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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영리더'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행사 줄줄이 전개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올해 11월부터 ‘빼빼로 데이’를 맞아 소통 이벤트를 시작으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영리더(Young Leader)’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행사’를 진행한 것. ‘영리더’ 제도는 평소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직원들로 각 과에서 한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세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서 정식행사는 운영지원팀이 담당하지만, 소통행사는 ‘영리더’ 행사로 운영되며,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일환으로 11월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통이벤트(11.11)를 통해 동료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지역환경을 살리는 ‘플로깅’ 활동이 진행돼 건강한 운동과 환경보호, 동료간 유대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나타냈다. 또 크리스마스트리 보물찾기 행사(12.09)에서는 직원들이 트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때 마다 청렴문화 확산을 연계해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 전달, 청렴실천 서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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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생명, 캐릭터 ‘코리’ 활용 신규 광고 공개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공식 캐릭터 ‘코리’를 활용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난 11월 선보인 ‘코리클Luv(럽)’의 후속편으로, 농협생명만의 고객 사랑 철학을 더욱 강조하고 고객과 함께 특별함을 경험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신규 광고는 농협생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협생명은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평생보험’ 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캐릭터 ‘코리’를 통해 고객 제일의 경영철학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생명보험사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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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방안 설명회' 열어2025.12.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현대해상2025.12.15

  ◇ 일시: 2026년 1월 1일 <현대해상> ◇ 부사장 선임 ▲ C I A O 이창욱 ▲ 윤리경영실 부실장 최재혁 ▲ 기획관리부문장 정규완 ▲ 개인영업부문장 김도회 ◇ 상무 선임 ▲ 경영기획본부장 조영택 ▲ 인사총무본부장 이용진 ▲ 경인지역단장 윤종식 ▲ 영남지역단장 이제영 ▲ A M 2본부장 오정출 ▲ 일반보험기획본부장 이상수 ▲ 기업영업1본부장 박민호 ▲ 법인컨설팅본부장 문정교 ▲ 재무기획본부장 최민엽 <현대C&R> ◇ 대표이사 선임 ▲ 전무 홍사경 ◇ 상무 선임 ▲ P M사업본부장 김준범 <현대HDS> ◇ 대표이사 선임 ▲ 상무 강태종 ◇ 상무 선임 ▲ S M 본부장 김현희 ▲ I D C 본부장 변규현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 상무 선임 ▲ 위험관리연구소장 김상엽 <마이금융파트너> ◇ 대표이사 선임 ▲ 전무 전 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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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2026 여신금융포럼’ 열어 미래 전략 모색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발 관세 충격 및 AI 산업 영향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고려해 여신금융업권 재편 방향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표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Visa 코리아 유창우 전무) ▲산업 구조 전환기, 리스·할부금융 재설계(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 ▲기술혁신과 성장금융의 결합 모델(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강준현 간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첫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카드사가 영위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속도·비용·프로그래머블 머니 결제와 전통 카드결제의 범용성·편의성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더라도 기존 결제망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블록체인과 결제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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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차기 행장 후보에 정일선 부행장 단독 추천2025.1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1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정일선 광주은행 부행장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일선 부행장은 1995년 광주은행에 입사한 이후 영업·여신·인사 부서 등을 거치며 여신 심사관리·영업 부문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2021년 인사지원부장을 맡아 조직 운영과 인사 제도 전반을 총괄했다. 2023년 부행장보·2024년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은행 내부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 관리 역량과 리더십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행장이 선임될 경우 제13대 송종욱 은행장(2017~2022년)과 제14대 고병일 은행장(2023~2025년)에 이어 세 번째 내부 출신 광주은행장이 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됐던 고병일 현 은행장은 고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행장은 2023년 1월 행장에 취임한 이후 한 차례 연임했으며 재임 기간 지역 기반의 상생 경영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취임 직후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광주시 금고를 지켜냈고, 토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권 최초의 공동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사업 영역 확장에도 기여했다. 본점 중심의 보수적인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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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재계, 연말 ‘인사 태풍’ 가시화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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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서 못 들었다”…금감원, 年 103만원 배달라이더 보험료 손질2025.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벙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방 평균 보험료가 연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 배달라이더 다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고, 실제 종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3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보험은 배달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가입자가 적어 요율 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종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문턱도 낮춘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

