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4월 중순 對 중국 수출 70% 증가...반도체 업황 호조도 한 몫2026.04.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대(對)중국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대중국 수출액은 112억 9,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한 수치로, 주요국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월 19.6%에서 올해 22.4%로 상승하며 국내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월 87억 달러, 3월 108억 달러에 이어 이달 113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양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활발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93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7% 증가하며 견조한 수요를 입증했다. 베트남 역시 5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려 79.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만(77.1%), 홍콩(94.1%), 일본(40.7%), 인도(48.2%) 등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활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청구…'상장 계획 은폐 후 이득 챙겨'2026.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장 전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겨 지분을 매각토록 한 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 및 시점 등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내부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9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1~2년 전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 3곳 ‘일정 기간 내에 IPO를 추진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양현근 시인의 詩 감상] 꽂이다 꽃이다2026.04.21

꽂이다 꽃이다 / 임기정 박람회가 열리는 호수공원 꽃은 나를 보려 하고 나는 꽃을 보러 간다 꽃은 나에게 미소 주고 나는 꽃에게 웃음을 준다 우린 그렇게 꽂혀, 꽃이 된다 엉덩이 묻은 흙 털어내듯 그렇게 한 잎 두 잎 떠난다 서로 할 말 있듯 뒤 돌아 보며 매년 그냥, 그렇게 [詩 감상] 양현근 시인 마음이 꽃에 닿아 꽃이 된 순간 꽃은 나를 보려 하고 나는 꽃을 보러 가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다정한 호응의 풍경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호수공원의 소란함 속에서도 시인의 시선은 꽃과 나 사이의 내밀한 교감에 머뭅니다. “우린 그렇게 꽂혀, 꽃이 된다”는 고백은 대상에 마음이 깊이 박히는 순간, 주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침내 하나로 피어나는 존재의 전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묻은 흙을 털어내듯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에서는 만남 뒤에 남는 필연적인 여운과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듯 멀어지는 장면은 끝내 다 하지 못한 말들을 남긴 채 헤어지는 우리네 인연의 뒷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매년 / 그냥. / 그렇게”라고 툭 던지는 담담한 마무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정일영 의원, 송도 6공구 수변공원 주차장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2026.04.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학교 인접 부지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일영 의원실은 지난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가 워터프론트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 인접한 현송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운동장 좁은데 주차장이 웬 말”...체육시설 조성 약속 이행 촉구 정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부지를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특히 지난 2025년 9월 현장 방문 당시 현송중학교의 협소한 운동장 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 경제청에 운동장 확장 또는 주민 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계획상 해당 부지가 수변공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차량
신현송 한은 총재 첫출근…다음달 금통위 ‘통화정책’ 시험대2026.04.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통령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전임 총재 이후 공백 없이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물가와 환율 변수가 겹친 가운데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첫 정책 방향을 가늠할 무대로 꼽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전날 전임 총재 퇴임 직후 이날 곧바로 신 총재의 임기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학자 출신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 철학, 경제를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런던정경대와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했다. 국제결제은행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을 지내며 국제 금융시스템과 거시건전성 정책 연구를 이끌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역임했다. 시장에서는 신 총재가 글로벌 정책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대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취임 직후에는 중동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변수 대응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나아가 신 총재의 첫 시험대가 될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금
“중동 의존도 낮춘다” 관세청, 캐나다산 원유 3% 관세 장벽 제거2026.04.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문제를 해결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현지 시간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앨버타 주정부(수상 다니엘 스미스)와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사실상 포기 상태였던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3%에 달하던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서류 한 장'이 가로막았던 무관세 혜택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에너지 강국이지만, 국내 정유사들에게 캐나다산 원유는 '그림의 떡'과 같았다. 광활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물량이 섞이는 특성상, FTA 혜택을 받기 위한 '개별 생산자별 원산지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서류 발급을 기피해 왔고, 우리 기업들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3%의 관세를 지불하며 원유를 들여와야 했다. 이는 곧 수입선 다변화를 가로막는 비용 부
태평양, 송국일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고문 영입2026.04.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서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약 30년간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맡았다. 2018년부터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재난상황관리 유공), 2022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산업재해예방 유공)을 수상한 바 있다. 태평양 이형석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자문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송 고문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회계사회, 이달 28일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웨비나 개최2026.04.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8일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이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는 IFAC(세계회계사연맹)과 AICPA 등 국제기구, 해외 주요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을 심층 분석하고, 국내에 적합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 좌장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는 강경진 상장사협의회 상무, 강대민 금감원 감사인감리총괄팀장, 강진화 삼덕회계법인 상무, 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전무, 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 송광혁 성현회계법인 상무,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준일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제1회 포럼이 AI 감사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라며 “본 포럼이 AI 기술과 감사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다. 포럼 영상은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2026.04.21

