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조망이 곧 가치”…신반포 재건축, 설계 경쟁 어디까지 왔나2026.04.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에서 ‘조망’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브랜드 경쟁을 넘어 실제 거주 가치로 이어지는 설계 경쟁이 수주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전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446명)를 넘어서는 533세대에 한강 조망을 확보했다는 설명으로, 조합원 전원을 수용하고도 추가 물량까지 조망권을 확보한 셈이다. 전체 616세대 기준 약 87% 수준이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조망권을 수치화해 분석하는 기법(VMA)을 활용해 주거동 배치와 층별 가시 영역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했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창호에서 확보되는 시야를 기준으로 건물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망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단지 설계 역시 조망 확보에 맞춰 조정됐다. 기존 7개 동 구조를 6개 동으로 축소해 동간 간섭을 줄이고, 전 동에 10m 높이 필로티와 3.3m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거실·주방·식당이 연결된 LDK 구조와, 공간 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블 평면’을 통해 조망과 채광을 동시에 확보하
생산자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유가發 충격 본격화하나2026.0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공산품 전반에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1%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3월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전월 대비 3.5% 오르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31.9% 급등해 199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제품(6.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4.1%)도 상승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나프타(68.0%), 경유(20.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컴퓨터 기억장치(101.4%), 디램(18.9%)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농
사업자, 연 11만원 범용인증서 부담던다…국세청, 무료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2026.04.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현재 개인에만 적용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달부터 사업자까지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연간 4400원이었지만, 홈택스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인증서 연간 11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법인‧개인사업자들은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약 854만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 간이과세자의 체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2026.04.22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이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통증이라도 표현은 다르다. 누군가는 쑤신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찌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향이 다르다는 중요한 단서다. 쑤시는 통증은 주로 근육과 인대의 광범위한 손상에서 비롯된다. 사고 충격으로 근육이 긴장하거나 미세 손상이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둔하고 깊은 통증이 나타난다. 몸이 무겁거나 날씨가 흐릴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체와 습담으로 보며, 순환 저하로 노폐물이 쌓여 발생한다고 본다. 반면 찌르는 통증은 날카롭고 국소적이다. 이는 어혈로 인한 경우가 많다. 어혈은 혈액이 정체된 상태로 특정 부위에 고정된 통증을 만든다. 신경 자극이나 염증이 동반되면 움직일 때마다 번쩍이거나 전기가 오는 느낌이 나타난다. 이러한 통증은 구조적 손상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총장 후보 출마 IAEA 수장 "한반도-유엔 협력기회 올 것"2026.04.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유엔 사무총장 인선에 출마한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함께 협력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차기 총장 인선을 앞두고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상호 대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에 관한 차지훈 주유엔 대사의 질의에 "그곳(한반도)에서 점진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유엔과 한반도가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바로 며칠 전에도 서울에 있었고, 비무장지대(DMZ)를 다시금 방문했다"며 "그곳은 당연하게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IAEA의 업무와도 연관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각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그 명확한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곳(비무장지대)에서 유엔 깃발이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것을 보며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다시금 상기하게 됐다"며 "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규·판례] 행법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사업소득 과세 대상"2026.04.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천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천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상장 후 '슈퍼 의결권' 갖는다"2026.04.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른바 '슈퍼 의결권'을 손에 쥐게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달 스페이스X가 비공개 제출한 투자설명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상장 후 머스크와 소수의 내부자에게 슈퍼 의결권 주식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클래스A 주식은 주당 의결권 1개가 주어지지만, 머스크 등이 보유하는 클래스B 주식에는 주당 의결권 10개가 주어진다. 이 같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공개를 하더라도 머스크가 지배권을 유지하기 쉬워지며,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하다. 또 주주들이 이사의 선임에 영향을 주거나 법적 조치에 나서려고 할 때 이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상장 후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를 유지하며,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직도 맡는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스페이스X의 재무 구조도 공개됐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 920억 달러(약 136조원), 부채 50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은 248
달러-원, 美 소비 호조·이란 불확실성에 급등…1,480.80원 마감2026.04.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급등하며 1,480원 선을 소폭 넘어섰다. 미국 경제 축인 소비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가 크게 뛰면서 달러 강세를 촉발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성사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2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60원 상승한 1,48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68.50원 대비로는 12.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70원 부근에서 뉴욕 장에 들어선 뒤 오름폭을 빠르게 확대, 일중 고점에서 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1.4%)를 웃돈 결과다. 이란 전쟁에 따른 휘발윳값 급등으로 전체 소매판매 급증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가운데 기저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신호가 나온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됐다.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0.7% 늘면서 예상치(+0.2%)를 역시 상회했다. 인베스팅라이브의 아담 버튼 수석 통화 분
