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美무역대표부, EU의 빅테크 때리기에 "상응조치" 보복 경고2025.1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유럽 국가들의 규제와 과징금 처분에 '상응 조치'를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서비스 기업들은 유럽연합(EU) 시민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무료 서비스를, EU 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1천억 달러 넘는 직접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와 특정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소송, 세금, 벌금, 그리고 지침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 몇년 동안 EU에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이같은 우려에 대한 의미 있는 협의나 기본적인 인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EU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2천만 유로(약 2천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과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

• 

  달러-원, 1,470원대 초반 마감…美 비농업 고용 둔화에 DXY↓2025.12.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축소하며 1,470원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00원 오른 1,473.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7.00원과 비교하면 4.00원 하락했다. 이날 전반적으로 수입업체의 결제수요와 외국인의 주식매도세가 달러-원 환율 상승재료로 작용했다. 다만 런던장과 뉴욕장을 거치며 달러-원 환율은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달러인덱스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고용 둔화를 가리키자 달러인덱스는 낙폭을 확대했다. 이후 오후로 접어들며 하락폭을 축소하는 중이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6만4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9월의 신규 고용 10만8천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꺾인 수치다. 11월 실업률은 4.6%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10월 비농업 고용은 10만5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과 정부 일자리에서 15만7천명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왜곡이 있

• 

  오픈AI서도 임원 이탈…5년간 홍보 총괄한 해나 웡 CCO 퇴사2025.1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을 비롯한 거대 기술기업에서 경영진 재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픈AI에서도 임원 이탈이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나 웡 오픈AI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트인을 통해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약 5년간 오픈AI의 홍보를 총괄하며 챗GPT의 첫 발표부터 지금까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CCO 직책을 맡았다. 특히 지난 2023년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임됐다가 재선임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외 관계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평가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피지 시모 애플리케이션 부문 CEO와의 공동 성명에서 웡 CCO에 대해 "해나는 사람들이 오픈AI와 우리 업무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웡 CCO가 링크트인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경쟁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웡 CC

• 

  해싯 "트럼프, '친한 사람 美연준의장 부적격' 의견 거부할 것"2025.1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누군가가 대통령과 잘 협력해온 가까운 친구라는 이유로 (연준 의장) 자격이 안 된다는 의견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왜 연준 의장을 맡아야 하는지를 30초 이내로 요약해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누군가가 그 직책을 거부당해선 안 되는 이유를 30초로 요약해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자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더불어 가장 유력하게 거명되는 인사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차기 의장 임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고위 인사들이 해싯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것이다. 해싯 위원장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점의 하나는 그런 직책을 고려할 때 많은 논의와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결국 이는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어떤 의

• 

  대우건설, 2018년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2개월 영업정지2025.12.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은 16일 공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 규모로 함몰돼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천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천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닛케이 "올해 일본 증시 상장폐지 기업 124곳…2년 연속 최다"2025.12.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폐지한 일본 기업이 작년보다 30곳 많은 124곳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6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를 인용, 유통업체 이온과 통신기업 NTT는 각각 자회사인 이온몰, NTT데이터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만들면서 이들 기업의 상장을 폐지했다. 창업자 가문이나 투자 펀드 등의 인수 등을 통해 상장 폐지된 업체도 있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상장 폐지 업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도쿄증권거래소와 투자자가 기업 가치 향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상장 폐지 기업은 주식 유동성이 낮거나 시가 총액이 낮은 사례가 많다"며 올해 상장 폐지 업체의 작년 말 평균 시가총액은 1천90억엔(약 1조원)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도쿄증권거래소가 2022년 상장 유지 기준을 상향 조정한 탓에 상장 폐지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신규 상장 기업은 작년보다 21곳 적은 60곳이었다. 도쿄증권거래소 전체 상장 기업 수는 작년 대비 약 60곳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금융신문(

• 

  서울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2만1천여명 몰려…487대 12025.12.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 1순위 청약에 2만1천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결과 44가구 모집에 2만1천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59㎡의 경쟁률이 1천692.3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용 84㎡A(467.5대 1), 84㎡D(154.0대 1), 84㎡C(141.0대 1), 84㎡B(115.5대 1), 122㎡(109.6대 1)의 순이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1천200만원, 84㎡형 26억9천700만∼28억1천300만원, 122㎡형 37억9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6천만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원(7층)에 팔린 점을 고려할 때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10·15 대책 시행에 따른 대출 규제로 상당한 현금 동원력이 요구되지만, 시세 차익이 커 실수요

