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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국세청, 징수공조 MOU…최초로 고액체납자 현지 재산분배 참여2025.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고액체납자 해외 재산은 현지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청장관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했다. 또한,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수백억대 국내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재산 분배 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해당 법인은 고액 자산을 안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채권 확보에 나섰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만나 징수절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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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콜드월렛 보관 비율 99% 추진...핫월렛 0%대 축소 방침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99%까지 높인다고 10일 전했다. 업비트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콜드월렛 비중이 98.33%였으며,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핫월렛(Hot wallet)은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지갑이며, 콜드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업비트는 이 기준을 상회하는 98%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 왔으며, 핫월렛 역시 1%대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타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2~90% 수준이었고, 업비트는 98.3%로 가장 높았다. 업비트는 최근 지갑 시스템 재점검과 개편을 마쳤으며, 앞으로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핫월렛 비중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 보호를 업비트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심하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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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생명, 시니어 금융역량 강화 위해 ‘디지털 금융 체험기기’ 지원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AIA생명이 시니어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키오스크) 지원식’을 지난 9일 서울 종로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AIA생명 황지예 마케팅본부장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 함께하는사랑밭 관계자,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다. AIA생명은 기증식과 함께 시니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다양한 금융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전국 5개 복지기관에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 총 5대를 전달하고, 각 기관별로 총 8회차의 시니어 금융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자 금융 피해 사기 예방 ▲디지털 금융생활 체험기기 사용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과 전 마라톤 국가대표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슬로우 러닝 클래스도 제공해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간도 선보인다. 황지예 마케팅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빠르게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시니어들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롤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AIA생명은 시니어들이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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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권종호 원장 “후견제도·신탁제도 결합 형태의 치매노인 공공신탁제도 설계 필요”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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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이영경 한금연 연구위원 “자본시장법에 포괄주의 도입해야”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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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조세금융신문,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제도 개선 논의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 [부고] 장순원(라이나생명보험 대외협력팀 이사)씨 빙부상2025.12.10

  ▲ 고인 : 김창진 씨 ▲ 별세 : 2025년 12월 10일 ▲ 빈소 :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5년 12월 12일 ▲ 전화 : 031)999-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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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텐키즈, 품질 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 착수…5단계 검수체계 구축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10일 탑텐키즈는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5단계 다층 체계로 정교화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탑텐키즈는 소비자들로부터 일부 제품의 그래픽 문구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즉각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및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품질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했다. 탑텐키츠 관계자는 “디자인 기획부터 아트워크 검수, 법인 외자 발행, 샘플 단계, 양산 출고까지 5단계 다층 검수 체계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그래픽 디자인팀의 1차 검수 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교차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마련했고 오탈자부터 차별·혐오 표현까지 위험도를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성 확보도 추진한다. 실제 당사는 패션 업계 카피라이팅 및 언어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류 그래픽과 프린트 문구의 언어적·문화적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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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美 에너지기업과 2조원대 ESS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DI가 미국 대형 에너지 전문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삼성SDI는 미국 법인인 ‘삼성SDI 아메리카(SDI America, 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금액 기준 총 2조원대 이상이며 오는 2027년부터 약 3년간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SBB는 20피트(ft) 크기의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장치 등을 통합 설치한 일체형 ESS 솔루션이며 SBB 2.0은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이다. 