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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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구인 지표 개선에 낙폭 축소…1,469.90원 마감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선 아래로 내려간 채 마감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오르는 가운데 일본 지진에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서 엔화 약세가 원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469.9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2.30원과 비교하면 2.40원 하락했다. 이날 정규장에서 1,470원 선 위를 웃돌던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 들어 1,465.50원까지 밀렸다.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헤지 차원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에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달러화를 매도하며 환 헤지에 나섰다는 소식은 1,470원대에서 달러-원 환율이 단기 상단을 형성했다는 인식에 힘을 보탰다. 뚜렷한 촉매제가 없다면 1,470원 선에서 원화 강세 베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다만 뉴욕장 들어 미국 구인 및 퇴직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달러인덱스가 오름폭을 늘리면서 달러-원 환율도 낙폭을 줄였다. 미국 노동부가 10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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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시 구독료 오를것"…소비자 소송2025.1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한 소비자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로 시장 경쟁이 줄어 구독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소비자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최근 합의한 거래가 미국의 구독형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이전에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구독료 인상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번 합병안이 "이미 경직되고 과점화된 시장에서 집중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게 되면 주요 경쟁 플랫폼 중 하나인 HBO 맥스를 사라지게 하고, '해리 포터'와 DC 코믹스 영화 시리즈,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작품에 대한 통제권을 넷플릭스가 갖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소송은 경쟁을 약화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소송권을 부여하는 '클레이튼법'에 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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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하면 美 역사상 최대 안보위협"2025.1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중국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는 일(관세 부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덕분에 우리 국가 안보는 크게 개선됐고 우리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다"면서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그것의 종식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조세 권한을 가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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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CEO "일본 시장서 5년간 약 3조원 투자 방침"2025.1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향후 5년간 일본 시장에서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일본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9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이 보도를 인용, 일본을 방문 중인 다라 코스로샤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은 세계 최대의 택시 시장이고 인구 밀도가 높아 배달 사업의 잠재 가능성도 높다"며 이처럼 밝혔다고 전했다. 우버는 현재 70여개 국가·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12년에 법인을 설립했다. 그는 "일본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일본 방문 목적의 하나가 관련 기업과의 협의"라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배차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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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신체 은밀한 부위 MDMA 은닉 외국인 여행자 검거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MDMA 175.13g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채 인천공항에 입국한 네덜란드 국적 A씨(남, 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MDMA는 약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되는 마약·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하여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MDMA 4덩이 34.69g이 적발되자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하여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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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단독 입찰…수의계약 수순2025.1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관측됐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한양2차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입찰에 GS건설만 참여했다. 애초 참여가 예상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하면서 사업은 수의계약 수순을 밟게 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되며, 두 번 연속 유찰되면 조합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9월 이 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198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2층인 10개 동의 744가구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1천346가구로 재건축된다. 총사업비는 6천856억원 규모다. GS건설은 조합에 '송파 센트럴자이'를 새 단지명으로 제안했는데, 조합은 다음주께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열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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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15일부터 ‘2025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 개최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Amaranth 10과 WEHAGO 사용 고객사로 나눠 진행되며,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연말정산을 ONE AI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답을 제시한다. 먼저 Amaranth 10 사용 고객사의 임직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3개 지역에서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교육이 개최된다. 15일 창원(컨벤션센터)과 성남(바른아트센터), 수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소)을 시작으로 5일간의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한다. 16일 대구·광주·안산, 17일 대전·서울, 18일 전주·천안·울산을 거쳐 19일 서울·부산·인천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과 AI 기술을 접목한 실무 중심의 연말정산 업무 혁신 방안을 공유한다. 2025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등 복잡한 세법 변화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이를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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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해외투자·연말정산 세무' 테마별 전문 실무서 발간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회계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한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를 통해 전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 시리즈로 ‘해외투자 세무’와 ‘연말정산 세무’가 최근 발간된 것이다. 이번 실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투자 과세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집필해 실무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투자 과세, '유형별 세분화'로 기업 실무자 부담 덜어 이동기 세무사가 집필한 제18권 ‘해외투자 세무’는 해외주식, 부동산, 외화자산 등 해외 투자 관련 신고 및 과세 흐름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구성했다. 이는 일반 투자자는 물론 기업 담당자들조차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특히, 책에는 해외 진출 기업 형태에 따른 세무 처리와 국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 포함되어 해외 투자 전반을 아우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책이 기존에 발간된 ‘이전가격 세무’(14권)와 ‘비거주자 세무’(15권)와 함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분야의 큰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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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권오훈(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씨 빙모상2025.12.09
