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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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리만으로는 한계”…이창용이 남긴 4년의 결론2026.04.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년 임기를 마치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다.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가 얻은 결론은 통화정책의 한계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이었다. 20일 임기를 마친 이 총재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닌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면서 “통화 및 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의 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의 연속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굵직한 충격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까지 끌어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고 이후 장기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정책 대응의 폭이 컸다. 그 사이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환율 불안, 글로벌 통상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책 선택의 난도는 높아졌다. 이 총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려워진 구조적 변화를 체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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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점검2026.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 및 다이소를 각각 운영 중인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2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온라인쇼핑몰 중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온라인쇼핑몰 평균 9.96%에 비해 13.56%p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또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조사대상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SSG.COM(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 GS SHOP(11.58%)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함께 전문판매점 분야에서도 올리브영의 수수료율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7.00%로 롯데하이마트 15.01% 대비 11.99%p 높았다. 작년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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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도, CEPA협상 재개선언·산업협력委 설치 등 15건 MOU 채결2026.04.2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과 인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한 경제·산업·디지털·기후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CEPA 개선협상 재개가 포함되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이 본격 가동돼 상호 시장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양국 교역액을 당시 171억달러에서 지난해 257억 달러로 50% 이상 키우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 협정인데, 그간 세부 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좀처럼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날 한국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부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조선·원전·핵심 광물 등 공동사업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도 항만해운수로부는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항만협력 MOU'에 서명했다. 양국 콘텐츠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 인공지능(A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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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등 규제 완화2026.04.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수출 물품만 보관할 수 있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창고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수리용 부분품이나 부속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는데,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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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장 공백’은 피했다…신현송 청문보고서 진통 끝 채택2026.04.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채택됐다.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논의가 지연됐지만, 한국은행 총재 공백 우려를 감안해 결국 처리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 채택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두 차례 미뤄졌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인 지난 15일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17일 다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장녀의 한국 여권 재발급 및 사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2014년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역시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단순히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재발급까지 받아 대한민국 국적 질서와 출입국 질서를 교란했다”면서 “후보자 본인도 장녀를 내국인으로 주민등록까지 하게 한 만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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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메리츠증권, SPC 활용 고려아연 지분 인수시 규제 준수 여부 살펴봐야"2026.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메리츠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영풍이 자본시장 규율 및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메리츠증권이 설립한 SPC ‘피23파트너스’는 베인케피탈 산하 ‘Troika Drive Investment, L.P.’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41만9082주를 주당 122만6827원, 총 5141억여원에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사들인 바 있다. ‘피23파트너스‘는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56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SPC(피23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담보 제공해 SPC가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SPC를 통한 기업금융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주주의 신용과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조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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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얼마인지도 모른다"…건자재 가격, '기준 없는 시장' 드러났다2026.04.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대비 33% 오른 지금, 정작 건자재 가격이 '얼마가 정상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이 구조적 공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 누적된 압력, 전쟁이 터뜨리다 건자재 가격 상승은 최근 전쟁으로 촉발된 단기 현상이 아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2026년 초 약 133 수준까지 상승했다. 6년 사이 30% 이상 오른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건비 상승이 누적된 결과다.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점부터 인건비·자재비가 지속 상승해왔고, 전쟁 이전에도 2020년 대비 30~50% 오른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상황은 단순 가격 상승을 넘어 공급 자체가 흔들리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산 나프타 의존도가 70%를 넘는 국내 시장은 공급 병목에 걸리며 주요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이 60~65%대로 떨어졌다. 나프타는 PVC의 핵심 원료로, 창호·바닥재·단열재 등 건축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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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한국, 인구당 AI 특허 건수 세계 1위…AI 이용률 증가폭도 최고2026.04.2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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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관리 지침서 ‘노화에 따른 건강관리’ 출간2026.04.2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년기 건강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서가 출간됐다. 