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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보노의 산실, 동천 ‘제13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 배출2026.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프로보노(공익적 변호활동)를 위한 실무 교육을 통해 공익 변호사 활동을 지원했다. 동천NPO법센터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13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영리조직(NPO)은 다양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천NPO법센터는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NPO 법률지원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13기 프로그램엔 변호사 40여 명이 참석해 NPO의 개요와 비영리조직의 특성,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문제, 비영리법인의 회계 구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주식 보유 제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유의사항 등을 숙지했다. 또한, 저작권 일반, 주요 분쟁 사례, 공정이용,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도 습득했다.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변호사가 단순한 법률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공익과 인권을 옹호하는 공적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NPO 지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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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리스료, 인식면제 항목보다 지속성↑‧매출탄력성↓…회계기준원 세미나2026.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국내 상장사에 K-IFRS 1116호 도입 후 변동리스료의 경제적 실질을 분석한 결과, 인식면제 항목(단기 및 소액)과는 서로 다른 특성이 관측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4일 한국회계연구원(KARI)이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임현정 회계기준원 연구원은 이날 ‘K-IFRS 제1116호 도입 이후 리스부채 측정 제외 항목의 인식 현황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분석: 변동리스료를 중심으로(문해원, 임현정, 김태영, 오명전)’을 발표했다. K-IFRS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서 대부분의 리스거래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한다. 인식면제·변동리스료는 리스부채로 측정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2019년~2024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변동리스료는 인식면제 항목에 비해 높은 지속성과 낮은 매출탄력성을 나타냈고, 과거 운용리스 비중이 높았던 기업일수록 변동리스료의 인식 빈도·비중 및 금액적(비용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식면제(소액 및 단기) 항목에서는 기업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준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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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익는 지속가능성 공시…회계사회, 최중경 IFRS 재단이사 초청 간담회 개최2026.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IFRS 재단이사가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초청 이해관계자 간담회(Outreach)에 참석해 국제 회계 동향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최중경 IFRS 재단이사는 청와대 경제수석‧지식경제부 장관‧제43, 44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제‧회계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안의 도출 및 인증·감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 인증‧공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최중경 IFRS 재단이사는 ‘IFRS 재단 이사회 논의 내용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신 동향’를 주제로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IFRS 재단 이사회의 주요 현안과 IASB 및 ISSB 기준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진단했다. 국제 회계·공시 환경의 핵심 변화 중 우리 한국 회계사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도 공유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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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NPT 점검회의 개막…구테흐스 유엔총장 "핵확산 동인 가속화"2026.04.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침식되고 있으며 핵무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동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조약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너무 오랜 기간 NPT는 침식돼왔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신뢰와 신뢰성은 약해지고 핵확산의 동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은 단서나 조건, 지연, 변명 없이 조약에 따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평화를 향한 유일한 참된 길로서 군축과 비확산에 다시 헌신할 때가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핵 위협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과 같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로부터 오는 새로운 위험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핵무기와 신기술 사이의 연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NPT 회원국은 1993년 스스로 탈퇴를 선언해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북한을 포함해 19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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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英관계 냉각 속 '찰스3세 국왕' 나흘간 미국 국빈 방문 개시2026.04.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커밀라 왕비와 함께 27일(현지시간) 나흘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방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왕 부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표에 따르면 찰스 3세 부부는 미 동부시간 오후 4시15분 백악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영접을 받는다. 이어 4시 30분부터는 티타임과 정원 투어가 예정돼 있다. 이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나흘간 진행되는 찰스 3세 방미 행사의 핵심은 28일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고, 미연방 의회 합동회의 연설을 한다. 백악관 연회 만찬도 둘째 날 일정에 포함돼 있다. 방문 사흘째인 29일에는 뉴욕의 맨해튼 9·11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하는 등의 일정이 잡혀 있으며, 30일에는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등 버지니아주에서 마지막 날을 보낸다. 왕세자 시절 19차례 미국을 찾은 찰스 3세가 2022년 즉위한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국왕이자 그의 모친인 고(故) 엘리자베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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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저가항공사들, 유가급등에 연방정부에 대규모 금융지원 요청2026.04.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저가항공사(LCC)들이 미 행정부에 25억 달러(3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프런티어, 아벨로 등 저가 항공사 경영자들은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미 연방항공청(FAA) 청장을 만나 이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전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항공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재무 부담만큼 연방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서달라는 게 저가항공 업계의 요청이다.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미 연방정부는 지원대상 항공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을 갖게 된다. 저가항공 업계의 이 같은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영악화로 청산 위기에 처한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에 5억 달러(약 7천4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피릿항공 지원에 대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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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아나콘다와 오일샌드(Oil Sands)2026.04.27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개인적으로 나는 괴물 영화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유독 애착이 가는 시리즈는 영화 아나콘다다. 거대한 뱀이 인간을 위협하는 단순한 설정이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요소가 있다. 최근 출장길 비행기 안에서 2025년에 개봉한 아나콘다를 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오리지널이 주던 긴장감이나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출과 연기, 이야기 전개 모두 아쉬움이 남았다. 다만 코믹한 색채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나름의 재미는 있었다. 그 영화 속 한 문장이 오래 남았다. “뱀은 하나의 은유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덮쳐오는 괴물이다. 온갖 어려움에도 그들은 결국 꿈을 이루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영화 대사를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스크린 속 괴물이 아니다. 현실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보이지 않는 괴물’들이 존재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 속 갈등,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거대한 뱀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조여온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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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2026.04.2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오늘(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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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베트남 공략 재정비…당국·금융권 접점 넓혀2026.04.