• [인사] 기획재정부2025.12.16

  ◇ 일시 : 2025년 12월 16일 ▲ 예산실장 조용범 ▲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르포] 강동세무사회 '아듀 2025 송년행사'를 가다2025.12.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비가 내리는 16일 오전 11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김덕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다이닝원 천호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김덕식 회장과 이수지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강동구는 서울의 동쪽에 있는 자치구로 1979년 강남구에서 분리되었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남쪽으로는 송파구와 접하고, 한강을 경계로 서쪽으로는 광진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도시다. 특히, 암사동선사주거지에서는 신석기 유물뿐 아니라 민무늬토기 등 청동기 시대 유물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과 명일동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 당시 유물이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에도 강동구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이해식 국회의원 부인,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이원국 김종무 권혁주 이동매 강동구의원, 김필식 강동세무서장과 중간관리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혜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회 일정상 축사를 메시지

•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 낙점2025.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으로 확정했다.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영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날 KT 이사회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을 확정했다. 박윤영 전 사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 취임한다. KT 이사후보추천위는 지난 11월 16일까지 접수된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진행했고 이후 지난 9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 주형철 전 대표, 홍원표 전 대표 등 3명으로 추린 바 있다. 한편 KT 차기대표이사 후보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같은날 KT새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조승아 이사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 3인을 추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모 후보를 밀었고 이것이 CEO 선임 과정에 적법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KT 이사회의 이런 무책임함은 실

• [부고] 이수석(NH선물 부사장)씨 모친상2025.12.16

  ▲ 고인 : 김정자 씨 ▲ 별세 : 2025년 12월 16일 오전 9시 ▲ 빈소 :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5년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전화 : 041-358-44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무사 1.7만 명, 고향 사랑 통했다...'고향사랑기부금' 사상 첫 1억원 돌파2025.1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소속 전국 세무사 1만 7000명이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나선 지 약 1년,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집단이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 설명하며 '기부는 어렵다'는 국민 인식을 깬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16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00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연간 실적(879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로, 세무사들이 연말정산과 결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 집단이 '세제 혜택' 직접 설명…참여 장벽 낮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SBS와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펼친 전방위적 홍보 캠페인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1만 7000명의 세무사들은 '생활 속 홍보대사'로서 연말정산 및 결산 현장, 거래처 상담 등 국민 접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인 세액공제 혜택과 참여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전문가의 시각에서 기부 시 받는 실질적인

• 

  민 희 평택세관장, K-푸드 수출 전초기지 ‘CJ 진천공장’ 방문2025.1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 희 평택세관장은 16일 충북 진천에 소재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CJ 블로썸 캠퍼스)을 방문해 K-푸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실제 수출 물품이 생산되는 제조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통관·물류상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세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세관은 이날 제품이 해외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의 11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103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CJ 진천공장은 햇반, 만두, 김치 등 K-푸드 주력 품목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평택세관장은 “CJ 진천공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전초기지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위메프·티몬 사태 여파2025.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인터파크커머스가 1년4개월여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회생법원은 공고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며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는 내년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한 바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하자 당시 인터파크커머스도 “2025년 12월 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받았기에 당사가 운영 중인 바이즐, AK몰 사이트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현 바이즐)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계열사다. 2024년 7월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고객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자금난을 겪었고 같은해 8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2024년 11월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인터파크커머스를 상대로 회생절차를 개

• 

  국세청, 300명 안팎 증원 추진…소득·법인 현장 인력 보강2025.12.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 업무 부담 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300명 안팎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정원 확대 관련 안내 말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말 반영을 목표로 총 303명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본청 조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일선 세무서의 소득·법인 분야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를 신설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인력 중심으로 총 303명의 증원 규모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 본청 8명 ▲체납 분야 : 본청 15명, 지방국세청 21명, 일선 세무서 57명 ▲소득 분야 : 본청 1명, 일선 세무서 143명 ▲법인 분야 : 본청 4명, 일선 세무서 53명 ▲기타 : 본청 1명 등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 증원이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현장 부서의 과중한 부

•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완결…초전도체·K-바이오 등 20개 과제 확정2025.12.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완결하며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총 20개 과제가 모두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다. 정부는 기업 중심의 민관합동 추진단 20개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3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1차 과제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SiC),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이 포함됐고, 2차에는 스마트농업·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가 선정됐다. 3차 과제는 차세대 태양광,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었다. 이번 네 번째 추진계획에서는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함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 

  기재부, 삼성전자·현대차·조선 3사 등에 '환헤지 확대' 요청한 이유는?2025.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상대로 환헤지(Exchange Rate Hedge)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 에서 삼성전자·현대차·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반도체·자동차·조선 기업과 만나 이같은 뜻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이형일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헤지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형일 차관은 최근 기재부가 발족한 외화업무지원TF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과 TF간 자료협조 등 업무에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참석기업들은 외환시장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요청에도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상황점검

