 사업자)들이 지입 방식으로 일하는 데, 서귀포 모 지입회사는 이러한 중장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관리‧보관한다. 그런데 화재로 이 서류들과 컴퓨터들이 모두 타 버리면서 당장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겹치면서 걱정이 커졌다. 일단 해당 회사는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고, 중장비 기사들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필수서류들이 모두 타 버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중장비 기사(지입 차주)들은 동앗줄 붙잡는 심정으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찾아갔다. 세무공무원들은 중장비 기사 147명의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들은 첨부서류
[인사] 법무부2025.12.11

◇ 일시 : 2025년 12월 11일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수원지검 검사장 김봉현 ▲ 대구지검 검사장 정지영 ▲ 부산지검 검사장 김남순 ▲ 광주지검 검사장 김종우 ◇ 대검검사급 전보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혁수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창진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현철 ◇ 기타 ▲ 대전고검 검사 정유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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