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해 현지 금융당국 및 주요 기관과 협력 확대에 나섰다. 기업금융과 디지털, ESG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현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정부 주관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해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면담을 갖고 현지 금융 및 산업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응웬 응옥 깐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따른 금융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디지털 금융과 ESG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다. 신한은행은 1993년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현지 영업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 면담 역시 장기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금융당국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베트남 국영 상업은행인 비엣콤은행과 기업금융, 리테일, 외환 및 자본시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다른 국영은행인 아그리뱅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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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무신사 현장조사 착수…온라인 플랫폼 점검 강화하나?2026.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자 패션 커머스 기업인 무신사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올리브영, 다이소 등을 상대로도 같은 혐의로 현장조사를 펼친 바 있다. 27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무신사 본사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 진행시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의 종업원 무단 사용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 2024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신사에 입점한 중소기업 절반(50%)은 무신사를 통한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신사에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방식으로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평균판매수수료율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G마켓(11.7%), 네이버(6.3%) 등 경쟁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무신사의 최저판매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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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2주년 업데이트 공개…성장 구조 손본다2026.04.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글로벌 대회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2주년을 앞둔 대규모 업데이트 방향을 공개했다. 단순 이벤트를 넘어 게임 구조 자체를 손보는 수준의 변화가 예고됐다. 넷마블은 27일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6’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지난 25일 서울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열렸으며,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글로벌 이용자들이 참여했다. 결승에서는 인터내셔널 리그 소속 Twilight 길드의 ‘NightFall’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시간의 전장’ 콘텐츠를 기반으로 실력을 겨뤘으며, 총 4개 보스에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승부가 결정됐다. 현장에서는 포토존과 미니게임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 참여를 유도했다. 대회 자체보다 이용자 경험을 확장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구성이다. 대회 이후에는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에볼루션 쇼케이스’를 통해 향후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됐다. 이번 업데이트는 성장 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넷마블네오 진성건 PD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레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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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대우 컨소시엄,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1586세대 규모2026.04.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5일 총회를 열고 한화·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586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5817억원 수준이다. 이번 수주에는 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컨소시엄은 기존 계획 대비 61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입지 측면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신안산선(예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사업지다. 컨소시엄은 단지를 ‘포레나푸르지오 보라매(가칭)’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광장과 테마공원 등을 배치해 주거 환경을 강화하고, 스카이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상품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비율을 높여 주거 효율성을 끌어올린 점도 특징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양사가 보유한 시공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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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상선 부문이 견인2026.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오션이 상선 부문의 호조로 인해 올해 1분기 4400억여원에 달하는 깜짝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장은 한화오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3600억원~38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 한화오션이 발표한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 대비 약 20% 상회하는 수치다. 27일 한화오션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 2%, 영업이익은 71%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3%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78% 늘었다. 한화오션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상선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록한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 4411억원은 작년 1분기 2333억원, 같은해 4분기 1745억원에 비해 각각 115%, 188% 오른 규모다. 한화오션측은 “성과급 등 일회성 요인 제거에 따른 기저효과와 매출인식 호선 선가 상승에 따른 매출·이익 증가로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이 늘었다”면서 “지난 2023년 이후 수주한 고수익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 올 한해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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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국립수목원서 환경 프로그램…“기부 넘어 참여형 ESG”2026.04.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기부 중심의 사회공헌 방식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ESG 활동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단순 후원이 아닌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재편하는 흐름이다. GS건설은 지난 26일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세계자연기금(WWF), 국립수목원과 함께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허윤홍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과 가족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기존 기부 중심 활동에서 나아가 임직원이 직접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앞서 WWF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를 실제 활동으로 연결한 후속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자들은 산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숲 체험과 비오톱 조성 등 현장 활동에 참여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자연 보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행사가 열린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을 기반으로 산림 생물자원을 연구·보전하는 기관으로, 해당 지역은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GS건설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분야 ESG 가치를 조직 내에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임직원 가족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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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임원 보수, 성과지표와 함께 공시된다2026.04.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사가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공시 기준이 바뀐다. 주식 기반 보상도 보수총액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 공시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추가 지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수총액만 공시되고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식 기준 보상 공시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임원의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 기준 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기준 보상 잔액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의 구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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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사고 다발지역 100곳으로 확대…내비가 먼저 경고2026.04.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 음성안내 서비스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27일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리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 연계 앱은 기존 티맵(TMAP)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길찾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내비게이션 앱 대부분에서 동일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내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사고 다발 구간 진입 직전인 15m 전에서 음성 안내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사전 안내가 제공된다. 운전자가 위험 구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진로 변경, 좌회전 등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팝업 형태로 시각화하고, 음성 안내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연내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 출고 시 기본 탑재되는 방식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

