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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개정대외무역법 내일 시행…무역갈등 속 반제재 조치 명문화2026.0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28일 연합뉴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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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T 대표 선임' 적법 판단…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2026.0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이사회 결격 사유 논란으로 잡음을 빚은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 법적 리스크 해소로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과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조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드러나 조 전 이사는 사임했지만,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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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남暑 보관 비트코인 훔친 코인업체 실운영자에 구속영장 발부2026.0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업체의 실운영자를 구속시켰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창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코인 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킹 범죄와 관계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알고 있던 A씨 등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빼돌린 코인을 약 10억원 현금으로 처분해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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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자녀 담임에 '싸가지 없다' 폭언한 학부모…교육활동 침해"2026.02.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서로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행정법원은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의를 제기하다가,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어 "제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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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주 연속 상승…"경유는 다음주도 오를듯"2026.0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으로 같이 올랐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3.0원 오른 1천691.3원이었다. 경유는 전주 대비 6.5원 상승한 1천594.1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3.3원 상승한 1천753.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1원 오른 1천65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9.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3.9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양측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지속 상승했으나 차주 4차 협상 개최 소식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0달러 오른 7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5달러 상승한 78.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7달러 오른 92.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월 중순 들어 국제 제품가격은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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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160조원 신규투자 유치…기업가치 1천200조원 평가2026.02.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천100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 신규 투자금을 유치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아마존과 소프트뱅크, 엔비디아로부터 총 1천100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신규 투자금 이전 기준으로 7천30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신규 투자금을 더한 기업가치는 8천400억 달러(약 1천200조원)가 된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아마존은 5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마존은 우선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350억 달러는 수개월 내에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 추가 집행 조건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 통신은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범용인공지능(AGI) 달성을 선언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도 이번에 3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오픈AI에 대한 누적 투자액을 646억 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

• [부고] 이영재(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운영팀장)씨 별세2026.02.28

  ▲ 고인 : 이영재(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운영팀장) 씨 ▲ 별세 : 2026년 2월 27일 오전 5시 ▲ 빈소 : 이대목동병원(서울시 양천구)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일 오전 6시 ▲ 전화 : 02-2650-27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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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 인수 158조원 계약 체결…EU 승인 낙관2026.02.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디어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 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됐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가 이날 오전 1천10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매각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브루스 캠벨 워너브러더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의 제안에 맞설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모두 알듯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아침 파라마운트와의 계약에 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은 통상 임직원이 함께 사내 안건들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뜻한다. 양사의 인수합병은 미국과 유럽 반독점 규제당국의 심사를 거쳐 마무리된다. '해리포터'·'매트릭스' 시리즈 등을 만든 대형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와 CBS 방송국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의 결합에 독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파라마운트는 EU 규제당국의 심사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통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반독점 규제 당국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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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끈적한 美 도매물가에 급등 후 반락…1,440원 마감2026.0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서 예상을 웃돈 미국 도매 물가에 한때 5원가량 치솟았으나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강화로 미 국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자 이전 수준으로 반락 마감했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20원 급등한 1,4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39.70원 대비로는 0.3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1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5% 올랐다. 시장 전망치(+0.3%)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 대비 0.8% 상승하며, 역시 전망치(+0.3%)를 대폭 웃돌았다. 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PPI는 통상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개인소비지출(PCE)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 발표된 PPI는 전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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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2026.0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장급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류경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토교통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부동산평가과장 황윤언 ▲ 모빌리티총괄과장 강태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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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 CEO 연임 ‘주총 특별결의’ 도입 논의…지배구조 개편 본격화2026.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 흐름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을 포함한 정관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BNK금융그룹은 27일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해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TF 논의 결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정관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BNK금융그룹은 현재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사회 의장 임기를 1년 단위로 운영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대비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 중이다. 매년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 기능과 독립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할 예정이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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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인천경찰청과 고의적·악의적 체납자 근절을 위한 공조 추진2026.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하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과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올해 3월 출범을 기점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공감하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성공적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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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세무사회-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MOU 체결2026.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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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CEO 선임 ‘이사회→주총 결의’로 전환…주주 권한 강화2026.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전환하고, 3연임 시에는 특별결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동시에, 이사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해 미래 대응 역량을 보강한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26일 임추위 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사외이사 중 윤인섭 이사는 재선임하고 정용건, 류정혜 등 2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배경에 대해 이강행 위원장은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가 합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분야 전문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영입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용건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단체인 ‘금융감시센터’대표로 활동하며 금융시장 감시,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및 연

• [인사] 법무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고위공무원 승진 ▲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 ▲ 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철 ▲ 부산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 울산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 전주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 고위공무원 전보 ▲ 서울고검 사무국장 유정민 ▲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봉석 ▲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연운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은상 ▲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 인천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 수원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 법무부 (국립외교원) 조현철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김재영 ▲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성훈 ▲ 서울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 대전고검 (대통령비서실) 박종길 ▲ 대구고검 총무과장 신현태 ▲ 부산고검 총무과장 이창균 ▲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성규 ▲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춘광 ▲ 부산서부지청 사무국장 고영호 ▲ 순천지청 사무국장 고영록 ◇ 검찰부이사관 전보 ▲ 수원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허철안 ▲

• [인사] 우리금융지주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사장 승진 ▲ 전략경영총괄 이정수 ◇ 상무 선임 ▲ 감사부문 박연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오창분원장 조성찬 ▲ 천연물연구센터장 류형원 ▲ 구매자산실장 허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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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의원, 국세외수입관리 국세청 일원화…통합징수법 발의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거두는데 체납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나날이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외수입을 통합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과 공공채권 회수 기능을 동시 수행하며,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와 스웨덴 집행청(Kronofogden)도 조세·비조세 채권을 통합 집행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통합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자력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되, 이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 [인사] 현대해상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상무 선임 ▲ ＡＬＭ전략실장 이기복 ▲ 서비스개발실장 김종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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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영철 1인 기획사 6년간 미등록 논란…등록제 실효성 도마2026.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맨 김영철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약 6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예계 안팎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는 해당 법인이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성격의 업무가 해당 법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관련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연예인의 출연 계약 교섭, 일정 관리, 수익 정산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위법 여부는 단순 법인 설립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이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논란 이후 뒤늦게 등록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문제는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임호순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태근 ▲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김도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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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원 대구국세청장, ‘지원 호소’ 자동차부품 기업에 ‘체감형 지원’ 화답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부품의 전동화･전장화 재편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사전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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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생계곤란 체납지원‧악의체납 강력대응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