• [인사] 교보생명2025.12.15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경영임원 승진> ◇ 전무 ▲ 영업지원담당 겸 컨설턴트불편지원센터장 손영대 ▲ 우수조직순증담당 이관상 ▲ 신사업기획담당 이 철 ▲ 리스크관리담당 박종길 <경영임원 신규선임> ◇ 상무 ▲ 강남권역담당 배대근 ▲ 부산권역담당 노현우 ▲ 법인1본부장 권범석 ▲ 건강보장사업부장 최지광 ▲ 정보보안담당 김보경 ▲ 대체투자사업본부장 박정범 ▲ 투자자산관리담당 장재웅 ▲ 선임계리사 양회은 ▲ 현업AI지원담당 박성주 ▲ 비서팀장 김지영 ▲ AX전략팀장 박창원 <이동> ◇ 권역담당 ▲ 강북 김준현 ▲ 호남 문광수 ▲ 경인 성시현 ◇ 담당/실장 ▲ 자산운용전략담당 이동모 ▲ 전사AX지원담당 겸 그룹경영전략담당 신중하 ▲ AI테크담당 이태동 ▲ 종합자산관리담당 김계완 ▲ 보험서비스지원실장 유정구 ◇ 본부장/사업부장 ▲ AM1본부장 김기범 ▲ AM2본부장 정기환 ▲ 법인사업본부장 문영미 ▲ 법인2본부장 문정원 ▲ 가족/노후보장사업부장 노중필 ◇ 팀장 ▲ CSM전략 김헌재 ▲ 영업기획 안철균 ▲ 현업AI지원2 조지현 ▲ 영업지원 정석윤 ▲ 평생든든고객지원 유동엽 ▲ 우수조직순증 노경환 ▲ 노블리에/시장확대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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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정상화’ 엄동설한에도 집회 나선 회계사들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3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2026년도 선발인원을 8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습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논의에만 그치는 형식적 TF가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라며 “TF 구성 발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 [인사] 마스턴투자운용2025.12.15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 대표이사 박형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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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추진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에 한 번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의무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상은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다. 현재도 이들은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하지만, 12월 31일 기준 보유하는 부동산 현황과 직전 신고 내용과 변동된 재산 가액만 신고한다.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난 1년간 전월세 및 매매 계약 등 모든 내역이 공개된다. 돈 벌기 위해 갭투자를 했거나, 정부 주요 정책 발표 전후로 매매 등 부당한 매매 행위(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검토 단계이며 확정 단계는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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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산 헐값매각 금지…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재산을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주는 행위(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산은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모두의 재산(공공재)다. 그것을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기고, 민간은 낮은 이자에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들이고, 관료는 이와 관련해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부정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과정을 공개하여 엉터리를 가장한 부실 매각 행정과 부정한 이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관리체계 전면 개편 ▲헐값 매각 원천 차단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 논의 등의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선 매각 금액 규모와 비중을 고려해 심사, 보고 과정을 별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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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유통 및 판매 계약 체결2025.1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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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 KODAF서 디지털 영상 대상 수상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는 ‘보험 선물하기’ 광고 캠페인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에서 디지털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이하 KODAF)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은 보험을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일상 속 감독과 배려의 경험으로 재해석한 기획력이 높게 평가됐다. 캠페인은 종합편을 비롯해 ▲해외여행보험 ▲골프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모두 올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생활밀착형 상품으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선물’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콘셉트와 맞물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선물하기’는 기존의 보험 인식을 넘어 안심과 응원을 전달하는 새로운 보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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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만한 세상, 장려금 덕분’ 국세청, 체험수기 20편 선정2025.12.15

  #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압류를 겪고 생계 일선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와 카페 창업을 전전했지만, 임대료를 버티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장려금은 A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A씨 두 아들은 현재 항해사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 A씨는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하다고 말한다. # B씨는 경찰공무원 지원자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비를 벌고, 공부와 체력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불안한 환경에서 장려금은 꿈을 지원하는 양분이었다. 이 양분 덕분에 B씨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체력시험에 매진한 결과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96편의 응모작 중 사례의 구체성,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을 심사했다. 대상(大賞)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은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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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정당한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있거나, 세무당국이 자신에게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세결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 조세(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이미 (납세)신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면, 행위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기망’이나 ‘오류 유발’이 불가능하므로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관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자에게 조세축소(조세의 부당한 경감)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든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위자가 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해야 한다. 과거 독일 조세(관세)포탈죄의 법문은 “행위자가 조세수입 축소를 초래했는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행 독일 조세(관세)포탈죄

