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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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엔솔,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4.7% ↑2024.05.24
클린룸전문, 수가습, 산업설비분야 전문업체인 케이엔솔[053080]은 24일 오전 9시 39분 현재 전날보다 14.7% 오른 1만 9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7.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케이엔솔의 2023년 매출액은 4174억으로 전년대비 7.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85억으로 전년대비 -15.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하위 5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7.4%(286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케이엔솔 연간 실적 추이 케이엔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2억원으로 2022년 53억원보다 -11억원(-20.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7.3%를 기록했다. 케이엔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케이엔솔 법인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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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반도체 분야, 한일 협업 강화해야"2024.05.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분야에서 한일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최한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아시아의 미래’ 포럼에 연사로 참석한 바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태원 회장이 전날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제조장치 및 재료 제조업체와 협업‧투자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HBM 등 반도체를)제조할 수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새로운 R&D(연구개발) 시설 설치나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4조원을 투자해 지분을 보유 중인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와 미국 반도체 업체 웨스턴디지털간 합병에 대한 질의에는 “투자자로서 키옥시아의 성장을 바란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작년 10월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 양사는 합병을 추진했으나 키옥시아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털과 합병 조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 베인캐피털은 한·미·일 컨소시엄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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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체시스템즈,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55% ↑2024.05.24
반도체 및 TFT-LCD용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로체시스템즈[071280]는 24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6.55% 오른 1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로체시스템즈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로체시스템즈는 2023년 매출액 1053억원과 영업이익 11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7.2%, 영업이익은 -54.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4%, 하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로체시스템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로체시스템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억원으로 2022년 56억원보다 -28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9%를 기록했다. 로체시스템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로체시스템즈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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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워크숍…“내부통제 강화해야”2024.05.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고,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또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서는 책무구조도 및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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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 주가 +5.3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5.24
염모제 및 헤어케어 전문 제조, 유통업체인 세화피앤씨[252500]는 24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5.33% 오른 1047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0.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세화피앤씨의 2023년 매출액은 412억으로 전년대비 8.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0억으로 전년대비 136.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4%, 상위 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9%(15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세화피앤씨 연간 실적 추이 세화피앤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2년 2억원보다 -1억원(-5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4%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세화피앤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2억원, 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세화피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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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소멸위험 대응 위해 세제·재정지원 확대 필요"2024.05.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연구한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국세감면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특례로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등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경우,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이를 보유주택 수에 미산입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업진흥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5년간 4,667개의 사업에 대해 약 74.3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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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한불, 전일 대비 +11.39%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5.24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잇츠한불[226320]은 24일 오전 9시 7분 현재 전날보다 11.39% 오른 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77.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잇츠한불의 2023년 매출액은 1392억으로 전년대비 6.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80억으로 전년대비 67.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4%, 상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잇츠한불 연간 실적 추이 잇츠한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5억원으로 2022년 71억원보다 -46억원(-64.8%)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잇츠한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21억원, 71억원, 2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잇츠한불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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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홈쇼핑/라방 이용 소비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눈길'2024.05.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온라인 쇼핑 업종 중 TV홈쇼핑,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중심으로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고객 패널 ‘이지 토커’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한 전자상거래 업종 매출은 23년에도 22년 대비 매출이 5% 증가하며, 생활 속 보편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 중 방송을 통해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전통의 TV홈쇼핑은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소통이 강점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화하며 고객에게 즐거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본 분석을 통해 TV홈쇼핑, 라이브 방송의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시간대별 매출액 현황 등을 매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매체별 이용 빈도 및 품목 등 설문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 TV홈쇼핑은 60대 이상이 35%, 라이브 방송 매출은 40대가 33%로 가장 많이 이용 연령대별 매출 데이터를 보면, TV홈쇼핑은 60대 이상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쇼핑은 40대가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았다. TV홈쇼핑은 60대 이상 35%, 50대 33%, 40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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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21.73% ↑2024.05.24
화장품 전문 제조기업인 코리아나[027050]는 24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21.73% 오른 41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20.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코리아나는 2023년 매출액 860억원과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6.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8%, 상위 41%에 해당된다. [그래프]코리아나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리아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2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3%를 기록했다. 코리아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코리아나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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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일상으로 스위치 ON ’ 후원금 전달2024.05.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5월 23일 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인 ‘일상으로 스위치 ON’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주민의 적절한 의료비 지원, 쪽방 주민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재만 회장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백천사회복지관에 매월 40만 원씩 후원하기로 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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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지속…성장세 견인"2024.05.