▲ 고인 : 황순봉 씨 ▲ 별세 : 2025년 12월 9일 오전 6시 ▲ 빈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 발인 : 2025년 112월 11일 오전 7시 ▲ 전화 : 02-923-4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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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mRNA 백신 공동 개발 착수2025.1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9일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mRNA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제조·기술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CEPI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구조기반 설계를 활용해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2030년까지 수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IVI),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백신 후보는 질병관리청과 서울대학교가 항원을 설계하고, 에스티팜은 mRNA 5’ Cap 기술인 SmartCap®, LNP 전달기술 STLNP®, 글로벌 표준의 GMP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mRNA 백신 원료 설계 및 생산을 전담한다. SFTS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자주 발병하며, 참진드기가 매개체가 되는 질병이다. 고열, 혈소판 감소, 신부전 등을 유발하는데 고령 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 질병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을 회피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지역적 특성 등을 이유로 상용화된 백신이 부재했다. 이에 mRNA 백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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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2025.1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은 우리 사회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동아제약은 ‘사회정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소아환우, 저소득층, 지역상생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요 활동으로 저소득층 여아를 위한 여성용품 지원 활동인 ‘한 템포 더 따뜻하게’를 통해 올해까지 여성 청소년 약 8,600명에게 100만 개에 달하는 여성용품을 기부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서 케어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도 펼쳤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더채리티클래식은 국내 최초 기부 연계형 KPGA 골프대회로, 동아쏘시오그룹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프로선수들도 기부에 참여하며 기부 문화를 확산시켰다. 대회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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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2025.12.09
◇ 일시 : 2025년 12월 9일 ◇ 과장급 전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정창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정상태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서삼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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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직원 몰아간 지방세연구원 ‘끝내 사실로’…전 원장, 체불 등 형사입건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로 몰아갔다는 의심을 받던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9일 감독결과에서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하는 한편,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강성조 전 지방세연구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 2023년 9월 고인 A씨는 지방세연구원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했으나, 같은 해병대 출신 장모 부장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괴롭힘을 받았다. 장모 부장은 2023년 12월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해병대 은어)”이 빠졌다며 경영지원실장 등과 함께 모욕을 주었다. 장모 부장은 3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장모 주장은 ‘하극상’을 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A씨는 장모 부장의 불법행위 신고를 위해 녹취 자료를 제시했으나, 장모 부장은 대화 녹음이 불법이라며 형사고소를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측에 3차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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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용석우(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씨 빙부상2025.12.09
▲ 고인 : 허봉두 씨 ▲ 별세 : 2025년 12월 9일 오전 5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1일 오전 6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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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官‧인원, 民‧보수’ 미지정회계사 뼈 깎는 투트랙 필요…회계기본법(안) 주무는 총리실로”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9일 ‘25-4차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미지정 회계사 사태 해결과 회계기본법(안) 제정 관련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중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주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도 41위에서 19단계나 떨어졌다. 하락한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리려면,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은 인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매해 천명 이상의 신입 회계사를 배출하지만, 정식 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한 회계법인 수습 자리조차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수는 누적 약 860여 명에 달한다. 때문에 수습 자리 없는 회계사, 미지정 회계사들은 최근 엄동설한에도 불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법령으로 나뉜 회계 관련 제도를 통할하는 회계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관청과 적용범위 등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에 대해 민관이 서로 큰 폭의 양보가 필요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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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깡' 처벌 세진다…과징금 3배·영업정지 5년2025.12.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불법 환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위반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에서 최장 5년간 배제되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중반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잇따른 '조직적 깡'…"벌금보다 이득 큰 구조 깬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비례해 급증한 부정 유통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121건, 2023년 85건, 2024년 14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80건이 적발될 정도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구의 이른바 ‘마늘가게 온누리깡’ 사건은 제도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당시 일가족이 운영하는 채소·마늘가게 3곳(실제 운영은 1곳)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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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2025.12.09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년 만에 열린 한국 APEC,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큰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 관료 등 약 6천 명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였다. 이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의 국내 개최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견국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APEC의 공식 주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함께 만들자: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규범(연결), AI‧빅데이터‧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술혁신(혁신),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녹색 금융(번영)을 축으로 삼는다. 한국은 이번 APEC에서 단순히 개최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충돌’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경쟁’의 틀로 유도하려는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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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HS효성2025.12.09