(조세금융신문=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곧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이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소 안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더 낼 일이 없으니 다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안도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결과는, 세무조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 흔히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다양한 조정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규모를 축소하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후에도 여전히 결손 상태가 유지된다면 당해 연도의 납부세액 자체는 0원 그대로 유지된다. 외형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천200가구 공급...1·2순위 입주자 모집2026.04.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1순위는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천200가구다. 수도권에 1천940가구, 기타 지역에 2천260가구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수출입은행,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생산적 금융 강화"2026.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1일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거래 기업 부도 발생 위험을 사전 측정하고, 여신 승인 금액 한도와 금리 산출, 충당금 설정 등에 활용되는 은행 건전 경영의 핵심 체계다. 이번 개편 핵심은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투자 전용 모형 신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이 중 투자 전용 모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유형별로 모형을 구축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점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 심사 기반을 정교화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정책금융 역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반포' 청약 당첨 최저 69점·최고 79점2026.04.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신반포 21차 재건축) 청약 당첨자의 최저·최고 가점이 각각 4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이 단지 당첨 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12개 주택형 가운데 가장 작은 전용면적 44.0000㎡형의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 최저 74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으로, 74점과 79점은 각각 5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다. 12개 주택형의 당첨 최고 가점은 모두 70점 이상이었다. 주택형별 당첨 최저 가점은 69∼74점의 분포를 보였다. 전용 59.5839㎡A형과 97.6619㎡형, 113.4788㎡B형의 당첨 최저 가점이 69점이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오티에르반포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오는 7월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이자, 포스코이앤
[예규·판례] 행법 "전화번호 알고도 곧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 취소해야"2026.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후 병무청은 사전통지서를 직접 방문해 받아 가라는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441세대 입주자 모집2026.04.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녀를 낳으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디. 21일 서울시는 이달 24일까지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6∼8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과 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총 85개 단지 441세대다. 상도동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 91세대, 엘리프 미아역 17세대, 보라매역 프리센트 16세대 등이다. 시는 올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퇴거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분에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해 4자녀 가구의 보증금과 매매가를 시세 대비 60% 수준으로 할인하고, 5자녀 이상 가구는 50% 수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매매가만 80%를 적용했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 날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팀쿡, 애플 CEO에서 15년만에 물러나…후임은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2026.04.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팀 쿡이 애플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오는 9월 물러난다. 애플은 2011년부터 15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팀 쿡이 9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은 내부 인사인 존 터너스를 차기 CEO로 지명했다. 터너스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그간 쿡 CEO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돼왔다. 쿡 CEO는 "애플의 CEO로 일하도록 신뢰를 받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었다"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데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후임 CEO인 터너스에 대해 "엔지니어의 마음과 혁신가의 영혼, 일관성과 영광을 갖춘 마음을 보유했다"며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애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쿡 CEO는 1998년 애플에 합류해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사망한 2011년 CEO에 취임했다. 당시만 해도 잡스 창업자가 없는 애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주류였지만, 애플은 쿡 CEO가 이끄는 동안 시가총액이 3천500만 달러에서 4조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유례가 드문 성장을 거듭했다. 매출액도 1천80억 달러에
한화디펜스USA, 미군이 쓸 '무인 수상정' 공동개발 생산2026.04.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이 미군이 사용할 무인 수상정을 공동개발한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디펜스USA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州)에서 열린 '2026 해양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자율항행 전문기업 마그넷 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양사는 미 국방부(전쟁부)에 납품할 38ｍ 크기의 중형 무인 수상정(MUSV) 'H38'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마그넷 디펜스의 대표 모델인 M48에 한화의 기술력을 더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벨 마그넷 디펜스 최고경영자(CEO)는 "한화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우리가 설계한 중형 무인 수상정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 USA CEO는 "한화의 제조 역량과 선진 로보틱스를 마그넷 디펜스의 검증된 자율항행 및 기술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 시 미 병력 및 동맹 지원을 위해 역량 있고 치명적인 중형 무인 선박을 실전 배치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최근 미 해군이 작전상 필요에 따라 무인 수상정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가운데 나왔다. 한편, 양사는 인공지능(AI
워시 美연준의장 후보 "대통령 금리발언, 연준 독립성 위협안해"2026.04.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케빈 워시 후보자는 "통화정책 수행이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금리 관련 발언은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연합뉴스는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를 인용, 워시 후보자는 21일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사전에 제출한 모두발언문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이처럼 언급했다고 전했다. 워시 후보자는 이어 "연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비통화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는 데 동등하게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 독립성에 대해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수준의 독립성이 의회가 임무를 부여한 모든 기능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 중앙은행의 핵심 업무인 통화정책을 제외한 은행 감독, 금융결제 시스템 감독 등 다른 업무는 통화정책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워시 후보자는 또