글로벌 물류업체 UPS·페덱스, 美정부에 관세 환급신청 개시2026.04.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등의 징수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인 UPS와 페덱스가 환급 신청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UPS는 자사가 미국 내 수입 신고인으로 등록된 화물의 경우 고객을 대신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고 최근 공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UPS는 환급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고객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UPS는 성명에서 "고객이 복잡한 환급 신청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덱스도 CBP에 관세 환급 청구를 시작했다고 CNBC 전했다. 페덱스는 환급 절차가 간단명료하다면서 CBP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CBP는 전날부터 약 1천660억 달러(약 245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워시 "대통령들은 금리인하 선호하지만…난 꼭두각시 아니다"2026.04.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이를 그대로 따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대리인이나 얼버무림 없이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 연준 지도부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선출직 공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시 후보자는 인준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를 이 직위에 지명한 것은 영광이며, 내가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
트럼프 "관세 환급 요청하지 않는 회사들 기억하겠다"2026.04.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앞서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회사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여러 대기업이 관세 환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약 1천660억 달러(약 245조원)에 달 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전날부터 가동했다. CBP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 개, 전체 수입 건수는 5천300만 건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체계를 대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최종 숫자는 더 커지겠지만
율촌, ‘기업위기관리대응팀’…규제‧조사 M&A 원스톱 자문2026.04.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기업 규제환경을 둘러싼 가파른 변화에 대응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노란봉투법’ 발효,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기업 가치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주주 보호, 노사 리스크 관리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한데 모았다. 주요 자문‧대응 분야는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 등이다. 팀장에는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와 문성 변호사(연수원 38기)가 꼽혔다. 이 변호사는 노무전략,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규모 압수수색 대응,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과 내부조사의 전문가이며, 미국 회계사 자격을
태평양·동천, 장화 신고 도심 속으로…‘깨끗한 청계천 만들어요’2026.04.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종로구 청계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구성원들과 함께 청소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태평양 구성원들은 지난해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천 청소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태평양-동천 임직원 10여 명은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 및 팔석담 일대에서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구조물에 붙은 오염물질을 벗겨냈다. 동천 관계자는 “청계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직원들은 ‘하천에 직접 들어가 바닥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평소 보이지 않던 오염 상태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을 넘어 하천 구조물과 바닥까지 정화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고, 이런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소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가차 증가에 대물보험 10억 이상 가입 과반…할인특약 확대2026.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가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 이상 설정한 차보험 가입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할인 특약 가입률도 동반 상승하면서 가입 경향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작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에 따르면, 대물배상 한도 10억원 이상 가입자는 51.0%로 집계, 지난 2023년 37.1%, 2024년 43.8%에서 꾸준히 증가 수치를 나타냈다. 3억원 이상 가입자 비중도 84.6%로 확대됐다. 개인용 자동차 신차 평균 가액은 올해 5천243만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외에 부품비,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차 담보 가입률은 85.8%로 1.2%포인트(p) 증가했다.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이렉트 판매채널 이용도 확대됐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가입하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 가입률은 51.4%로 늘었으며, 대면 채널과 전화(TM) 채널 비중은 각각 31.7%p, 15.8%p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CM 채널 가입률이 69.1%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36.3%를
박홍근 예산장관 "IMF 韓부채비율, 과대 전망 많아…엄격한 재정 관리중"2026.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IMF가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 예상' 국가로 지목한 것을 두고는 "증가 속도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멀지 않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
대출 문턱 다시 높인다…2분기 은행권 ‘조이기’ 지속 전망2026.04.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금융권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가 겹치며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도 함께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4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1)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2분기(-13) 이후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 설문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마이너스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는 -8로 집계돼 규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고, 일반대출(신용대출 포함) 역시 –3으로 나타나 전분기(-8)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 관련 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11에서 2분기 3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완화 기조를 유지했고 중소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삼성전자 노사, 대화 통한 합의 필요"2026.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총파업을 준비 중인 노조를 상대로 “주주·투자자 등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에)많은 관심을 갖는 국민들을 고려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라면서도 “노사관계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삼성전자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직원 1명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조금 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노동자간의 인권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조가)위법 단계로 진입한 것이 전혀 없다”며 “(준감위는)상황을 지켜보면서 (노사 간)위법적인 의도로 탄압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노사관계의 전문성을 가진 두 분이 새로 위촉됐고 이
