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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매출 줄었는데 이익은 늘었다…IPARK현산, 체질 개선 or 착시2026.04.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의 올 1분기 실적이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설업에서 흔치 않은 ‘역설적 실적’으로 외형 축소 속에서도 수익성을 끌어올렸지만,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공시된 연결 기준 잠정실적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의 1분기 매출은 67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801억원으로 48.4% 증가했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6598억원으로 26.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803억원으로 49.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6.0%에서 12.2%로 상승했다. 표면적으로는 ‘외형 축소, 내실 강화’ 흐름이다. 실제로 사업부문별 수익성 변화를 보면 이 같은 특징이 뚜렷하다. 외주 주택 부문의 매출총이익률(GPM)은 6.7%에서 16.5%로 크게 상승했고, 외주 전체 부문 역시 3.1%에서 15.1%로 수익성이 급등했다. 특히 일반건축과 해외 사업은 각각 -34.1%, -68.6%에서 2.3%, 5.1%로 흑자 전환됐다. 이는 저수익 사업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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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아이닷컴, ‘AI·에이전트 기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특강2026.04.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일아이닷컴이 AI와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고도화를 주제로 한 특강을 4월 28일 서울 강남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개최한다. 강의는 한서회계법인 파트너인 김형남 회계사가 맡는다. 김 회계사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와 공인부정조사사(CFE)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감사 분야에서 자문과 교육을 수행해왔다. 이번 강의는 삼일아이닷컴과 함께 진행하는 네 번째 과정으로, 기존 과정이 AI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실무 적용 중심의 심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리스크 식별 및 통제 절차 자동화, 에이전트 기반 업무 프로세스 설계, Antigravity 기반 내부통제 애플리케이션 구현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개된 강의 영상에서 김 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통제 절차는 자동화가 가능하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시 LLM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프롬프트 설계와 에이전트 구조를 활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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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②2026.04.27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열강들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묄렌도르프를 초빙한 조선정부는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 묄렌도르프가 조선에 오기 한 달 전 그가 초안을 작성하고, 마건충과 조영하(*조씨 항렬상 조대비의 조카뻘이 되나, 묄렌도르프는 고종의 사촌으로 잘못 알고 있음)가 철저히 검토한 고종의 칙령(임명 선언)과 그 부속 문서(고용조건 명시)의 주요 내용을 보자. 기존 연구에 의하면, 조선 정부와 묄렌도르프의 고용계약서(*칙령 및 그 부속 문서)에는 묄렌도르프의 직책과 그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의 직책은 통리아문 참의(*외교통상부 차관보)ㆍ외아문 협판(*외교부 차관)ㆍ해관 총세무사(*관세청장)ㆍ전환국 총판(*조폐공사 사장)으로, 조선 정부의 외교 교섭 및 해관 운영 등을 담당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처리하되, 월권행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해관 운영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조선인을 채용하되, 부득이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허가를 얻어 채용하여야 하며, 전단(專斷)을 불허한다. 수납한 관세는 조선 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묄렌도르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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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사랑인가 봐요2026.04.27

  사랑인가 봐요 / 박영애 아침 햇살이 나를 깨우면 창문을 열고 그대를 반겨요 행복해하는 나는 소소한 사랑으로 하루가 시작되죠 나의 하루는 그대를 생각하면서 시작해요 나의 하루는 그대를 기다리면서 시작해요 작은 구름 하나 날기 시작하면 나는 살며시 웃고 있죠 그대 이름이 내 맘에 들어오면 두 손을 잡고서 걸어가는 꿈을 꾸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상큼한 아침 바람에 눈을 뜨고 숲속에 창을 열면 또 그대를 생각해요 이 모든 현상이 바로 사랑인가 봐요.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는 아침의 햇살과 바람 같은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화자는 하루의 시작을 ‘그대’를 떠올리는 순간과 연결하며, 사랑이 점차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복되는 표현은 기다림과 설렘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강조한다. 또한 구름과 바람의 이미지는 화자의 감정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하며, 내면의 떨림과 조용한 기쁨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순수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독자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 시는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감정임을 보여주며, 그로 인해 사랑이 지니는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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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치명적인 삼성전자 파업..."수십조 피해+공급망 회복 불가 훼손"2026.04.2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내달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로 인한 타격이 단순히 수십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신뢰와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 속 파업이 전례 없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고객 이탈과 공급망 재편, 시장 선도적 지위 상실까지 더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타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 효과'를 주제로 이런 전망을 내놨다. 안민정책포럼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간 정책연구 포럼이다. 송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공장 가동에 따른 손실이 1분당 수십억원, 하루에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최대 10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파업의 직접 손실보다 고객 불안과 거래선 이탈, 공급망 재편 압력이 진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TSMC 등 대체 공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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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고객정보 유출'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냐"2026.04.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고객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범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단정해 처벌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월 자신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공범에게 유출해 목적 외로 활용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공범은 고객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에 연락해 특약을 해지하고 주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및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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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8곳 모집…예비창업자도 지원2026.04.2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시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 총 8개 회사를 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개관한 제2서울핀테크랩은 초기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이다. 600평 규모로 입주기업 공간 32개, 멤버십 기업 공간 16석, 공용회의실과 교육장, 라운지를 갖췄다. 현재까지 누적 111개 회사를 지원해 매출 430억원, 투자 유치 134억원, 고용 창출 344명을 기록했다. 올해 모집에선 창업 이전 단계인 예비창업자도 '멤버십' 형태로 선발한다. 모집은 독립형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입주기업과 비지정석인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멤버십 기업으로 구분된다. 입주 기업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핀테크 기업, 멤버십 기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기업에 맞춤형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 등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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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100여명 모집 ...만 18세 이상 누구나2026.04.