각형 배터리의 경우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이기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며 내부 열 발생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퓨즈 등의 안전장치가 설계돼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SBB 2.0에는 각형 배터리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No TP(No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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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경쟁력 강화‧수주 확대 핵심’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조직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를 위해 12월 10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강석 사장을 선임했으며, 토목본부장에는 임태종 전무, 건축본부장에는 정진형 상무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이강석 사장(1961년생)은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6년 태영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2020년 토목본부장, 2024년 기술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안정적 수주 기반 확립 ▲손익 중심의 경영체계 강화 ▲자구계획에 따른 자산 매각 및 고정비 절감 추진 등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워크아웃 졸업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신임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에 박병일 상무를 임명했다. 다음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명단이다. [태영건설] ◇ 사장 ▲이강석 ◇ 전무 ▲임태종 토목본부장 ◇ 상무 ▲정진형 건축본부장 [TY홀딩스] ◇ 상무 ▲박병일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NH투자증권2025.12.10

  ◇ 일시 : 2025년 12월 10일 <신규 선임> ◇ 상무보 ▲ 중서부본부장 황태석 ▲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 이실 ▲ 정보보호본부장 이선규 ▲ IT본부장 박기춘 ▲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노상인 <승진> ◇ 전무 ▲ Wholesale사업부 대표 임계현 ▲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학 ◇ 상무 ▲ 재경1본부장 최승희 ▲ 동부본부장 이재열 ▲ ESG본부장 임철순 ▲ Syndication본부장 조현광 ▲ 상품솔루션본부장 전동현 ▲ 부동산금융본부장 박유신 ▲ Industry2본부장 최민호 <전보> ▲ 채널솔루션부문장 이재경 ▲ IB사업부 대표 김형진 ▲ Industry1본부장 홍국일 ▲ 전략운용본부장 김중곤 ▲ Operation혁신본부장 김규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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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우즈베키스탄 사절단 만나 금융협력 논의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신한금융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진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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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실적 반등 ‘청신호’…올해 자체사업 분양 ‘연속 흥행’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에서 연이어 청약 성과를 거두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온 가운데,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이 의미 있는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대표 사업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이다. 여기에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확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급된 자체사업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지역별 수요 분석과 상품 기획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서 1만620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 한 달 만에 계약률 100%에 도달했다.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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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10일부터 신청2025.12.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부터 19일까지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과목 교사 연수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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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윤순상‧황동수‧전애진‧김영상’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들과 후보자들2025.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31일자 부이사관 승진 인사에서 측근 간부인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그리고 전애진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과 김영상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지명했다. 유형으로 보자면 두 명의 발탁성 인사와 두 명의 보상성 인사가 결합된 형태였다. 윤순상‧황동수 부이사관은 신임으로 승진했으며, 전애진‧김영상 부이사관은 지금까지 쌓은 공로로 승진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 셋에 전북 한 명인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물을 승진시키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 윤순상‧황동수, 발탁성 승진 세간의 초점은 발탁성으로 승진한 두 명의 부이사관에게 쏠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바로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스타일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데, 신임하겠다는 결정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만, 한번 신임을 준 사람에게는 확실히 보상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윤순상 부이사관(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행시 47회)의 경우 2023년부터 본격으로 국세청 본부 생활을 시작, 상속증여세과장, 혁신정책담당관을 거쳐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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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美 ‘금리 인하’ 두 개의 시계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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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연말 홈파티용 먹거리 할인…내일부터 7일간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10일 크리스마스와 연말 홈파티 수요를 겨냥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과일, 육류 등 신선식품과 즉석조리, 가공식품 등 먹거리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는 2팩 이상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6천원 할인한다. 황금향, 단감, 베트남 용과 등도 할인 대상이다. 홈파티 메인 요리에 어울리는 미국산 생 LA갈비, 칼집 갈비살, 호주산 소고기 등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광어회 필렛도 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다. 이마트는 또 홍콩관광청과 협업해 '새우완탕', '고소한 참깨 닭냉채', '매콤 샤브샤브' 등 간편식 3종을 출시하고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연말은 먹거리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여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홈파티에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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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드디어 '수익화' 본격 준비…첫 최고매출책임자 임명2025.1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를 이어온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드디어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업무용 메신저 '슬랙' 최고경영자(CEO)인 데니스 드레서를 영입해 최고매출책임자(CRO)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드레서 CRO는 앞으로 오픈AI의 수익 전략을 총괄하며 기업 고객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피지 시모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AI 도구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 수백만 명의 손에 쥐여주는 길목에 있다"며 "드레서 CRO는 이미 그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어 우리가 AI를 기업에 유용하고 믿음직하며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드레서 CRO는 세일즈포스에서 14년간 일하며 전 세계 영업조직을 이끌었고, 슬랙과 세일즈포스의 통합을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플랫폼을 확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변혁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오픈AI에 합류하게 돼 기대된다"고 합류 소감을 말했다. 