세무사회,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2026.04.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추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조세 정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건전한 조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추천 대상은 조세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개인이나 단체다. 주요 공적 예시로는 ▲납세 편의 및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공정한 행정으로 납세자를 보호한 공무원 ▲조세이념 확립에 힘쓴 교육자 ▲심층 분석으로 조세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추천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최종 수상자는 서류 접수와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6월 29일(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유일호 전 부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창기 전 국세청장 등 조세 분야의 굵직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대상은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을 사회가 함께 예우하자는
디알마리에, MBB 입점…유통 채널 다변화 본격화2026.04.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내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디알마리에가 복합형 뷰티·웰니스 플랫폼 MBB(Medicine·Beauty·Body)에 입점하며 유통 채널 다변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점을 오프라인 접점 확대와 함께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약국, 뷰티, 건강기능식품,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결합한 복합형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MBB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를 겨냥한 공간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전 체험과 상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알마리에는 피부 부담을 고려한 성분 설계를 기반으로 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다. 민감성 피부를 겨냥해 진정·보습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고, 성분 간소화와 피부 자극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료 선정 단계에서 자극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 제품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최근 더마 코스메틱 시장의 ‘저자극·클린 뷰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시장조사 업계 관계자는 “성분 안전성과 투명성이 주요 구매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제품 설계 기준
[이슈체크] 李 세일즈 외교 동행하는 5대 은행장…각사 전략은2026.04.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이 단순한 경제사절단 파견을 넘어 금융권까지 확장된 세일즈 외교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에 더해 5대 시중은행장까지 동행하면서 이번 순방을 두고 기업 투자와 금융 지원이 결합된 ‘코리아 원팀’ 행보의 성격이 한층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출국했고, 순방 일정은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며 현지 지원에 나선다. 은행장들의 동선은 국가별로 나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인도 일정에 동행했다. 그는 지난 20일 인도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고, 구르가온 소재 교육기관을 방문해 기분금을 전달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오는 22~2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다. 이들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현지 진출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영업망 점검과 사업 확대 가능성을 직접 살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서울세무사회,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교육 실시2026.04.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17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신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건국대 명예교수)과 실무 전문가 최봉길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최&강)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 법리부터 실무 절세 전략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현장을 가득 메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종호 이사장, “신탁은 고령자 재산 지키는 법적 안전망”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지적하며,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신탁을 꼽았다. 권 이사장은 “2025년이면 치매 환자가 97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치매 발병 시 금융계좌가 동결되어 본인의 병원비조차 쓰지 못하는 ‘죽은 돈(Dead Money)’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을 통해 재산
삼천리자산운용, AI 인프라 중심 투자 확대…“미래 성장 동력 확보”2026.04.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천리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중심 투자 전략을 강화하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부터 데이터센터, 차세대 전력망까지 아우르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해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천리자산운용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데이터센터 중심 인프라 확보 ▲차세대 전력망 기술 투자 등 AI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삼천리자산운용은 2020년 약 2,000억원 규모의 신재생 블라인드 사모펀드(PEF)를 시작으로 현재 총 3,961억원 규모의 4개 인프라 PEF와 다수의 재생에너지 신탁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호주, 프랑스 등 해외 프로젝트를 포함해 약 1.55GW 규모의 발전 자산에 투자하며 전력 공급 기반을 넓히고 있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회사는 자체 발전 자산을 기반으로 전력 생산부터 공급, 데이터센터 운영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용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현실의 한계를 넘어2026.04.21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좌절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노력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 승진 인사를 하며, 한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묵묵한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승진 역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결과이며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관계의 본질을 간명하게 말한다. 우리
(동영상)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천200가구 공급...1·2순위 입주자 모집2026.04.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고페어, 위조상품·불법 리셀링·이미지 도용 등 통합 대응 전략 제시2026.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 위고페어는 지난 4월 1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이미지 도용,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한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사로 참여한 특허법인 아주의 이창훈 변리사,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조슬이 변리사, 위고페어 김종면 대표, 정소민 팀장은 각각 ▲해외 현지 단속 ▲세관 대응 ▲온라인 위조상품 및 리셀링 대응 ▲글로벌 플랫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대응 방식과 함께,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세미나는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IP)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플랫폼 다변화와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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