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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사태' 피싱 1천만원 피해사례도…금감원, 소비자경보 상향 발령2025.12.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려 발령했다. 지난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던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사기범들이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 요구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 금감원에

• [인사] 한국전력2025.12.18

  ◇일시 : 2025년 12월 18일 ◇ 본사 처(실)장 ▲ 비서실장 오민석 ▲ 준법경영실장 박정진 ▲ 감사실장 김봉덕 ▲ 기획처장 박창률 ▲ 전력시장처장 이정호 ▲ 요금전략처장 천현민 ▲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이정택 ▲ 인사처장 연원섭 ▲ 홍보처장 권정주 ▲ 상생조달처장 김성효 ▲ 정보보안처장 정강식 ▲ 배전운영처장 곽상영 ▲ 영업처장 이호윤 ▲ AI혁신단장 주재각 ▲ 기술기획처장 김경훈 ▲ 에너지신사업처장 심은보 ▲ 계통기획처장 곽은섭 ▲ 계통기술실장 최명환 ▲ 해외사업운영처장 정흥규 ▲ 해외사업리스크관리실장 최종호 ▲ 해외원전개발처장 한승훈 ▲ UAE원전건설처장 김의승 ▲ 해외원전운영실장 전철수 ◇ 1차 사업소장 ▲ 인천본부장 이상원 ▲ 경기북부본부장 박종운 ▲ 경기본부장 정학준 ▲ 강원본부장 이철휴 ▲ 충북본부장 정준수 ▲ 전북본부장 윤여일 ▲ 대구본부장 오현진 ▲ 경북본부장 이상엽 ▲ 부산울산본부장 조현진 ▲ 전력기금사업단장 위극 ▲ 인재개발원장 최현근 ▲ 경영지원처장 백수현 ▲ 영업배전시스템실장 이명종 ▲ 전력연구원장 김대한 ▲ 전력기자재센터장 이창열 ▲ 경인건설본부장 배병렬 ▲ 중부건설본부장 김재오 ▲ 남부건설본부장 노상수 ▲ 해외발전엔지니어링처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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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투표까지 간 금투협회장 선거…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당선2025.12.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선출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 결선 투표에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41.81%,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57.36%를 득표했다. 앞서 금투협회장 선거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까지 이어졌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황 대표가 43.40%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이 대표가 32.28%로 뒤를 이었다.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은 18.27%를 기록하며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다 득표자 2명인 황 대표와 이 대표가 결선 후보로 확정됐고, 결선투표 결과 황 대표가 최종 선정됐다. 금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진행된 것은 2012년 2대 협회장 선거 이후 두 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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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박사 과정 모집2025.1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성대학교가 2026학년도 경제·부동산학과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부동산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성대학교가 새롭게 정비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년 1월 5일까지다. 모집은 석사, 박사과정이며,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로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 전일제 수업 방식이다. 원서 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석사과정은 경제학과 부동산 전공, 박사과정은 경제부동산학과 경제부동산 박사 과정으로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명지대학교에서 정년을 마친 뒤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립·육성한 권대중 교수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한성대학교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권 교수는 이론적 기초 위에 실무 경쟁력을 결합한 교육을 강조해 온 부동산 분야 대표 학자로, 한성대학교에서 새로운 전문 대학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사진 역시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민은행 박원갑 박사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과 연구 성과를 쌓아온 전문가들이 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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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흥국생명·흥국화재 2026 대표 인사 단행2025.12.18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태광그룹이 2026년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는 흥국화재 대표로, 김형표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은 흥국생명 대표로 각각 내정됐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1990년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G화재로 입사해 KB손보에서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손해보험 업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태광그룹에는 올해 3월 흥국생명 대표로 합류해 주력 분야인 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1994년 제일생명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을 지낸 뒤, 2008년 흥국생명에 합류했다. 이후 기획관리팀장, 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각 업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적소에 배치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 프로필] - 1990.1 LG화재(現 KB손해보험) 입사 - 2015.6 KB손보 경영전략본부장 - 2017.1 KB손보 경영관리부문장 - 2018.1 KB손보 전략영업부문장 - 2021.1 KB손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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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앤푸드, 청소년 자립지원향 희망온돌 겨울나기 성금 전달2025.12.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지역사회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을 2025년에도 이어가며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8일 지앤푸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증정식을 진행한 것인데, 지원 대상은 서울 강서구 거주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4명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계, 주거, 교육 등 자립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된다. 