• 

  캠코, '25년 경영전략' 수립..."포용·생산적 금융으로 민생 안정 총력"2025.12.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안정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캠코는 1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정정훈 사장과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변화된 경영 환경에 대응해 전략 목표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전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경영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캠코는 민생경제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전략 과제는 대폭 확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과감히 축소해 핵심 역량을 주요 사업에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캠코는 금융소외계층과 한계기업의 재기를 돕는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자본시장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가계와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 자산의 공공가치 증대 작업도 고도화한다.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공공개발 사업을 내실화해 국고 수입 증대와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문 간

• 

  SK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200억원 기부…각 계열사 추가 성금 60억원 모금2025.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2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SK그룹에 따르면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에 소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200억원을 전달했다. 지동섭 SV위원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SK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행복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앞서 지난 1999년부터 해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다. 특히 SK그룹은 올해 그룹 차원 성금 200억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AX,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0억 원의 임직원 기금을 추가 조성했다. 이를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과 합산하면 올해 기부 규모는 약 26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SK그룹은 올 한해 동안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폭 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각 계열사들은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지원(행복두끼) 및 사별 맞춤형

• 

  금융지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된다2025.12.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업권 간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구조로 이미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자격이 별도로 재검증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이달 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금융, 6개 계열사 대표 인사…증권 IB부문‧저축은행 교체2025.12.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KB증권 IB부문 대표, KB저축은행 대표 2명을 교체했다. 이외 KB증권 WM부문,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은 현 대표를 재추천했다. 16일 KB금융은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6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B증권 IB부문의 새 대표이사 후보로 강진두 현 KB증권 경영기획그룹장 부사장을, KB저축은행은 곽산업 현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 부행장을 추천했다. KB증권 IB부문 대표이사 후보에 추천된 강 부사장은 영업과 경영관리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세대교체와 지속 성장을 동시에 견일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기업금융, 인수금융, 글로벌 등 다양한 IB 영역을 경험한 바 있다. KB저축은행 새 대표이사로 추천된 곽 부행장은 고객기반 확대와 함께 은행과의 시너지 창출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다음으로 현재 대표 자리에 재추천된 이홍구 KB증권 WM부문 대표는 선임 이후 고객 가치 중심 영업 기반 강화와 초개인화 기반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WM 자산규

• 

  현대건설 세무조사에 ‘조사4국’ 투입…시장 시선은 ‘조사 주체’2025.12.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배경보다 조사를 담당한 조직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하면, 정기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사4국이 진행한 조사 사례를 보면, 개별 사안의 성격은

• 

  [인터뷰] 한국 기업의 든든한 '관세 수호자', 임현철 'EU 관세관의 24시'2025.1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2월, 브뤼셀에 위치한 주벨기에 EU대사관에 부임한 임현철 관세관은 EU 지역의 유일한 한국 관세관이다. 그의 주요 업무는 'EU의 새로운 관세 통관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 표준을 선도하는 EU의 관세 동향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 관세관은 "EU는 정책 업무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수시로 제정되는 각종 관세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 'EU 관세법 해설서'를 직접 만든 이유는? 유럽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문제 발생 시 브뤼셀의 임 관세관을 찾는다. 그는 각기 다른 질문과 고민에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이 EU 관세법에 대한 질문이었고, 시중에 마땅한 해설서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EU 관세법은 본문은 287조에 불과하지만, 위임규칙과 이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양이 A4 용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를 독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 [인사] 다우키움그룹2025.12.16

  ◇ 일시 : 2025년 12월 16일 ◇ 대표이사 임명 ▲ 키움저축은행 송호영 ▲ 키움예스저축은행 이동율 ▲ 키움에프앤아이 박대성 ◇ 승진 <키움증권> ▲ 부사장 김영국 박대성 ▲ 상무 심창섭 이원진 정상협 조영실 ▲ 이사 김산 김종필 김종훈 김희석 박동진 박준식 <키움투자자산운용> ▲ 상무 허만갑 ▲ 이사 김보경 김연찬 <키움예스저축은행> ▲ 전무 이동율 <키움프라이빗에쿼티> ▲ 상무 김석태 ▲ 이사 조주영 <키움캐피탈> ▲ 이사 강대훈 <키움에프앤아이> ▲ 이사 강동혁 최현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기업 대상 '주주행동주의' 최근 5년간 6.6배 증가…개인투자자 증가 여파2025.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스피 4000 돌파 이후 국내 증시에서 주주행동주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하자 개인투자자들이 이전에 비해 쉽게 투자 정보를 얻고 의결권 행사나 주주제안 같은 주주 활동에 참여하는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재계는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간 내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 개발보다는 고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짧은 기간 안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요구한다며 과도한 주주행동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 대상기업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준선 명예교수에게 해당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Diligent Market Intelligence)’ 조사결과 한국 기업 대상의 주주행동주의는 2020년 10개사에서 2024년 66개사로 약 6