오픈AI는 현재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약 730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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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부서 3곳·직원 11명 선정2025.12.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과 불공정거래 유형별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한 김지은 선임검사역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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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두개 학원의 원장이 동일인이라도 별개 사업장 아냐"2025.12.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행정법원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A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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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연말까지 학생 대상 아이패드 등 최대 20% 할인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10일 연말까지 학생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맥북 등 인기 정보기술(IT) 가전을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표 행사상품은 아이패드 에어11·에어13·A16, 맥북 에어13, 액세서리 등 애플의 IT 가전으로 오는 27일까지 고등학생, 대학생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한다. 할인받으려는 고객은 매장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학생복지스토어 '에브리유니즈'에 접속해 고등학생, 대학생임을 인증해야 한다.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대학생에게는 아이패드 필기 앱 '굿노트' 6개월 무료 이용권을, 고등학생들에게는 굿노트 이용권에 더해 'EBS eBook 3개월 구독권'을 각각 증정한다. 또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S11 Ultra' 태블릿 구매 시 150대 한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M365' 1년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이언석 롯데하이마트 스마트가전부문장은 "학습용, 선물용 등으로 연말에 IT가전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최저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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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유권자 '물가불만' 잠재울까…지역돌며 '경제 여론전'2025.1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경제 성과를 알리는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중간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이슈를 장악하지 못하면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행보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표적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의 마운트 포코노를 찾아 경제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급여와 더 낮은 물가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과 그의 팀이 무엇을 해왔는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물가에 대한 책임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해 커피·바나나·소고기 등 일부 식료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점수를 매겨달라는 말에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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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百, 청담동 한복판에 '하우스오브신세계'…LS 큐레이션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오늘(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식품, 패션, 리빙, 다이닝을 한데 모은 큐레이션 공간인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을 연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기존 SSG푸드마켓 청담점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재구성한 1천500평 규모 공간으로, 기존 식품관의 기능을 뛰어넘어 도심 속에서 취향을 발견하는 '체류형 리테일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지하 1층에는 신개념 식품관인 '트웰브'가 첫선을 보인다. 기존 식품관의 진열 방식에서 벗어나 대표 상품을 별도 진열하는 쇼케이스 방식을 도입해 마치 패션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준 것이 특징이다. 트웰브 입구에는 공용 테이블과 100여석 규모의 좌석이 있는 '아고라'(Agora) 광장을 배치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중정을 조성했으며 델리와 스무디바까지 동선이 이어지는 힐링 스팟을 표방한다. 청담 상권 주요 고객층을 감안해 즉석에서 갈아 만든 스무디와 착즙 주스 40여종을 판매하고, 델리 매장도 고급화했다. 단백질, 식이섬유, 유산균 등을 담은 웰니스칩, 미쉐린 스타 셰프와 협업한 오가닉 우유·요거트 등을 자체브랜드(PB)로 출시한다. 지상 1층은 패션, 주류, 다이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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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전차·장갑차 195대 페루에 수출…"K2 전차 중남미 첫 진출"2025.12.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이 K2 전차 54대 등을 칠레에 처음으로 수출키로 합의했다. 거래 금액은 수조원대로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다. 10일 대통령실은 페루 육군이 활용할 지상 장비를 한국이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총괄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양국 정부 및 한국 방산업체가 체결했다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를 페루 육군에 도입하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대로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번 사례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상 장비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루는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 방산을 선택한 것"이라며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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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인도에 26조원 투자…모디 총리, MS·인텔 수장 연쇄 회동2025.1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도와 캐나다의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연이어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 중인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동한 이후 2026∼2029년에 걸쳐 175억 달러(약 26조원)를 인도의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MS의 아시아 시장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올해 초 발표한 30억 달러 투자에 이어지는 것이다. MS는 이번 투자를 통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푸네 등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직원 2만2천 명을 고용하는 등 AI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MS는 인도 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인도 노동부 시스템에 AI 기능을 통합해 구인·구직과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인재 양성 등에도 투자한다. MS는 또 이날 인도에 '주권 클라우드'(Sovereign Cloud)를 출시해 데이터를 역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나델라 CEO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