특히 이번 후원금은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어나더사이드(ANOTHER SIDE)’의 지역 기반 매출 환원 구조를 통해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어나더사이드 발산 1호점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하루 매출을 적립하고, 연말에 누적된 금액을 청소년 자립 지원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 또한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청소년 자립 지원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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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도…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우선해야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회계는 기업 공시 등 주식시장 성립의 토대가 되며, ‘의도적 실수’라고 해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 측면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분식회계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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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비비고, ‘흑백요리사 시즌2’ 전용 팬트리 운영2025.12.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에서 셰프 전용 팬트리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오징어게임' 시즌2와 협업 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흑백요리사에도 참여해 전 세계에 '비비고(bibigo)'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흑백요리사는 재야의 ‘흑수저’ 셰프들과 스타 셰프 ‘백수저’들이 펼치는 서바이벌 요리 예능이다. CJ제일제당이 마련한 팬트리는 16일 공개된 에피소드에 등장했다. 대형 비비고 로고가 새겨진 팬트리에는 요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가 준비됐다. CJ제일제당은 고추장, 된장, 쌈장, 소스, 설탕, 소금, 올리브유, 1분링 등 기본 재료부터 햇반, 만두, 김치, 김, 두부, 햄 등 대표 제품을 제공했다. CJ제일제당은 흑백요리사2 참여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협업 제품도 선보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K푸드를 대표하는 비비고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퀴진케이'를 통해 한식 영셰프 발굴과 육성에도 힘써 온 만큼 흑백요리사2 지원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콘텐츠와 협업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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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철근 낙하 사고…작업자 2명 부상2025.1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지하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5 일대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인력은 오후 1시 29분 현장에 도착해 구조 및 수습 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발목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총 7명의 작업자가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 대응을 위해 인력 83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했으며, 현장 상황을 관계기관과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 공유했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상태였으며, 기온은 5.7도 수준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공구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현재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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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사 없었다…4곳 중 1곳 ‘미흡’2025.12.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평가 대상 금융회사 가운데 4곳 중 1곳 이상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공식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29개 금융회사 가운데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고, 19곳은 ‘보통’, 8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체의 약 28%가 미흡 등급에 포함되며 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토스뱅크가 최종 ‘미흡’ 등급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 지연 처리와 관련한 민원 급증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지적됐고, 소비자보호 인력 운영과 임직원 성과평가(KPI) 체계에서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본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이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이 반영되며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 이외 평가 대상에 포함된 우리은행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카드·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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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정체’…“올해는 이 흐름 고착화 가능성”2025.1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 주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하며 연말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가격이 꺾이지 않으면서, 올해 서울 주택시장이 이 같은 흐름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12월 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8%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소폭 확대됐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시장에 대해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발 기대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매수·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며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주와 똑같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올해는 이 상태가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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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2025.12.18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천도는 초기 한성에서 웅진성, 사비성, 그리고 제2의 왕도인 왕궁평성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북방계 세력과의 충돌, 마한 정벌, 가야 및 왜(일본)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형성된 남진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마지막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계 유민이 일본으로 건너가 지배세력으로 성장했고, 잃어버린 왕국에 대한 복원 의지와 대양 중심의 확장 전략을 구사하는 기반이 되었다.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웅진천도 백제는 불교 공인과 왕권 강화가 진행되던 시기, 아신왕에서 동성왕(392~501)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 여덟 명의 왕이 교체될 만큼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남진이 본격화되었다. 