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리포터 100여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리포터는 금융이슈, 시장동향 관련 리포트를 제작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제보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금융 지식이나 금융 거래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심 분과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등 8개에서 최대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연령과 직업으로 나뉜 속성 그룹도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리포터 활동기간은 선발일부터 1년이다. 선발된 리포터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월 1∼2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로 우수 리포트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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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2026.04.2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오늘(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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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외무, 하루만에 다시 파키스탄행…"구체적 종전 조건 전달"2026.04.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을 떠나 오만을 방문한 뒤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갔다고 이란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란 국영 IRNA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아라그치 장관은 오만에서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술탄을 예방한 뒤 곧바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하루 만에 파키스탄에 다시 온 아라그치 장관은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 등을 면담했다. 이와 관련, 타스님 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이 종전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 당국자들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복귀했다. 이번 재방문은 단순한 양자 관계 논의를 넘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의 종전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 당국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제 시행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수령 ▲교전 당사국들의 재침략 금지 보장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 등 의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란 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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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협상 원하면 전화하라…전화로 협상하겠다"2026.04.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을 "전화로 진행하겠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더는 이것(협상단을 파키스탄에 보내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들은 계속 관여하는 것을 유지할 것"이라며 파키스탄이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종료때까지 휴전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란과의 대면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당초 미국은 협상 대표단을 25일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파견하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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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美연준의장 인준 청신호…공화의원 반대입장 철회2026.04.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반대하던 미 공화당 의원이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혀 워시 후보자의 인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날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워시 후보의 인준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 그는 훌륭한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는데, 법무부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얻었다"라며 "이에 따라 워시 후보는 제때 인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향한 법무부 수사가 철회될 때까지 워시 후보의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상원 은행위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틸리스 의원 1명만 반대 의견을 고수해도 인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문제와 관련해 파월 의장을 겨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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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무 대행 "총격범, 대통령 노렸을 가능성"…경비허술 논란도2026.04.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실제로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마도 대통령을 포함해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총격범의 전자기기 일부에 대한 초기 조사와 그를 아는 몇몇 사람들과 대화한 결과를 들었다. 그는 다만, "이는 법 집행 기관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매우 초기 단계의 판단"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고 싶다"고 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31)은 전날 밤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보안 검색 구역에서 비밀경호국(SS) 요원을 향해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한 뒤 보안을 뚫으려다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총격범은 만찬장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했으나, 당시 행사장 안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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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시장 변화 대응' 부동산제도기획과 신설...목적 달성 후 폐지2026.04.26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취지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 사안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다수 부서에 걸쳐 있어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직은 구체적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과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 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 대응 전략 연구, 주택 시장 여건 변화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한다. 조직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되는 자율기구(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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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그룹 유일 공채' 삼성, 올해 상반기 GSAT 25~26일 이틀간 실시2026.04.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은 25~26일 양일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6일 삼성에 따르면 참여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제일기획, 삼성글로벌리서치,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8개사다. 삼성은 지난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상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 중으로, GSAT에 이어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GSAT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로, 1995년 하반기 신입 공채 때 도입됐고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원자들은 독립된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응시할 수 있으며, 삼성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 일주일 전 예비소집을 실시해 모든 응시자의 네트워크 및 PC 환경을 점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과 디자인 직군은 GSAT 대신 각각 소프트웨어 역량테스트,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삼성은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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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250만원 예금 보호 강화…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2026.04.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예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계 관련 업무 관행을 개선한다. 현행 제도상 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이 대출과 상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먼저 차감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이전에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방안 논의 전까지는 자행 예금 중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은 상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모펀드의 투자위험 안내 방식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된다. 금감원은 간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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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KB·신한자산신탁 컨소시엄, 안양 도심복합개발사업 MOU2026.04.