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한은 경기동향팀 최영우 과장, 최종호 조사역은 24일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챗GPT 3.5 개발로 인공지능(AI) 붐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봤다. 반도체 수요의 경우 AI 서버에서 일반서버, 모바일, PC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I 서버 부문은 AI 붐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 정보통신 기업(빅테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빅테크 간 AI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엔비디아 경쟁업체인 AMD는 최근 AI 반도체를 출시했으며, 구글과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일반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그간 투자 부족 등이 수요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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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삼성전자 HBM칩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해"2024.05.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외신이 24일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 삼성전자 HBM의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HBM에는 고객사의 필요에 맞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고객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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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美정부서 반도체 보조금 1천억 수급…"소부장 중 첫 케이스"2024.05.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SKC의 반도체 유리 기판 계열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7천500만달러(약 1천23억원) 상당 보조금을 받는다. 반도체 칩 제조사를 제외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첫 케이스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앱솔릭스가 최근 준공한 조지아주 코빙턴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 기판 양산 공장에 이 같은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앱솔릭스에 지급될 보조금이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에 쓰일 뿐 아니라 건설과 제조업,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1천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조금 대상인 앱솔릭스 코빙턴 유리 기판 1공장은 세계 최초의 유리 기판 양산 공장으로, 연산 1만2천㎡ 규모다. 반도체 유리 기판은 반도체 제조의 미세 공정 기술 진보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등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다. 유리 기판은 표면이 매끄럽고 큰 면적의 사각형 패널로 만들 수 있어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적합하다. 중간 기판이 필요 없어 기판 두께를 줄이기 쉽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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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美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2024.05.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3일 진선미·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美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법령 최종개정안 소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좌장에는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이동은 교수가 맡았으며 정민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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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혁중(제주항공 정보보호실장)·원중(현대포템)씨 모친상2024.05.23
▲ 고인 : 최영자 씨 ▲ 별세 : 2024년 5월 23일 오전 8시 ▲ 빈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24일부터 7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5일 오전 9시 ▲ 전화 : 02-2290-9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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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2024.05.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를 대전에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개소한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는 삼성이 현재까지 열은 11번째 센터이기도 하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을 갖췄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주요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대전센터 운영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김미애 의원은 “삼성 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진 희망디딤돌센터와 멘토링 참여 덕분에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 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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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 SK E&S 재무부문장 내정2024.05.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에코플랜트는 23일 김형근 SK E&S 재무부문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으며, 이후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 대표 환경·에너지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공적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 내정자는 SK주식회사 재무1실장, SK에어가스 대표이사, SK주식회사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부문장, SK E&S 재무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SK주식회사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기업가치 기반 경영체계를 수립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SK에코플랜트 사업성과 가속화와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성공적인 IPO 추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박경일 사장은 전략 및 투자 전문가로서 2021년 9월 SK에코플랜트 사장으로 취임해 환경·에너지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완수하고, 국내 대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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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2024.05.23
◇일시 : 2024년 5월 23일 ▲ 국제국장 윤경수 ▲ 외자운용원장 오금화 ▲ 정책보좌관 이정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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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배상철(조세금융신문 광고국장·전무이사)씨 빙부상2024.05.23
▲ 고인 : 이현묵 님 ▲ 별세 : 2024년 5월 23일 ▲ 빈소 :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 발인 : 2024년 5월 25일 오전 10시 20분 ▲ 장지 : 벽제승화원 ▲ 전화 : 02-923-4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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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급적용한 시행령은 위헌"2024.05.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3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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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주건설 특별 세무조사 착수…임대료 수익 '정조준' 할까?2024.05.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호주건설 본사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해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2000년 7월 설립된 호주건설은 육종택 회장이 지분 98.37%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호주건설은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호주건설의 부동산 거래와 임대료 수익 창출 과정을 조사하고 탈세 사실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육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소재 근린공원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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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내달 11일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2024.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미래상속세연구소가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상속분쟁’ 세종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세종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 발표한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짚어본다. 도훈태 세종 변호사(연수원 33기)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미국 국세청(IRS)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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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2024.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사진)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환경 보호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법무법인 광장이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SK매직 김완성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착한 소비 및 환경 문제에 광장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업무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포함한 삶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관행으로 사용하던 종이문서, 송무 내부 결재 문서도 전자문서 내지 전자 절차로 바꾸었다.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의 타임시트(Time sheet) 기재와 빌링 파일의 전면적인 전산화(E-billing system) 등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 2021년 4월엔 재단법인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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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홍원표(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상무)씨 빙모상2024.05.23
▲ 고인 : 이복신 씨 ▲ 별세 : 2024년 5월 23일 오전 7시 ▲ 빈소 : 천안의료원 장례식장(상례원) 특실6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5일 오전 8시 30분 ▲ 전화 : 041-570-7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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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톡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원 과징금 부과2024.05.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가 정부로부터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게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그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 및 오픈채팅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20년 8월 이전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으나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