광개토대왕은 북한강‧남한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427)하면서 백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개로왕은 북위와의 외교를 통한 고구려 견제에 나섰으나, 오히려 장수왕의 대대적인 공격을 불러일으켰다. 고구려군 3만이 한성을 공격했고,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문주왕은 웅진(공주)으로 천도하였다(475). 그러나 한성 귀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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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위해 맞손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한다.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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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된 청년창업’ 국세청, 조사유예 문턱내리고, 납부연장 최대 9개월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30대 창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3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 35.0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창업 업종은 의류‧음식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소매업으로 변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산업과 SNS마켓‧광고대행업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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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기업, 세금걱정없이 경영만…서울국세청, 투자확대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총력'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외국계투자기업의 세금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적극적 세정지원 외에도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해 최대한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관련 세금을 설명했다.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개진한 의견 중 일부는 즉시 수용하고, 세법 개정사항 등은 국세청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세과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문의 및 애로 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탑(One Stop)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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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오늘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114만 가구‧5532억원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12. 30.)보다 약 2주일 앞당긴 조치다. 대상은 114만 가구, 총금액은 5532억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장려금을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기간(26. 3. 1.~16.)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6. 5. 1.~ 6. 1.)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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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 비상임위원에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비상임위원으로 김이대 덕성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백복현 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기간은 2년이다. 김이배 비상임위원은 63년생으로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석사를 마쳤으며,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자본시장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덕성여대 교수 및 KSSB 자문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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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는? 회계기본법 제정‧WCOA 첫 유치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18일 올해 회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올해의 뉴스는 ▲영리·비영리·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공공성 강화 ▲서울시 조례 복원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이다. 이밖에 회계투명성 강화, 회계제도 개편 논의, 디지털혁신 가속화 등 회계의 공공재적 역할과 전문성에 주목했다. ▲회계개혁 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IMD 발표) ▲수습기관 미지정 사태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요구는 회계 품질과 인력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ESG 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AI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인회계사 업무 방식 변화는 회계의 역할이 비재무정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6년 세계회계사대회(WCOA) 국내 최초 유치 ▲지역투명성위원회 발족을 통한 회계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은 대한민국 회계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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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포스코이앤씨, 안전을 말했고 책임은 골랐다2025.1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따른 안전 이슈 이후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선언은 분명했고 표현도 단호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말이 향한 곳과 설명이 닿지 않은 곳은 분명히 갈렸다.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은 그 대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신안산선 공사 붕괴 사고 이후 수습·복구 과정이 이어지면서 소음과 진동, 지반 불안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복구 과정에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오폐수 무단 방류 논란까지 겹치며 주민 민원이 누적됐고, 사태는 결국 광명시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지자체 차원의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가 이어졌지만, 시공사의 설명은 ‘확인 중’이라는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민과 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소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한 국면에서 침묵이 길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 된다. ‘사람이 먼저’라는 안전 경영의 기준이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묻게 되는 이유다. 안전은 선언의 수위가 아니라, 불편한 현장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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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미현 변호사 “해외배당 익금불산입, 조세회피 막으려면 CFC와 정합성 정비해야”2025.12.