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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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인천국세청장, 포천상의 만나 “세정지원,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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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한-태국 국세청,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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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팀장급 전보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심아미 ▲ 방송시장조사과장 이기훈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이훈식 ▲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박경주 ▲ 조사기획총괄과장 김미정 ▲ 통신시장조사과장 전혜선 ▲ 혁신기획담당관실(재정팀장) 성재식 ▲ 혁신기획담당관실(행정데이터팀장) 권혁준 ▲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장) 이우혁 ▲ 통신분쟁조정팀장 윤정은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장) 우혜진 ▲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이선희 ▲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미디어제도혁신팀장) 윤영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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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해도 면세품 반입허용…웹툰창작자 세액공제 정비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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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시설 64개로 확대, 반도체‧미래형 운송·바이오의약품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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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벤처보육 ‘올인원’으로 묶는다…비수도권 지원 전면 강화2026.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간 벤처 보육 프로그램을 전면 연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27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잇달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도권 투자운용사(VC·PE), 지자체 및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7일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부울경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해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분절돼 있어 특정 기관의 보육기업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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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건설공제조합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전보 ▲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허성욱 ▲ 리스크관리본부 부본부장 송현배 ▲ 연수원장 이용호 ▲ 서울금융센터장 우승주 ▲ 경기금융센터장 윤인효 ▲ 대전충남금융센터장 송흥권 ▲ 전북금융센터장 강동호 ▲ 대구경북금융센터장 정무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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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올해부터 새만금에 9조원 투자…AI·로봇 등 첨단생태계 구축2026.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4000㎡(약 34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로봇,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총 9조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 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전북특별자치도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한병도 정동영 조배숙 이춘석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박희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준철 제조부문 사장, 진은숙 ICT담당 사장 등 임직원들이 동석했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갖춘 곳”이라며 “대규모 무규제 부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인간과 로봇, AI가 공존하는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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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정승교 ◇ 과장급 인사 교류 ▲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홍태 ▲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오재준 ◇ 과장급 임기 연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강해은 ◇ 과장급 전보 ▲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황성철 ◇ 과장급 직위 승진 ▲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박혜민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김광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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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회장 취임2026.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 김원종 대표이사가 신임 공작기계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27일 DN솔루션즈에 따르면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전날인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김원종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김원종 회장은 향후 3년간 협회를 대표해 공작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정기총회 당시 김원종 회장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논의된 ▲공작기계 내수 및 수출 확대 ▲조사연구 및 홍보 ▲전문인재 양성 ▲회원사 경쟁력 강화 ▲교류 행사 및 대회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원종 회장은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회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SIMTOS(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 공작기계 및 생산제조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종 회장은 “대한민국 공작기계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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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국장급 승진 ▲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 과장급 전보 ▲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홍원 ▲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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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대법 "비밀 사용·누설, 별개범죄"2026.02.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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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2026.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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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지스자산운용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승진> ◇ 상무 ▲ 고석환 ▲ 이승훈 <임원 신규 선임> ◇ 이사 ▲ 금경산 ▲ 한상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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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두나무와 블록체인 외화송금 서비스 기술검증 완료2026.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IWA체인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충분한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과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의 결과물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올해 3분기까지 예금토큰을 활용해 외국환거래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외화송금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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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연구재단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경영기획실장 김대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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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케이뱅크, 최우형 연임 카드 꺼냈다2026.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최우형 행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하며 연임 수순을 밟게 됐다. 세 차례 도전 끝에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데 이어, 상장 이후 성장 전략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2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열고 최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 행장의 연임 여부와 임기 기간은 다음 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추위는 추천 사유로 사업 구조 전환과 자본 확충 기반 마련 성과를 들었다. 임추위는 최 행장을 추천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환경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또 케이뱅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추진을 통한 자본 확충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행장은 지난 2024년 1월 취임해 케이뱅크를 이끌어왔다. 당초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관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임추위는 롱리스트와 숏리스트 구성해 외부 평판 조회, 심층 인터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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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장급 인사 ▲ 산업관세과장 하광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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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업위임계약 중도파기로 다툼…대법 "계약상 손배 책임만 부담"2026.02.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업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삼성물산과 영업위임 계약을 체결한 원단 도·소매업자로, 2022년 3월 삼성물산이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자 A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2천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그것이 민법보다 우선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삼성물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은 민법 689조가 적용되는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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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출 '훨훨' 날고 주가 '껑충' 뛰어도…과거보다 소비증가 효과 미미"2026.0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도 뛰고 있지만, 이같은 호조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과거보다 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27일 한은은 전날 공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춰본 현 소비 국면 판단과 전망'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다섯차례 민간 소비 회복기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에 더 크게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자산가격 등 거시여건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간 불균형 때문에 수출 확대가 가계 소득과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경로가 약해졌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부문의 자본 집약도와 생산 과정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작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반도체 중심의 성장 혜택은 산업 구조상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MPC·새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 가운데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은 약 12%로 전체 평균(18%)의 약 3분의 2분에 불과하다. 그만큼 최근 수출 호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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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성장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최대 5천만원 지원2026.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성장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 148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은 중기부의 '레전드50+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역자율형'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모두 25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지역소공인성장형'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2억6천만원 규모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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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연은 총재 "올해 몇차례 금리 인하 가능…신중 접근"2026.0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올해 몇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가 몇차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 중 한명이라고 설명했다. 굴스비 총재는 다만 금리인하가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실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앞당기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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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7조 신청…11만4천명 감면2026.02.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천억원, 신청자는 17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천억원(11만4천명)이며,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천억원, 2024년 9조3천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약정 채무액은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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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 모집…403개사 선발2026.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어라운드 엑스'(Around X)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어라운드 X는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이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된 이후 참여 기업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올해는 오픈AI,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스텔라스, HP 등 4개사가 새로 합류하면서 참여 글로벌 기업이 모두 17개사로 늘었다.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에 따라 액셀러레이팅(AC) 트랙과 오픈이노베이션(OI) 트랙으로 나뉜다. AC 트랙은 글로벌 기업의 자원을 활용한 보육 중심 프로그램이며, OI 트랙은 공동 기술검증(PoC)과 연구개발(R&D) 등 협업 기회 발굴이 중심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각 글로벌 기업이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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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中, 챗GPT 이용해 일본 총리 음해하려 공작"2026.02.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사법당국 관련자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일본 총리를 음해하려는 공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의 'AI 악성이용 차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법 집행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 대한 조직적 음해 공작을 챗GPT를 활용해 계획하고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특수작전'(網絡特戰)으로 명명된 이 공작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거나 외국인을 사칭해 비판적인 이메일을 정치인들에게 보내고 미국의 대일(對日) 관세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하려 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이와 같은 공작에 대해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이용자가 10월 말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편집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로 미뤄볼 때 챗GPT의 도움 없이 해당 공작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문건에서 언급되는 '우익공생자' 해시태그를 단 다카이치 총리 비판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 게시됐다. 다만 오픈AI는 이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