• [부고] 최병구(마포세무서장)씨 모친상2026.04.27

  ▲ 별세 : 2026년 4월 27일(월) ▲ 빈소 :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29, 원천동) ▲ 발인 : 2026년 4월 29일(수) ▲ 전화 : 031-640-979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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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촉각…美 로비설 솔솔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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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징수공조 우습게 봤다간 큰코…최근 9개월 새 339억원 추징2026.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9개월 간 징수공조를 통해 3개국으로부터 총 339억원(5건)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소 취약했던 역외 징수공조 기능이 본격화되면서 고액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활동이 예상된다. 징수공조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외국 과세관청이 한국을 대신해 징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 과세관청이 자국 체납자가 한국에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한국 국세청이 대신 징수해준다. 202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세청이 징수공조로 추징한 체납자 유형은 ▲국내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일회성 세금을 떼먹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소득원이 없어지면 출국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나 사업가 등이 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이 강제징수해서 거둔 것도 있지만, 강제징수 전에 체납자가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징수공조 체제를 개시한 건 2015년이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연간 실적은 수억 정도에 불과했고, 2022년 12억8000만원 정도를 거두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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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징수공조에 두손 들고 자진납부2026.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재산 없다며 해외에 살던 외국인 대자산가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상대국 국세청에 징수공조를 요청, 상대국 국세청이 징수에 나서자 자진 납부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 국적 체납자 A는 국내 소득이 발생했지만, 해외 B국에 거주하고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A가 거주는 B국 국세청에 A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정보교환을 요청,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 원의 해외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B국 국세청에 징수공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은 B국 과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자 A의 해외재산 강제징수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A가 또 다른 C국에도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포착하고, C국 과세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체납자 A의 재산 내역을 정보교환 요청했다. 체납자 A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직후 일부 재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자진 분할납부에 나섰으며, 현재 대부분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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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만 없으면 괜찮다? 외국인 프로선수, 징수공조에 납부이행2026.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프로선수가 해외 리그로 떠나면서 세금 무신고로 일관했다가 결국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한국 국세청 요청에 따라 거주 중인 국가 과세당국이 징수공조에 나서자 납부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없이 해외리그로 떠난 외국인 프로선수 A의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을 내렸지만, 해외에 살고 있던 A는 이를 무시했다. 국세청은 A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A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해당 국가에서 징수공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A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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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나라로 분산하면 추징 못한다 ?…징수공조에 고액체납자 공식 깨졌다2026.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타인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고액체납자의 해외 관계사가 제3국에 숨겨놓은 예금을 적발,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A는 해외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한국에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A가 지배하는 B국 소재의 해외법인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개인이 무한책임사원(보통 출자자) 내지 과점주주 형식으로 지배하는 해외 법인들은 해당 개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법인 C는 국내에는 재산이 없고, C의 해외재산을 추적한 결과 해외 D국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을 확인했다. 체납자 A는 조세 불복 등 법적대응을 걸었지만, 국세청은 최종 승소하였으며, D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 및 관련 실무회의를 통해 상대국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C가 D에 예금해둔 돈을 전액 환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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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국내재산 부족하면 해외재산 징수공조2026.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외국 영주권자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국내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자 해당 체납자의 해외계좌를 파악해 징수공조로 환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 A는 세무조사 결과,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출국금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에도 국내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A가 국내 보유한 부동산을 찾아 냈으나, 다른 채권들이 많이 걸려 있어 거둘 수가 없었다. 국세청은 A에게 영주권을 발급한 B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A 명의로 된 해외계좌를 포착, 수개월 만에 징수공조를 통해 계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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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상 첫 해외체납자의 파산확정채권자 지위 확보2026.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국세채권을 이유로 해외체납자 법인 파산 재판에 참여,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국세청 개청 60년 이래 첫 사례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해당 법인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자 지위를 확인하고, 파산 후 청산되는 재산을 나눠갖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인 주주가 체납자면 국세청도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내 사업가 A로부터 수백억 원 체납세금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A는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B국 현지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현지법인 C의 사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C 법인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세청이 C 법인 파산과 관련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검토 끝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B국 과세당국와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현지 파산 전문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나선 결과, C법인의 확정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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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호화주택 살던 고액체납자…징수공조에 놀라 자진납부 타진2026.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외국민 신분을 악용해 국내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 대도시 호화주택에 살던 체납자가 징수공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를 받게 되자 즉각 납부하겠다고 타진했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해외 A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B는 증여세를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가 고액의 자금을 A국에 송금한 것을 확인, 정보교환을 통해 A국 과세당국에 B의 해외재산 내역을 전달받았다. 그 결과 B가 대도시 호화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A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해당 호화주택을 압류했고, 이에 B는 세금을 즉각 다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납부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미납 시 압류부동산을 팔아 체납 세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