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라는 평가 속에서도, 저율과세국·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구조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와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배당 유입이 증가했다는 정부 평가와 별개로, 국내 배당과의 형평성·실질사업 요건의 예측가능성·GloBE(글로벌최저한세) 체계와의 결합 등 “운영 디테일”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17일 개최한 ‘배당 관련 세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2부)에서 설미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평가 및 추가 논의 사항’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과세된 이익을 국내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기 위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제도 정당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면제 방식(Participation Exemption)의 정당성 자체보다 국내 세제 구조 전체와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제도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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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2025.12.18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도시는 언제나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생명체다. 서울 을지로는 그 공존의 현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의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쇳소리와 용접 불빛이 여전히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각적인 카페와 전시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기계의 냄새와 예술의 감성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리듬, 그것이 을지로의 얼굴이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을지로는 “ENTP형”이다. 도전을 즐기며, 낡음과 새로움을 창의적으로 뒤섞는 도시. 논리와 감성을 동시에 실험하는 혁신가형 도시다. 산업의 역사에서 도시 정체성으로 을지로의 역사는 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0~70년대, 이곳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 작은 지하공방과 인쇄소, 철물점, 조명가게들이 골목마다 밀집했고, 장인들의 손끝에서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곳의 기능은 점점 쇠퇴했고, 한동안 낡은 산업지대의 상징으로 남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러니하게도 그 낡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오래된 골목의 질감, 금속 냄새, 빛바랜 간판이 젊은 세대에게는 ‘진짜 도시의 감성’으로 다가온 것이다. 살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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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위례신도시 첫 진출…핵심 주상복합 부지 낙찰2025.1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위례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E1-1블럭’ 용지를 낙찰받으며 위례신도시에 처음 진출했다. 18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다수의 대형·중견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반도건설은 경쟁 끝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북위례 권역으로,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E1-1블럭에는 전용면적 60~85㎡ 이하 중소형 위주의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총 대지면적은 2만0631㎡이며, 아파트 656가구를 포함해 상업·문화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다.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 동남권과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축에 자리 잡고 있다. 인근에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권역이 형성돼 있으며, 위례선 트램이 공사 중으로 개통 시 북위례역을 통해 강남·잠실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청량산과 장지천,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다. 위례신도시 중심 생활권과 가까워 상업

• [인사] SK바이오사이언스2025.12.18

  ◇일시 : 2025년 12월 18일 ▲ 원액생산실장(부사장) 조봉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중소기업중앙회2025.12.18

  ◇일시 : 2025년 12월 18일 ◇ 본부장 전보 ▲ 경제정책본부장 김희중 ▲ 인력정책본부장 양옥석 ◇ 부서장 전보 ▲ 사회공헌실장 조준호 ▲ 회원지원실장 고종섭 ▲ 소상공인정책실장 황영만 ▲ 기업경영정책실장 박화선 ▲ 국제통상실장 김철우 ▲ 중소기업연구소장 김병수 ▲ 혁신정책실장 고수진 ▲ 판로지원실장 이종건 ▲ 인력정책실장 임영주 ▲ 교육지원실장 문철홍 ▲ 디지털전략실장 정부교 ▲ 정보보호센터장 김근호 ▲ PL손해공제실장 이기중 ▲ 투자전략실장 윤위상 ▲ 비서실장 강지철 ▲ 편집국장 박승찬 ▲ 대구지역본부장 정인과 ▲ 인천지역본부장 신상홍 ▲ 충남지역본부장 유지흥 ▲ 경북지역본부장 정환식 ◇ 팀장 전보 ▲ 기획재무팀장 정영호 ▲ 글로벌성장팀장 김덕룡 ▲ 아세안사무소장 조근식 ▲ 조사통계팀장 손성원 ▲ AI혁신사업팀장 이지연 ▲ 조합감사팀장 강지용 ▲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정일 ▲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신승재 ▲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강우용 ▲ 강원지역본부 부장 이영섭 ▲ 경남지역본부 부장 김형우 ▲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조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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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은 약한 고리로 간다”…금융보안원, AI 공조 본격화2025.12.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낮은 금융회사로 사기 범죄가 옮겨가는 ‘전이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권 공조가 본격화됐다. 금융보안원이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업권을 잇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중소 금융회사의 탐지 역량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8일 금융보안원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업권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인터넷은행이 AI 모델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하고, 향후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와 연계함으로써 중소 금융업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수준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체결식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인터넷은행의 기술적 노하우를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업권 등에 공유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해 금융권 전체의 대응 역량을 상향시키는 모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