◇ 일시 : 2025년 12월 9일 <임원 선임 및 승진> ◇ ㈜HS효성 ▲ 회장 김규영 ▲ 부사장 트랜스월드PU장 송성진 ▲ 상무보 지원본부 인사총무팀장 박창범 ◇ HS효성첨단소재㈜ ▲ 전무 타이어보강재PU 섬유영업 담당 이태정 ▲ 상무 가흥 화섬법인 동사장 겸)가흥 화섬법인 TC영업 총경리 겸)중국 SC영업 총경리 천병호 ▲ 상무 베트남 관리본부 담당 손판규 ▲ 상무보 미래전략실 신사업1팀장 정유조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부사장 대표이사 양정규 ▲ 전무 HIS PU 전략기획본부장 양천봉 ▲ 전무 HIS PU 금융본부장 이정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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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페어, 'IP 침해 대응' 세미나 성료...실무자 93% "업무 도움"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AI 기반 브랜드 보호 기업 위고페어(Wegofair)가 지난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연말 세미나 ‘브랜드의 성장과 IP 보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무단 리셀링, 이미지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이슈에 대한 2025년 실질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 브랜드 실무자와 IP·유통·패션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위고페어가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브랜드 침해 문제로 이미지 도용(34%)을 1순위로 꼽았으며, 위조상품 확산(23.4%)과 무단 리셀링(14.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61.7%가 '무단 판매·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세미나 참석 목적으로 밝혀, 온라인 환경에서 IP 침해 대응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높음을 입증했다. 세미나는 ▲브랜드 성장 전략 ▲온라인 위조상품 및 무단 리셀링 대응 방안 ▲AI 시대의 IP 보호 ▲중국 플랫폼 침해 대응 ▲SNS 사칭 및 온라인 확산 문제 등 총 5개 전문 세션으로 구성됐다.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무단 리셀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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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말차빵' 출시2025.12.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심이 오는 15일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시리즈의 신제품 '빵부장 말차빵'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빵부장 소금빵과 초코빵 등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이다. 최근 말차는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부드러운 맛과 감각적인 색감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올해(1~10월) 연간 온라인 내 '말차' 키워드 언급량은 약 83만 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49만 건)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다. 신제품 '빵부장 말차빵'은 트렌드를 반영해 국산 제주 말차 파우더로 진한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빵부장 시리즈 특유의 크루아상 모양에 말차의 쌉쌀함과 우유의 부드럽고 달콤함을 조합한 제품으로 인기 음료인 '말차 라떼'의 맛을 구현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식재료인 말차를 베이커리 스낵으로 재해석했다"며 "빵부장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말차의 깊은 매력을 즐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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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석(한국금융안전 대표)씨 모친상2025.12.09
▲ 고인 : 박혜인(향년 83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8일 오후 10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10일 오전 9시 이후 10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1일 오전 6시5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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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쿠팡 미국 소송’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소비자 소송부터 제기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8일 대륜의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부터 전개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쿠팡Inc.로 이사회·경영진이 쿠팡의 모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대륜은 주가영향을 쟁점으로 한 투자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뉴욕연방법원에서 개인 정보유출을 쟁점으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민사소송제도 특성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한국은 소비자가 피해 책임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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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석 회계사회 국제부회장, 아·태 회계사연맹(CAPA) 회장 선출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용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부회장(사진)이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The Confederation of Asian and Pacific Accountants, 이하 CAPA) 회장에 선출됐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9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1989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과 2009년 주인기 전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에 이어, 다시 한국인이 CAPA회장으로 선출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심정은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 선임에 이은 겹경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 발전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제부회장은 “16년 만에 한국인이 다시 CAPA 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장 선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드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제부회장은 딜로이트(Deloitte) 안진회계법인에서 약 30년간 회계감사와 경영컨설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에서 활동한 회계 전문가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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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국세청 떠난다’ 올해 하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2025.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이 1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은규 성동세무서장,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류지용 송파세무서장,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 전병오 강서세무서장,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이요원 반포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 최이환 금천세무서장이 직을 마무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미진 동화성세무서장과 백승권 시흥세무서장이 떠난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선 명예퇴직자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선 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선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새 출발에 나선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선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과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선 박광룡 부산진세무서장과 정규진 해운대세무서장이 물러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은 22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올해 40명의 세무서장이 공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2명, 하반기 27명 등 49명의 세무서장이 직을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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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투자’ 특별법…美 변수 대비 ‘국회 안전장치’ 강화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에 ‘국회 통제’와 ‘통상 리스크 방어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관세 판결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 455조원 ‘전략투자’ 법적 근거 마련...공사 설립·3조원 자본금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7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정한 2000억 달러(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1500억 달러(조선협력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