'자강론' 대표주자 마크롱 "호르무즈 봉쇄, 미국·이란 모두 잘못"2026.04.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과 미국 둘 다 잘못했다고 비판하며 양측에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연합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표적 봉쇄를 유지하기로 한 뒤 이란 당국이 처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측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가 자국 선박과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문제 삼아 이튿날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열린 "금요일(17일)의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8일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소속 자국 군인이 총격에 숨진 데 대해 "프랑스인이라서가 아니라 민간인들 편에서 임무 중이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총격으로 불발탄 제거 작업 중이던 프랑스 군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달러-원, 美·이란 협상 재개 관측 속 횡보…1,472.80원 마감2026.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대체로 1,470원 초반대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계심보다 낙관론이 다소 우위인 분위기가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70원 하락한 1,47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7.20원 대비로는 4.4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장 들어 1,46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내 반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은 이란 측 공식 발표는 안 나왔으나 성사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현지시간 2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할 경우 협상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22일) 저녁"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일이 지난 7일이라는 점에서 당초 화요일
일라이릴리, 혈액암치료 차세대신약 개발사 10조원에 인수2026.04.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인 켈로니아 테라퓨틱스를 약 70억 달러(약 10조3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켈로니아는 CAR T세포 치료법(약칭 CART)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치료법을 적용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다. CAR T세포는 환자의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암 종양 세포와 결합해 파괴한다. 이 치료법을 적용하려면 환자의 몸에서 T세포를 분리해 특정 세포 유형의 표지를 인식하게 유전자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뒤 배양과 증식을 거쳐 다시 주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발 중인 신약은 이런 복잡한 방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주사제 주입으로 환자가 체내에서 스스로 세포 치료제를 생성하도록 해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라이릴리는 설명했다. 이 신약 물질 개발은 현재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일라이릴리는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치료제 외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암 치료제 분야에도 투자를 확
트럼프 "종전 즉시 휘발윳값 정상화"...에너지 장관 발언에 "틀렸다"2026.04.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해 안에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에 "틀렸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주무 각료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틀렸다"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언제 갤런당 3달러(리터당 약 1천200원) 이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관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돼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갤런당 2.9달러대였지만, 미·이란 전쟁 발발 후 40% 넘게 급등해 현재 갤런당 4.1달러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휘발유 가격이 언제 정상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란 전쟁을 언급하며 "이게 끝나는 즉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자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슈체크] 이재용·정의선·구광모 총출동...한-인도 비즈니스포럼2026.04.2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산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양국 기업들은 총 20건의 민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인도상공회의소는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랏 만다팜 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 양국 정부 인사와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한국 측은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그룹의 회장이 자리했다. 또 인도에서 누적 2억5천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모아 '국민 게임'으로 자리잡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 등 한국 중견기업과 인도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여곳 이상이 인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다. 인도 측은 아난트 고앤카 인도상의 회장, 수다르샨 베누 TVS 모터 컴퍼니(이륜·삼륜차 제조사) 회장, 카란 아다니 아다니 그룹(에너지·인프라 등 기업) 대표, 라비칸트 루이야 에사르 그룹
美재무 "한미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확정…불공정관행 대응 도움"2026.04.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미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확정됐다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 확정으로 한미 간 핵심광물 협력이 강화되고 시장 기반 원칙을 확대하며 비시장적 정책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 무역·투자 협정의 최신 동향과 협정의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에서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촉진, 비축, 재자원화, 지질자원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번 언급은 해당 MOU의 이행 방안과 세부 내용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구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어도비, 'CX 엔터프라이즈' 공개…"AI에이전트로 고객경험 혁신"2026.04.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소프트웨어(SW) 기업 어도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의 고객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도비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니션 컨벤션센터에서 연례 '어도비 서밋' 행사를 열고 AI 에이전트 시스템 '어도비 CX(고객 경험)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했다. 어도비는 부서별·채널별로 단절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 경험 오케스트레이션'(CXO)에 초점을 맞춰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CX 엔터프라이즈는 그간 선보인 어도비의 기업용 AI 에이전트 제품군을 대폭 확장해 고객 확보부터 참여 유도, 전환, 충성도 유지 등 고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세트인 '에이전트 스킬', 특정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특화 AI 에이전트' 등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에이전트 도구 'CX 엔터프라이즈 코워커'는 마케팅팀이 '교차 판매 실적 3% 향상'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대상 고객군을 선별하고, 마케팅 자원과 성과 인사
李대통령,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임명안 재가…내일자 발령2026.0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은 총재 발령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논의를 거쳐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일까지로 이날 오전 이임식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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