에이스병원은 정재훈 대표원장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노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최근 출간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는 신구대학교 구기동 교수 등이 함께 집필했으며, 임상 현장과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노화와 건강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의학·생리학·약학·운동·영양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노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고대 의학부터 현대 의료기술까지 의학의 발전 흐름을 짚으며,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화 관리의 방향을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근골격계를 비롯한 주요 신체계통의 변화와 노화 관련 질환을 설명하고,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다질환·복합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영상 진단, 약물 관리, 영양, 운동, 수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천 전략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약물 부작용과 상호작용, 건강기능식품 활용 시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정보도 포함했으며, 노년기 건강관리와 관련된 제도적·사회적 요소까지 폭넓게 다뤘다.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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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정윤(전 역삼세무서장, 김정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씨 딸2026.04.20
▲ 일시 : 2026년 5월 10일 (일) 오전 11시 ▲ 장소 : L65호텔웨딩컨벤션 6층 컨벤션홀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역 롯데캐슬스카이-L65 타워동 6층 ▲ 전화 : 02-2184-4500~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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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다고?”…車보험사기 할증보험료 13.6억 환급2026.04.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실적이 공개됐다. 보험사기 발생 이후 뒤늦게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후 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도 함께 드러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총 13억6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환급 규모(2540명·12억1000만원)와 비교하면 금액은 늘어난 반면, 인원은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2만4000여명, 112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과실 없이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이를 사후에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피해자가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내가 닿지 않거나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보험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순차적으로 출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출연 전에는 보험사를 통해,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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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융지원 골든타임’ 사수…중동 리스크 대응 가속2026.04.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20일 우리금융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80조원 규모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1분기 성과를 점검하고 2분기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주재로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자산운용, 벤처,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연구소 등 주요 계열사 CEO와 지주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의견이 모였다. 우리은행은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투자도 병행하며 투자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계열사별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1분기 미래차·항공·우주·방산 분야에 모험자본 686억원을 집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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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만명에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미리납부 시 회사통지 안해2026.0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에 의무상환액을 22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소득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빼고 통지한다. 연간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자신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숫자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으로 상환대상은 연봉 2851만원부터다. 예를 들어 전년도 상환액이 120만원이 있는 연봉 4800만원 대학생은 217만4000원, 대학원생은 301만7500원을 상환하게 된다. 다만, 대출자가 자영업자 등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6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상환액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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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등 인사발령2026.04.20
◇ 일시 : 2026년 4월 13일 ◇ 과장급 파견 복귀·발령 ▲최경민 과장 파견 복귀(행안부->조세심판원) ▲이재균 과장 파견 발령(행안부) ◇ 일시 : 2026년 4월 20일 ◇ 과장급 등 인사 발령 ▲나종엽 과장 1조사관 ▲최경민 과장 7조사관 ▲권오현 사무관 청렴윤리팀장 ▲김성엽 사무관 조정2팀장 ◇ 국무조정실(본부) 인사교류 ▲안수용 서기관 5심 10조 ▲정부엘 사무관 4심 7조 ▲홍성표 사무관 7심 14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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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이끼의 꿈2026.04.20
이끼의 꿈 / 김정섭 바람 끝에 묻어온 다사로운 봄날 그대 품속에 숨은 상처 하나 눈물겨운 깊은 뿌리, 기지개를 켠다 푸른 새벽이슬 머금은 그대 눈동자 젖은 눈물 속 슬픔의 씨앗에 볕 한 조각 내려와 살며시 보듬는다 바람이 스치고 간 가슴 빈자리에 그대 푸른 이끼의 꿈 피어나면 내 마음은 여린 물빛으로 젖어간다 찔레꽃 향기 하얗게 부서질 때 결결이 배어든 여울의 낮은 소리 낙동강 푸른 숨결, 은빛 윤슬 흐른다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하늘처럼 우리 가슴에 맑은 빛이 차오르고 그 깊은 숨결 위로, 희망은 다시 피어난다. [시인] 김정섭 경북 문경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저서 : 시집 “볕이 좋아 걸었다” 대한문인협회 사무국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는 조용하지만 깊게 스며드는 따뜻함이 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를 마주하는 느낌이라 조금은 먹먹하게 다가왔지만, 시가 이어질수록 햇살과 바람 같은 자연의 이미지가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바람이 스치고 간 가슴 빈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이끼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회복의 과정이 떠올랐다. 마치 자연의 풍경이 내 감정과 이어지는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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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리츠 설계한 ‘금융형 CEO’ 영입…투자운용 확장 시동2026.04.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20일 부동산 종합금융 자회사인 한미글로벌투자운용의 신임 대표이사로 남궁훈 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남궁훈 신임 대표는 국내 리츠 시장 초기 설계와 운용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신한투자증권 재직 당시 신한금융그룹 리츠 AMC 설립추진단장을 맡아 신한리츠운용 출범을 주도했고, 이후 초대 대표이사로서 그룹 내 리츠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리츠 AMC는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자금 조달과 운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로, 금융과 개발을 연결하는 핵심 영역이다. 남궁훈 대표는 금융권과 운용사를 모두 거치며 이 두 축을 아우른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후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거쳐 대표이사를 맡으며 기관투자자 중심의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경험을 쌓았다. 이번 인사는 한미글로벌의 사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기존 PM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부동산 개발, 투자, 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금리 환경 변화로 개발사업 단독 수익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투자운용 기능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미글로벌투자운용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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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삼성전자 노조의 압박…성과급 두고 시끌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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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 내부망 열렸다…금융사, 클라우드 활용 전면 허용2026.04.