• [부고] 민승태(前우리은행 지점장)·임영진(前신한카드 대표)씨 빙모상2025.12.15

  ▲ 고인 : 김현숙 씨 ▲ 별세 : 2025년 12월 15일 오전 0시15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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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2025.12.15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 뇌과학 최면센터 원장) ◇ SKY 준비하던 여고생, 한밤 중에 야산에 땅을 판 이유는? 최상위 성적권 고3 여학생 지소희(가명).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게 아기를 낳고도 아기를 낳았다는 현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운 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다. (고3 최상위 성적의 여학생이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은 출산을 하고 아기를 생매장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추스르는 장면. 고딩엄빠 유튜브 中) 그녀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 아기만 없어지면 그녀는 최상위 수능점수를 받아 SKY 대학에 입학하고, 꽃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땅을 파고는 아기를 묻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아기에게도 너무나 미안했다. 얼른 아기를 추슬러 안고서는 그냥 막연히 걷기 시작했다. 정말 우연하게도 기적적으로 ‘베이비 박스’를 만났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돌아섰다. 이 아기가 자신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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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학회·IFA·조전검, 조세범죄 처벌과 국제조세 동향 논의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와 함께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도화되는 조세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사기죄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는 문서 위조죄와 구조가 유사하다”며, 그럼에도 “기본법(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들보다 낮게 처벌하는 반면, 가중처벌법(특가법)에서는 오히려 특경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등 전체적인 형벌 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과세관청이 포탈세액과 가산세(40%)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에 더해 고액의 벌금까지 필수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 해결책으로 “행위의 불법성보다 결과(세액)에만 연동되는 ‘배액벌금형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형법과 같이 확정벌금형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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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공략 속도…국가정상 예방 ‘전면 외교’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플랜트·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최고지도부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이달 10~14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를 방문해 ‘영세중립국 선언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UN 총회에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승인받았으며, 매년 12월 12일을 국가적 기념일로 치른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이 초청됐다. 김 사장은 구르반굴리 지도자 예방 자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미네랄 비료공장을 비롯해 추가 사업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르반굴리 지도자는 대우건설이 참여 중인 석유화학·가스 플랜트,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다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사장은 “현지화율 제고와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대통령은 “석유화학·가스 산업 분야에서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내년 한국 방문 시 대우건설 현장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일정 중 미네랄 비료공장 현장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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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세무사회 '아듀 2025년 송년회' 성공리 마쳐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도전과 성공을 기약하는 아듀 ‘2025년 회원 송년회’를 뜻깊게 가졌다. 15일 광주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추진했던 여러 가지 회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해 1월 신년회에서 ‘50주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김성후 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과 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켰왔던 한해로, 이날 송년회(12.11)에는 광주지역회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등 내외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윤경도·이영모·김영록·정성균 고문,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박서영 홍보이사, 김경렬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강주현 북광주지역세무사회장, 김수영 홍보상담위원장,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감병용 사무총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후 회장은 송년 인사말에서 세무사 제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파했다. 그는 △2003년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

• [인사] BS그룹2025.12.15

  ◇일시 : 2025년 12월 15일 자 [(주)BS보성] ◇ 상무보 ▲ 박진 ▲ 최권 [(주)BS한양] ◇ 부사장 ▲ 문병철 ◇ 상무이사 ▲ 김민규 ▲ 최현성 ▲ 서정욱 ▲ 김윤성 ▲ 김원국 ◇ 상무보 ▲ 박준규 ▲ 이현석 ▲ 심재형 ▲ 박은상 ▲ 이가람 ▲ 장광모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상무이사 ▲ 박철주 [솔라시도골프앤빌리지(주)] ◇ 상무이사 ▲ 정춘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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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가 준비한 겨울 선물, 비발디파크 단독 할인 혜택 실시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스키, 보드 시즌을 맞아 합리적으로 겨울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비발디파크와 함께 ‘비발디파크 윈터 페스티벌’ 단독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비발디파크 윈터 페스티벌’은 KB국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 KB Pay 고객 대상으로 한다. 행사 기간 동안 리프트와 장비 대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렌탈 타임패스’ 또는 리프트만 이용하는 ‘리프트 타임패스’ 중 하나를 선택해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 회원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안전헬멧(1인 1개)을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다. 현장 결제 시에는 KB국민카드 명의자 본인 신분증 확인 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 예약은 KB Pay로 결제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이용 전일 오후 5시까지 결제한 건에 한해 예약이 확정된다. 현장 결제와 온라인 예약 모두 본인 포함 최대 2명까지 적용되며, 타 쿠폰 또는 제휴카드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겨울 스키, 보드 시즌을 마음껏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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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수출 '역대 최대' 610억 달러...'반도체·승용차' 쌍끌이 견인2025.1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실적 중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승용차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공고히 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1.1% 증가한 513억 달러에 그치면서, 무역수지는 97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흑자 행진을 10개월째 이어간 결과다. 수출 품목별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K-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38.7% 대폭 증가한 17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승용차 역시 10.9% 증가한 60억 5천만 달러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석유제품(-10.2%)과 선박(-20.2%), 자동차 부품(-12.8%)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며 전체 수출 증가 폭을 제한했다. 특히 선박은 19억 4천만 달러 수출에 그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수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