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림금융은 26일 경기 안양시 명학역 서측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사업 전반 자문과 관리 지원을 맡고, 사업 구조 검토와 자금 조달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 지원 등에 필요한 기반을 준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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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규 직원 성장 지원2026.04.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신규 직원 워크숍 현장을 찾아 성장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은 임 청장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기간에 수고하는 신규직원들과의 소통 자리를 제안해 마련됐는데, 직접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궁금증을 편하게 묻고 답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은 신규 직원들의 고민과 다짐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특별승진한 선배들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공직 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신규직원들의 의지와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임 청장은 “조직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된다”면서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갖춘 우리 새내기 직원들이야말로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임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 새내기 직원들의 눈빛과 열정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얻게되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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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지방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찾아가는 환율 세미나'2026.04.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26일 지방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율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외환·파생상품 전문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방 기업의 환 위험 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획된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부산의 성우하이텍과 태광후치킨, 22일 경남의 MNC솔루션과 지피씨, 우림피티에스 등을 찾았다. 앞으로 울산, 광양 등 주요 산업 거점도 찾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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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베트남투자개발銀 등과 '해외 인프라 사업 협약'2026.04.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베트남투자개발은행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와 '베트남 및 해외 인프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3일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맺은 협약을 통해 3사는 인프라 및 에너지, 도시개발, 녹색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우량 투자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자회사인 GLN인터네셔널 등과 제휴해 베트남 방문 한국 관광객 대상 QR 결제 서비스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QR 결제 서비스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공식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나은행은 한국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정산 은행으로 참여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과 서비스 개시는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하나은행의 글로벌 금융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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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주주 겸 이사의 이사 보수한도 주주총회 결의 시 의결권 제한2026.04.26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안건 중 하나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다. 특히 회사의 이사가 주주를 겸하는 경우,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랜 논란이 있었다. 회사 측에서는 보통 ‘개별 이사의 보수가 아닌 전체 한도를 정하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이를 행사하여 안건이 통과되었다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법적으로 유효할까.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 질문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주주 겸 이사의 특별이해관계 우리 상법은 이사 보수 결정의 공정성을 위해 두 가지 핵심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원칙이다(상법 제388조). 이사들이 스스로 과도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을 막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보수’를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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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소방서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연락…처벌 못해"2026.04.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 전화번호로 사적으로 전화한 소방서 채용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던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전화로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74조 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71∼73조(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원심(2심)은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A씨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소방서와 A씨를 각각 법인과 행위자로 보고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방서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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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韓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 1.5%, 사상 최저"...15년째 내리막2026.04.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해마다 내리막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7%로 0.14%p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52%에 그치며, 완만한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2%를 밑돈 뒤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내년까지면 15년째 하락이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에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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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올트먼에 제기한 소 일부 취하…'사기 피해' 주장않기로2026.04.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대형 소송전을 앞두고 소를 일부 취하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머스크가 총 26건의 주장 가운데 부당 이익과 자선 신탁 위반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머스크는 올트먼이 구글의 딥마인드에 대항해 인류의 이익을 위한 개방형(오픈소스)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트먼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여러 차례 비난해왔지만,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 오픈AI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와 관련한 주장도 철회됐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창립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고 영리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오픈AI가 창업한 지난 2015년 자신이 초기 자금으로 3천800만 달러를 냈으나, 오픈AI가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대 1천340억 달러(약 198조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승소해서 이를 받을 경우 오픈AI 자선 재단에 넘기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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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유럽 스스로 이익 지켜야…미·중·러, 유럽 반대"2026.04.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럽은 미국·중국·러시아 모두가 유럽에 강하게 반대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 보도를 인용,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럽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일부 사안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상호방위 조항인 EU 조약 42조 7항이 명확한 규정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인 5조보다도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EU 조약 42조 7항은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을 당한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42조 7항의 이행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조항은 회원국 간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