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망분리 규제에 클라우드 서비스 예외가 명시되면서 그간 제한됐던 협업 및 업무지원 도구 사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문서 작성, 협업, 화상회의, 일정 및 성과관리 등 다양한 업무지원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부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망분리 규제에 저촉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심사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망분리 규제는 201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한 보안 장치다. 다만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이 확산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2023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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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2026.04.20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이른바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예인, 강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오랫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형식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Ⅰ. 1인 기획사 구조의 특징과 과세 쟁점 1인 기획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의 발생이 특정 개인의 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강의,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은 대부분 개인의 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누가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법인이 독립된 사업주체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별도의 인력, 조직, 사업 수행 체계 없이 모든 활동이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의 실체는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Ⅱ. 실무상 문제되는 1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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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우리은행,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에 2500억원 협약보증2026.0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500억원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운전자금으로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4% 포인트,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기보는 또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기반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0.5% 포인트,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 중동 직접 수출(예상)기업 ▲ 중동산 원유 공급망 차질로 피해를 본 원자재 수요기업 ▲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기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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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총수일가 수사에 쓴 법률비용, '회사비용' 아냐…과세"2026.0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며 지출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열사들이 쓴 변호사비 등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데다, 총수 개인을 방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리아세븐, 롯데쇼핑, 롯데지주 등 15개 주요 계열사가 관할 세무서 10곳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4월 신 회장과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및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 자문료 등 법률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뒤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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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 결론…'총수 김범석' 가능성은?2026.04.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다음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미국 시민권자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꿀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확인하며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20일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서 "쿠팡의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려면 친인척의 지분 소유관계,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면서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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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부터 상반기 '군 재정담당자 금융연수' 진행2026.0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부터 23일까지 군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국방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월급 인상,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장병의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관련 교육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담당자는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교육한다. 근래 문제되는 인터넷 도박 관련 '불법도박 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 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연수 수료 재정 담당자가 군장병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상담을 제공해 군장병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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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런던大교수 "세계경제질서 구조적 재편 중…일시적 상황 아냐"2026.04.2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맞물리며 세계 경제 질서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이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촉발된 긴장에 대해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구조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며 이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응이 늦고 정책 추진 방식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과의 조율 부족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 그는 미중 경쟁의 본질을 산업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과거 미국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하며 이익을 얻었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이 조선·반도체·재생에너지·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특히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교역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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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내전 상흔' 앙골라서 대규모 미사…"분열 극복" 촉구2026.04.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3번째 방문국인 앙골라 수도 루안다 외곽 킬람바의 공터에서 대규모 미사를 집전하고, 수십 년의 유혈 내전에 따른 분열을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앙골라를 "아름답지만 상처받은 나라"로 표현하고 "과거의 분열을 완전히 극복하고 증오와 폭력이 사라지며, 부패의 악습이 정의와 나눔의 새로운 문화로 치유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1975년부터 2002년까지 극심한 내전을 겪은 앙골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주요 산유국으로 꼽히는 자원 부국이지만, 오랜 내전의 상흔 속에 3천600만 인구의 상당수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앙골라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2.15달러(약 3천100원) 이하로 생활한다. 인구의 절반 가량이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앙골라에서는 레오 14세 교황을 보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킬람바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고, 교황을 태운 흰색 포프모빌(교황 전용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춤과 환호로 가득 찼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